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및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서정미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구 청사내 공원 등기구 교체공사 3,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제 이 교체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소공원에,

잠시, 예, 잠시, 지금은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죄송합니다.

예,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에 김점철 과장님.

김점철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사 내진 보강으로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었는데, 지금 내진보강 공사는 들어갑니까?

서구청사 내진보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도에 재난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2018년도에 노후청사 공모사업해 가지고 당첨되어 가지고 또 변경했다가 다시 또 노후청사 공모신청을 또, 다시 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18년도 다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2월말쯤 되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아마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작년에 그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 보강비하고, 감리비 2,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해서 아마 곧 착공에 좀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건립계획은 그러면 이제 이게 물 건너간 겁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LH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소관 부서에서 좀 다시,

저는 그래 내진보강 공사가 명시이월로 5억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또 굳이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강공사는 지금, 올해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곧 6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 이게 부서가 아니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내진보강 공사에 5억을 명시이월 시켜 놓고, 우리가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입장 발표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맞다 이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노후 공공청사 건립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하고, 하고 이걸 또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 발표도 안 해 놓고 내진보강공사 또 예산 들여가 하고 또 다음에 공공청사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고 그게 저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더 답변 없으십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정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단 단장님.

정우건 단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 2차 추경 때 했던 이것들이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더더군다나 사업단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적인 내용이라든지 1, 2차 추경에 거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정리를 조금 하자면 일단 사업단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설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용역설계 하고 난 후에는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모두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예, 덧붙여가 또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구비를 투입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2차 추경 마치고 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좀 경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금 서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단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국·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구 재정 사업으로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단장님의 입을 통한 거지만 단체장님의 의지라고도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 잘 하시고 용역 하시고 난 후에 용역 결과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그리고 모든 내용들, 의회하고 공유하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통이 안돼서 고통이 뒤따르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단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가적으로 모노레일 사업 관련해서 이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 일정에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설명회하고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셔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시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서정미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미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송도해수욕장 파라솔 구입에 천만원 신규 편성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파라솔을 구입해 가지고 각 단체에 나누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저희가 주는 거는 기부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탈·샤워장 운영하기 위해서 나누어준다는 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일단 주는 거지요. 해수욕장도 저희 소유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용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솔이 소모성 제품인데 이거 우리가 파라솔을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각 단체에 나누어주는 거 이거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는 것보다는, 주는 거는 기부행위는 아니고 저희가 받는 거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특별히 저희를 옥죄고 있지요. 이때까지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계속 다른 개인, 단체로부터 그거를 협찬을 받아서 나누어줬지요. 그러니까 공통성을 기하는 겁니다. 명품 송도해수욕장이 어떤 단체, 개인의 어떤 홍보성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딱 106년 전통의 명품 해수욕장에 걸맞는 그 파라솔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부행위 금지 때문에 업체로부터 기부 받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몇 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텍을 했습니다만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파라솔을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게 과연 기부행위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한지 나중에 우리가 토론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교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공원등은 대신동 청사에서 충무동 청사로 올 때 2002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 한 5천만원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17,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가 키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때보다. 그 다음에 그 램프 수명이라는 게 한정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램프등이 거의 뿌옇게 돼서 밝기가 아주 약합니다. 그 당시 조성될 때의 램프는 30와트였는데 저희가 교체할 때는 지금 한 50와트 정도로 더 밝게 교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게 공원이라는 한정된 장소보다는 거의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다른 통로가 있지만 여기가 밝기 때문에 이쪽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의 저희가 보면, 제가 확인한 거는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주민들이 거의 24시간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이 청사가 주차장이 같이 있으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밝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밝게 하기 위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살펴보면 유리등이 좀 낡고,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투광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리등이 그 나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유리등이 교체가 가능하거나 전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게 와트 수가 좀 그렇다면 이 전구도 지금 조금 떨어지는 거는 새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암 전체를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암을 바꾸면 또 스테인리스 봉은 그대로 지금 또 유지를 하고,

지주, 지주등은 그대로,

그죠, 지주는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암만 교체를 하고 이게 밸런스적으로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밝기만을 중요시여기지만 그래도 도시 가로등인데 미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유리등만 교체를 해서 어느 정도 쓰고 이게 전체적으로 교체의 시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를 것 같은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 LED 등기구가 일체형입니다. 암하고 램프등하고 일체형이라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주,

그 나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리등,

예, 유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등이 아예 교체가 안 됩니까?

