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증평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각종 협의체 가입과 그 성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4대 법정 협의체 외에 권역별·특성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하는 각종 협의체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도 하면서 자치단체 간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은 회비와 특별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가입 중인 각종 협의체의 설립 목적과 개최 횟수와 참여, 그리고 회비 등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가입한 협의체에서의 활동이 우리군, 또 군수로서의 직무에 얼마나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그리고 유사한 협의체의 가입은 없는지, 있다면 조정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국 단위 조직개편과 군정업무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월 본청 행정기구를 기존 2실 10개 과에서 2국 1담당관 13개 과로 확대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정원도 410명으로 확대 증원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정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정안전부는 실·국 허용과 관련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이지, 반드시 조직을 늘리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국을 늘려서 간부공무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변환된 국 체제에서 부군수·국장의 사무 분배현황과 이전의 과 체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군수와 국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 국 단위 기구 운영이 주민들을 위한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추가적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사무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시설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타운에 의료·복지시설이 집중되고, 스포츠는 송산리와 보강천에, 문화시설은 군립도서관·김득신문학관 등 송산리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스포츠, 문화, 보훈 등 성격에 따라 관련시설과 단체는 집중화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관련 단체를 위한 공간 확보,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각종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는 회관을 확보하여 사회단체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훈단체의 사무실 확보와 보훈회관 건립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흩어져 활동 중인 각 사회단체를 위한 통합사회단체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 에듀팜특구 사업과 벼루재 보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인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가 사업 추진 12년 만에 부분 개장하였습니다. 또 일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사업장인 벼루재는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곳 관광특구의 계곡은 수많은 빙어의 산란장이기도 합니다. 관광단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자료를 잘 보존함과 동시에 에듀팜특구 사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에듀팜특구 사업장 계곡은 수많은 빙어의 산란장으로 빙어 산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완시설을 마련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루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정상부에 민속학적 자료 가치가 있는 성황목과 돌무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듀팜특구 진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됐는데요. 이에 대한 복구현황, 그리고 벼루재 마을 소멸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마을 유래비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는 여러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를 후원한 연병환 선생과 광복군으로 활동한 그의 동생 연병호 선생, 연병환의 딸이자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한 연미당 선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배부한 김교환, 괴산군 청안면 3.1만세운동 중 현장에서 순국한 연병룡과 이찬의, 김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임창무 선생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3월 1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이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나라의 독립과 수호에 앞장서신 선열이나 유공자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선양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군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먼지, 소음 등 피해방지에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0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청사 별관에 대한 증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청사 증축 관련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장의 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추성산성 보전 및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3일 증평군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7호로 지정된 추성산성은 4세기 한성백제에 의해 축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의 발굴조사로 산성 내 최대 규모의 주거지, 터널형 배수시설, 가장 오래된 석축우물, 목조우물이 출토되어 증평군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현재 추성산성은 수목 제거, 진입로 및 성벽 정비,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등 문화재 활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군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인근 에듀팜특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추성산성 지정으로 그동안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추진한 결과 및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추성산성 및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성산성에 대한 개발은 인근 에듀팜과도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과장께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8천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풍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증평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증평군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마을길 정비, 소공원 조성 등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 안전보행 및 통학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컨설턴트 등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제안 등 주민 참여와 협업은 잘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목적대로 추진된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유지관리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신활력 플러스 사업 및 향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방안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증평인삼골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지역축제인 증평인삼골축제는 5년 연속 충청북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었고, 매년 수많은 인파로 성황을 이루며 인삼과 홍삼포크를 중심으로 한 증평 브랜드를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첫 선을 보인 인맥(인삼+맥주)파티는 작년 축제 시 댄스타임과 인삼튀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콘텐츠로 많은 인파가 몰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증평인삼골축제가 명품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개최된 인삼골축제의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이를 반영한 2019년 증평인삼골축제의 추진방향과 대표적인 콘텐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 개최한 증평인삼골 인맥파티를 축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 폭염, 기습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안전 최고를 군정목표로 군민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올해에도 태풍·폭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폭염 피해에 취약한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소득작목 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보급하거나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경지면적 협소로 규모화 된 특화작목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급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폭염·가뭄·고온 등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 및 품질저하로 농가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고온 등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에 보급한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이에 대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장천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을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중부권 광역전철 노선 구축과 관련, 증평 연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청주시, 진천군, 안성시가 2021년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중부권 광역전철 노선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남부와 청주공항이 1시간 내에 연결되는 등 시간과 비용 면에서 현재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수도권지역과 충청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노선이 증평까지 연장된다면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완공과 더불어 수도권지역 단체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부권 광역전철 노선 구축 시 우리 지역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그늘막 쉼터 및 어르신 장수의자(간이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시간 동안 무더위로부터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쉼터는 