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0세행복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 2019년도 추진목표와 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고 93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행사를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하여 복지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복지서비스 및 특화프로그램 홍보, 체험부스 운영 등이며 이를 위하여 복지박람회 추진단 구성 및 계획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실무분과 운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역량강화사업,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및 보훈시설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보훈정신 발양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969가구 1만 815명에 대하여 그동안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8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제도의 내실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그동안 1,026명에 대하여 4억 3,80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이ㆍ통장, 반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가정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우리시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3만 4,088명으로 시인구의 28.4%이며 66개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읍⋅면⋅동 거점센터를 통하여 봉사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처 발굴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 봉사, 대학생봉사단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우수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 등 지역 환경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따뜻한 공동체 논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을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조례를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및 안전상 긴급을,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주거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수급자 1종 5,084명, 2종 1,409명 등 6,493명으로 국ㆍ도비 포함 381억 3,244만 3,000원의 사업비로 의료비 위탁기관 예탁,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원, 장애인보장구 등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2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6억7,497만 9,000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및 본청 자활근로사업과 논산시 자활센터를 통한 민간위탁 자활근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331억 7,700만 4,000원보다 10억 5,685만 2,000원이 증가된 342억 3,385만 6,000원으로 필수경비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수당 부족분 110만 원과 자원봉사 및 긴급지원 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지원에 따른 인건비 시비 추가분과 각종 축제봉사자 실비보상 부족분 등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 4,015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긴급복지 1억 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단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지원 사업비 2억 6,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령탑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미부족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가 지급되는 복지수당 1억 4,275만 원을 담았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4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5,1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86쪽, 순세계잉여금 3억 4,457만 5,000원의 반영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1만 1,000원 감액계상 등 1억 4,595만 9,000원의 세입예산으로 488쪽, 의료급여 사후관리 확인점검 추진여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급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증액하였고 하단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1억3,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뭐 그 자료가 많다보니까 또 업무보고도 하시고 본 위원은 이제 제2회 2019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내용과 사항별 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가 좀, 좀 이게 배치가 돼서 한번 같이 좀 봐주시는 것이 좀 어떤가? 그 예산서 추경예산서 139쪽을 펴놓으시고 그 우리 사업설명서 75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예.

같이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노동법」을 찾아보니까 인건비는 뭐 하게 돼있고 그동안에 이게 놓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설명서 이거 산출 서식은 어디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걸 짠 거예요, 여기 제출 받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도비지원사업으로 그 행복교육코디 그 이제 도비지원사업이 지원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이 지금 부족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은 그 내역을 좀 보고를 받고 한 걸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실비보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지금 쓰다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쓰다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 봉사자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지난 딸기축제때 생각보다 자원봉사자수가 많다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뭐 식비도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 그 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일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 말씀을 이제 그 담당공무원한테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부분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가는 주나 알고나 계세요?

(자료 검토 중)

국ㆍ도비 합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그 지금 화지산신협에서 안하고 다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가는데 위탁사업자가 건양대학교로 됐잖아요?

예.

그거 어디로 옮겨간다는 계획, 결정 혹시 나왔습니까?

장소요?

예.

저희가 현재는 화지산신협에 그 임대료를 주고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장소확보가 지금 그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노인회관 건물이 이제 그 완공이 되고 나가서 그 자리가 비면은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좀 장소도 열악하고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장소를 지금 또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그 지금 고용노동플러스센터 그쪽 4층에 있는 그 100세행복과가 이쪽 건물이 지어지면은 옮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아주 좋네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바깥에서 얘기를 좀 듣는 것보다는 저희 안에서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용을 좀, 좀 해서 지금 많이 잘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위탁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화지산에서 건양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예.

예,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산설명서 한번 그 계속해서 여러 쪽 빨리 할게요. 77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가 총 몇 명이에요? 우리가 총 저소득층 그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 이 얘기예요, 대상자가? 여기는 9,528명을 지급을 하는데 총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 얘기요?

그 시설수급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가 총 1만 815명인데요, 그중에..., (직원과 대화)

그럼 몇 명 차이...,

9,528명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차이 안 나네요. 1만 815명하고 9,528명 하고는 차이가 몇 명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걸 뺐어요? 이분들은 왜 드러누워 계신분들이라 마스크 차나 안 차나 똑같아서 그래요?

글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단은 예산이 이런 정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인원을 산정한 거고요...,

왜냐면은 똑같은 이 마스크 부분이 그것이 이제 철학이 돼 있어야 돼. 그것이 예산이 담아지는 기왕이 2억 6,600, 2억 6,600이에요. 80만 8,000원이 들어가는데 돈 한 몇 푼을 좀 아끼려고 나중에 그런 더 안 좋은 일이 좀 생길까봐 총 1만 815명에서 9,528명이면 차이가 몇 명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인원을 전체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그 거동이 전혀 뭐 거동이 안 되고 하시는 분...,

그 안 되는 사람은 마스크 채우나 마나 소용없지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 뭐 1인당 30명의 지급기준으로 해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다 아마 그 집행은 안 될 걸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걸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 지급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지급을 누가 해주냐고, 지급을?

저희시에서 그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치는 데가 이 한계가 있다고. 읍⋅면⋅동에도 내려 보내서 미치는 데가 한계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급이 원활하게 소기의 목적의 사업이 서면은 제대로 이거 사업비에, 나중에 이제 반납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비 반납하면은 저희 의회에서 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80쪽, 한번 봐줘요, 빨리, 빨리하게, 80쪽 한번 봐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예산서요?

아니, 아니 이 사업설명서.

(자료 찾는 중)

이렇게 하면은 의회가 이거 사업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증이 1,000만 원 돼가지고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84쪽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만 유독 이 전체적인 책자에서 여기만 유독 이렇게 증이 4,0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더해달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4,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저기 좀 그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4,000만 원을 여기다 계산을 해놓고 사실은 늘어나는 것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늘어나는데 4,000만 원이 늘어나는 걸로 와가지고 ‘얼라! 이상하다, 이거 4,000만 원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 꼼꼼히 좀 훑여 봐주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이 문서잖아요, 이 고쳐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이게 다 이거 그대로 보관한다고. 그 이제 특별회계를 하는데 특별회계는 구경, 혹시 그 검토하셔요? 특별회계 검토하시냐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

그러면 여기 설, 사항설명서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하면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처럼 해야지 예산서에서 나, 여기 이 추경예산서서 나간 것처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여, 특별회계 봤더니 있더라고, 1,000만 원 맞긴 맞아요.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데 전출금도 막 20억 시키면서 하는데 특별회계 왜 이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국비가 6,500만 원, 과오납금이 5,7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800, 489쪽. 많은 이유를 얘기 해봐요?

예, 이 이제 국ㆍ도비 사업의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이제 충남도에서 각 시ㆍ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에서도 이제 이렇게 받아서 시ㆍ군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뭐 거기도 돈 남는 것을 자기들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ㆍ군에 그 배분을 하다보면은 좀 이렇게 좀 남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의료급여가 총 얼마가 내려 왔는데 답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잔액에서 이렇게, 이렇게 국ㆍ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과오납금이 벌써 5,000, 과오납금이라면 잘못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과오납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내용 아니에요? 과오납금이 5,7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잘못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돈을 내라고 과오납금이 5,700만 원이야.

이거는 그 명칭이 과오납금 등이지마는 사실은 국ㆍ도비 예산, 국비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저희는 시비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를 반영을 했다가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으니까 시비를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의료급여출연금에 대한 시비 이제 잔액을 그 쉽게 얘기해서 반납한 것이 5,700이다,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의, 시의 반납금액은 국ㆍ도비 반납금액은 반환금으로 나오지만 시의 반환금액은 이렇게 써서 안 나오는데?

(자료 검토 중)

다 전부 다 시비반납한 데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를 반납해 놓으면은 시비 반납했다고 얼마 반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료 검토 중)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챙겨 봐주시고 내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많냐 이걸 갖다 따지는 게 아니고 한번 과장님이 한번 챙겨 봐주시고 이게 이제 그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반납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국비확보도 어려우니까. 내 돈이라면 6,500만 원 뭐 5,700만 원 이거 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비재원에 대해서 국비가 안 붙고 시비가 뭐 국비나 도비가 내시내지 가내시가 돼가지고 시비를 담아놨는데 안 와가지고 반납했을 경우에는 이리 반납금액을 이렇게 안 써요. 시비반납을, 여기 내 이 추경예산서를 다 보면서 시비반납금액이 나는 한 푼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들이야, 아들. 한 푼이 없어요. 왜 이걸 갖다 이렇게 하냐고? 이건, 이건 지금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시비반납분이 아니고 이런 과오납도 잘못하면은, 우리 시민들은요 공무원이 맞는 줄 알고 만나면 막 심장부터 떨어요, 이거 내야 되느냐고. 근데 시에서는 잘못 발행한 거야.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나갈 때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유, 일들은 많이 하시는데 일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이제, 예산서 예산을 혹시 누락되는 것 없어요, 주민생활에서? 여기서 편성을 안 해줬다든가 누락된 것 혹시 있어요?

아니 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또 추경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거 수정예산에 올라 올 거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래 전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 그것도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예산만 예산이 아니고 그런 예산이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한번 보시고 일선에서 너무들 잘해주셔! 일선에서 너무 잘해주시고 고생하시는데 한번 이 설명서를 할 때도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걸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해서 답변이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웃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아,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그 주민생활센터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최고 가까이 행정을 하시죠?

예, 그 저희 이제 그 사회 저변층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이 그 관련이 돼있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민원처리 서비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했는데 가구당 100만 원까지 그 지원을 하고 거기에 좀 안전에 좀 위험성이 있으면은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접수가 되나요, 이건요? 예를 들어서 그 가구를 그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원 그 방식이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소득층을 이게 접수를 읍⋅면⋅동에서 이렇게 받나요, 어떤 식으로 받나요, 이거요?

1차 읍ㆍ면ㆍ동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각 동네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제 읍에서, 읍에서 하던지 면에서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는데 정말 고쳐야 될 데는 못 고치고 있어요. 길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장님, 반장님 거기에 좀 그 좀 친분이 있고 이런 분들 먼저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혹시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위주로 해야지 무슨 그 개인 친소관계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말씀을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그 예산도 뭐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이런 그 조금만 세세한 것만 조금만 챙기시면은 한 논산 그 여기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취암동이면은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좀 정신이 좀 올바른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꼭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좀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용역을 줘서 좀 그 점검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꼭 할 데는 않고 비가 새는 집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읍에다만 꼭 맡기지 말고 그 지역에 이거 좀 그 관리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꼼꼼히 더 챙겨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웁니까, 이제 곧 더울 겁니다. 또 비가 오면 또 엄청 이렇게 한 번에 또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정말, 그 정말 취약층 계층이니까 읍⋅면⋅동에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한번 그 돌아봐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진짜 필요한 집이 그 혜택을 못 받는 집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붕 새는 경우는 그동안에 50만 원 가지고는 뭐 손을 댈 수도 없고요 그거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는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아니면 그 주거에 위협이 있는 이런 가정을 2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발굴해서 하고요, 그 뭐 이ㆍ통장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 행복키움위원회라든가 뭐 이ㆍ통장, 반장, 또 명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 안전망이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긴급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생활민원 서비스사업이라든가 또 뭐 어디 사례관리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반굴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 그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면은 위원님께서 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이제 많이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있지요?

