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재개발조합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용적률 완화를 하게 되면 개발 역시도 많이 늘어나니까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을 할 때라든가 또는 우리가 사업시행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안 사항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지역은 주민센터가 열악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또 제안하는 경우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도 아마 그쪽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가 또 협의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각 부서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어떤 것인가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보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과의 의견을 또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계위에 그 내용을 올린다든지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각 과 주관 과에다가 이런 내용이 왔을 경우 저희들이 의견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로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회의도 하고 해서 결정을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관 과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이중이라든가 삼중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당 주관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또 서울시도 우리한테 ······.

전 부서에 다 보내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

어느 부분은 주관 과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주요 부서가 문화예술과 있고 또 교육체육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주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온 뒤로는 정확한 전체적으로 다 보내서 의견을 수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전환토록 해서 좀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광민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나도 생각을 못 했는데 용도 결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이 말씀이었고요. 제가 덧붙여서 질의할 것은 용도를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만약에 이용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 기본계획 결정 과정에서는 토지를 구획해서 공공시설의 위치나 규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대부분이 지금 단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부 용도까지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올릴 때 서울시에서 만약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시설로 자기들이 쓰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서울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공공청사의 경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구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이제 정비계획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용도나 세부 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아예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면 다시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유사한 용도로 바꾸거나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이 건은 큰 변경 없이도 쉽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 최종하는 것은 건축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과정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준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결정했던 그런 청소년수련 시설을 이용을 하다보니 좀 다른 용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계획 그 용도 변경에 규모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용도변경을 정말 아예 전체를 다 바꾸어서 아예 딴 것을 쓰게 되면 이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입주 후에도 정비계획을 변경해요?

입주 후에는 아니고요.

입주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특정 단지에서 지금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다고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 없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우리 가능하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정비법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일반적인 용도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변에 있는 잠실뽕나무밭이나 이런 것 연계 형태 같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별도의 시설로 하고 그 부분 용도변경은 유사한 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파트단지 조합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재건축법에 도정법에 요건에 충족되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완성되었을 때 완공 되었을 때는 조합원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새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제 조합은 이제 해산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딴소리를 해요. 제가 방배2동 내가 어느 단지라고 지목해서 말씀드릴게요. 2-6구역 있지요, 지금 몇 개 아파트 제가 당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단지 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도로를 폐도를 안 하면 그 단지는 양분화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도로를 폐도를 해 달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모든 차량이라든지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거기. 다른 차는 무슨, 사람도 들어갈 때 이렇게 확인하는데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붙일 때는 도로에 면적만큼은 우리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권리증에, 공부상에 말이지요. 그런 조건을 강하게 붙여야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

공유지분으로 우리 구청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단지하고의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공공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논란의 소지가 없고요. 보행자를 제지하거나 말씀하신 그 정도라면 지상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것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각자 한번 씩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 보호 및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과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매각대행의 해제, 매각재산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금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매각기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예술품 등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등 매각과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 전부개정에서 현행 제4조와 제5조를 제18조와 제19조로 각각 조항 이동을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7조를 각 신설하였으며, 그 요약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압류한 재산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문매각기관은 최근 2년 동안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예술적·역사적 가치에 있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예술품 등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대상기관 선정 취소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공고 및 관련 서류제출, 대상기관 선정심사를 1, 2차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심사 및 이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업무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및 취소하도록 심사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특이사항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획재정국장(위원장) 및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으로 하여 외부위원 및 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조례 개정안 및 서울시 조례의 규정과 각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7조에서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의 배분 등,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 배상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효율적인 매각 업무수행과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해당 부분 또한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 시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압류재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공매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 매각하고 있는 등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등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