폭염에 지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걷기에 불편한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갈 장수의자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지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늘막 쉼터 현황과 쉼터가 교통 방해가 있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교차로 신호등이나 구도심 언덕길에 어르신들을 위한 간이쉼터인 장수의자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유휴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 증평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유아·아동 풀을 완비한 인공해수 풀 수영장과 유산소기구 등 헬스장이 들어선 다목적 체육시설로, 군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2월 증평국민체육센터가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개보수 공사 후 새로이 개장하였으며 실내수영장 재개장을 통한 군민들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러 문제로 회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국민체육센터 노후설비 교체 및 개보수 공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재개장 후 요금인상, 위생불량, 이용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민광준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팜특구 사업장 인근 계곡의 빙어 산란 보호를 위한 보완시설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 대상 사업으로, 빙어 등 호수나 저수지에 연결된 개울 및 계곡에서 산란하는 수생물 보호를 위하여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조사한 결과 사업지구 내 수생태축인 계곡부가 남측 2개소, 동북측 2개소 등 총 4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측 계곡부 1개소는 원형 존치하고 있으며, 다른 3개소는 수생물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암거를 설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레포츠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저수지 및 계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처리를 위한 생태저류지 6개소를 계획하여 현재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오염정화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빙어 등 수생물이 산란기에 상류 생태저류지에서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산란에 적합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에 유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촌리 벼루재 성황당 훼손에 따른 복구현황 및 마을 유래비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노암리~연촌리 일원에 추진하는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민속학적 자료 가치가 있는 벼루재 성황당 주변이 훼손되어 군에서는 2019년 4월 23일 성황당 복원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원계획 세부내용으로는 목재 계단목 설치, 나무 주변 돌무더기 쌓기, 사면 조경석 쌓기, 제단석 설치, 마을 유래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먼저 벼루재 성황목은 벼루재터널 시점부 상단 우측부로 이식하여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으며, 성황목 주변은 토사 유실 예방 및 수목 보호를 위한 자연석 쌓기와 돌무더기 쌓기를 하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작은 제단석도 설치하였으며,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터널 상부에서 성황목까지 원주목계단을 시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촌리 마을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목재 안내판을 양각으로 제작하여 성황목 옆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속학적 자료 가치가 있는 벼루재 성황당 및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벼루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낙후된 전국 70개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활력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그동안 농촌에 구축된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육성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신활력 사업은 7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반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에는 4년간 국비 49억 원을 포함하여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또한 신활력 사업과 같이 70개의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도 있었으나, 우리군을 포함한 다수의 시·군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10개 단체를 선정하는 2018년도에 응모했으나 탈락함에 따라 20개 단체를 선정하는 2019년도 공모에 재도전해 충청북도의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는 사업기획은 물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함께 활용 가능한 인맥을 모두 동원함으로써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군이 기획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여농동락(與農同樂) 3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농업·농촌·농민이 더불어 즐거운 삶터·일터·쉼터로써의 증평, 유휴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공동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삼관광휴게소를 비롯한 인삼타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혁신 및 열린공간 조성, 구도심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저출산 시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에듀팜특구 개장과 연계한 농촌관광 육성 등 구도심·신도심·도안면을 연계한 트라이앵글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70억 원 중 30% 이상을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조직의 교육 및 창의사업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활력 사업 추진단 운영, 지역활동가인 로컬액션그룹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린이 창의공작프로그램,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계획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단순 예비계획으로, 다른 시·군들이 예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용역을 수행한 데 반해 우리군은 예산 투자 없이 예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비 확보 방안 등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월 28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3월 11일 충청북도 주관 서면·대면평가를 받고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 주관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3월 29일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선정 시·군에 대해서는 1년차에 총사업비 70억 원의 10%인 7억 원을 교부하고 2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각 30%인 21억 원씩을 연차별로 교부할 계획으로, 우리군 또한 1년차 예산 7억 원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에 선정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계획지원단을 구성하여 금년에 선정된 단체가 산업·문화·복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세부 사업계획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 시·군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여 명의 중앙계획지원단이 사업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또한 금년도에 선정된 우리군과 충주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 사용 검토를 거쳐 예산 교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기본계획의 조기 착수 및 승인으로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진행되도록 충청북도의 자금 교부와 함께 의회 간담회를 거쳐 성립전 예산 사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인삼타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혁신 및 열린공간 조성’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을 거쳐야 나올 거고요. 대체적인 저희들의 구상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삼관광휴게소 지하 같은 시설은 전시장이나 이런 공간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용역 과정을 거쳐서 또 주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삼타운이 독자생존은 어려울 거 같아요. 뭐를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평군민들이 증평군민조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우선 우리 군민이 뭘 알아야지 더 나아가는데, 군민 자체가 관심 없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살려보겠다 살려보겠다 하고 있다고요. 그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그럼 과연 그 공간에 얼마나 갈까 이 부분에 저도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용역 수립을 할 때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 쪽 방향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마켓을 주말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푸드트럭 같은 것도 설치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보강천에 산책로 같은 거 있잖아요. 산책로 같은 것도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용역과정 거치면서도 우리 의원님께도 의견을 저희들이 구하고, 또 저희들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의 특성이 주민들 의견이나 제안들을 받아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우리 군민조차 관심 없는 걸 해보겠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초점을 꼭 거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팜특구 개장과 연계한 농촌관광 트라이앵글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에듀팜특구하고 우리 증평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하고는 힘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에듀팜특구가 증평 관광자원하고 연계한다면 에듀팜특구만 이득을 볼 수 있지, 우리 관광자원은 좀 피해를 볼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좌구산하고 에듀팜특구하고 균형을 보면 에듀팜특구가 훨씬 셀 거라고요. 