예.

정말 그 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 추진 정말 그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참전용사 현충일 행사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들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그래도 그 나오신분들은 좀 1회 그 말이라든가 좀 뭐 식사도 이렇게 제공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한 그 행사하기 전에 한 3집을 제가 한번 그 방문을 한번 했는데 6.25참전용사님들이예요. 근데 2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정말 그 우리 물론 다른 그 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지마는, 과장님은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혹시?

아니 안 가본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유족 가족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참전유공자 중에서 이제 그 상품권도 나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워낙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다는 갈 수 없지만 그런데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그 방문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론 예산이 다른 예산도 이렇게 다 하시지만 그분들 이제 사시면은 한 5년, 3년 이정도밖에 안 사시, 못사실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데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셔서 과일이라도 이렇게 음료수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화장실을 보니까 벌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 벌레들이. 정말 그런 데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시내 쪽은 거의 없어요. 시내 쪽은 거의 없는데 약간 좀 변두리 쪽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국가에 헌신하다보니까 돈을 벌수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외부로 이렇게 나가시다보니까 밀려 밀려 있어서 변두리로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래 제가 이번에 거기는 길이 안 좋아갖고 길을 제가 한 600만 원 우리 읍에다 말해서 또 길도 제가 좀, 막 길도 막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 지금도 연탄 이렇게 그 때고 계시데 한 여름인데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런 데 그 저소득층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또 이렇게 챙겨 주십사 그리고 6월은 우리 또, 우리 또 그런 마음을 더 다져야 될 또 그런 달이잖아요, 저희가? 그죠?

예, 예.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세심하게 더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

예,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시고 뭐 사전에 예산관계도 우리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수 여성팀장입니다. 최영숙 아동보육친화팀장입니다. 조금영 장애인팀장입니다. 김희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아동,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한 부모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인 수혜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역점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함께해YOU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핵가족화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행복도시 논산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출장, 야근, 병원이용 등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아동은 소득무관 누구나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내권 아파트 밀집지역 3곳을 거점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확대 시행도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아파트 매입비, 인건비와 기자재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9억 3,376만8,000원입니다. 2019년 4월 계획 수립후 5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 돌봄센터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상지 매입과 리모델링, 돌봄교사 채용 등 10월 돌봄센터를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7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7월말 준공후 10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관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므로 부족함이 없는 복지시설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기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 임차후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기능보강사업비 부족액으로 1,8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차시설 사전조사를 완료하였고 9월에 시설 임대차 계약과 함께 시설수리를 진행하여 11월 이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퇴소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적응이 용이하도록 체험홈을 설치하여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 체험홈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설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체험홈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며 입소자 선발을 거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액 741억 7,582만3,000원에서 38억 3,569만 6,000원이 증가한 780억 1,151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147쪽 하단부터 149쪽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특성화사업 9,795만 2,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2,676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065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비 2,685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비 2,216만 3,000원을 포함한 총 2억 4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5개 사업이 통합운영방침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1회 추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상단에 새일센터 인턴제 사업에 960만 원, 새일센터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인 다함께돌봄 사업비로 총 9억 3,37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억 2,244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8,082만 원을 151쪽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형 다함께돌봄 사업은 돌봄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지역중심에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남성의 가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거공간 개선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수 등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BF 인증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비8,1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 도 보육특수시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5억 4,99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3개 아동 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1억 3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휴지 등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 1,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수요자 조사결과 당초 60명에서 28명으로 참여희망자 감소로 인하여 악기구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하여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기능보강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실과 휴게공간 등의 간이스프링클러, 소아설비 등 안전한 시설공간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1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7,674만3,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018년도 미지급금 4억 62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공무직 8명에 대한 출장여비 1,1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868만 7,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으로 6억1,3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308만 9,000원이며 이중 3,000만 원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안전지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 지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함께해YOU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어때요?

타 지역은 형태는 좀 틀리지만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하고 있고요 추가로 논산형에 맞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은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지금 4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서천하고요, 천안하고...,

이제 저희까지 해서 그러면...,

홍성까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까지 하면은 그 4군데?

아니요, 저희는 이제 제외하고.

아니 이제 5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타 지역은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이거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 그 돌봄이라는 것은 정말 그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사업은 타 지역보다 우리가 더 빨리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그 유치원 그 아동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

그 능력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자격증만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죠?

...,

우리 논산은 아직 없나요, 그런 것?

자...,

잘 모르죠?

자격, 일정조건의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일단은 그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은 채용이 되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자질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깊게 들어가서 인성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 거기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해서 뽑으시려고 그러나요?

저희가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자격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논산형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일단 세부적인 그거를 마련을 해서 좀 인성을 갖춘 그런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제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싹, 싹 하시려고 이렇게 했네.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예, 아직은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격조건까지는 아직, 예.

그렇지요. 뭐든 사업을 하다보면 일단 예산이 최고 중요하니까, 그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1호점이 강산, 부창동이고 2호점은 내동, 취암이고 3호점이 대교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구에 그 비례해서 일단 여기를 먼저 시행하려는 거지요?

예, 저희가 인구도 고려를 했고요 그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거점별로 그 지역의 이용을 원하긴 하지만 그 교실수가 모자라서 이용을 못하는 아동수가 많은 곳을 일단 거점 형태로 3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의원 12분이 전부 다 환영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 예.

좀 더 빨리 이렇게 했으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가 그 우리 팀장님들이 제 방으로 와서 업무보고할 때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젊은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사업이다.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해줘라!”라는 말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가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으면은 더 좋은 소리 들었지 않았을까. 모든 행정을 하다보면은 꼭 우리 그 충, 논산시가 한 뭐 한 5번째, 7번째, 8번째 뭐 저 3위 안에는 거의 안 들어가요, 보니까. 다른 사업도 있으면은 그 정부에서 이렇게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게 저희가 먼저 충청도에서 저희가 먼저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최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좀 빨리 빨리 시행해 주시고 제가 아까쯤에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인성교육이 정말 잘돼있으신 분들 그분들로 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앉혀놔야지 이 좋은 일을 해놓고 또 그런 조그만 일가지고 또 지금 그 젊은 학부형님들이 왜 뭐 SNS, 페이스북 이거 엄청 잘하거든요, 이걸.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스러워요, 이게. 왜 그런고하니 지금 그 젊은분들은 앞뒤 안 가려요. 우리 저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 분들도 있고 젊은분들 많이 계시겠지마는 내 표현을 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지금은. 그래 정말 인성교육 잘 하셔갖고 과장님이 잘 챙기시라고,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점을 안 남기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참 원론적으로 참 이 좋은 일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돌봄센터는 충남에서 다섯 번째지만 24시간은 전국에서 첫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첫 번째라고 해야지, 왜 다섯 번째라고 그래, 자꾸?

아니 돌봄센터로 보면 그렇고요 그 0세부터 12세까지는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산형으로 하고자 하는 게 돌봄센터는...,

그러니까 그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이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왜냐면 “저녁때 됐으니까 데리고 가라!” 이게 아니고 응급하게 왜냐면 새벽에 뭐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외국을 나가면은 저녁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도우미식으로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돌봄센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복지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용훈 위원님도 걱정하는 것만큼 해서 논산형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좀 보내는데 저희들이 왜 위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은 시ㆍ군자치의회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몰라, 잘, 그렇지요? 그러면 설명을 잘해줘야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지금 안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제 통과가 되면 할 거지요? 이거 저기 구입을 한 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구입예정이고요 일단 대상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보고 거의 이제 얘기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사업기간을 6월 달부터 썼기에 우리는 예산심사 하고 있는데 6월 달부터 했다고 하기에 이게 뭔 소리인가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 거점으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잘되면 활성화되면 연무, 강경이고 뭐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해 줘야 돼. 그리고 1호점 거점 같은 경우는 이 소외감이 없게 홍보가 돼야 돼. 강산ㆍ부창 권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등화동도 이렇게 해 준다든가 2호점 같은 경우는 관촉동, 지산동, 덕지동 같은 게 다 빠졌잖아? 그 홍보가 많이 돼야돼요. 3호점 같은 경우는 화지동 같은 경우가 안 돼 있잖아? 대교ㆍ반월 거점이잖아? 화지동 같은 경우도 가까운 데 이렇게 해줘야지 없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낳으라고는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게 1호점에는 등화동, 2호점에는 관촉ㆍ지산ㆍ덕지동, 3호점에는 화지동을 꼭 껴서 홍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 예산설명서 91쪽 한번 봐봐요. 보고 계셔봐. 내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데 자, 봤어요, 91쪽?

예.

산출기초를 한번 봐봐요. 센터 매입 취ㆍ등록세는 6억 2,000이고 돌봄센터 건축물 매입비는 4억 7,000이야. 그러면 매입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 이거 뭔 사업비로 해서 이게 취득, 사업하는 데도 취득, 취ㆍ등록세를 내야 돼요?

(자료 검토 중)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모르겠더라고, 나는. 6억 7,000이 맞아요, 6억 2,000이 맞아요, 4억 7,000이 맞아요?

4억 7,000이 맞습니다.

그럼 4억 7,000에 대한 취ㆍ등록세만 내면 되겠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갖고 의회다 보고를 하나? 나는 조금 이해가, 다음 봐봐요, 한번? 93쪽 한번 봐보십시오. 산출기초 인건비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요. 15만 원짜리 1명, 10만 원짜리 1명, 8만 원짜리 2명 이거에 대해 설명한번 해봐요 뭔가? 인건비라고 써있잖아, 거기에?

아, 이거는 강사인건비입니다.

강사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1팀이 5인인데 여기는 4인이고 이거 뭔가가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걸 보면서 분석이 안 돼, 나는. 혹시 보셨어요, 이거?

