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라는 용어의 폐지와 보상금 지급 관계 법령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실명제를 통한 책임 있는 수행은 물론 용역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제정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실천을 목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계획의 수립과 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2항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 경비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 구 차원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각종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적으로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역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저출산 시대에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필수 불가한 총 5건의 사업에 9,3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9,040만 원을 집행 이월하고 3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 현액은 6,13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5,330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0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억 6,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으로 기타 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이 101%로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