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8년 세입세출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보고 하겠습니다. 세정팀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김준년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과표팀 이정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총괄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지난 6월 19일 고창군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보고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7페이지, 세입결산으로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23억 9,22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4,615억 1,237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53억 2,060만 3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41억 8,183만 1천 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9,36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4,514만 1천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 9,363만 원은 체납자의 무재산 경·공매 무배당, 평가액 부족 등 체납세 결손 대상 483건에 대해 결손처분한 금액이고 미수납액 10억 4,514만 1천 원은 자동차세 등 체납액으로 목별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결손 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통합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634만 6천 원을 포함한 582억 2,928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총 예산액 약 91.6%인 533억 4,496만 5천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8억 9,181만 1천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9억 9,250만 5천 원으로 불용액은 3.4%입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5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과목의 명시이월액은 28억 9,181만 1천 원으로 고창읍사무소 조성사업비입니다. 앞으로 고창읍사무소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고창 읍사무소 부지 보상계획은 8월중 재감정 평가를 시행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건물신축은 국비 약 50% 사업인 생활 SOC 복합화 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7월에서 8월중에 시행될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집행잔액 대부분은 우리군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10%를 절감한 불용액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여비 등의 사업비를 10%절감하는 예산절감정책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세부내역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단에 특정업무 집행잔액으로 1,83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민원, 감사, 세무, 예산, 동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직원들이 휴직이나 인사 등 미지급 요인이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으로 723만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국·공유재산 매수관련 민원의 감소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료 하단에 1년 운영비 총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18억 6,65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기존 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른 당시 정원 기준에 일반직 748명, 청경 43명,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 26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예산 편성과 그 임용시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군정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읍사무소 신축은 새로운 계획이네요.

예. 국비 54억,

알고 싶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잖아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예산절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절약해서 적재적소에 쓰자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우리 군에 매년 예산 대비를 하잖아요. 예산대비 절감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고요. 사무관리,

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재무과인데 알 것 아니에요.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그 절감액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다시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내년에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그걸 주장했었는데. 어느 과는 예산 절감하고 어느 과는 예산 절감 안 하고, 계획은 10%가 있는데 10%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

굳이 이게, 뭐 여기에서 질의하기 애매모호한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불용액 처리하고 다음 예산에 쓰는데 그냥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보네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사실은 이제 국가정책상,

이게 국가정책이에요? 상위법에서?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10% 절감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 나는 우리 군만 하는 줄 알고. 총액은 얼마나 되요? 나와 있나요? 우리 군에서 절감액을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15억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니까,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나요?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반반입니다. 국가에서 적용하는 패널티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상반기에 1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고창군은 그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국가에서도 1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안 좋게 말하면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해라. 빨리 빨리 해서.

민생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더라고. 자체적인, 우리 고창군의 느낌은, 아무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의 민생생활에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라고 되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에서 행정, 정치를 행하시는 분들,

패널티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목적에 미달했을 때 큰 지장이 있나요? 불이익이?