그러면 좌구산휴양림은 아무래도 좀 침체될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연계시켜버리면 힘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 쪽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초점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나 농업이 거기하고 관련이 되거나 또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사업에 넣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듀팜특구하고 연계해서 농촌관광 육성한다는데 그럼 오히려 우리가 투자한 거에 더 피해를 보지, 에듀팜은 이득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좀 피해를 볼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힘의 균형이 맞는다면 연계시키면 되는데, 힘이 균형이 안 맞는 걸 갖다가 연계시키면 좀 피해 볼 거 같아서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 심사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타운도 얘기하다가 또 에듀팜특구도 얘기하다가 또 돌봄교실도 얘기하니까 약간 가짓수가 많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용역과정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계획지원단인가요? 우리군에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중앙계획심의단이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 과정 중에도 저희들이 가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여기서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충청권 의원들이 일곱 분 계셔서 충청권에 저희들하고 충주시하고 청양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문회의도 우리 도서관에서 갖기로 해서 이런 연계도 저희들이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우리가 낼 때 과연 주민들, 그 지역이나 증평군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의견수렴 과정이 아직까지 본 의원이 들어보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또 수요도 먼저 조사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돌봄공간 뭐 했는데 구도심에 사실 돌봄공간이 필요한 데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기획 할 때 제가 직접 이 기획을 했고, 아까 말씀처럼 성립 전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역 할 때는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염두에 두고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서 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이거를 잘 반영시켜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진희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출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표적인 선양사업으로 연병호 항일역사공원과 연제근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과 학생들의 역사·안보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항일활동을 펼치신 애국지사 연병호·연병환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2016년 도안면 석곡리 3만 304㎡ 부지에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조형물 및 전시관 건립과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를 기리기 위하여 2015년 도안면 화성리 7,799㎡ 부지에 총 18억 원을 투입하여 동상 및 공적비 건립과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증평 곡산연씨 일가의 독립운동’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양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KBS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독립투사 연미당’ 다큐를 제작·방영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증평군의 역사인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와 6.25 기념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달래고 군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군 개청 후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독립만세 거리행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과 연제근 상사 추모식, 독립만세운동 발원지 기념비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138세대에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으로 7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6.25전쟁 당시 형산강 도하작전으로 서울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연제근 상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 역시 군 개청 후 처음으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립만세운동 발원지 기념비 건립사업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도안면 광덕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값진 희생을 널리 알리고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 등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업으로 2018년 7월 설계공모를 통해 증축 건물의 형태와 공간계획이 결정되었고, 금년 3월 착공을 해서 2020년 5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365㎡이며 기존 별관과 창고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여 현재 흙막이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축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지하 종합상황실과 기계실이 위치하며, 지상 1층에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록관이, 지상 2층에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사무실 2개소, 지상 3층에는 사무실 3개소, 지상 4층에는 구내식당과 사무실 1개소가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 착공에 따라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건물의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3m 높이로 계획되어 있던 방음벽을 4m로 증설을 하였으며, 구조물 높이에 따라 외부 비계에 추가로 분진망을 설치하여 먼지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관계자 및 현장소장에게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치물 운반 시 소음을 최소화 할 것을 주지시켰으며, 미흡한 부분은 현장 감독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먼지는 현장에 설치한 살수장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현장에서의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운반차량의 바퀴도 물 뿌림 등을 통해 도로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자 및 현장소장과 수시로 회의하여 인근의 추가 피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며,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 진행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대비케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 증축사업은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및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우리군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에 파라디아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증축 관련 먼지·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순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추성산성 보전 및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추진결과 및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성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비 포함 1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성백제기의 규모가 가장 큰 산성임이 밝혀져 2014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 이후 확보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38억 7,000만 원으로 발굴조사를 3차례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구역의 토지 6만 4,071㎡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진입로 및 수목, 안내판, 성벽 일부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억 원을 들여 성벽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계획으로는 2020년 문화재청 사업을 신청하여 9차 발굴조사와 산성 주변 정밀 지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벽 정비, 유구 정비에 안점을 두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 추성산성 및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성산성에 대한 문화재 구역은 성벽을 기점으로 20m 바깥선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성벽에서 50m까지 문화재 구역을 확장하여 수목을 정비하고 발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구 정비, 탐방로 및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구역 주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탐방센터, 둘레길 조성 등 추성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와 연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성산성과 에듀팜특구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추성산성의 수목, 진입로, 일부 구간 성벽 정비사업과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성산성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 제고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와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산성 둘레길 조성 등 지속적인 하드웨어 사업 추진과 진달래나무를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월문학관과 연계한 축제 개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성산성 보전 및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인삼골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개최된 증평인삼골축제의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리고 이를 반영한 2019년 증평인삼골축제의 추진방향과 대표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증평인삼골축제의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으로는 작년 축제기간에는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여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한 상황대처, 축제장 점검, 행사일정 조정,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혼란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육성축제 및 충청북도의 지역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평가분석에 따르면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시설의 편리성,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친절하고 편리한 안내서비스 등이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 힘입어 축제장을 재방문하겠다는 방문객이 