(자료 검토 중)

아니 좀 이렇게 제출할 때 한번 좀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서 쫙 하면은 쫙 대답을 하고 그래야지, 맨 마지막에 105쪽에 양성평등지원사업은 이거 예산서에 없고 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 자세하게는 없었지, 어떻게 쓸 거예요, 얘기,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아,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그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이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그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나왔어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계획이 있어야 사업예산이 서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돈 주면 하고 안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양성평등제 홍보라든가, 여성안전,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 이런 사업에 그 내용을 담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당 산출기초도 보고 그런데 한번 그 산출기초 한번, 한번 읽어보셔요. 나는 이거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어. 500만 원 곱하기 6개 프로그램 지원이 3,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뭐 뭔 소리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을 6번을 시행을 해서 3,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6회를 지원하는 건...,

하는데 여기 6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500만 원씩 프로그램당 들어가니까 3,000만 원을 주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냐 이 얘기예요?

예, 계획은 그렇고요 이제 공모사업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산출기초를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요 공모를 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목적에 사용 안하면 환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대로 정산을 하잖아. 사업이 종료가 되면 2개월 내에 정산하게 돼있지요, 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공모할 때 그거를 꼭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계획은 잡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끔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모를 받을 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할게요. 추경예산서 152쪽 한번 펴보셔봐요, 152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1,435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립어린이집에다가 1,400만 원을 주는 거네요? 1,440만 원을 아니 1,40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그 41개소 어린이집에 개소당 200만 원씩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남은금액이에요, 그러면?

예, 폐지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지금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그 공립어린이집 보수 등에 대한 1,400만 원은 은진하고 연산어린이집이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조금 필요해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BF사업은 법이 통과된 지가 작년에, 재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걸 누락을 시키는 것 자체는 안 된다, 앞으로는. 더군다나 장애인부서를 거기 끼고 있잖아. 그러면 설계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BF 시설이 안 돼 있나 돼 있나는 작년 재작년에 통과된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이제 막 추경에다 갖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은 뜯은 것 또 고치고 막 이렇게 돼서 예산낭비가 불러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예전에 이제 연산어린이집은 예전에 건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석면제거 공사와 함께 BF인증을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 담을 때 같이 담던지 하라 이 얘기지.

그때 담았는데 조금 이제...,

부족하다.

사업을 하다니까 조금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왜냐면은 이, 그러면은 계획이 잘못되면은 안 돼요. 예산은 저희가 한번을 주고, 두 번을 주고, 세 번을 주고, 네 번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내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뭐 기금이나 도비나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주시고 반납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0억, 내 돈 10억이라면 반납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쓰지? 그 우리 반환금에 대해서 내 얘기를 안 하는데 반환금이 없어야 돼요, 최소한. 돈을 쓰라고 줬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써야지 그 아니면 반납해버리고, 아니면 반납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시민들은 고통을 입는다. 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면은 시민이 100명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안하면 100명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공직자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없으면 이제 공직자로서의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자긍심을 가지시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노력만 하지 말고요 내가 큰 건에 대해서는 여기 안 물어보잖아요. 큰 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데, 뭘 안 물어보나 알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 물어보면 챙겨야 돼. 늘 챙겨야 돼요. 그 안 챙기면 안 됩니다. 이 선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다 마음을 합해서 아무튼 요즘에 와서 그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좀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아이돌봄도 전국 최초인데 사실은 장애인도 그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뭐 보호자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에 활동보조사업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그 단기간에는 24시간 돌봐줘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예산서 156쪽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674만 3,000원을 반납을 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예,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당초에 그2019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15개 시ㆍ군 다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해서 이제 본예산에 담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일부 이제 시범적으로 3개 시ㆍ군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에서 삭감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예, 그래서 늘 과장님하고 또 다른 팀장님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15명밖에 안 되니까 그럼 24시간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민해 주실 줄로,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차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봄서비스 장애인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뭐 인지하고 계시나, 이거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장애인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제도는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없지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5명이 이용하는 그 시간을 제약을 받는 조금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점검) 나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배식 위원입니다. 그 돌봄센터 아주 이번 사업에서 이게 가장 좋은 사업 같아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추진계획이 이 사업은 굉장히 깊은 사업 같아요. 0세부터 12세까지 논산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않은 사업을 처음으로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을요 아주 철저히 세워서 누군가 어떤 직원분이 신념을 갖고 하셔야 할 사업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4시간 아기를 이게 돌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다른 시ㆍ군에서 4군데인가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다른 시ㆍ군에서 문제점 같은 것 혹시 알아보셨나요?

저희가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대상이 저희는 0세부터 12세미만 아동을 24시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 반면 거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상아동의 폭이 넓고 이제 야간에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정말 철저한 그런 관리하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사업은 아이를 맡기는 사람은 완전 무료죠, 무료인가요?

저희가 무료는 좀 지양을 하고요, 그 시간당 소액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엄마들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누군가는 어떤 직원 한 분은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잘 좀 살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아유 뭐 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이거 추경예산서보니까 168쪽에 한번 보셔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분의 1 예산 수고도 많으시네요. 수고도 많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성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들은 적이나 예산 사업계획이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성동면장으로부터 읍⋅면⋅동장 그 회의 때 건의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공동묘지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에 대한 내용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저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사비 중 그 사회자 금액이 좀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적에 있는 그 장애인센터 그 기공식때보니까 팀장님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팀장님이.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46쪽, 2019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추진목표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논산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홍보하며 교육과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돈암서원을 세계유산 문화재에 걸맞게 교육, 문화, 관광과 연계한 기호유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논산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박범신 집필관과 김홍신 문학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돈암서원, 탑정호, 선샤인랜드 등과 연계하여 논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민선 5기인 2011년 4월부터 추진했던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민선 7기인 2019년 7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등재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 8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금년 5월에 유네스코 출연기관인 이코모스 세계유적유물협의회에서 돈암서원을 비롯한 전국 9개 서원을 평가한 결과 등재권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등재결정이 되면 7월에서 9월중에 돈암서원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념 축하음악회와 고유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돈암서원과 한옥마을을 교육, 문화, 관광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착수하여 각종 학술대회 유치, 기업체 워크숍 유치,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원의 본래 역할인 인성교육 등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과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계인의 문화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논산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149쪽, 2019년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입니다. 강경 낭만포구마을 만들기란 부재로 강경 근대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은 문화예총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면평가를 통과하여 현지 확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활용과 모던 해리티지 센터 건립 등 236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입니다. 150쪽입니다. 지난 4월 15일 PT 제안설명 등 서면평가에서 우리시가 1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5월 달에 문화예총 관계자와 평가위원들이 1차, 2차 현장조사를 했고, 3차 현장조사도 6월 13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세무서장 관사, (구)식산은행지점장 관사, 미곡창고, 상강경교 등 4개를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발표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김홍신 문학관 개관입니다. 2018년 6월에 집필관을 준공하고 2019년 4월에 문학관을 준공했으며 지난 6월 8일에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돈암서원, 탑정호, 선샤인랜드, 박범신 집필관과 연계하여 논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홍신, 박범신 작가의 고향인 논산이 전국 최고의 문화, 예술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홍신 문학관은 논산출신 사업가가 사재 60여 억 원을 홍상문화재단에 기부하여 건립된 것으로 운영도 홍상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강경야행 타임캡슐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강경에서 문화재 야행사업이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타임캡슐을 찾아라, 옛 강경길을 걷다, 그땐 그랬지, 한밤의 오락실, 금강의 맛과 멋, 강경구락부에서의 하룻밤, 강경포구 장시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의 문화재 야행사업을 벤치마킹하고 강경읍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경야행행사 설명과 홍보를 하여 강경야행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1985년 군민회관으로 건축된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람석이 협소하여 공연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대, 조명, 음향 등을 리모델링하고 안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금년예산은 17억 원입니다. 155쪽, 제23회 강경젓갈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5일간이며 강경포구, 젓갈시장, 옥녀봉 등에서 개최됩니다. 156쪽입니다. 작년 축제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이 있어 금년에는 축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축제장 이동 등 동선을 집중화하고 인기프로그램인 젓갈김치 담그기 체험을 확대하여 젓갈관련 음식을 개발하여 특성화하겠습니다. 읍⋅면⋅동 대항 젓갈요리 경연대회, 왕새우잡기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행복열차를 확대 운영하여 근대문화역사거리, 구락부, 재래시장 등을 정차하고 노년, 여성, 아동을 배려한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추경에,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입니다. 논산문화원 내에 영상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노인회관 등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주고 시민공원 등에서 야간에 영화를 상영해 주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화격차를 해소해 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라디오스튜디오, 미디어교육실, 기자재실, 이동식 상영시스템 구입, 마을문화극장 운영 차량구입 등의 사업이며 내년 6월 중에 영상문화센터를 개관하고자 합니다. 158쪽, 문화의 거리 공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예학관 및 한옥마을 운영입니다. 현재 예학관에 대한 부실공사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학관 및 한옥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운전과 개관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여 내년 초에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서 16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 산 너머 영화 홍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하느님 품으로 가신지 10년을 맞아 정채봉 작가가 쓴 저 산 너머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11대손으로 추기경님의 할아버지인 김부현님, 할머니 강말순님은 연산 표정리에서 사셨습니다. 저 산 너머는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과 유년시절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이야기로 상월 숙진리에 세트장을 건축하고 있으며 영화의 80% 이상을 논산시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영화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김홍신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60억 원을 기부한 남상훈 회장이 투자한 영화로 전북 완주에서는 세트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성립전 예산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6개 지원단체가 선정되었는데 1개 단체당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2,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연주복 구입과 반주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논산역사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 탐방에 1,1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추가적으로 뮤지컬 공연 출연료 4,000만 원과 계절별 특설음악회 출연료 6,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LED 개석등 교체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예술회관가로등 등 교체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축제에는 AI로 인해서 취소되어 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 프로그램에 6,7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상극 배비장전, 어린이 타악놀이곡 드림스케치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2019년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품화 개발 및 디자인 자문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제60회 한국미술,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7,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논산전통두레풍물보존회가 충남 대표로 출전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단순한 미디어소비자에서 벗어나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미디어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 관련교육 및 제작지원 경로당 등에 찾아가서 영상물을 상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로 논산영상문화센터 설치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관련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상영시스템 운영 차량구입에 3,000만 원, 이동식 상영시스템 및 교육장비 등 구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백제의 숨결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은 충남 미술작가의 그림그리기, 백제문화권 관련 사진전시회, 세미나, 도록제작, 발간비 등이 포함됩니다. 중간에 도지정문화재에는 황산성 보수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황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수목정비, 문화재발굴조사 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계 김장생 선생 묘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 시키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확산사업 공모신청서 작성용역에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논산기호유교문화 홍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발굴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강경역사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따른 신규등록문화재 4건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성년례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을 도비를 받아 편성하려고 했으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시비만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제3회 추경에서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3,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3,000만 원이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어 부득이 제3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있는 다음 아, 183쪽입니다. 연산 백중놀이 전수관 빔프로젝트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돈암서원 유물전시관 전시물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홍보물제작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기념 홍보에 3,000만 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유산 등재 축하음악회에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84쪽입니다. 184쪽에 있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에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되어 시비 5,000만 원을 부담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젓갈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젓갈 김치담그기를 2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축제장 젓갈관련 음식 제공 특성화 부족에 따른 젓갈음식 체험관을 확대 운영하고 읍⋅면⋅동 젓갈요리 경연대회 등 추가적으로 행사를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강경젓갈축제장 주차장 부지 지반 보강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8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집행잔액으로 8,63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특성상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승인이 된 사업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3,512만 9,000원도 도청으로부터 도지정문화재 사업이 설계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장시간동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문화예술회관 이제 재정비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대전예술회관에서 아이스발레를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아이스발레. 그 예술회관이 갑자기 이제 그 얼음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아이스발레를 봐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문화 논산문화예술회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냥 이게 뭐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볼 때 우리 그 정도의 수준을 좀 갖출 수 있는 좀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을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료 검토 중)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책하고, 그냥 말씀하셔!｣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자료로 주...,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1985년에 설립을, 건립을 해서 한 34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안으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방안, 두 번째는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1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공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근데 100억 원 정도하면 수익이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인데 45억 원인데요 이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어쨌든 이 금액 안에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무대가 이제 돌아가는 무대로 우리가 이제 그 1막에서 2막으로 하려면 1막 이 공연할 때 뒤에서 2막하는 사람이 준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무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 예산 안에서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립합창단 운영비를 그분들이 대강 제가 알기로 전반적 거의 대부분이 전공자들로 알고 있어요, 아닌분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번 출연, 한번 출연하면은 수당을 얼마를 줘요, 1회에? 5만 원.

