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비가 좀 적게 와서 농작물 같은 경우 적기적시에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가뭄 같은 경우는. 농사 80% 정도는 물이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뭄은 맞죠, 지금 비가 예년보다 40% 정도 온 것 같아요, 오늘 평균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50mm 정도가 오늘까지 내렸는데 지금 파주시 전체가 190mm 장단 이외에는 대부분 170mm나 그 미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해 그래도 모내기 못하고 이런 데는 그래도 덜 한 것 같아요, 심각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술센터에서 저수지 담수율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올해 가뭄대책돼서 지원되었던 현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그리고 소장님 답변자료는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3시까지 준비해오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8년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리고 장단콩축제 문화관광축제 육성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받은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부터 2019년도 농기계 임대 구입대수, 농기계별,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두수가 64%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255만 두를 목표로 구제역 35만 4000두, 소 3만 4000두, 돼지 44만 2000두, 닭 955만 3000수, 광견병 등 기타 600만 두를 추진하였으나 2018년도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2017년도 재고를 활용하여 940만 수에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지만 2017년도 재고량 잔여분 미구입으로 접종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하여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수 위원님께서 양봉시설 현대화 및 양봉산업 육성사업의 성격과 사업내용 및 지역별 양봉농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용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하여 화분,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화분건조기, 상차용리프트, 벌꿀품질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은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고품질 양봉산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스테인레스드럼,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별 양봉농가는 문산읍 20농가, 조리읍 16농가, 법원읍 12농가, 파주읍 9농가, 광탄면 10농가, 월롱면 8농가, 탄현면 8농가, 적성면 21농가, 장단출장소 4농가, 금촌‧교하 등 동지역에 33농가 등 총 149농가에서 2만 74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수 위원님께서 현재 귀농‧귀촌학교 운영실적 및 교육내용과 판로확보를 위한 노력여부 그리고 귀농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도 내 타 시군과 비교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공‧귀촌학교는 신규영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2017년은 55명의 신청자 중 36명이 수료하였으며 2018년은 58명이 신청하여 5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는 43명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귀농‧귀촌 안내와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귀농·귀촌 홍보 2회 파주농산물 홍보 5회, 2018년 귀농‧귀촌 홍보 2회 파주농산물 홍보 2회, 2019년 현재 귀농‧귀촌홍보 1회 파주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1회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내 타 시군 중 귀농‧귀촌사업에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내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연천군으로 인구유입 체계 일환으로 전입한 귀농인에 대하여 주택신축 시 50만 원, 주택수리 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수 위원님께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학교별 지원내역, 학교우유급식 확대시범사업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사업은 기존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이 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을 추가로 확대지원하고 추진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으로 도비 5209만 7000원, 시비 1억 2156만 1000원 총 1억 73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에 편성된 국비지원사업 7억 2926만 5000원으로 충족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파주시 관내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6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100개교 7361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수 위원님께서 학생 승마교실 및 장애학생 승마교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의 명시이월액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학생 승마교실은 1199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9명 총 1258명, 2019년은 학생 승마교실 120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0명 총 1250명이 승마체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 이월액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집행되고 2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사업대상자가 1개소가 군부대 동의 등 인허가 추진 불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실적 및 홍보방안 그리고 선정기준과 교육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실적은 2016년 2017년에 쌀가루를 활용한 쌀빵 및 쌀쿠키 교육을 6회 18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18년도에는 어린이 교육실적이 없었으며 2019년에는 총 6회 166명을 대상으로 장단삼백 마카롱, 장단삼백 떡, 스트링치즈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농산물 가공교육 홍보는 언론보도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센터 홈페이지에 교육홍보를 하였으나 향후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도 교육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교육생 선정은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이 쌀빵, 쌀쿠키 만들기에 국한되어 있으나 올해 마카롱, 신선치즈로 교육을 확대하여 향후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교육과정을 확대신설하여 건강한 음식만들기 방법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파주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양수 위원님께서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시 2018년도보다 2019년 위반사항이 늘어난 사유와 안전점검 점검항목 및 위반업체 패널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점검은 동절기와 하절기 매년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은 농어촌 민박 담당부서와 읍면동 산업팀, 필요 시 건축과· 위생과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안전점검은 동절기와 하절기 2회 실시하였으며 실거주 위반 15건, 준수사항 위반 1건, 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 2건 총 18건을 적발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 안전점검은 동절기 1회 점검하였으며 강릉펜션 가스누출 사망사고 이후 소방안전 위주 점검으로 소방민간 전문가를 고용하여 소방점검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화기 불량 18건, 단독경보형 감지기 불량 19건, 유도등 불량 3건 총 40건을 적발하여 현재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점검사항은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 네 가지 큰 항목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적발 시 개선명령을 실시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20만 원, 2차 사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40만 원, 3차 사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80만 원, 4차는 사업장 폐쇄로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의 세부사업별 이용객 및 수익현황과 약초 등 재배체험장 조성사업 4억 6800만 원 예산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리지 강촌생태체험마을은 조성 중에 있으며 농수산물 판매 체험시설은 운영초기 및 준비단계로 현재 이용객 및 수익발생 현황은 없는 실정입니다. 