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평가를 안 받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문화축제와 농다리축제 또 우리가 이상설 선생님 추모제 이런 거는 아마 평가에서 제외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포석 조명희 선생 추모제는 예산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기를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전에부터 군에서 저기해서 사회단체에서 위임해서 받고 있는데 주최는 모두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데서 제척시켰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제가 포석 조명희 선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에는 그분이 월북작가다 뭐다 하는데 그분은 월북작가가 아니고 28년도 일본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망명하셔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 이번에 건국훈장 애국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똑같이 독립운동가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우리가 추모하고 하는데 그걸 사회단체에 심의를 받아서 그 지원비를 가감을 시키고 하는 걸 보면 조금 이건 잘못됐지 않았나, 군에서 당연히 그런 분들 추모제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위촉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 격에 맞지 않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을 하는 걸 보면 일률편적으로 그 마을의 표지석이나 무슨 마을자랑비 이런 걸 하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근본이 내 마을을 독특한 내마을에 맞게 꾸며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장 마음대로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게 아니라 10여 명 이상의 주민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 회의록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이내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업은 1억이 넘을 수도, 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장들이 나서서 같이 하는 거는 나눠먹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돼야지만 실질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지금 각 지역의 읍면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거의 심의위원회를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기하고 좀 인맥이 괜찮은 마을은 같이 해 주고 또 어디는 줄여 주고 이렇게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문화축제나 이상설 선생 추모제 같은 것을 할 때는 그것도 심의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는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집행이 되죠?

아니, 그래서 이것도 포석 조명희 선생도 그 분야에서 나누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도 군에서 주관하는 어떤 추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주최하는 분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군에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은 동격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류상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안 돼요”, 이걸로 끝난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저한테 와서 다시, 공무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해서 안 되니까 의회 의장실에 와서 민원사항을 하는 게 있어요. 물어보면 그 대답이 정확하게 자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가부를 말씀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내가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갑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우리 100대과제 발굴에 아까 공유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담당관도 공유도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유도시는 물론 서로 공유해서 서로 협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접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너무 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업에서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쪽에 유리하게, 먼저 그 계획을 했다든가 그쪽이 한 거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밀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우리 4개 자치단체가 서로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소방병원 할 때도 음성에다가 우리가 과감하게 밀어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마 계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유리한 쪽에 밀어주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아마 그런 공유도시 형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에듀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거리상이나 모든 생활권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추진했었기 때문에 군수하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아마 안 내는 걸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설사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기다렸다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임정구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이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