전체의 77%에 달하여 단골관광객 확보에도 경쟁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다른 부문에 비해 축제장 음식의 종류·가격·맛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광객 만족도가 낮고,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주변 관광지로 유입되는 비율이 낮다는 평가가 있어 올해는 축제장 음식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증평군지부와 함께 노력하겠으며, 또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주변 관광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삼골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인삼골축제는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9억 8,0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를 포함하여 1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4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 증평인삼골축제의 추진방향과 대표콘텐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첫 문화관광축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보다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여 보다 매끄럽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의 요소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콘텐츠로는 축제의 대표주제인 인삼과 홍삼포크에 맞춰 인삼 캐기, 홍삼포크삼겹살대잔치, 증평인삼골 인맥파티 등을 준비하여 축제의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최한 증평인삼골 인맥파티를 축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한 증평인삼골 인맥파티는 축제 3·4일차에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1시간 30분 간 본무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파티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시간 연장이 어려운 실정이나, 개최 횟수 확대 또한 다른 프로그램과의 일정 및 시간 배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준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인삼골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 기습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 3개월 2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증평군 방재시스템 및 위약지역 사전점검 등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자연재난을 대비해 추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T/F팀 구성 및 운영, 두 번째 CCTV,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정비,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대규모 공사장 재해예방 사업장 등에 대한 취약요인 정비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소하천 및 하천·저수지·사방댐 등 방재시설물 점검·정비, 재난 대비 수방자재와 장비 확보 및 정비, 풍수해 등 자연재난 분야 매뉴얼 정비, 방재교육 실시, 가족캠페인 및 리플릿 제작 등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에는 기습호우, 가뭄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재난으로 지정된 폭염을 포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증평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은 지난 5월 「폭염 재난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2019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상청 통계로 본 증평의 여름철 기온은 평년 24.5도보다 높고 폭염 일수도 평년 8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한 발 앞선 재난대비 행동계획이 필요한 가운데 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79명을 활용하여 폭염 특보 시 재난문자서비스 제공 및 방문, 수시 안부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11일 재난도우미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난도우미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자주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로당 6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데 더하여 올해는 관내 금융기관 및 관공서 1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85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에 노출되기 쉬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교차로에 고정식 그늘막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보건소가 협업하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한 취약 독거노인 보호체계,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냉방설비가 미흡한 경로당에는 냉방용품 지원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연 2회 개학기에 맞춰 관할 경찰서 및 교통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금지 및 속도제한 현수막 게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홍보 등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 3회에 걸쳐 100여 명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교통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증평초, 증평중학교, 교동화원 사거리에서 등하굣길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사업비 3,400만 원을 투자해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작목 개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에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경지면적 협소로 규모화 된 특화작목 확대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에 의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특화작목으로 시설부추와 시설대추, 오디, 송고 및 상황버섯, 시설고사리, 아스파라거스, 둥근마, 개암나무 재배 등 다양한 소득작물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되고 있는 부추는 공모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18농가 6.㏊에 재배되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한 사업은 과수 수정률 향상을 위한 꽃가루 인공수분기 보급, 클로렐라 미생물 배양을 통한 시설채소 여름철 하고현상 예방, 과실 품질 유지를 위한 저장기술, 인삼 씨앗 발아율 향상을 위한 인삼종자 자동개갑기술, 국내 육성품종 단산마늘 종자 공급, 꿀벌 화분채취 기술, 노동력 절감 참깨 간이건조대 보급, 혈액을 이용한 한우 임신진단기술, 고추 바이러스 조기진단기술 보급 등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온 등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에 보급한 새로운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이에 대응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온, 가뭄, 폭우 등 극심한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되어 농작물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시범사업 추진상황으로 사과 이상기상에 대응한 안정생산을 위한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꽃가루 수분 보급으로 일소 피해경감 및 결실 안정을 도모하였고, 노지고추 가뭄 극복을 위해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점적관수시설 22개소를 설치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8개소 1억 2,000만 원, ICT융합 시설딸기 열 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사업 2,000만 원, 고품질 버섯 재배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그분무시설, 쿨네트, 공기유동팬,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여 시설작물의 생리장해 경감과 ICT 스마트 환경제어장치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분야 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사업에 8,100만 원으로 안개분무시설과 환기팬, 쿨링팬, 고압분무시설을 보급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수정불량, 광합성 저하 등 생육장해를 예방하였고, 배색 차광지를 보급하여 인삼의 고온 피해를 저감시켰으며, 온습도지수를 활용한 시범사업에 6,000만 원으로 축사 안개분무시설, 송풍팬, 쿨링시설 등을 설치하여 고온기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신기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소득작목 발굴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풍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 예산으로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업으로 개보수 현황으로는 지하 1층 기계실 각종 배관, 펌프, 밸브 등을 교체하고, 1층 수영장 남녀탈의실, 샤워실, 사우나실 리모델링과 2층 헬스장, GX장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개장 후 요금인상, 위생불량, 이용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한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인상은 2008년 개관한 증평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년 간 물가안정과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이용료 인상이 없었으며, 체육시설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2018년 10월 입법예고 후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금인상으로 이용회원들의 불만이 속출되었으나 약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불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불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대시설인 샤워장 등 시설물 점검, 센터 내 건의함 비치 및 회원들과의 주기적 상담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시간 제한은 휴일에 수질관리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9년 4월까지 공고 및 안내 후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수중크리너 투입시간 및 샤워장·탈의실 청소시간 확보로 수질과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건강에 무리가 되고 있어 수영장 동시 이용인원은 120명으로 이용시간을 제한, 1일 2시간 이용 원칙으로 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회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용시간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평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 및 수영장 이용자가 많은 여름철에는 매월 1회 실시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수영강사 보충을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대장 등을 비치·일일근무일지 작성 및 작성 시 민원 및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영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바로 잡으려고 나왔어요. 입법예고 증평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했잖아요.

