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 가중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경신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다만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후단에 대상자 선정입니다. 후단에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농생명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가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조문 중 “농정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농생명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이경신 의원이 수정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발의 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에 대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위탁시설은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도비 3억 7,500, 군비 6억 2,500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탁시설 건물은 회센터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수탁기간으로부터 5년이고 위탁료는 3,044만 8260원입니다. 저희 과 의견은 2010년도에 시설이 완료되어서 여러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최초에는 광승 어촌계에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규모가 크고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광승어촌계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 부분을 위탁해서 지역하고 그다음에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보고자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상의해보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고창군 소금전시 판매장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보수비하고 지금 위탁료하고 매치가 되어서 된 것 같은데. 위탁료를 산출할 때에 원래 시설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요?

건물 전체 면적으로 자산가치를 해서 따지는데, 전체 사업 부분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가 2억 짜리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산도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 감정 건물로 보면 3억 2천정도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도 일부 해놔서 3억 200만 원 정도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천분의,

이번에 인테리어 하잖아요. 얼마에요? 예산이 통과됐죠?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해놨었는데. 위탁을 하는데 판매시설로 되어있지 않고 전시시설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시설로 이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판매부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들어오고 나면 또 저희가 행정,

행정절차는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럼 서로 인테리어 하는 금액은 안 들어가고. 감정평가 했을 때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해서 위탁료를 올리면 안 되나? 너무 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2,8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요. 인건비로 2,500만 원, 전기세 200만 원, 상수도세 10만 원, 무인경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이제까지 상당히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로 돌리면 위탁도 가능하고 또 군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소금 관계된 부분만 판매를 하면 소득이 생각같이 많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보고를 할 때 다른 것까지 판매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않고 소금에 관계된 시설만 판매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또, 3년간 운영 해보면 수익이 좋으면 수익에 대한 평가를 해서 수임료를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어촌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본 위원이 교통약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버렸네요.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광역으로.

지금 고창군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던 것을 광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에 있는 장애콜택시가 저희 고창군 장애인인들 치료를 받고 온다든지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분만 하는 거예요? 노인이라든가 나이 65세 이상 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신 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별도 규정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정하는 사안,

13조에 보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16조에 따른 택시운동사업의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운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여기는 도 콜센터 지시를 안 받는 거예요? 13조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은 현재 저희가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운행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항만 들어왔을 뿐이지. 이게 택시하시는 분들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차남준 위원이나 이경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한 것을, 전에는 우리 고창군에서 이용하다가, 지금은 광역으로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남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광역으로 하다보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고창군이 지방자치제잖아요. 그래서 고창군이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우리 고창군민이 진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군민이 이렇게 장애자가 노약자가 임산부가 필요할 때는 꼭 휠체어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안을 세워주는 것도 또 나름대로 어떤 모양새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 시 단위로 지원되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도 단위로 강력화 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전라북도에서 지난 4월 25일 조례를 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56쪽 의안번호 138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각종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와 부실지역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 책무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한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입니다. 5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확대입니다.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안해서는 안 되면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면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입니다.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9페이지입니다. 제7조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입니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안과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0쪽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입니다.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