예, 예, 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그 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훈장 수여할 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고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 제가 막 동영상 찍어서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공자인데 5만 원이라는 건 좀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담당자 통해서 그거 받아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더 수준을 우리 논산에 맞게, 그럼 문화회관도 이제 좋아지는데 그분들 5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선다는 것이, 예,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맞는 수준을 좀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저희 논산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 있지 않고 자꾸 도시로 가는 이유가 수준이 안 맞죠. 젊은 아이들 수준에 안 맞고 재미도 없고 뭔가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 더 수준을 업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그 시립합창단이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합창단에서도 많이 건의를 해 주셨고 우리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연습, 참관할 때 얼마 뭐 이 금액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 검토,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활성화 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른 시ㆍ군을 이렇게 좀 참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검토하는 게 수석 그 단원제라고 해서 한 막 10명 정도 잘 나오는 그런 단원은 지금 그 수당보다 좀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욕심이겠지만 우리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합창단과 함께 관현악단들도 같이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금 피아노반주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관현악단도 좀 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 아니 아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제복, 의복인가 맞추죠?

(자료 검토 중)

예, 의복?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의복은 4벌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체격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맞춰놓으면 안 돼. 그렇죠? 오면은 그 사람이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이 금년도에 뽑은 신규 그 단원에 대한 의복을 구입한 거고요 좀 여유분 있게 이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제 연말에 또 신규단원이 오면 또 의복을 예산, 의복을 이제 맞춰주려고 좀 여유 있게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연산 저기인데 이걸 다 보면은 저 산 너머도 연산이지, 황산벌도, 황산성도 연산이지, 연산백중놀이도 연산이지, 돈암서원도 연산이지, 그렇지요? 연산 아닌 것 있어요, 혹시?

저 산 너머 영화세트장은 상월, 예, 상월입니다.

그 그러니까 상월에서 이렇게 상월 세트장이고 근데 이 도비가 내려온 건 다 연산이여. 도비를 신청을 한 거여, 도비가 내려 온 거예요?

일단은 신청은 우리가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이제 신청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돈암서원 저번에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7,000만 원을 삭감했더니 5,000만 원 내려와서 이번에 1억 원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한번 엿 먹어라 뭐여, 뒈져 보라는 거여 뭐하는 거여, 이거. 나는 도대체 이걸 보면서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비용이 1억 6,500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면 내가 다 불러 주고.

예, 맞습니다.

아이 뭐냐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심사한 이유가 없잖아.

그 돈암서원 기념 그 축하음악회하고 이제 5,000만 원, 5,000만 원은 이제 도비를 지원을 해줄 줄 모르고 이제 시비를 이제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에서 도 추경에서 우리가 끝난 우리 추경이 끝난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도비 도 추경에 확정이 5,000만 원 돼서 시비 5,000만 원해서 1억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물어보잖아요. 요구 했냐 내려 왔냐라고 물어보잖아? 왜 물어 봤겠어요, 제가?

예, 이것은 이제 도도 같은 충청남도 관할이니까 돈암서원이 이것은 그 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 맞게끔 해야지. 이거 갖다가 7,000만 원 깎아 놓으니까 1억 3,600만 원 올라와 버리면은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여? 하라는 거여, 하지 말라는 거여. 그래 저희들끼리 상의는 해보겠지만 논산영상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생활문화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4억 내려 왔어요. 이거 버스에다가 영화 틀어주러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버스는 아니고요...,

이거 밑에가 이동식 상영시스템 운영 차량구입 3,000, 이동식 상영시스템 및 교육장비 등 구입 2억 7,000. 이거 버스다 탑승하는 거여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버스는 아니고요,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시민공원에서 저녁에 야간에 이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 그냥 그 버스가 아니고...,

예, 예,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려면 이동식 그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갖다가 시골에도 다 찾아가게 돼 있잖아, 내용은? 문화원을 임시에 이번에 문화원에 임시 영상문화센터를 설치해서 하고 내년도 6월 달에 영상문화센터를 이제 건립하기로 했잖아?

예, 예.

근데 지금 이동식 상영시스템은 버스가 아니고 그냥 뭐...,

경로당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

마실음악회 할 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예, 그 100세행복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경로당에도 영화 상영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협의를 해야 되냐면, 협치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물빛도서관이 나왔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아요, 알기는?

...,

그러면은, 아, 알긴 아냐고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어요? 왜냐면 박범신 집필관 하나가 있어. 박범신 집필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그 옆의 도서관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이 따로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든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든 이게 뭔가 협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 이거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예산을 심사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데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출연, 이해는 해요. 근데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가 본예산은 5,000만 원인데 추경을 1억을 더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삭감한지는 아셔요? 이게 몇 년 도 예산 수준이에요?

(자료 검토 중)

1억 5,000을 달라고 했잖아요. 5,00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추경을 1억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산을 잡아먹었는데 좋다, 이 얘기여. 그 다 이해를 하더라도 이 공연하는데 지금 얼마를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계절별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여기 예산 설명서를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설득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안 그래요?

그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이제 1억 원, 그 다음에 그 앞장에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원 개최...,

그건,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

이제 5,000만 원해서 이제 1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예산설명서 자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그 어린이에 대한 뮤지컬내지 어린이공연을 많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프로젝트 음악회고, 테마공연이고...,

에, 예, 그리고...,

뒤 걸 물어보는 거에요, 뒤 것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뭐 내부적인 그 집행부의 그 얘기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공연팀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면 혹시 이제 다른 과에서 이제 공연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이 예산에서 좀 갖다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좀, 뭐 종종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주무부서기 때문에 예산 세워 놨지만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은 협의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알고 이렇게 갈게요, 예산심사니까.

예.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우수공연 프로그램도 기금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금 6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잖아요?

(자료 검토 중)

공연? 기금을 60% 대주는 데가 있고 70% 대주는 데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요, 그건, 기준은?

(직원과 대화) 이 지금 그, 지금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우수공연 유치인데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이게 선정하는 그 기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입니다. 근데 연합회에서 뭐 어떤 때에는 60% 사업마다 60%로 공모를 할 때도 있고 70%로 공모를 할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우수공연에 대해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70%걸로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21억 4,000만 원 증액요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개 직속기관까지 합해서 등수가 5등이야, 5등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예, 예.

5등인데 예산서 133쪽을 한번, 183쪽. 성년례는 1회 추경때보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갔던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7,000만 원 달라는 것이 없던 사업이 아니고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달라고 했으니까 1억 되는 거네요?

현재 예산서상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1회 추경때 3,000만 원 된 것은 놨고 이번에 7,000만 원이 더 필요해 갖고 7,000만 원을 더 달라. 없는 사업이 아니고 있는 사업이지만 1억이 있어야 좀 쓰겠다.

이제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그런데요 아까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7,000만 원을 다 이번에 다 쓴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중에 4,000만 원을 쓰고, 왜 그러냐면 7,000만 원 요구라 이제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을 삭감하고 7,0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3,000만 원 보조사업이 집행을 완료를 해서 집행한 사업은 삭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제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7,000만 원을 담고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7,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이지 1억 원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성년의 날이 언제예요?

5월...,

그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아, 지났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 성년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고 이게 13개 고등학교입니다. 13개 동, 13개 고등학교를 동시에 성년의 날을 성년례를 해 주는 것은 좀 무, 한날 택해서 무리가 있고요 지금 유교문화유림협회에 지금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000만 원은 실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해 준다면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성년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년례를 좀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담던 우리 본예산에 담아갖고 전 학교 이제 성년의 날때 맞춰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좀 좋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담으면은 이 하반기인데 그래서 성년의 날 때 성년을 해 주고, 어린이날 때 어린이를 해 주고, 어버이날 때 어버이날 해줘야지 지나서 가지고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그리고선 한옥마을 이런 부분도요 지금 소송 걸려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만들어 놓은 저 엉망이라 지금 다, 그 다 떴어, 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거예요, 도대체. 소송 언제 끝나요, 이거?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 2월 달 내지 3월 달은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물전시관 이번에 5,000만 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물전시관은 이제 예학관 내에 일부 공간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전시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전시회만 해놓고 개장은 못하고. 소송이 끝나야 개장을 할 것 아냐?

일부, 소송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법원에서 지명한 그런 전문가가 이제 한번 현장 확인 현장에서 누가 잘못 부실공사 했는데 얼마 정도 부실공사냐 이것만 왔다 가면 개관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요. 지금 사람이 진입을 못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돼있거든요. 그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요, 과장님은?

그 1차, 2차까지 전부 합쳐서 한 19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억이에요, 200억.

예.

200억을 들여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무것도 안 해 놨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과다한지 안 과다한지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성실한 답변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설명서 118쪽을 한번 보세요. 논산역사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 탐방 답사 26회, 기죠? 118쪽...,

예, 그렇습니다.