보조금도 조금 삭각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민안 울력팀장입니다. 염양선 인사팀장입니다. 이남례 사람키우기 팀장입니다. 박종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수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력행정과 예비비 지출 사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보고는 2018년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통합결산서 39쪽입니다. 울력행정과 2018년 예산액은 20억 1,0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84만 10원입니다. 수납액은 20억 4,712만 10원이며 미수납액 5,372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기타사용료 92만 원은 직원휴양시설 사용료로 2018년 12월 사용료를 2019년 1월에 수납처리 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5,280만 원은 전라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부과금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04쪽입니다. 부서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2018년도 울력행정과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액 299억 3,218만 8천 원이며 예산현액은 301억 7,418만 8천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75억 748만 2,7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12억 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0만 8,8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1,149만 6,380원으로 예산액대비 집행율은 95%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이상 사업비 및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행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으로 예산액 11억 3,077만 4천 원 중 잔액은 4억 2,585만 1,150원으로 잔액율은 38%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미청구에 따른 잔액발생이었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전체 예산액 7,8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88만 원으로 잔액은 10%입니다. 발생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람비용 지원과 군민과의 대화, 재외군민 면민화합 행사 참석 실비 보상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8,740만 원 중 잔액은 1,881만 2,020원으로 잔액율은 22%입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액 734만 원과 집행잔액 1,147만 2,020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 9,700만 원 중 지출잔액은 4,500만 원으로 잔액율은 23%입니다. 이는 재경고창군민회에서 관내 행사 참여시 군민의 자체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 후생복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휴양시설 공공요금과 관리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7,640만 원 중 잔액은 789만 8,810원입니다. 잔액율은 10%입니다. 잔액사유 발생은 예산절감입니다. 이어서 후생복지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포인트에 사용된 예산으로 예산액은 13억 5,252만 원 중 잔액은 4,187만 2,480원으로 잔액율은 3%입니다. 이는 건강검진 87명 중 160명이 미수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운영 국내여비입니다. 군청 취미클럽 15개 클럽에 지원하여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3,200만 원 중 잔액은 548만 8,200만 원으로 잔액율은 17%입니다. 잔액사유는 세계유산탐방과 족구 등 2개 팀이 미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2,533만 원 중 잔액은 1,087만 7,200원으로 잔액은 9%입니다. 이는 2018년도에 고창읍과 아산면, 상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상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말에 구성되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집행잔액 337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강사비로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7,075만 5천 원 중 잔액은 2,509만 750원이고 잔액율은 15%입니다. 기타보상금도 상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여 예산절감 1,540만 원과 집행잔액 969만 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 1,080만 원 중 720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은 359만 4천 원으로 잔액율은 33%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2명에 대해서 생활보조비, 진료비,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생활보조비는 720만 원과 진료비 6천 원만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등 사유 미발생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무원능력배양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위탁교육비 및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여비로 예산액 2억 4,200만 원 중 잔액은 3,128만 1,840원으로 잔액율은 13%입니다. 이 교육은 7개 과정에서 1,150명을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능력배양 국제화 여비입니다.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로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 잔액은 1,411만 9,060원으로 잔액율은 10%입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액 1,170만 원과 집행잔액 241만 9,060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육아휴직 29명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15명 등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 6억 6,908만 9천 원 중 잔액은 1억 2,043만 3,900원으로 잔액율은 18%입니다.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 사용인원은 400명 정도 되며 잔액발생 사유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 편성 시 14명에 11개월 기준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6개월만 사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군정소식지 발간과 공공운영비입니다. 군정소식지 제작비 및 군정 소식지를 재외군민 등에게 배부하는 우편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전체 1억 1,160만 원 중 잔액은 1,295만 8,190원으로 잔액율은 12%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당첨되어서 예산액은 12억 이며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기숙형 고교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 보조인 기숙사, 고창고 기숙사생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1억 2,713만 원 중 잔액은 1억 720만 4,600원으로 잔액율은 14%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기숙사생 입사생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여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중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출연금으로 전체예산 8,632만 8천 원 중 잔액은 3,353만 1천 원으로 잔액율은 39%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서 시행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출연한 금액으로 모집인원 33명 중 접수인원 23명이며 그중 21명을 선발하여 연수비용 지원 후 정산에 따른 차액 반납 금액입니다. 다음 107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전체예산 300만 원중 62만 8,2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37만 1,720원으로 잔액율은 79%입니다. 2018년 이자지원사업에 상반기 10명과 하반기 9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1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명품 교양강좌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된 예산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하단 농생명과학과 위탁운영입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위탁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전체 예산 6억 1,980만 원 중 잔액은 1,200만 원으로 잔액율은 2%입니다. 학생 수 120명 중 미등록 및 자퇴 등 학생 수 변동으로 10명이 미지원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로열티 수당으로 예산액 5억 6,673만 6천 원 중 잔액은 4억 6,100만 6,680원으로 잔액율은 81%입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명예퇴직 수당을 6급 25호봉 8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명예퇴직자가 한 명만 발생하여 지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예산으로 예산액은 10억 273만 9천원 중 1,962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율은 2%입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에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직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16억 848만 원 중 잔액은 1,238만 1,040원이며 잔액율은 1%입니다. 건강 및 고용보험료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5,372만 원중 잔액은 537만 2천 원으로 잔액율은 10%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왜 울력행정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체 통합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이를 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또 급여도 거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급여에 반해서 지금 고용보험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건강보험이나.

어차피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쪽에서 지급은 되지만 저희가 산출이 됩니다. 인력 관리 차원입니다. 자유롭게 쓰고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테면 본 위원이 봉급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 관리나 이런 것을 다 울력행정과에서 합니까?

급여 관리는,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인력을 승인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재무과에서 다 주고 있는데, 그러면 급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라 깊이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가 안 가서. 인력 관리를 한다면 급여나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 나갈 때, 인력 관리나 다 해서 공무원 봉급이 나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는 쪽은,

저희가 인원을 확인하고 급여를 계산을 하고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입금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급여 자체도 울력행정과에서 급여 계상을 다 해서 재무과에 넘기나요?

호봉책정과 연봉을 확정하고 인원하고 연금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봉책정. 그에 따라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더 공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수께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관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나 봐요? 오늘 알았네. 예산을 5년 동안 검토를 해봤어도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의장님은 따로 따로 안 줘요?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목을 따로 둔 목적이 뭐예요? 목을 따로 둔 목적. 그것도 뭐가 있나요? 시책업무 추진비, 기관업무 추진비, 그리고 정확히 10%만 예산 절감하고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따로 할 목이 있어요?