예.

이 문구만 보면 증평군의회에서 요금을 인상하라고 이렇게 의결해 준 거 같은데 저희는 아마 이게 조례를 의결해줬지, 요금인상해주라고 의결은 안 했거든요. 이 문구가 좀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요. 그리고 조례는 바뀌었어도 이용요금이 인상 요인이 뭐가 있었나요?

현실화하는 그런,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는 게 뭐냐면 2016년에도 6,000만 원, 2018년에도 5,000만 원이 이득 났고, 2017년하고 18년 비교해보면 수입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아니 보전하기 전에 보전 2억 5,000만 원 빼고 순수 수입이 늘었어요. 감사자료 낼 때 군에서 저희한테 자료 줄 때 보면 수입이 손실로 났는데 2억 5,000만 원 부분은 빼더라도 이득이 났어요. 수입 금액이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월 입장객은 342명 줄고, 일 입장객이 224명 늘었다고요. 그러면 2개를 수입 차이 보면 2017년은 1년 따지고 2018년은 10개월만 따져도 계산해보면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요금 인상할 요인이 없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그거는 위탁 부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위탁 빼고 순수한 수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2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수입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그 금액 대비해서 수입을 따지신 거잖아요.

아니요, 순수하게 그쪽에서 위탁금 2억 5,000만 원 뺀 나머지 수입만 따졌다고요. 2억 5,000만 원은 고정됐으니까 따질게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쪽에서 2억 5,000만 원 뺀 수입 가지고만 따지면 오히려 수입이 늘었어요. 전체 12월보다 10개월이 수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용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수입은 수입대로 늘고, 우리가 리모델링 다 해주고, 그런데 2019년 되자마자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인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증평 외 사람들만 올려도 우선 증평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하여튼 그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 위탁 부분 외에도 수리라든가 리모델링,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 따지면 적자가 나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적자 안 났어요.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오히려 10개월만 하고도 수입 금액이 17년보다 18년이 늘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라든지 뭐가 잘못한 거잖아요. 인상 요인이 없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봐서 이게 증평하고 증평 외 사람들하고, 물론 증평 피해는 아니지만 외 사람들은 올리므로써 증평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질 거라고요. 그리고 또 수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입은 늘어서 인상 요인도 없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수입을 비교해보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파악해 보세요.