약초재배체험장 조성사업은 주민소득 사업으로 제안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집행실적은 2016년부터 2019년 비닐하우스 2동 기반정비 9600만 원, 2018년 인삼파종 30a 등 배수개선 1억 4300만 원, 2019년 상반기 버섯재배사 2동, 진입로 전기증설 1억 2800만 원, 2019년 하반기 버섯재배 화장실 설치 진행 중으로 1억 100만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연천축협 자원순환센터 관련하여 그동안 악취포집 분석결과 2018년 6월 관리철저 공문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 실시결과서와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도시지역, 동지역 등 용도지역별 농가 수와 사육두 수 현황, 개정조례안 협의안 도출 시 간담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전부제한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동지역 등 구분에 따른 지역별 농가 수 및 사육현황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완료 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작성을 위하여 용역을 통해 하려는 사업으로 가능한 자료로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축산단체와 실시한 간담회 사항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축산단체와 개정조례안의 방향설정과 폭넓은 이해관계인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정조례안 도출을 위하여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최종안 합의마련까지 총 6회의 관련단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 자료와 최종간담회 참석자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내 농가의 예방과 방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91농가 10만 648두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 24일 기준 해외 발생현황은 2019년 5월 13일 북한자강도 오시군 합동협동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최근 3개년간 49개 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내는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한 중국산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 바 있으나 다행히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적성면 두지리, 탄현면 낙하리, 군내면 백연리, 통일대교 북문 등 4개소에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사항으로는 2018년 11월 30일 이후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별 항원항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방문을 비롯한 집합교육, 외국인 다문화 가정방문 교육은 물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23일은 농축산과와 위생과가 합동으로 중국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현수막을 한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전광판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와 파주시가 합동으로 주관하여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였고 6월 7일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 안정공급을 위한 양수장 정비 및 간이양수장 신설위치와 만우천에서 취수하여 오금리 벌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수질 적합여부와 검사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안정공급을 위한 양수장 정비 및 간이양수장 신설사업은 탄현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우선 신설한 간이양수장을 갈현리 일원 벌판 말단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설치위치는 탄현면 갈현리 1336-2번지상에 배수로이며 2017년 길이 5.6m로 맨홀펌프장을 신설하고 37㎾의 수중펌프 한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 수로관 562m를 설치하여 갈현리 일원의 용수공급을 위해 보충급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동양수장 리모델링 계획은 노후한 대동양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용수 공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위치는 탄현면 만우리 62-3번지이며 150㎾ 펌프 3대 교체 등 올해 급수기 이후에 본격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만우천에서 취수한 오금리 벌판에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만우천 수질검사는 파주LCD환경안전협회에서 경희대학교와 ㈜동성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만우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류수 사용에 대한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3년 전 황강댐 방류로 어민들이 황복어획량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보상과 대책, 인공산란장 유실피해는 있는지 또 인공산란장이 45조에서 65조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형태 및 설치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황복 어획량은 어업인이 직접 작성보고하는 내수면 어업생산실적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3년간 황복 어획량은 2016년 3.4t, 2017년 3.5t, 2018년 3.3t으로 2016년 황강댐 방류로 황복 어획량이 급감하였다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어획량은 내년도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16년 북한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어서 관련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인공산란장 유실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산란장 형태 및 위치는 설치형태는 기존 사각틀형 30m 곱하기 15m형과 50m 로프형이 있으며 임진강 일원에 파평면 두포리 467-3번지와 어유지리 60-9번지의 수면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 재배환경개선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시설 개선 각 분야사업별로 어떤 시설인지, 어떤 사업을 지원하였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국제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화훼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열 회수용 환기장치, 공기열 냉난반기 등 국비 20%, 지방비 3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22농가 3억 8424만 9000원, 2018년도 4농가 6803만 9000원, 2019년 9농가 1억 5064만 3000원을 관내 시설농가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은 시설원예농가의 냉난방비 경감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을 증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농가 1200만 원, 2019년은 1농가 2666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온풍기를 설치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농산물 전문단지 지원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전문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화훼작물의 품질개선 및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온실의 측고인상, 관수관비, 보강시설 및 양액시설, 환경관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농산물 전문단지 8개소, 일반원예 8개소에 4억 47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농산물 전문단지 9개소에 2억 9975만 원 일반원예 11개소에 4억 5941만 1000원을 투입하여 보강시설, 자동개폐시설, 온·습도조절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사업 시설 지원사업은 시장변화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시설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 1개소 1093만 원, 2019년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하우스 2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곤충산업기반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곤충사육 유통농가는 29개소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등 6개 품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장 운영 1개소, 유통판매장 3개소, 곤충가공업체 1개소가 있으나 재배농가 대부분이 개별적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사육기술은 