어차피 대상이 상황이나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따로 목을 세울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같이 군수업무추진비로 하면, 통으로 쓰면 될 것을. 그러면 의장님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의장님은 기관 업무 안 하나요? 기관도 다 하고 시책업무도 다하고 하는데. 왜 의장님은 그렇게 않고 군수만 따로 따로 주나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구분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따로 주지 말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경을 써봐야 쓰겠네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니까 질의 하나 할게요. 선거관리 무투표 한사람들은 정산 안 해줘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어차피,

이게 예산절감액에 상당히 최인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협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추진비 한번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병수 팀장입니다. 진료의약팀 최정실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소영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유연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저희 보건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41억 5,622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1,602만 8,040원이나 실수납액은 41억 1,602만 2,540원으로 5,500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농협에서 전산입력 누락으로 2019년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6,288만 5천 원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현액 총 90억 5,245만 9천 원 중 86억 3,241만 240원인 95.4%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절감액을 포함한 4억 2,004만 8,760원입니다. 세부집행잔액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세부내역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예산은 2억 8,980만 원으로 집행잔액 1,466만 540원이며 사유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3명에 대한 수당중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과진료 사업 예산액 2억 3,126만 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고 2,609만 9,090원의 입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사업 예산액 5,770만 원으로 약품과 침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은 992만 8,750원이며 사유는 한의사가 침을 선호하여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건은 예산액은 2억 2,748만 원으로 24개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로 94.6%를 집행하였고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220만 7,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신설 자체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08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전산기기 및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비로 최대한 집행하고 자체사업비 2,119만 6,870원은 절감액과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2건은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액은 2억 76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14만 9,540원이며 당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추경에 목 변경하였고 채용인원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은 6억 원으로 출산장려지원금 279명에게 지원하였고 8,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은 328만 3천 원으로 체외수정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11명에게 지원하고 82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920만 원으로 2명에게 지원하고 집행잔액 100만 8,6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예산액은 40만 원이며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예산액은 1억 788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245만 2,290원이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액은 7억 263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829만 8,610원이며 어린이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방 등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료를 지급하는 사안이나 보건소 접종을 선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료에 누락된 사업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 하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관리 예산은 1억 483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498만 7,140원이며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연가를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보건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20%집행잔액 절감내용 말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 원 지금 사업비가 되어서 잘 쓰셨겠지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신다면,

분만의료 취약지원사업은 분만의료취약지를 저희가 병원에, 고창병원에서 취약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고창병원에서 인건비 100%로 5억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지금 근무조건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근무조건이.

밤에도 대기를 해야 해서 당번을,

2교대인지 3교대인지, 대충 근무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의사가 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는 낮에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하는 분이 계시고 밤에는 당번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4명으로 되어있는 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간호인력 부분도,

간호인력 부분 인건비도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5억이라는 지원금을 고창병원에 해주고 있는데 교대근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1교대로 돌아가는지 2교대로 돌아가는지 3교대로 돌아가지 그걸 묻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항상 24시간 대기근무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24시간이면 3교대로 돌아가야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제가 작년에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과연 3교대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5억에 대해서 고창군도 지금 매칭사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그런 인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잘 사용됐고 그대로 인력들이 3교대가 다 24시간 근무를 하셔서 다 인력비로 충원이 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예.

100% 확신 하시겠습니까?

지금상황으로는 인력구하기 자체가 힘들어서요. 시골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안 오시려고 하셔서, 의사채용에 대한 비용이 다른 과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비가 일단 의사 모시는 인력비 자체가 과다하게 들다보니까 사실 그 돈도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력비를 받을 사람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정이 되어서 제대로 있는 간호사들한테 인력비가 갔는지 말씀대로 24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근무조건에 맞춰서 24시간 간호사가 상주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었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급수에 해당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위험 임산부라면 35세 이상 임신을 했다든지,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몇 분이 700만 원에 대해서 받아가셨나요? 하나도 집행잔액 없이 700만 원 깔끔하게 다 받아가셨는데.

7명에게 집행되었습니다.

n분의 1씩 가신 거예요? 아니면 돈에 비례해서, 숫자가 다 다를 것 같은데.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이월해서 그 산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2019년도에 지원해야할 금액이 있나요? 7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는 700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올해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월이 되면 이월해서 모자란 부분은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거가 기금 사업이라서 국비랑 매칭사업이라서요. 해마다 예산이 서는데 만약에 집행을 못하면 저희가 그 다음해에 돈은 부족하고 돈을 주기는 해야 하면 다음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비는 저희가 지원비는 산모한테 드리는 거예요? 병원한테 드리는 거예요?

산모가 들어간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하면,

이 산모들은 어디 병원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나요? 고창병원을 몇 급으로 봐야 돼요?

고창병원을, 일단 병원형태는 종합병원이니까 따로 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외부일 수 있고요. 고창병원일 수도 있고요.

확인도 안 되시는 거예요? 7명한테 지원을 해주셨는데.

7명을 제가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담당팀장님은 누구입니까?

이소영 팀장입니다. 확인하고 청구하면 확인해서, 확인하고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고창병원에서 진료하신 것은 아니신 것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고창병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창병원으로 저희가 지금 분만 의료비 지원이랑 고위험 의료비 해서 거기에서 또 진료 받으시는 분들 나가서 했는데 이를 테면 돈이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것 같아요.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비라고 해서 그렇게 암암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겁적인 서류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비라서 산모들이 저희한테 의료비 얼마 들었다고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드리는 사업비라서 고창병원에서 암암리에 집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240만 원 다 사용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청소년의료 산모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예. 한 명이 있어서. 아, 작년에는 2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179만 3천 원 집행됐고요. 올해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70만 원이 집행됐으면 240만 원에서 170만 원을 빼면 70만 원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셨어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반납. 제가 잘못보고 있나요? 안 나와 있죠?