예, 돼 있어요. 그 사업비 산출기초 이제 119쪽을 한번 가보면은 진행경비가 15회 하고 아래의 진행경비가 8회야. 합하면은 23회야. 여기는 26회고 여기는 23회고 이거 어떻, 어떻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직원과 대화 중)

그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요.

아, 예.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숫자를 따지냐면은 이 부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대경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 말해야 되는 것이 인쇄비는 올해 상반기 400만 원 쓰고 인쇄비는 200만 원 썼는데 수용비는 또 5배가 들어가, 더. 많이 인쇄가 많이 들어간 400만 원은 20만 원 쓰고 수용비가 그리고 인쇄비는 200만 원 쓰는데 수용비는 막 100 뭐 104만 원 쓰고 이건, 그러니까 인쇄비는 2분지 1밖에 안 되는데 수용비는 5배가 많아. 그러면 이 뭐 뭐가, 뭐가 맞는지를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이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껴 맞춰놨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바로 설명...,

그래 나는 이게 예산을 보면서 ‘야, 이게 예산 많다.’ 문화예술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앞으로 이제, 이제는 우리가 예산심사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 과장님 아실 거여. 도로 옆에 인도, 인도가 있는데 가로수에서 불나면 산림공원과, 인도에서 불나면 도로교통과, 자전거 도로에서 불나면은 도시재생과 이거하고 똑같아. 박범신 문학 집필관의 그 옆의 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집필관은 문화예술과.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여! 관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 주시는 대로 우리과에서 추진하지만 다른 과하고 연관되는 데는 협치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우리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그 지역사항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 보니까 일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문화재청 공모사업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그 일도 지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요?

그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7월, 8월 달에는 이제 4건의, 우리는 뭐 4건인데 다른 시ㆍ군은 잘 모르겠지만 4건을 신청한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것을 심사를 할 예정이에요, 7월, 8월 달. 그 당초계획은 8월 달에 최종 시ㆍ군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연기돼서 최종 선정은 10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진 그 공모사업 한 중에선 이게 지금 최고 지금 어렵지요?

...,

쉽나요, 어렵나요,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 11개 시ㆍ군에서 처음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9개 시ㆍ군이 이제 그 2차, 2차 이제 현장평가까지 했습니다. 2개 시ㆍ군은 떨어지고 이제 9개 시ㆍ군에서 이제 5개 시ㆍ군 정도로 최종 선정이 될 텐데요 어쨌든 제가 출전했던 공모사업에서 가장 큰 금액이, 금액이 가장 큽니다, 236억으로 금액이 가장 큽니다.

하여튼 그 문화재청 공모사업 우리 강경근대문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문화재 야행사업이 우리 관광과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지금 그 담당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국비 아 아니, 국비ㆍ도비 아니, 도비ㆍ시비 이래갖고 50%, 50%죠?

예, 그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부여는 야행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금년도에 2억 원이 편성됐는데 문화재청 국비가 1억 원, 도비 5억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8월 24일하고 25일 1박 2일인데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공원 조성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그 옆에?

예, 예, 미래사업과에서...,

예, 예, 그렇죠?

그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그 거리로 해서 이 옥녀봉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야행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현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그 일정, 일정은 먼저 날짜는 나왔고 어쨌든 그 행사프로그램은 수시로 협의 하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론 다 잘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야행성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예.

밤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경야행 포토존은 저녁에 볼 것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는 같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눈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여. 공주 지금 갔다 오셨네요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주에 갔다 왔는데 눈에 최고 먼저 띤게 뭡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다른 행사가 겹쳐갖고 못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도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볼거리를 갔을 때는 LED등으로 해서 그 조명이 멋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사업내역에 지금 없네요, 보니까?

아니 이 내용에는 없는데 다 그렇게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한 두어 달, 한 석 달 됐나요? 야행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야간에 점검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근대거리 그 문화재 그 건물 거기에 보면은 LED등 좀 그 조명을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 뭐 각 실ㆍ과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저녁에 볼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지금 50일 남았는데 총 책임자는 과장님으로 지금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러면은 거기하고 산림과에서 옥녀봉전지사업을 싹 끝내 놨어요, 지금 그쪽에 옥녀봉에.

예, 예.

전지사업도 한,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말을 해서 지금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그걸 싹 했는데 전지작업을 너무 너무 잘해 놨어요. 그쪽에다 좀 LED등 같은 걸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좀 관광객들이 물론 관광객들 얼마나 올라나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이제 홍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도 지금 야행사업 때문에 그 거리가 지금 발전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이 지금 1회이니까 1회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회 때는 근대역사문화 공원이 내년 12월 달인가 아마 완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141억인가 예산을 거기 투입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문화재청에서 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관광자원이 이렇게 되리라 저는 보는데 일단 강경 야행사업이 1회니까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우리 그전에도 우리 박승용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 실ㆍ과들하고 같이 상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걸.

예, 예.

그 실ㆍ과도 같이 이렇게 상의를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당일 날 가면 이게 잘못됐네 뭐가 잘못 됐네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다,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래사업과하고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저기 지금 그 오셨네.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3과가 이렇게 해서 또 산림과에서도 아마 허락을 저 맡아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각 실ㆍ과들끼리 이렇게 해서 1박 2일이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시간은 10시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래서 밤에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공연도 좋지마는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고 좀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은 여기 있지마는 그래도 나무 이런 데에다가 LED등을 해서 조명을 좀 이쁘게 좀 해 주시고 근대거리 조명 그것은 꼭 집어넣으셔야 돼, 그거. 그 저녁에 각 실ㆍ과들하고 같이 다 점검을 했었어요. 그거만 집어넣으시면 얼마나 진짜 ‘아, 강경이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그 문화재 제목도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저녁에 하는 행사인데 LED 조명이라든가 그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이게 쏘는 그런 조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이 없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강경 지금 읍장님이 걱정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

예.

지금 돈이 없어서 뭣좀 그 야행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밑에 저 우리 읍사무소에서 읍장님이 또 그 쪽에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같이 좀 소통 좀 하시고 같이 해서 좀 이 행사가, 이 행사가 만약에 그 올해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근대역사 공원도 생기지 앞으로 모든 게 다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 이 행사를 하기도 전에 이게 지금 망쳐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정말 잘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뭐 그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젓갈축제도 있고 뭐 앞으로도 고구마축제 모든 게 축제들도 많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게 이 행사도 좀 잘 해주십사 그렇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 관촉사가 지금 국보로 됐잖아요?

예, 예.

그럼 그 관촉사에 대한 어떠한 뭐 차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관촉사는 전통 관촉사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보존도 하고 개ㆍ보수도 하고...,

보수를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관촉사를 이용해서 우리 논산의 어떠한 관광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아무런 계획은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진미륵이 국보가, 국보 그 앞에 이제 석등 이 보물 이런 것을 보존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이제 우리과인데요, 관광 쪽에는 아마 관광체육과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예, 예.

이게 왜냐면 이제 국보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고 뭐 불국, 경주불국사가 기독교 뭐 불교인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 우리 논산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행정에서 좀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더 열...,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그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조배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화재를 통해서 논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성산이 빠졌어요. 노성산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이용하면은 논산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명재고택을 통해서 노성산성을 이어주면서 지금 문화원을 짓고 있잖아요, 종학당, 종학당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 노성산을 이용해서 조금만 가꾸면은 이 다른 데에는 30분, 1시간이면 왔다가도 노성산을 이용해서 조금만 보완하면은 한나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한번 살펴 주시고요.

예.

그 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술품을 돈을 들이면은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보여요. 한 가지라도 이렇게 훑어보면은 특히 존경하는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돈암서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잘 못된 데가 많고 이 빛이 나는 게 한 두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막 벌리는 것보다는 한 가지라도 이렇게 빛이 나서 논산에 와서 어디를 갔더니 ‘야, 굉장히 좋더라!’라는 어떤 빛 받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명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지금 홍살문, 홍살문 부서진 것 보셨지요?

예, 예.

고쳤나요?

예, 보수했습니다.

보수했어요?

예.

그 위에만 보수했나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다요, 밑에까지?

예, 예.

그러나 밑에 그 공구리 기둥에다 또 묶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처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매칭이 안돼요. 이게 홍살문을 공구리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이게 보기가 좋아요?

그 홍살문은 그렇습니다. 그 긴급보수로 지금 보수를 했고요 지금 그 문화재청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 문화재청에서 하는 자문 문화재위원이 하는 말씀은 “그 홍살문의 수종까지 검토를 해서 원형대로 보수를 해라.” 그게 시간이 내년까지 걸립니다. 근데 내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응급조치만 지금 해놨습니다. 그 내년에 다 그 분석이 되면 원형대로 별도로 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이름을 제가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조용훈 위원님이 아니었고 조배식 위원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연산의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영남문화권하고 기호문화권하고 조선시대의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기호문화권은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전라남북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의 본산이 어디요, 논산이잖아요?

예, 예.

그 논산하면 또 어디예요. 연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논산시에 문화재의 한 40% 정도가 연산에 있어요. 근데 기호유교 문화권에 대한 문화재는 80%가 연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예산 중에 기호문화권에 대한 특히 돈암서원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아마 연산쪽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대답을 하셨었어야 된다는 얘기요, 과장님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김수환추기경에 관련된 것도 익산 그쪽 어디서 1억을...,

완주입니다.

완주요?

예.

거기는 20% 정도를 촬영하고 논산에서는...,

80%.