초보단계로 파주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조직도 미결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2019년 하반기에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연구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곤충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국도비 시범사업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곤충연구회 교육을 강화하고 파주시와 곤충재배농업단체인 곤충사육업체, 서영대학교 등과 다자간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곤충자원을 미래의 전략 고부가가치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시 사설유기견 보호소 15군데 지정 및 운영사항과 문제점, 연도별 소유주 반환 및 무료분양실적, 반환 및 분양이 안 되었을 시 안락사 등 처리절차, 타 동물의 포획 및 보호실태, 카라 동물시설 건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파주시 수의사회와 협약을 통해 동물병원 15개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시설이 협소하여 대형견 보호가 힘들어 애견호텔인 파주독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대형견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유주 반환실적은 2017년 57두, 2018년 64두, 2019년에 49두이며 무료분양실적은 2017년 472두, 2018년 526두, 2019년 314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절차는 포획 후 1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주 반환 또는 무료분양 및 안락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락사의 경우 교통사고 및 질병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한하므로 유기견이 대부분 차지하고 타 동물의 포획 및 보호실태는 없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법원읍 금곡리에 유기 및 학대로 구조된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지낼 견사, 병원, 놀이터 등 연면적 1828㎡ 센터를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파주시에서 지원 등 관련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 파주시 동물장묘업 아가펫과 꿈애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도동 아카펫은 2016년 1월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을 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기준 미비, 옹벽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사유로 3회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 공장 옹벽 보수보강계획 미이행으로 영업등록 신청을 최종반려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을 취소인용 재결함에 따라 현재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9년 10월까지 연기원을 제출하여 연기한 상태이며 별도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산리 꿈애는 불법으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몰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 건축법 등으로 고발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처했으나 계속적으로 동물장묘업 홍보를 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파주시 부시장 주재 영업중단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농축산과, 환경보전과, 상수도과, 기업지원과, 건축과, 산림농지과, 광탄면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운영중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미선정 사유에서 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공모여부 및 미공모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사업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광역 시도에서 공모사업 전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곡리 지역 대상지는 민통선 지역으로 개발제한과 향후 확대 및 파급효과의 미흡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가공모가 있을 시에도 출입제한, 시설설치제한, 주요시설 배치 등 삼원화되어 있는 어려움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 활용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재래종 서리태 콩 종자 퇴화방지 및 농산물 축제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파주장단콩 채종 및 육종포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스파트팜 친환경 자연재배단지 및 누에, 홍잠, 동충하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장단콩 등 지역유전자원 보전과 우량한 종묘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새소득 작목 육성을 통하여 향후 남북농업 시험연구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용욱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3년간의 수의계약 내용 및 서류를 제출요구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월진행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원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규시설, 사료배합기, 환풍기, CCTV 등 축산I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예비신청, 농가컨설팅, 본 사업계획 신청단계를 거쳐 최종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최종사업대상자가 매년 하반기에 확정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 등 사업추진 시기가 맞지 않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의 민원대응 방법이나 농촌공사와의 상생매뉴얼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소관 시설에 대한 민원은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조치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민원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농어촌공사와 상시적인 사업시행으로 기관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저수지 붕괴 현장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에 입회하고 있으며 시군 저수지 또는 공사저수지에 대한 상호합동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눌노리‧금파리 벌판에 배수펌프장 위탁관리사업 상생, 영농 한해대책 사업으로 공릉저수지 준설사업의 지원, 농어촌공사 관리계획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의 시행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의 파주시 농어촌공사 저수지와 관련된 민원발생 이력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 관리계획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지원여부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계획과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계획은 참여하는 도시농업체험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농사체험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바른 먹거리의 이해, 진로탐색 등 기회제공을 부여하여 사회적‧교육적‧신체적 기능 함양을 기르고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텃밭 놀이개발, 원예체험, 도시양봉, 천연염색, 도시락 파티, 목공예, 가을작물심기, 수확물 생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농촌 융복합사업의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농촌 융복합산업의 인증경영체 역량제고를 위하여 제품의 브랜드를 소비자 친화적인 브랜드로 개발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 4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 9개소가 신청하였으며 관련 지침에 의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중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인증경영체에 소규모, 여성기업, 청년기업을 우선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올봄 극심한 가뭄대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급수기 이후 상당한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제고되었고 올 상반기 양수장 사전점검, 보수 등으로 이앙기 농업용수 급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뭄대책으로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었으나 가뭄대책으로 대형관정 91개소 중 1개소에 수리비 200만 원, AS 2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거의 시설물하고 기계의 구입, 설치 등에 해당됩니다.