20%이상만, 저희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69쪽에 있는 거를 질의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에 대해서 빼고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을 240만 원 다 되어 있어도 240만 원을 다 소진 안 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잔액에 대해서 표시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잔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담당팀장은 뭐하는 거예요? 답변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고창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감사한 것이 올해 대상포진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것인데.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우리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방금 본 위원도 이게 참 본 위원은 질의를 할 때, 할 때마다, 질의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소장께서 설명 중에 불성실한 3명의 의사를 징계 아닌 징계를 해서 돈이 안 나갔다고 했어요. 그 3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분은 제대했고요. 두 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는 활동비가, 활동을 안 해서 그랬으면 잔액이 남았으면 조금 담금질을 해야 쓰겠다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솔직하게 잔액사유를 말씀해주니까, 그런 보건의사가 우리 군에 있다는 자체도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매안심센터 우리가 시설을 했잖아요. 우리가 6천여만 원 예산 중에 2천여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사유 중에. 우리 설명 중에 절감액은 보조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예산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못 구했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구심이 나요. 물론, 소장님께서 보조금으로 충당했다고 치더라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필요한 기구도 있을 것이고 치매센터에서 더 유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터인데도 물론 그렇지 않았을 지라도 이런 예산이, 지금 40%는 남았잖아요. 35%.

당초에 군비라서 군비 자산취득비라서 절감액이 608만 원 있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1,400, 500남았잖아요. 자체사업이니까. 그래도 그로인한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절감을 해야 쓰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구입할 것을 못 구하지는 않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은 없겠죠?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겠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예방접종 더 저렴한 가격에 군민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 내보세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상포진의 건은 수급은 조금 덜 됐죠? 금년에.

금년에 수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로 접종계획을 잡으려고 조사를 했는데요. 추경이 빨리 되면 추경을 해서 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면 인플루엔자랑 겹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랑 한 달 간격을 둬야 하는데 인플루엔자가 10월 중순에 할 것 같은데, 그 시기와 맞아지면 어르신들께서 접종 맞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해야 할지 추경에 해야 할지.

대상포진이 왜 갑자기 많이 전염병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칭찬도 해주시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보건소 소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했는데요. 나머지 제가 고창 보건소에 한 번 맞으러 가니까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관심도가 군민이 열렬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아직 맞지 못한 우리 군민들에게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토피 환자 어린이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돈 내고 치료 받으면 저희가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수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36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진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하신 라돈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우리 태어나는 자녀들이 아토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시고 관리도 우리 보건소가 전담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결산서하고는 별개로, 왜냐면 어린이들이 아토피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는 본인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토피 운영교실을 6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연고 만드는 체험도 하고 관리 방법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많은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은 저희가 45명 정도 교육생들 모집을 해가지고 금년 교육을 15회차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교육생들로 하여금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교육생들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가져오면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공센터 그러면 교육만 하지 거기서 가공은 안 해요?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가공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고요. 금년은 교육 겸 실습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장비가 그냥 실습만 하고 나면 녹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실습하고 끝나면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 주로 어떤 사람들 쓰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기들이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가 가공을 해서 제품화 해서 팔 수 있는 농가들도 있고요. 건강원 하시는 분들도 일부 와서 교육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식품제조 허가를 맡아서 유통까지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리&;바이오연구식품도 가공센터가 있죠?

예. 거기는 규모가 대형규모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평인데 50평은 습식으로 하고, 50평은 건식으로 해서 분말 같은 것 만들고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베리&;바이오연구식품에서는 거기에서 따로 하고 우리 센터 직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원화 되어서 괜찮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부분이 연구소 쪽은 …이런 큰 규모로 하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농원이라든가 규모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중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 활용하는 쪽은 직접적인 농가들 중심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가들 직영을 하면 여기 이익도 나오겠네요?

예.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베리&;바이오식퓸연구소에서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절충해서 해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156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90여개 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상위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하니까요. 농가들이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5만원, 내지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가공센터는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역농업인들이 정말 가공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짜 실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하나, 국화축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화축제 예산 없으니까 좋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 대신 국화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국화축제를 이렇게 그 말썽 많고 힘들었던 국화축제를 안 하니까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야 직원들 시키면 될지 몰라도 말단 직원들은 진짜 마음이 편하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국화축제 현장에 버려진 모터라든가 쿨러 같은 것 다 수거해서, 국화축제 위원회에서 그거 수거 해갔습니까?

일부는 거기서 하고요. 쓰레기는 행정에서 처리하고 했습니다.

임대했던 논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은 하우스는 마을에서 재사용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안 되게끔 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건비 건은 잘 정리가 됐어요?