80%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억을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연산에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걸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이 연산사람이라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길 해버리는, 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얘기는 앞으로 추후에도 아마 얘기가 나올 듯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근대역사에 들어와서 영남정권이 들어서면서 영남문화, 기호문화 쌍벽을 이룬 문화에 대한 그 복원 그 사업이 그 영남문화 쪽은 거의 한 1조 한 3,000억 정도가 지금 거의 돼있었는데 지금 이 기호문화유교권은 지금 개발한지가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 얼마,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 예요? 한 2~3,0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저, 예, 예.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영남문화를 다 개발했지만 이 기호문화도 개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연산쪽으로 많이 예산이 들어 갈 걸로 보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황산성이라는 그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백제문화권도 내내 이 연산이 80%가 있단 말이에요, 황산성, 황산벌. 그래서 논산은 충과 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연산 때문에 백제문화권에 대한 계백장군의 “충” 그다음에 기호유교에 대한 돈암서원의 “예” 그래서 “논산은 충과 예학의 고장이다.” 이런데, 이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먼저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과에 대해서 배려와 협조에 업무가 원활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과는 국내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할 것이며 시민주도의 체육환경 조성과 그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중추로서 박물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논산관광 안내지도, 홍보책자,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 KTX 용산역에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홍보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광,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7월 달에 국방대 등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며 관광홍보전에는 관광홍보부스 등을 운영해서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수도권 관광 여행업체 대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관광여행업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홍보와 또 유치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설명회, 팸투어 등을 우리지역의 알리미 투어를 추진할 것이며 딸기축제, 젓갈축제 기간 중에 초청행사로 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수도권 여행업체, 언론사 등을 관광, 한국관광공사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홍보전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관광상품에 저희 관광상품을 등재해서 저희들이 모객이 되면 저희 지역의 코레일에서 관광상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주민자치형 관광, 문화관광 안내도우미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논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민 스스로 관광 안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40명이 다 모집이 됐고 지금 한 15명 정도는 예비로 더 확보를 해서 40명중에 혹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좌는 한 10회 정도로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74쪽입니다. 탑정호 노을물빛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탑정호의 관광 그 에너지 효과를 더 가미시키기 위해서 노을물빛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밤에 빛나는 탑정호를 테마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그 탑정호의 그 제방산책로를 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광장 상징 탑정호 광장에 수문광장 등에 쉼터 및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탑정호를 보여 주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탑정호 둘레길의 산책로에도 경관조명을 가미시켜서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고 통신, 경관조명, 미디어콘텐츠 부문 업체등과 확정이 돼서 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지역 문화, 관광, 농촌자원을 연계해서 커뮤니티 거점 구축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며 현재 2개교를 논산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왕암초등학교하고 조동분교입니다. 왕암초등학교는 어드벤처 체험관하고 트릭아이 미술관, 주차장, 휴게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동분교에는 생태캠핑사이트, 간이천문대, 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체 투자심사를 다 완료했고 앞으로는 이 건물이 조동, 왕암초등학교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76쪽입니다.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휴 그 농협창고를 공간재생을 하여 지역특화자원으로 만들어 농촌과 연계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입니다. 농협 매입 그 창고 매입비는 19억은 별도입니다. 현재 이 농협창고 매입비하고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가 돼있는데 농협에서 연산농협에서 현재 매입 그 총회, 그 매각에 대한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더 이상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매입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뭐 작은도서관, 아트공작소, 퀴즈타운, 북카페, 쉼터, 뭐 방문자안내소 등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김대건신부 귀국 첫 사목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대건 신부와 연계해서 성지순례를 오는 성지순례객들의, 여길 관광객들을 더 유치를 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지금 그 1차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억입니다. 거기에 그 기존 매입부지에 기념비, 그다음에 소공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현재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선샤인랜드 관리ㆍ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에 육군훈련소와 연계해서 선샤인랜드가 조성된 이 관광자원을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게VR체험, 실내사격장, 또 그다음에 1950 낭만스튜디오 등등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한 게 있습니다. 조경 보강사업을 해서 조금 환경이 개선된 사항이 있었고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증축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역 그 군수장비를 전시를 하는데 F-86 항공기하고 나이키 미사일을 추가로 이번에 2가지를 전시를 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홍보 팜플랫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1950 낭만스튜디오에 거리공연을 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다시 찾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좀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민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시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교통여건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우리 논산 시민이 맞춤형 생활체육시설로써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잠정사업비를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196억 4,800만 원입니다. 조성면적은 1차 5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장과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관리동 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200억이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걸로 판단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협의차 리맥(LIMAC)이라는 전문 그 용역 연구원에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자문을 구한바 도 백, 현재는 저희들이 도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빠른 시기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196억 그러니까 200억이 넘지 않게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일단 도 투자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비가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도 투자심사를 8월 달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입니다. 론볼경기장 지붕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론볼경기장을 설치해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코자 한 사업입니다. 현재 10억으로서 논산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설치해서 설계는 현재 완료돼있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현재 의뢰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1쪽, 문화ㆍ체험 중심의 박물관 역할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박물관은 그냥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 문화체험 중심의 박물관의 기능으로서 시민들이 더 이곳을 활용을 하고 또 체험의 장으로써,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주요사업으로는 충혼의 숲 체험을 하고 있고요 숲해설가 4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궁ㆍ승마체험도 현재 주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체험도 하고 있고 사계절 테마 기획전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계백장군 제례봉행을 1년에 1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가정의 달 문화행사로써 특히 어린이날 행사 등을 저희들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의 중추의 역할로써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박물관이 당초에 지어진 이후로 특별하게 개선된 사항이 없고 노후화돼 있어서 시설물 등에 대해서 현대적 감각,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한 시설로써 개선코자 다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본관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호수공원 내에 데크를 설치해서 관람하기 체험하기 쾌적한 환경을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박물관 관내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관광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답사 및 교육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하반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선샤인랜드 해설사사무실과 강경젓갈전시관 2층 전시실 냉ㆍ난방기 구입과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집기류 구입 및 교육용 영상장비 구입비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 우리시 주요관광지인 관촉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또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연산 황산벌 오토캠핑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960만 원과 탑정호 글램핑장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벌곡 조동초등학교 조동, 벌곡초등학교 조동분교와 가야곡면 왕암초등학교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로 1억 원과 조동분교 과학체험전시관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선샤인랜드 드라마세트장거리 공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경 근대건축물 8동과 구락부 등 비어있는 일부공간에 전문셰프와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 또는 공유주방운영 등 강경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재료비 1,000만 원, 특화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 원, 물품 및 설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건축물 등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시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생활진흥 아니 생활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의 사무국인건비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게이트볼장 보수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체육시설 보수정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부기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생활, 시민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광역 및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여 시민생활체육시설 관련 기타용역에 활용코자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93쪽, 백제군사박물관 관리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2015년에 문화시설로서 기 결정된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을 실시인가를 조속히 득하여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유적지 일원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백제군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백제군사박물관 내부 및 계백장군유적지 일원의 관람 환경개선을 위해 백제군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시설비로 비상 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소방법 개정으로 백제군사박물관 비상방송 설치공사비로 300만 원, 4D관 영상장비 교체 및 설치 공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사용 단상 구입비로 100만 원, 4D관내 관광객의 안전과 박물관 홍보 및 안내를 위해 고보조명 구입 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관광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설명 또 장시간 또 해 주시느라고 아, 저희가 이제 18억 6,000만 원이 증액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이 또 이렇게, 어지간하면 저 관광자를 붙여가지고 관광체육과를 넘겨줘서 저도 이걸 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모두 다 그냥 넘겨줘서. 혹시 1950년대 이게 발표, 이렇게 뭐야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할게요. 1950년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낭만이 생각나요? 1950년대는 전쟁이 난 세대거든요. 그죠? 그 보면은 선샤인랜드 가면 낭만스튜디오가 1950년대야 무슨 재건스튜디오도 아니고 무슨 뭐 근대화스튜디오도 아니고 낭만스튜디오. 이 맞아요, 낭만이? 나는 모르겠어요, 이 안을. 낭만으로 부르니까 낭만인데 1950년대 보면은 내가 관광객들한테 물었더니 낭만이 생각나는 사람 한 명이 없데, 1950년대에. 그 앞에서 심사숙고하게 뭐, 왜 이러냐면 명칭이야 뭐 뭘로 하든 간에 관계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낭만이 뭐여? 1950년대가 낭만스튜디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절차 행정절차라는 것이 지금 동고동락 체육관 문 못 여는 것은 그전에 일이 끝났으면 빨리 끝났는데 교통영향평가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돼요, 저거. 될 수가 없어. 그래 놓고 그냥 막 승인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빨리 이제 준공은 거의 다 돼가거든요, 동고동락 체육관도. 그래서 빨리 승인을 시장승인이라도 받아갖고 빨리 문열어줘야 되고 낭만스튜디오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주무과장님이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 이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가 이제 189쪽하고 예산설명서가 159쪽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혹시 과장님 이거 보면서, 이게 보시면서 혹시..., 이게 서무부서란 말이에요. 서무부서인데 이 예산설명서 163쪽, 167, 171쪽은 딱 맞는데 예산설명서 159쪽은 틀려. 본인이 다 취합한 건 맞는데 본인이 직접 제출한 건 왜 틀리느냐, 말씀드릴게요. 2019년 당초예산이 300만 원을 넣었고 2019년 2회 추경이 600만 원이 돼야 되고 증감이 30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됐는데 왜 증감이 3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비자체도 틀렸고 계수 자체도 틀렸다. 이 서류는 보관을 하는 거니까 고쳐서 놓으셔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이 틀렸어요, 이거. 그리고 예산서 189쪽에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하는 것 참 잘 했는데 평생교육과의 도서관 무인계측기는 2,000만 원인데 이건 1,000만 원이야. 이거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기준이 있어요, 혹시?

평생교육과?

예, 평생교육과의 도서관 무인계측기는 2,000만 원이여, 이건 1,000만 원이야.

이것은 그 저희들이 그 대둔산하고 뭐 이제 백제군사박물관 설치한 그 비용을 가지고 이게 선정을 하고 이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예, 도비보조사업.

예, 거기에서 맞춰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는 2,000만 원짜리는 과도한 거네, 잉?

이제 그, 그 범위에 따라서 이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보통 그 4m, 반경 4m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 양쪽으로 할 때 그 우리는 한 군데만 이게 한 면만 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할 때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관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점이 넓지 도서관 실내지점은 적지 더, 그렇지요? 그걸 말씀하시면, 왜냐면 예산을 그리고 저기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이 부분은 서류로 갖다 주세요, 민간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예, 예.

왜냐면 민간한테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민간자본이전이에요, 다 보니까.

예,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보고자 하냐면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민간, 이 기관에서 기관은 돈은 못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간인도 법인이 아니면 돈을 못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인한테는 돈을 못주는 거지요?

...,

민간대 민간으로는?

그렇죠.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설명 갖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 여쭤 볼게요. 예산서 192쪽, 한번 보셔봐요, 192쪽. 예산서192쪽하고 예산설명서 172쪽을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좀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지원은 9명인데 산출기초는 6명이야. 3명은 어디로 갔어요?

(자료 검토 중)

그러니까 예산서는 192쪽이고 예산설명서는 172쪽.

(자료 검토 중)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것도 설명을 하세요, 나중에.

예.

왜냐면 193쪽에 그리고 이 192쪽도 이12개월을 9명을 왜 넣었는지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산은 7월 1일 날부터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93쪽에도 이거 뭐 생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을 왜 7개월이 됐는지, 6개월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는지를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12개월 넣어놓고 여기는 또 7개월 넣어놓고, 그 이유가 뭐요, 혹시?

아,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좀 미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정도 계산을 해야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5월 말경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7개월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스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인건비는 노동법에 의해서 해 줄 수는 있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소급이 안돼요. 이게 그래서 부인하면은 이것 갖다 하려고 했는데 부인을 안 하니까 얘기하기 좋지요.

