신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반갑습니다. 국·과장님, 2018년도 결산서를 받아봤는데 1년 동안 구정에 많은 협조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결산, 좀 앞서 갔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좀 앞서가다 보니까 먼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1년 동안 또 이렇게 예산집행 해 주시고 예산편성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 보면 11페이지 쪽에 결산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세입액 대비율이 22.01% 정도가 세액 대비에는 30%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잉여금 증가가 둔촌동 매각대금이 956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외하고도 또 936억 6,100만원 정도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런 데서 매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운영에서는 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584억에 비해서 1,309억원 정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세입 초과징수 또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세입징수에서 도로 둔촌동 아파트 도로매각 부지가 956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편성되는 조정교부금 등이 17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가 초과 수입이 7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집행잔액이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7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이월을 했는데요. 그 법령 근거 없이 가이월을 하지 않고 개선을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73억이 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아동 수당 이런 구비 매칭에 집행잔액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86억원이 있고 또 예비비가 59억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운영예산은 또 설정해서는 또 잘하셔야겠는데 참고는 뭐.

지금 2020년 예산편성지침도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미래예측이기 사실은 예측이 잘 맞거나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성격상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위험성도 사실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2020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더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서 편성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차행정과.

예,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 특별하게 미수납 건수가 30만건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주거지 단속 건수입니까?

예. 주차 과태료가 사실 징수율이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해서 또 시효결손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률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체납률을 줄이려면 결손 처리 부분의 발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나요? 결손 처분하는 데서.

결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압류를 했다가도 물건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건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효가 5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도 많다고 보는데 그 30만건이면 하루 365일을 나눠 보니까 한 82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원이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용 CCTV를 이용해서 하는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고정형 CCTV를 이용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결손 처분을 좀 검토하는 부분은 뭐,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가요?

예.

소멸시효는 몇 년 기준으로 잡고.

5년.

5년 이내에 징수 못 하면 소멸되는 걸로.

예.

부분도 주차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징수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야 하지 않냐, 성실납부자만 손해 보는 경우도 있지 않냐.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도로과, 도시계획과, 기획예산과 같이 병행된다고 봐야 할사항인 거 같은데, 사유지 점유도로 임대료에서 우리가 매년 부당소송 건도 지금 10건으로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임대료 지급방식도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해서 늘어난다고 보는데 강동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서 보면 제가 2018년 7월달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한 95건 정도가 됐어요. 이게 1건이 사회복지시설이고 전부 다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급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강동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저희 입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은 어떻게 각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예산은 잡아서 매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그 패소에서 지금 현재 임료가 나가는 게 1년에 한 2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5억이 편성이 돼서 한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그것도 저희들이 종래에는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원래 구도는 지원이 없는 건데 금년부터 구비 확보하는 건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들이 전체 매입을 하려면 약 한 1,7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구비가 약 한 900억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한 900억을 준다 하니 그러면 해소를 하는 방안이 좀 되도록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당이득소송이 지금 10건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승소율은 거의 다 배상해야 되죠? 우리가.

최근에는 저희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게 그 점유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패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점유하게 된 사유라든지, 경위라든지 모든 걸 살펴봐서 현재는 저희들이 한 70% 이상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승소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건은 매입을 했다고 돼 있네요.

예, 한 건은 매입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95건으로 되어 있는 데가 94건, 현재 사회복지시설 1건이 있으니까 93건 정도는 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우리가 매입해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좀 약간 혼동하고 계시는 게 장기미집행시설은 96건인데요. 그거 말고도 일반 도시시설이 아닌 그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임료 주고 있는 게 한 1년에 2억 나가고 있고요. 장기미집행은 별도로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별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은 2018년도에서는 그럼 아까 2억 700만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게 2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4필지.

패소를 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게 한 1년에 2억 정도 임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로도 이거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나 기획예산과에 협조해서 예산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됐는데 일자리창출과.

예,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지역구가 길동이다 보니까 길동의 복조리시장에서 주차장 환경 개선에서는 그 보조금 반납 건에서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많이 다뤄왔지만 보조금 반납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행정력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제가 또 이 앞전에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또 무슨 계획을 한 번 잡아줄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금년 4월부터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주차장 대상부지에 물건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파악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시장상인회와 그다음에 그 주변 부동산과 협의해서 저희가 대상 물건을 신속히 파악해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기획예산과, 그 성과지표에서 좀 성과보고서에 기획예산과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결산서, 이게 페이지가 없네?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 건전재정을 운영한다 해서 달성을 못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 기획예산과 성과지표달성현황 하면 이게 성과보고서가 나오게 된 게 2017년 결산에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달성 미사유 이런 것들을 지적하라 그래서 쓰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획예산과는 좀 억울할 면이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안부가 시달한 기초자치단체 목표율 84%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특별교부금 이런 거를 받아오면 예상하지 못 한 금액이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잘 안 될 때에는 지표가 낮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자세히 써서 그 예산에 성과가 꼭 84% 아니었다 하더라도 미달성 사유라고 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과보고서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의 지표설정 및 목표설정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에서 예를 들면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낮춰서 잡았어요. 지난해보다 그런데도 더 많이 예를 들어 초과를 하면 목표 달성한 게 되잖아요.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낮춰 잡았기 때문에 그건 목표 달성이 됐고 돈은 더 가져와서 일을 못 한 것처럼 돼 버리면 이 목표설정 수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산편성할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설정에 대해서 미달성 사유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게 일을 열심히 한 과에서 잘못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서 돈을 받아 왔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않았던 목표치의 돈이 왔는데 사업실행을 못 하면 그게 결국은 목표 달성에 미달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연도 결산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세무2과장님이신가?