인건비 부분은 제전하고 용역회사하고 일이기 때문에 후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국화축제를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었고 또 하다보니까 행정이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후유증이 없어야 하는데. 후유증이 이번에는 있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 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처리해주시고 하나 축하해줄 것 있죠. 이번에 고창황토멜론. 소비자 선정 다시 대상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받아요?

6월 27일 날 받습니다.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으로 멜론하고 땅콩하고 받습니다. 멜론은 올해 3년 연속이 되고요. 땅콩은 2년 연속.

그러면 가격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창농산물이 전국 소비자가 선호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센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기술지도를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기술지도, 그리고 또 고창 멜론이 물론 지역이 다 틀리다 보니까, 앞으로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비자가 뽑은 3년 연속 대상 다시 한 번 고창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고창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70%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이 살아야 우리 고창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또 생활,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활기차게 돌아가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유지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국화축제는 소장 알고 계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문제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인건비 부분을 그분들이 행정소송하면 우리 행정에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인규 체육진흥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양치영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정혜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성용 체육시설팀장님. 성석임 도민체전T/F팀장님.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총 예산액은 6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도 6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은 4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매표수입과 스포츠타운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 수수료입니다. 5억 8,200만 원입니다. 5억 8,200만 원은 실내 수영장 1억 3,200만 원과 선운사 유스호스텔 사용료 4억 8,300만 원, 또 공설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546만 7천 원은 밑에 변상금으로 스포츠타운 토지 불법 적용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수입은 2,526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유스호스텔 부가가치세하고 환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억 6,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 3,700만 원과 또 청소년위생용품 지원 300만 원 등 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외 4건에 26억 9,900만 원,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8억 6,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19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생활체육시설 탁구전용구장 건립 2억 원,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4억 5천만 원, 2018년 지방체육진흥사업 2,300만 원 등 추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억 1,800만 원입니다. 13억 800만 원은 도민체전 경기장개보수 지원비 1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3,300만 원, 청소년상담사업 5개 사업에 2,600만 원, 2018년도 전국 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비 1,300만 원, 제10회 고창복분자 대회 군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대회 17개 대회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서 18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2018년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소는 299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4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억 1,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6,400만 원, 집행잔액이 1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악자전거 아카데미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 중 집행액은 6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비 10%고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실업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5억 6,3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 스카웃비로 하기 위해서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1억 원씩 성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선수 1명에 대해서만 스카웃을 3천만 원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4,5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군립체육관 기간제 근로자 사직으로 인해서 2개월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5,8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작년 전국체전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운영비 공공요금은 5천만 원 중 4,800만 원을 하고 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민체전 개보수 사업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비 재료비는 240만 원 중 144만 원을 쓰고 95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700만 원 중 63만 8천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를 맞이해서 읍면체육관에다가 군정비전 간판제작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로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7,2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사용하고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비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4억 2,100만 원입니다. 3억 6,100만 원을 사용하고 5,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기타 읍면 체육관 개보수는 다 했는데 저희들이 5,9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마을단위 농구대가 당초에 28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25개를 불용처리를 하면서 시설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산 동네 체육시설 관리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20만 원 중 93만 원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산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840만 원 중 570만 원 쓰고 270만 원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도민체전 개보수 사업으로 도비로 사용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500만 원 중 1,600만 원 사용하고 지금현재 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4,900만 원 중 3,400만 원 사용하고 1,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민체전 개보수 사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관리시설비입니다. 이것은 540만 원 중 320만 원을 사용하고 2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특법이 새로 생겨서 고창읍 관내 3군데 골프장 3군데 안전용역비가 되고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용역비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월산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6,9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사용하고 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타운 관리 시설비입니다. 36억 중 18억 6,200만 원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17억 3,700만 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스포츠타운 시설부대비는 440만 원 중 27만 원만 사용하고 4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서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은 6억 4,900만 원 중 6억 2,8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 2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5억 9천만 원 중 9,600만 원의 시설 설계비와 용역평가비를 지원하고 4억 9,400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시설부대비입니다. 