예, 그거 파악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증평군민들은 인상한 게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인상 요인이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때는 요인이 있어서 올렸으면 상관없는데 인상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상 요인이 있는 거 같아서 지난번에 올렸는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실 건가요? 아무튼 다시 파악해보시고, 수익 구조상에는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낸 게 아니고 수영장에서 냈을 거라고요. 시설사업소에서 낸 수치상에는 2017년은 12개월이에요. 2018년은 10개월이에요. 그런데 걔네가 결산 보면 손실로 났는데, 사실 따져보면 10개월 하고도 수익이 2,400만 원이 늘더라고요. 인원을 ±해서 계산해보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줄었어요.

의원님 제가 그거 따지는 거는 회계사 그쪽에서 따지는 것은 수입하고 자기들 인건비 그거만 따지는 거고,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수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거는 그쪽 수입에 잡으면 안 돼요. 그쪽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지요.

수익을 따질 때는 저희들이 득한 부분에 대해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제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 비용하고 수리비를 다 댔는데 그쪽 수입을 군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 자체에서 책정한 거잖아요. 위탁한 수영장에서.

우리가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금이요?

예, 요금.

요금은 저희들이 올리는 거지요. 저희들 조례로 하는 거지요.

아니 그거는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범위만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 입장이 한 달에 4만 원이었던 게 6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수영장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우리군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을 일반 군민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서 받아낸다는 말인데, 우리 예산 투입한 걸 우리가 군민들한테 받아서 수익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다시 잘 검토해봐서, 왜 그러냐면 수입은 분명히 안 줄었어요. 그럼 수입이 안 줄었으면 인상 요인은 없다고요. 없는데도 증평 외 군민들한테 올렸다고요. 그럼 수영장뿐 아니라 증평군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수영장 하나 문제가 아니라 증평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질 거라고요.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 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