예, 한번...,

이렇게 아시니까...,

잘못 한 건 잘 못 한 겁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더라도 돈은 주더라도 알고를 줘야 되잖아, 알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주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지만 줄 돈은 줘야 되지만 안 줄 돈을 준다. 이것은 안 된다. 왜냐면 의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삭감을 해줘야지 않으면 안 된다, 눈뜬 봉사가 아니니까!

예.

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 반경이 막 너무 이제 넓고 막 탑정호도 이리 때서 떠넘기고 막, 저쪽 막 선샤인랜드도 떠넘기고 저 논산 8경도 막 떠넘기고 군사박물관도 떠넘기고 해갖고 살림이 한 살림이여. 그러니까 돈은 많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하는데 저희가 참 답답은 해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체육도 다 떠넘겨,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체육과가 따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여기는 막 관광체육을 하다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이게 좀 챙겨주시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은 과장님의 족적을 좀 남겨 주시는 그런 역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참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건의로 받아주셔가지고 그걸 행정업무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영자 위원 거수)

저 여기 있...,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차경선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게 하신 것처럼 지금 논산에 템플스테이가 몇 군데예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죠?

예, 예.

관촉사에도 템플스테이 하나를 하면 안 될까요?

아, 그것을 제가 관촉사 주지스님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숙박이 안 됩니다, 현재. 숙박하고 식사가 안 돼서 몇 명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좀 현재 준비가 안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관촉사 밑에 그 가정집들이나 쓰지 않는 그런 가, 저기, 저기 집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건 관촉사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그건 협의가 돼야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서 템플스테이를 하면 뭐 1인당 1만 원이든 3만 원 내고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수양도 될 수 있고 들렸다가 또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또 전통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야지 싶은데...,

예, 그거 관촉사 주지스님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또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선샤인랜드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찾고 싶은 최고의 관광지라고 관광지 육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혹시 이렇게 뭐 여기 왔다 가신 분들한테 모니터링해보시면 “너 또 오고 싶냐? 이제 더 이상 안 오겠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셔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올 곳은 못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그리고 이게 SBS거잖아요?

그 선샤인스튜디오 위 것만.

스튜디오가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간섭을 못하는 건 아니죠?

조금 저희들이...,

운영 같은 것?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저희도 너무 자꾸 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논산시가 욕을 먹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은 SBS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 뭐 입장료도 비싸다 뭐 그리고 거기에 일단은 커피숍 말고는 먹을거리도 없고 진짜 그 뜨거운 땡볕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데도 없잖아요.

예, 예.

쉴 곳도 별로 없고. 의자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나무 밑에, 나무가 아니어서 땡볕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도 있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 건물이 이제 그 공간자체가 좁아서 뭐 한 몇 번 보면 씩 보면은 볼게 없어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인력거도 그냥 세워 놓지 마시고 전차도 돈 1,000원내서 인력거도 한번 타보고. 경복궁 앞에 가면은 자전거 있잖아요? 5,000원 내고 아이들 타고 이렇게 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해서 세종 그 대왕까지 이렇게 자전거타고 관람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력거를 그냥 세워 놓고 사진만 찍지 말고 그것도 한번 돈 1,000원 내서 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체험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상도 의상 빌려주는 데가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그냥 구경만 하는 데인지 빌리는 데인지 모르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 그 전주가면은 다 거기 오시는 분들 다 한복입고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 한옥마을 그러니까 그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주차장이 들어가는 이 매표소 맞은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예.

장애인주차장이 저 아래 끝에 있어요.

아!

그죠, 예, 끝에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니면은 저쪽 안에 서바이벌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애인주차장은 어디를 가도 건물입구에 대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끝에다가 한 대 있더라고요, 한대.

예, 그것은...,

한 대 될 수 있게. 근데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차장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지요, 주차장이?

예, 새로, 예.

예.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예요. 그럼 저기다 대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예, 예.

그죠? 이게 동선이 아주 복잡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효율적으로 매표소에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걸 조금 이제 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차는 저기다대고 다시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서 이쪽으로 나와서 저쪽으로 차를 타게끔 아주 복잡하게 돼있어요, 동선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하셔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와서 불평을 하고 가버리면, 그죠? 입소문이 그렇게 나버리면...,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렵겠죠? 그거를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해도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고강석...,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안 해도 돼, 빨리 이거나 해, 안 해도 돼. 여기 오기 전에 해. 아휴 질의 많아서 안 되겠어. 빨리｣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과는 평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소관업무를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목표와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 중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보편적 교육복지,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열린도서관 개관 및 운영, 꿈과 끼 행복을 키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렇게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입니다. 관내 12개 고등학교 신입생 1,346명에게 1인당 30만 원 이내 동ㆍ하복 교복비 3억 8,54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관내 13개 고교 4,456명에게 3분기까지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로 11억 9,99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4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25계교2,516명의 학생과 관계자가 참여한 중국, 일본 연수에 7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단 1건의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연수의 경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일본의 경우 건양중과 미노오시립 제6중학교와 교류행사가 일본국영방송NHK에 민간교류의 시각에서 방송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향후 연수 추진 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91쪽입니다.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개최입니다. 배움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에 1일 운영하였던 행사를 열린도서관,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3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생학습동아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도시로의 안착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입니다. 신중년 5060세대가 은퇴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사회공헌, 대인관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강사제공 협의와 계획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금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알차고 유익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논산열린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 개관한 열린도서관은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오셔서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공사와 외부경관 조명 등 좀 더 세밀하고 안전한 시설보강과 독서캠프 등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열린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꿈과 끼, 행복을 키우는 청소년 만들기입니다. 제5회 논산시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는 딸기축제 기간 중인 3월 23일 개최하였으며 총 18개 팀이 참석하여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였습니다. 앞으로 댄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논산시 청소년진로박람회 운영입니다. 5월 30일부터 2일간 개최된 박람회에 학생,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여하여 진로직업에 대한 상담과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18년 대비 38개의 학교, 기관단체 등이 더 참여하여 상담과 체험의 폭을 넓혀주는 박람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96쪽입니다. 제14회 논산시 청소년문화제입니다. 8월 23일부터 9일간 시민공원에서, 일원에서 개최되는 청소년문화제에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연극제, 국악제, 케이팝(K-POP)스타경연대회, 행복음악회, 그림ㆍ글짓기 공모전, 드럼대회 등 종합문화예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논산시 청소년 송년콘서트 개최입니다. 연말 대입설명 기말 고사후 청소년들을 격려하고자 12월 19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김형석 청소년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꿈과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전문강사의 멘토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월 19일 청소년문화학교 개강 및 김형석 작곡가 특강을 시작으로 5월에는 댄스반을, 6월에는 보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2박 3일 코스로 50명씩 2회 여름캠프를 양촌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캠프기간중 캠핑교육, 트레킹, 멘토강연, 문화공연, 볼런티어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정서안정과 힐링을 도모하고 볼런티어를 스스로 계획하여 자립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학원 자격취득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기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 및 자격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75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2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격취득비 17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97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135억 2,570만7,000원보다 34억 2,801만 원이 증가한168억 5,371만 7,000원입니다. 청소년 정책 토론회 사업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청소년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발굴ㆍ육성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교육공동체 공감대 조성 3,000만 원은 도비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육성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논산대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지원으로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건고는 학교에 있는 개인소유 기숙사 3동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었으나 소유주와의 마찰로 기숙사 2동이 폐쇄되어 1, 2학년은 조기방학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건고에서는 학교 내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사로 전환하여 일단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2020년 12월에 임대차가 완료되는 개인소유 기숙사 1동은 현재로써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금부터 기숙사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기숙할 공간이 없어 학사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범위 내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시민대학운영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인생이모작 교육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부족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강사료 부족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사무관리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8,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5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사유는 2018년도에 1일 개최하였는데 열린도서관과 평생학습관 등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금년도에는 3일 동안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교육, 평생교육 정책토론회 개최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3,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과 열린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하반기 중 평생학습 참여자와 관련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는 논산이 참 좋다. 우리가 몰랐던 논산이야기”란 사업명으로 충남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200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마을배움터를 연결하는 평생학습 전달체계를 구축한 사업으로 향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850만 8,000원, 알림톡 등 메시지 발송료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설 추가공사 및 설계비 6,8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난간대 등 설치 300만 원, 외부경관조명 설계 및 공사 3억 원, 인테리어 입간판 등 2,000만 원, 무인계측기 설치 2,000만 원, 바닥환경개선1억 2,000만 원, 3층 평생학습관 인테리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독서 축제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행사운영비 79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도서관 내진기능보강 공사 4억 원, 연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도서관은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지진에 취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필요하며 연무도서관은 기정예산에 리모델링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설계과정에서 이용시민의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부족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7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물빛 문학전문도서관 조성입니다. 박범신 작가 집필관 주변에 문학전문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박범신, 김홍신 작과와 같은 문학인적자원과 박범신 집필관, 김홍신 문학관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짐에 따라 문학도시로 발전시켜 우리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걸맞는 문학전문도서관을 조성하여 문학도시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계상된 예산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원비, 각종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학교 운영으로 청소년 여름캠프 행사운영비 2,7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보상금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학교는 문화적 환경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국내최고의 전문멘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개강시 김형석 작곡가 특강이 있었고 5월에는 댄스반을, 6월에는 보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문화센터 홍보물 제작 9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행사운영비 충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 3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관리유지관리 1,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극장, 강당 등 음향장비 보강공사 4,0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간판정비 등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54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집기 등 구입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362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322만 원, 20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740만 원, 행사운영비 9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리모델링 시비 1억 원, 집기류 구입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무직 출장여비 2,4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고보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꿈드림 있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예, 예.

이게 청소년문화센터내에 있잖아요?

예, 예, 예.

장소가 협소하지요?

예.

그건 어떻게 뭐 차후에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을 어차피 한번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재배치는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했는데 여기에 가서 일반학생들하고 또 부딪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달팽이처럼 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그 공간을 활용하실 때 이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가 학교에서만 운영이 돼요, 여기 시에서도 운영을 해요?

교육청에서 일단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한번 했다가 상담을 하고 다시 또 이제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최종 저희시의 이제 상담보직센터로 의뢰가 되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이게 숙려제가 끝나야 도장을 찍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자퇴를 하던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연계돼서 이쪽으로 또 넘어와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 여기에 보면 이제 추진상황에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상담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거니까 마음이 아픈 거니까 좀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밖으로 나올 수 있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좀 따뜻하게 상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왜, 제 질의하는데 왜 얼굴부터 빨개져요 내 미안하게?