380만 원 중 전부 다 공사 미추진에 따라서 380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0억 중 실시설계비 6,600만 원은 지급하고 933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이것은 대산면 농어촌 체육관에서 잔액분에 대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3,500만원 중 2,800만 원을 사용하고 600만 원을 준공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18억 중 13억 2천만 원을 사용하고 4억 7,900만 원을 잔액을 이월시켰다가 공사 완료 후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시설입니다. 38억 3,100만 원 중 2억 1,800만 원은 선급금과 설계비를 지급하고 36억 1,300만 원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 감리비입니다. 1억 원은 공사 미추진에 따라서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은 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9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8억 4,600만 원 중 6천만 원은 저희들이 설계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7억 8,500만 원 중 사고이월은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7억 2,6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27억 2,500만원 중 6,300만 원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26억 6,100만 원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감리비 6,500만 원도 공사 미추진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 98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58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조성사업은 6천만 원은 사업 미추진에 따라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 시설비입니다. 14억 8,700만 원 중 6,700만 원은 설계비로 지급하고 14억 2천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공사 감리비 700만 원은 공사 미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창실내체육관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36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9억 9,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모두 예산 편성 후 이월, 잔액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탁구장 전용구장입니다. 시설비 2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사용하고 500만 원 잔액이 예산절감하고 흥덕문화의 집 임시 사용시설 이전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약간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 문화의 집 운영비 기타보상금입니다. 100만 원 중 70만 원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잔액이 약간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비입니다. 기간근로자 보수는 1억 3천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수영강사 대체인력으로 했으나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3억 1,700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비 3,100만 원과 공공요금 집행비가 약간의 발생,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월액 900만 원을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비 기타보상금 20만 원은 전액 사용발생이 미사용으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운사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억 4천 중에서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저희들이 단체 손님이 올 경우 식당에 기간제 보수금으로 세웠었으나 사용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인건비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공공운영비, 1억 7천만 원중 1억 6,4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입니다. 또한 선운사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재료비입니다. 1억 1,1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예산절감비 10%가 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천만 원 중 8,100만 원을 쓰고 900만 원은 예산절감비 10%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확충 선운사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0억 7,800만 원 중 1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의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운사 물탱크 관급자재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 중 1,900만 원을 사용하고 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에서 4월까지 직원을 채용해야 했으나 공고기간에 응시를 하지 않아서 1월에서 4월간 잔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서 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서 2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조정액이 5억 9,5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입니다. 증감액은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액이 50만 원 사용을 했고 50만 원은 저희들이 100회 전국체전 전북 1차 복싱대회에 50만 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해연도 조정액은 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금입니다. 청소년기금 전년도 조정액이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이자수입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금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조정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야외운동기구 운영관리 미흡 건으로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후 고장, 파손, 미관 저해 등으로 지적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해 읍면과 협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2018년부터 야외운동기구 수리비 300만 원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수리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노곤한데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사업소에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월 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도민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183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에서 지금 4억 2,100여만 원 돈 예산에 5,900여만 원 돈 남았다고 했잖아요. 설명 중에 우리 고창군에 마을단위 농구대가 28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5개를 불용처리 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없앴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별로 농구대를 설치를 해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사용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그러면 이게 소장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농구대를 다 수리하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한치 앞도 안 보고 계획을 세웠나요? 28개라면 25개를 다 불용 처리하는 것은 3개만 남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을 1년 전에 세울 때 농구대를 다 확인했을 것인데 이게 탁상행정이지 뭐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들어갈 돈이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1, 2개 불용처리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28개중에 25개를 불용처리 했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담당자, 소장님 이하 담당팀장의 불성실한 직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이로 인한 재정손실은 물론 불용처리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28개에서 3개정도만 수리하고 25개를 불용처리 했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예산 성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런지는 알아요. 그랬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수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철거하고 진짜 필요한 곳에다 이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비합리적이에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쓸모가 없다. 안 되겠다. 하니까 불용처리 한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수긍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 관리에서, 아, 내가 반대로 생각했네. 예산절감액이 1,100만 원이 되네요. 집행잔액이 76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식자재 소모성, 반대로 알았네요.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운영시스템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탁구, 아까 2억이죠?

