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3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승인을 받은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구청에 통보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6월 19일 공문으로 감사일정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 및 증인 참석 촉구를 통보하였으나, 감사 개시를 한 현재까지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재촉구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대비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0시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원래는 생활복지국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고 계획대로 되면 민원여권과도 사실 10시부터 와 있어야 되는데 1일차, 2일차 아무데도 안 오고 오늘 민원여권과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집행부에 촉구하고 기다려볼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안 왔으니까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지요?

못 오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확인해봐요. 구청장이 못 오겠다고 공문을,

확인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라는 관계공무원 촉구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의 전에 말씀하신 이혜영 위원님의 말씀이, 조례안은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안 오지만 주민의 권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없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위원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그 안건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서 마지막 날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할 의향이 있으면 지금쯤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오늘 안 온다고 보고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한 위원님?

금일까지 불출석,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결정하기로 하고 금일은 별첨과 같이 일정을 결정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을 재촉구 의결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금일 미출석한 부서를 포함하여 해당일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