네.

이것은 개인이……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농림부에서 부담합니다.

네.

일단 축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축산업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다고는 볼 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다 농가컨설팅만의 절차를 없애달라 하는데도, 저희도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고 선정되더라도 그래서 항상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지 못하고.

이월시켜서 소진을 최대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한 군데 7억 8400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 12군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해 집행된 게 한 군데이고 11개가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 6개가 선정돼서 예산편성 예정입니다.

2018년도 것을 올해 완료시키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네.

축산후계자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2층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축산농가 축산후계농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가점을 줘서 우선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여태까지 교육을 시켜 왔지만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국고융자 30%, 자부담 20%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축산후계자에 대해서는 축산단체인 축협하고 협의해서 축산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어촌공사하고 민원……

의원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저희라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이와서 농어촌공사에 보내고 답을 받을 것을 봤어요.

예전 공사 전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이미 금이 가있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룡저수지하고 김천말저수지 대성동에 있는 것이고요. 초리저수지는 법원읍 초리골에 있는 조그만 저수지입니다. 지금 대성동 2개소에 대해서는 350정보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고 그런데 초리저수지는 지금 수혜면적이 일이 ha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메꿔지고 개발이 되고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땅 소유자는 전부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하라는 요구가 없어요.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농업용수로서 저수지는 사실상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서 폐기시키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보다 관광특화마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한다면……

네.

네.

지금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점수를 매기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농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학교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텃밭 만들어주기해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같은 요건에서 같은 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 스마트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농림부에서 혁신밸리라고 그래서 유통센터까지 포함하는 정주사업까지 포함하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소규모 자체사업 공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못 되고요.

땅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웃농가들이 무단경작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정비를 한 후에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장단콩축제 서리태콩이 매년 문제되고 있어서 품질육성 1차적으로는 장단콩 채종육종포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장적으로는 자체적 스마트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용을 6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삼백억 원 내에서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파주시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민단체가 거기에 파주농업 육성차원에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친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안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삼연구회나 버섯연구회 단체들은 거기서 친환경 버섯단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또 파주시에 약초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약초연구회에서는 약초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는 활용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떨어졌긴 했지만 가야할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23ha가 있는데 올해 30억 원을 가지고 그 땅을 사냐, 마냐 이 문제는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자체적으로 하든 공모사업이 현재 삼원화되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장점이 될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는 확보해 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일 후에 퇴직하지만 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농업용으로 쓰도록 군부대 피탄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농업용으로 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땅을 또 뺏깁니다. 그리고 필지가 그 땅을 안 사면 이용가치가 아주 모양새가 안 좋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쓰더라도 그 토지는 국방부로부터 빨리 매입하는 게 파주시 전체로는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