예, 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저희가 견적을 내기 전에,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거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의회동 앞에 있는 지금 그 유리등은 한쪽은 약간 반투명이고 오른쪽은 완전히 조금 불투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교체가 안 됐으면 시공을 할 때 똑같이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유리등이 있는 데에 그렇게 나사가 끼어져있으면 업체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암을 전체를 이렇게 바꾸게 하지 않으면서, 유리등이 교체가 안 되면 전구가 만약에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유리등이 교체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거를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비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도록 놔둘까,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직이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 건설과의 기전팀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부분 교체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램프가 등이 약해지면, 그 대신 수명이 오래 가고, 거의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대신에 지주는 그대로 두고 암만 교체를 하고, 암의 그게 그래서 이 그 등기구 이름을 일체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체형 등기구이기 때문에 램프만 따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램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리등 자체를 말씀드리는,

유리등 안에 있는 램프도 마찬가지고요, 유리등도 뿌연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도 교체가 안 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 자료를 보면 얘가 지주하고 도저히 어울릴 것 같은 가로등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그게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 있는 그 가격을 보고 그게 등도 한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그 편차가 많은데 저희가 한 35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서 견적을 올린 건데 그게 지금 스테인리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언발란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공할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스테인리스형으로 바꾸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언발란스한 면이 없게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실이 언제 완성이 되죠?

당직실이 거의 지금 6월 28일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직실이 지금 이게 또 굉장히 지금 예쁘게 단장이 되고 있던데 거기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환해질 것 같더라고요, 주위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직실이 일단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불빛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꼭 2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하실 때, 저희도 예산을 짜볼 때 산출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할 때 어떤 제품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사실은 좀 검토가 되고 이 산출기초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대체로 그 돈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바뀌는 경우도 좀 많고,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또 금액은 또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일단 늘 말씀하실 때 예산을 받고,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고민하겠다, 가 아니고 선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등을 교체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당직실이라든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과장님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당직실은 일부분입니다. 우리 청사 전체에 대비해서는 일부분이고 의회동이나 신관동 지금 본관 앞에가 더 어둡기 때문에, 주차장이 특별히 차가 많아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효정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효정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820만 원 관련되어 가지고 식품기금 관련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금이 시에서 1,800만 원 지원하던 금액이 줄어서, 800만 원이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그만큼 조금씩 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에 식품 접객업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예, 한,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인원은 많지는 않잖습니까. 인원이? 인원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은 1명 증원 돼가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물론 우리 업소 수에 비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도계나, 관리계나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인력 안에서도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이나 식품관련 업무 하는 데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보통 이 식품 접객업소에 보면 식품위생 관련돼 가지고 1년에 감시원들이라고 하셔가지고 1년에 몇 분 다니는 걸로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직원 말고 식품 업무를 보조하는 실태조사나 노인정에 대해서 과대광고 홍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식품, 금방 말씀하신 감시원이 소비자단체원이나 그런 분으로 해서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마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특별 기간으로 하셔가지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이 감시원들, 분들께서 업소를 자주 방문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소에 방문을 해서 어떤 거를 보고 갑니까?

그니까 저희들 식품위생 감시원 종류가 식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숙박업, 그리고 이·미용업 중에도, 공중은 5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근데 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즉 지도, 점검 이런 거는 저희들 공무원이 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시니어 감시원분들은 저희들 노인들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판매하시는 그런 노인정이나 노인 그런데 계시는데 가서 그런 계도 홍보 활동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감시원들은 저희들 주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중위생에 보면 2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업소마다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개 항목을 가지고 우수업소, 예를 들어서 보통 업소 이렇게 나누는 실태조사에 또 투여하고 홍보, 계도 활동에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예를 들어 원산지 표지라든지 이런 수입산이나 국내산,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지났고 하반기 이제 또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음식들을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요식업에 한 16년 정도를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사실은 저희 업소에 방문한 적을 못 봤어요, 사실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이라는 것은 상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공무원분들이 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외적으로 좀 많이 소홀하시는 것 같아요. 지도, 점검 리스트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계기로 과장님이나 전 직원 분들께서 한 번 더 좀 식품 접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시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또 즐길 수 있고, 드실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식품 접객업소가 1.200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점검을 한 개도 안 갔다는 거는 그니까 즉 그 업소가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연 1회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 시내 모든 식품 적객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여름 되면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부터 시작을 해서 하절기 되면 또 해수욕장 인근의 횟집, 그리고 외식업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외식업에 대한 수거 검사, 그리고 1년 내도록 그 수거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이제 위원님처럼 일반적인 식당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안 합니다.