세무1과입니다.

예, 세무1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결산보고서 20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성과보고서에서도,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 달성한 거로 나와요.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 수입 그 조례,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방세의 수입을 2018년에는 낮춰 잡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거 해달라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해했습니다.

해서 2018년 예산에는 낮춰 잡았지만 2019년에는 더 높여 잡아서 세외수입 징수를 할 수 있고 금융재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보고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더 강구해주십사 목표액을 더 높게 잡아달라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목표치를 조금 낮췄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이라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은 좀 목표를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아니라 많이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8억 이렇게 아니라 38억, 40억까지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밖에 오신 분들이 왜 저 많은 수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 답변의 내용이 조금 보완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측면은 의회에 와서 담당 과장님들이 시달리는 걸 보면서 업무할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업무에 임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요, 사실 또 밖에 직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그 과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것이고, 또 혹시 질책을 할 때는 그 과를 대신해서 과장님이 질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원들도 어떤 내용의 질책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귀 담아들어야 되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왜 와서 오히려 회의를 방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어렵게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오셨으면 모니터를 보고 어떤 내용의 질의응답이 있는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외협력팀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저렇게 시끌시끌하다면 ‘뭐 때문에 오셨는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 이런 발언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힘을 실어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최종보고서 그 감사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 담당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처분이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 자체에 있어서 저희들이 처분 수준을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했는지, 어쨌는지 하는 거고 그 자체에 대한 조사는 저희 거는 아니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에 2018년 결산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다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내용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잘 관찰하셔서 다시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 손경현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하시느라 또 이런 결산 문제 가지고도 또 언급이 되어져야 하니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 성과급이 예산액을 잡아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이 매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한 해에만 발생이 되는 건지.

매년 발생이 됩니다.

? 그렇다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예측은, 다만 전체적인 타 공단이나 이런 수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치는 개략적으로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정도 범위 내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예상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를 보면 저희 공단이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기관이에요. 구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익과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이런 성과급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단기 순이익이 전혀 제로예요.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윤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단이 어떠한 측면에서 수익이 좀 발생이 되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지만 성과 측면에서 성과는 인식과 인지의 측면이거든요. 그거에 반대로 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는 고로 부서에서 어떤 노력,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런 예산이나 또는 성과급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경영평가 기준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 면에서도 보고 있고요. 또한 저희 공단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공익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에는 여러 가지 KPI 그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 공익 두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견주어서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의 수익성 지적하신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다 보니 우리는 수익이 필요 없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예산과 비용 그런 면이 투입이 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도서관 문제를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비용이, 그러니까 예산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는 건데 유독 우리 도시관리공단 다른 기관에서 예산보다는 유독 도서관은 늘 변함이 없어요, 예산이.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아시잖아요. 정말 다양한 층에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또 우리 요구가 많이 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왜 비용이 항상 전기나 단기나 또 그 이전이나 보면 비용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으로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나서 손실이 결국은 전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부분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말씀에 답변 드리자면, 도서관 부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예산의 구성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구청에서 주는 전체적인 예산은 큰 변화는 없지만 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들추다 보면 도서관 사업도 매년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그렇죠? 문체부에서도 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지가 않아, 접근하는 것도,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면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에 총 사업비나 보조금 수령액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결국 구비가 거의 80-90%예요. 거의 90%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큰 프레임으로 본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되게 활성화되고 좀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채널이나 경로도 다양해야 되는데 이게 참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많아요. 예산 따오는 게, 그러나 특히 이 문화관광 이 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진입로가 좁을 뿐더러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따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되는데 저희가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결정권자의 또 그런 경영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 측면을 본다면 좀 위쪽에 목소리도 좀 높이시고 또 저희 구에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또 대내외적으로 확장되고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는 해마다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등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자는 많고 그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편성 하시거나, 지금 결산은 이미 끝났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 할 건 없습니다. 이미 다 의견서 나오고 이미 다 종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언급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반영될 때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언급을 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회 좀 밝혀주십시오.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지만요. 옆에 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계시니까요. 아마 위원님 목소리 들었으니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은 도움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분이 저는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어떤 요소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좀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는 결산했을 때도 좀 뿌듯한 정말 이게 적시 적소에 이게 잘 썼구나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노출될 수 있고 평가가 되어졌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있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고요.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기획경제국장, 이현덕 도시관리국장, 김영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오미혜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