예?

아이, 얼굴부터 빨간 하면 좀 그렇지요. 지금 33억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그 평생교육과가 그 35개과 직속기관까지 합해서 35개과 중에서 4등을 해요, 4등, 증액이.

예.

큰데 이제 큰 것을 빼보니까 뭐 대건고 기숙사에 10억, 뭐 물빛도서관에 5억, 연무ㆍ강경도서관에 5억, 열린도서관에 5억. 뭐 보통 이게 이거 빼고 나면 저거 빼고 나면 큰 것 없잖아요, 그쵸?

예.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듯이 그 김홍신 작가는 집필관하고 문학관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박범신 집필관은 그 옆의 도서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돼. 넘겨 버려요. 아, 뭐여, 이게. 한 지붕 두 가족, 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야? 그렇잖아요. 도서관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런 부분들이 참 의아하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예, 예.

예산서 추경예산서 198쪽 한번 봐봐요. 이것도 행사운영비가 1억 2,000정도 나왔는데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이거 며칠간 하는 건가요?

3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3일간이면은 잘 봐요. 첫날 하는 데는 숟가락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날은 그렇게, 그 만약에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근데 저희들 보고 사삼 12해서 1억 2,000 달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는 한 3,0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50개 부스가 필요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이제 3일을 계산하면은 그렇게 숫자, 수치가 맞는데 올해는 이제 참여하는 그 자체를 저희시에서 예산지원에는 그런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자생동아리까지 해서 한 100개 정도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범위를.

그러면 작년에 50개 할 때 얼마였었어요, 예산이?

6,500정도 했습니다.

아, 6,500.

예, 하루, 예.

그러면 1억 2,000, 1억 3,000 돼야 되겠네, 원래는?

이제 50개 저기 동아리 한다고 하면.

예, 50개에서 100개로 그 늘어나니까. 배로 늘어나 줘야 돼 산수.

예, 예.

그 본 위원들은, 저희들은 이제 심사숙고해서 협의하겠지만 행사를 하면은 첫 회는 뭐 이것저것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한번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예산서를 한번 보면은 연무도서관 리모델링 말, 설명은 잘 들었어요.

예, 예.

이게 광특예산으로 본예산에 3억 5,000 들어가 갖고 1억 1,000만 원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예.

그 말하는 저 227쪽 한번 예산설명서 한번, 해서 한번 봐봐요, 227쪽요. 예산설명서 1억 1,000을 지금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본예산에 국비가, 본예산에 국비가 1억 4,000, 시비가 2억 1,000 그러면 합하면 얼마요?

3억 5,000입니다.

예, 3억 5,000. 그래서 본예산에 3억 5,000을 했는데 1억 1,000만 원 괄호열고 여기다 써 갖고선 이게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아, 지금 이제 조금 약간 표기사항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하는 것은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본예산에 이제 이렇게 3억 5,000이 서있다는 걸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를, 우리는 예산설명서를 보고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 알고 보기 쉽게.

예, 알겠습니다.

물빛 문학전문도서관도 꼭 필요는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돈 쓰면은 땅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설계 뭐 실시설계 뭐 해갖고 이 총 공사비는 80억 들어가는거드만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뭐 이게 이 부분은 돈 있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는 거지요, 이거?

예, 예.

그런 부분들 자체를, 202쪽에 청소년문화학교 운영 이것도 저기 수정예산에 안 담으면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건 조정했습니다.

이 수정예산 담아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홍보물 제작, 청소년문화센터 홍보물 제작 이 부분했는데 사용설명서 우리가 이 예산설명서 229쪽을 한번 봐봐요, 229쪽. 229쪽에, 239쪽요, 239쪽. 239쪽에 보면은 청소년문화센터 홍보물 제작 이 500만 원 나왔는데 여기는 900만 원 달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돈은 5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 해놓고...,

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삭감되고 늘어나고 그 이제 차액만 계산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차액이라니요?

500.

토탈...,

지금 그 늘어나는 부분만, 늘어나는 부분만.

아뇨 지금 이거 과장님! 239쪽을 보면은 산출기초가 청소년문화센터 홍보물 제작 이거 500만 원이야.

예, 예.

근데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돈은 900만 원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돈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 삭감하고 증액을 하면서 증액분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증액분만.

예, 예.

아, 증액분이면 더 적어야지?

(자료 검토 중)

이게 이런 부분들 자체부터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살펴보고요, 예?

예, 예.

그 하단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충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캠프 행사실비로 가면은 과목변경이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과목변경을 써줘야지 왜 안 써줘? 찾아보라고? 보물찾기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예, 미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 일을 참 많이 하는 것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할 때야,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청소년 자유공간 리모델링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가 거기 도에서 온 도비하고요...,

예, 자체예산 1억하고...,

예, 1억하고 그다음에 운영프로그램 하고요...,

집기류하고.

예, 집기류하고 리모델링, 예, 프로그램운영 그 일반운영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토탈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1억, 1억...,

자체예산 1억 3,900 그리고 시설비 도비에서 내려 온 것 5,00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억 4,400 들어간다, 그렇지요?

(자료 검토 중)

예산서로 봤을 때는. 예산서로 봤을 때 예산서 204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에 도비 5,000만 원...,

총 1억 8,900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자체 1억 3,900.

예.

그럼 돈 더 들어간다는 얘기아녀?

거기에 사무관리 행사운영비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해서 1억 8,900입니다.

아, 밑에 이제 행사운영경비까지 합해서.

예.

그러면 이것까지는 아니 놓고 시설비부분만도 지금 이게 이제 5,000하고 1억이 나왔으니까 1억 5,000이면 시설 다시 하냐고 이게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예, 예, 예.

1억 5,000이면 다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전체 그거 고칠 계획은 있었어요?

저희는 거기에 지금 그 내년도에 이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하는 부분 빼놓고 이제 지하 거기 그 지금 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부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저기 청소년카페 운영, 조성되는 부분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지금 어디 건물을 가도 나무로 된 문을 본적이 없어요, 나무로 된 문을. 거기만 있어! 봤지요?

예.

그리고 하수가 직수로 돼있는데 하수종말 이런 저기 뭐야 뭐 이렇게 그 하수관이 이렇게 뭐야 정화조 묻어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거 정비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전부 다...,

그럼 우리 자체재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그 균특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16억 정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해가지고 이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공간은 제외하고...,

예, 나머지 안한 부분 또 따로...,

안한 부분.

예, 예.

그래야 돼요. 건물 자체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아유, 가면은 이 관리가 관리비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열린도서관은 잘 해놨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완전히 진짜 어디 창고같아요, 창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외감 갖지 않게 해 주시고 열린도서관도 이렇게 개장을 했으니까 그 3층이 평생학습관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활성화시켜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하여튼 우리 조영경 과장님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도서관도 개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과장님 오셔갖고 개관하는데도 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떨어지는 위원님들이 있으면은 가서 충분하게 설명 드려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 주면 반납하고 돈 주면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해갖고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늘.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이 또 손을 들어갖고 저는 여기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자체를 지금 못 알아들어요. 아, 전문도서관이냐 일반도서관이냐고 묻잖아요?

예, 전문도서관입니다.

전문도서관이라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질문하는 의도는 이게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는 장소가 목적이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도서관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다 같이 쓸 수 있는 목적입니다.

같이 쓰는데, 같이 쓰겠지 물론.

예.

논산시민을 제외시키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두냐,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 가야곡에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저 아무래도 거기...,

이를테면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도서관 같으면 물론 시내에 들어와야겠지만 지금 목적이 전국에 있는 문학인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라면 또, 또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서 거기...,

괜찮겠어요?

예, 거기는 이제 저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거기 이제 그 작가지망생이라든가 이제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런 그런 그 박범신 작가라든가 김홍신 작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도서관을 방문해가지고선 필요한 자료를 이제 얻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논산 이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알아듣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좀,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래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세 시대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강경실내수영장에서는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체육센터 이용객은 총 8만 6,623명으로 1일평균 약 70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이용객은 총 4만 383명으로 1일평균 약 3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강습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시설 등을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은 1997년에 개관하여 약 22년이 경과된 시설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정밀점검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내구성 증진을 위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상의 체육행사 및 훈련장소를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 등 체육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논산시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여가, 건강프로그램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가, 건강 프로그램은 42개 반 2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인원은 1,068명으로 1일평균 500여 명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은 1일평균 32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장텍스 교체공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를 8월 중 약 30일 정도의 기간을 할애하여 일괄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ㆍ하반기 프로그램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82%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만족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이용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및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물의 그 염소성분으로 인해 천장 마감재의 탈락현장과 마감재 지지대의 부식으로 인한 녹발생 그리고 수영장 수조 및 바닥타일의 노후화로 들뜸 현상과 미끄럼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보수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초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충남도 및 문체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달 말 선정 여부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강경 실내수영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강경실내수영장 인근 시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11일 착공하여 5월 1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지적정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인라인 스케이트장 전면보수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내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2004년 최초 설치이래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그동안 부분보수만 시행하여 왔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현재 상황은 콘크리트 바닥면에 많은 크렉 발생과 노면포장 벗겨짐 등으로 미관상, 안전상 전면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제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셔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전면보수를 통하여 현대화된 노면포장과 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설운동장 시민 친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환경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관중석 의자 미설치 부분에 대한 의자설치와 공설운동장 외부공간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휴게시설 확충,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9억 5,142만 7,000원에서 5억 71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5,213만 9,000원으로 증감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예산중 수영장 천장 안전검사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실내 체육관 천장 흡음재 도색공사에 3,300만 원, 체력단련실 및 사무실 천장 마감재 교체공사에 2,100만 원, 실내체육관 천장 등 LED 교체공사에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물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2,5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강의실 출입문 등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복지관 내실운영 예산으로 소규모 수리, 수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관 석면해체 제거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녹지공간 노면보수공사에 2,000만 원, 청사 로비 등의 바닥재 교체공사에 1,000만 원, 지하 저수조 교체공사에 2,000만 원 등 2억 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내실운영 예산으로 소규모 수선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예산부족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364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 보수예산 부족분 3,000만 원과 운동장내 사무실 리모델링 및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공설운동장 탁구장 바닥재 교체 등 정비공사 사업비로 5,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144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국비반환금 727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 내용을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우리 공공시설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다 했어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설명을 너무 많이 잘하셨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아휴 지금 예산 이 설명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요｣하는 위원 있음) 전 과를 하다가 이거 오늘 같은 일은 또 처음 있..., (｢최고 잘 했어｣하는 위원 있음) 이 당황스러워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이 당황스러우시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다 줄 다 해 놨어요, 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부요, 전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