그래, 상시,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1,200개 중에서 우리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음식점하고 지금 또 하절기 횟집에 대한 컨설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검사도 매년, 매달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나 일반 숙박업소에 저희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주변에 이번의 가격 단합이나 이런 이미지 때문에 해수욕 개장 철 전에 저희들이 전체를 점검을 한다하면 그 안에 만약에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포함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200개를 전부 한 번씩 점검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 두, 세 명 가지고 1,200개를 점검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 그 업소에 대해서 무슨 유통기한이나 냉장고에 대한 음식 상태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건 왜냐 하니까 그 많은 업소 중에서 저희들이 다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민원인 업소,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업소에 가서 모든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인원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중요한 목적 시책에 저희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식당보다는 저희들이 계절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1차 점검 끝나고, 그 다음에 개학되면 집단 급식소를 지금 93개소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움직이고 있는 일반 1,200개 업소를 가는 거는 지금 한정된 인력으로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00개중에 예를 들어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려면 그래도 1,200개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범업소도 1,200개 전체, 신청 받은 업소나 이런 걸 대상으로 아까 말씀했던 식품감시원 분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감시원들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확인을 한다, 모범업소를 선정을 한다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도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다시 차후에 또 후반기 업무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 정책사업 중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조사자 활동비가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업종 별로 2년에 한번 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용하면 이·미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또 이·미용을 안 하고 숙박이나 다른, 다른 공중위생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사자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업무를 보조하는 지정된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되었다면 그분이 항상 기간제 근로자처럼 하시는 겁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그니까 1년에 한두 번 움직이니까 그런 분야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된 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건데,

서비스 평가는 64개 항목, 예를 들면 식품이나 공중이나,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양식하고 그런 걸 갖춘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같으면 요금 게시표를 정확하게 게시 했는지, 커튼이 청결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럼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제공되는 겁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화 되어서 그 점수 일정 범위 이상 되면 이렇게 좋은 거고, 좋음, 나쁨,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표도 하고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사업들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었을 텐데 그럼 공중위생에 대한 서비스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의 그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게시를, 아니 체크리스트에서 체킹을 한다고 하고 또 체크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마 체크리스트를 또 저희들이 미리 또 업소에 배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점검 받을 때만 잠시 갖추었다가 점검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복귀되는 사항들이 곳곳에서 있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는 것들이 급선무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과도 조금 연결을 해서 단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분들이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본인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조금 고안해서 전반적인 서비스가 주인의식에 의해서 조금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곽우영 실장님.

예.

예, 2차 추경까지, 결산과, 2018년도 결산과 2019년도 제2차 추경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결산과 추경을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생각에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확대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면서 약 60억이 증액되었고,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오면서도 40억,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실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건 오래 우리 서구에서 몸담아 오시면서 열심히 일하셨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서구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서 조금 숙원사업이나 서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자체 예산이라든지 의존재원이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크게 이렇게 남은 이유 중에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대부분 큰 공모사업을 몇 년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닥밭골이라든지 아미, 초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우리 자체사업 발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고 민선7기 2년차가 들어가고 하면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는 것을 감안해서 자체사업을 좀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에 지금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SOC사업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공모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도 매칭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또 사회복지비 증가 이런 부분도 좀 많습니다. 돈 쓸 일은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또 향후에 또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돈이 없다, 재정이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막히는, 애당초 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라오는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과와 이런 예산을 결정하시는 파트에서조차 소통이 약간 부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해 보자, 는 아니지만 균형감 있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잘 균형감 있게 배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정책들을 확대하거나 또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예산을 계획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해 주시고 2020년 본예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총무과 소관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사 내 공원등 교체 3천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였던 시설사업단 소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5억 4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천마산 조각공원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천마산 조각공원 안내간판 설치 천만원, 경제녹지과 소관 산림자원화 산림관리 및 유아숲체험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유아숲체험원 목재테이블 등 설치 500만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43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유성미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1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정우건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신용배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안영천 민원봉사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강기호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