그렇습니다.

184쪽 탁구전용구장 2억이 지금 전액 이월되었어요. 올해도 현재 이월되고 있죠?

예.

그게 지금 소장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올린 것은 배드민턴과 같이 합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이 다른데 어떻게 변경을 하나요? 목이 다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목은 달라도 1층, 2층으로 사용해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1층, 2층,

목이 달라도, 이게 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목은 달라도 1, 2층 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다. 이해하면 되나요?

예.

지원하는데 현재 보류중이죠? 계류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수요파악 먼저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성립을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금방 답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 하나하나를 자기 재산 같이 생각을 하고 요구하고 집행하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예산도 많아. 그런데 필요 없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예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변화된 것도 없고 관철되는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 남으면 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막 해댄다 말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도 사실 많아. 그런데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는 철저한 조사도 하고 이 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깊이해서 앞으로는 예산 요구할 때 적어도 군민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예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소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염규송, 상하수도팀장 유성빈, 하수도팀장 안순홍,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74쪽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5억 4,890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억 4,369만 9,380원, 수납액 185억 2,839만 2,190원입니다. 미수납액 1,530만 7,19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억 1,951만 6,160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이 485억 3,214만 4,160원, 지출액이 337억 539만 8,400원, 2019년도로 넘긴 이월액이 명시이월 40억 2,973만 7,120원, 사고이월 102억 6,453만 4,840원 총 141억 9,427만 1,960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 1,582만 7,38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 읍면 하수도정비 시설입니다. 1억 7,018만 1,660원으로 하반기 하수도유지관리 단가계약이 준공 미도래 되어 사업비 이월사업비로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 야기, 조사측량 설계 등이 늦어져 사업비 이월액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고잔, 상포, 후포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39억 3,946만 8,080원으로 2019년 준공사업입니다. 잔여공정 및 민원요구사항 등 현장여건 변동 추가분량이 발생되어 도 원가심사비 설계변경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비 이월액입니다. 가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6,372만 8,090원으로 2018년에서 2020년 사업입니다. 1차분 준공 완료 후 잔여사업비 발생, 2차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위해 이월한 사업입니다. 서월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9,935만 3,970원, 동촌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시설사업 집행잔액 9,327만 7,480원은 기본 및 설계용역 중으로 환경청과 환경부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 중지 및 사업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1억 2,691만 1,950원으로 2019년 준공사업입니다. 잔여공정 및 민원요구사항 현장여건 변동 등에 추가분량이 발생되어 도 원가 심사 및 설계변경 이행에 시간이 소요 되어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646만 1,560원으로 펌프장 전기요금 및 CCTV 한전요금 등 월별 지급으로 잔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고잔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9억 6,887만 1,260원으로 2019년 준공사업입니다. 민원 요구사항 및 현장여건 변동 등에 추가 분량이 발생되어 도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 이행에 시간이 소요 되어 사업비 이월액입니다. 시설비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46억 5,383만 500원으로 2017년에서 2020년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및 조달 계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하반기 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심원 공공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집행잔액은 2,602만 2천 원으로 주민 공사반대로 인해 공사 중지 및 지연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996만 3,800원으로 건축물 신증축 시 배수설비 요구 및 접수 건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집행으로 연내에 수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설입니다. 집행잔액은 3,246만 7,400원입니다. 2018에서 2019년 용역기간으로 용역추진에 따른 준공일 미도래로 잔여사업비 이월액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은 826만 2천 원으로 처리장 시설물 정비 점검,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원으로 2018년 추경 확보된 사업비 하반기 기계설치 제작의뢰, 납품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2억 원으로 조달청 용역 의뢰 계약 지연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7,684만 5,100원으로 2018에서 2019년 사업으로 1차분 준공 완료 후 잔액사업비로 2차분 사업발주를 위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은 1억 5,905만 2,800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노후설비 기계정비 계측 제어 등 교체 및 보수 후 집행잔액으로 8월 경 낙뢰로 인한 시설물이 파손 되어 긴급보수 하고자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잔액을 다 썼습니다. 읍면상수도 시설정비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276만 8,340원입니다. 2018년 사고이월 포함된 사업으로 2019년 1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168억 1,279만 6,100원, 징수결정액 170억 5,933만 5,350원, 수납액 169억 5,390만 7,3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542만 8,050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168억 1,279만 6,100원이며 지출액이 163억 4,745만 1,990원입니다. 2019년 사고이월액은 1억 6,0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84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고이월비와 예비비 직원인건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824만 2,820원으로 육아휴직자 등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배수지 운영비, 재료비 9,418만 4,740원으로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집행잔액입니다. 구축물 시설사업 시설비 704만 2,270원으로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급수시설 운영관리 연구용역비 1억 8,102만 원으로 소송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액 1억 650만 원과 예산절감분 2천만 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추진 중인 블록구축 및 관망 정비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월된 예산액입니다. 배수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683만 3,680원으로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등 정밀진단유지보수 및 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사무관리비 284만 3,700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우체국 위탁으로 고지서 용지 등 소모품 잔액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공공운영비 1,908만 2,600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세입분야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관리 미흡 건이었으며 현재 체납요금 징수계획에 의거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방문, 수도계량기 영치, 매주 금요일 징수실적 보고 등 체납요금 감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납부독려 및 현지 출장 하여 2,300여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 6월 24일 기준 총 체납액은 3,916만 5,450원입니다. 또한, 기 지적하신 결손처리 사항은 지방세법 기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혹은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법적 요건을 갖추어 결손대상에 대하여 최근 3년간 2,530만 5천 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요구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음 군유광대 하수관거 사업 이월액을 공음 예전 쪽에다가 쓰고 있죠?

예. 군유광대 쪽에.

2018년도 남은 잔액이. 그쪽은 충분히 됩니까?

예. 충분히 응암하고 수월 쪽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응암까지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 수월하고.

거기에 민원 같은 것은 없죠?

아직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곁들여서 결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상수도 관로를 놓으면서 마을안길 포장을 막 뜯고 재정해가지고 푹푹 파인 곳이 많이 있죠?

예.

고창군에 대략 조사를 해봤어요?

아직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가 농업 마을 안길을 돌아다니다보면 상수도로 인해서 가운데만 파여서 지금 농어촌에 우리 어머니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죠? 그래서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예산이 다른데 조금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추경,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워서 상수도로 인한 마을안길을 빨리 덧씌우기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올 하반기에 못하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사각 오토바이 다니다가 바퀴 하나 들어가면 넘어지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상수도사업 보수비는 매년 세워져 있는데.

상수도 보수비는,

아니, 덧씌우기. 다 있잖아요. 올해 얼마에요? 작년에.

작년에 15억, 10억.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 예산 그렇게 해도 모자라요? 해년마다.

전체적인 포장, 부분적인 포장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서 같이 하는 방식으로,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은 시급한 사안 아니에요.

민원이 혹시 있어서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못해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10억이면 지금 건설과도 있단 말이에요. 마을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해서 2쪽에 아까 설명 중에 188쪽, 일반회계 하수도 시설물 관리 보실래요.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0억 5,800여만 원 돈 예산에 8억 9,900만 원 돈 집행하고 잔액이 1억 5,900여만 원 돈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예.

잔액사유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노후설비 교체 후 보수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8월경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긴급보수하고자 집행잔액을 이월했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 남아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와서 시설물 하수처리장 내에 시설물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시설물이 파손이 됐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바로 1, 2월 달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월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올 1월 달에 했어요?

예.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발생, 잔액이 발생하였고 남았는데 8월경에 자연재해로 다시 또 파손이 되어서,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월시켜서 고쳤다?

예. 그때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연재해가 뭐가 있었어요? 작년이잖아요. 18년도에 8월에 비만 안 오고 더웠는데.

8월에 한번 번개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 고치고, 바로 안 고치면 그 기계는, 어떻게 했데요?

기계적으로 돌아는 가는데. 조금 다음에 지붕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소장이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더 이해를 못하니까 질의를 하지.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하는 1억 5, 6천만 원 돈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8월에 다시 자연재해로 사고가 생겨서 바로 고치려고 했는데, 금방 교체를 했는데 고치려니까 명분이 없지. 그래서 이월시켜서 1, 2월 달에 고쳤다. 그 말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잘 하셨겠죠. 이 검사서 187쪽에 우리가 소형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 2천만 원 세웠어요. 이거 매년 세우나요? 소형빗물 이용시설 설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세우고 있나요? 지금도? 작년에 2천만 원 세워가지고 다 썼고만.

작년에 2천만 원을 세워서 몇 군데, 하고

어떠한 장치를 해요?

빗물을 지붕에서 받아서 탱크에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본 거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나요?

올해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천만 원 해보니까 어때요?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물을 가뒀다고 청소할 때라든가 꽃밭에 물을 주고 해야 하는데 이용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없어요? 없다니까 질의 않겠습니다. 아까 하수도시설물 관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47억 정도를 부과해서,

체납액이 얼마냐고 그냥 간단하게.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체납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사를 해서 물을 드셨어도 몇 년 지나서 자기들이 낼 수 없는 재산상의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면처리, 돈을 안내도 될 수 있게끔 법이 있습니다.

적정한 사유가 됐을 때, 그런데 아까 보고 때 계량기 압수?

예. 영치,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은 어떤 사람들한테 영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물을 드시고 돈을 낼 수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물을 그때부터 단수가 되니까 돈을 낸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 팀장은 개인적인 건강상 문제로 현재 병가중입니다. 김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수 폐기물처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607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4,048만 2,400원입니다. 수납액은 26억 4,025만 5,960원이며 미수납액은 22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2018년 말에 부과해서 2019년 1월 초에 납입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주요세입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억 9,380만 6,24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억 908만 6,19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분뇨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3,679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3,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6,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3,724만 8천 원을 포함해서 총 96억 90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71억 889만 9,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2,78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03만 8,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시설비는 예산액 53억 9,224만 8천 원 중 30억 9,9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억 9,286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명시이월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은 환경부 재원변경 협의와 행정절차가 18년 12월 말에 완료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 원이며 집행액 9,202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이 997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톱밥 보관창고 설치공사와 교반기 교체 따른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 6,700만 원으로 집행액 3억 5,757만 3,79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942만 6,210원이 남았으며 이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860만 원 중 집행액은 1,236만 5,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3만 4,390원입니다. 절감분 186만 원과 기타 437만 4천 원은 청소차량 3대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거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 1,400만 원 중 집행액 1,119만 3천 원과 집행잔액은 280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 개별계량기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농어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억 7천만 원 중에 집행액 4억 4,018만 4,2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8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목표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으나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운반비 소진에 따른 수거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각시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민원은 지금 5월 14일부터 해서 매주 한 차례씩 실무회담을 현재 6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몇 프로나 돼요?

토목과 기계 포함해서 평균 10%정도 진행됐습니다.

상황을 알려고 질의를 했고요. 190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해서 3천여만 원 돈이 남았어요. 2,9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폐기물 운반비 소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운반비는 부담을 안 하나요?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운반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4억 7천만 원은.

저희 군에서 국비와 도비 10%씩 해서 20%로 포함해서 매칭한 사업으로 순수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비닐만 보상하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닐을 못 가져갔네.

작년 12월 달에 일부 못 가져가서 1월 달에 했습니다.

운반비를 그러면 우리가 목표량을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나 특작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상해서 환경공단에다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환경공단에 금년도에 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이 남아가지고 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반비를 더 확보해서 연말에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를 했으면 답변은?

노력한다고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들, 저기 박귀기 과장님 웃네. 검토하겠다는 말, 그 말 나오자마자 우리 재무과장님이 웃어버리잖아요. 검토하겠다는 것과 똑같은데. 실현을 시켜야지.

국비 확보에 따른 부분이라서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이 폐비닐에 대한 수거량이나 보상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창군이 폐비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아버리면 계속 이월되잖아요.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각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