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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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대복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질병의 예방 또는,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를, 보건소라는 게 질병을 예방하고 그런데 왜 이번에, 제가 한 번 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에 좀 봐주십시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건소 석면텍스 교체공사하고 실내 LED조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석면텍스가? 공사시기가 좀 많이 늦어졌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이 아마 좀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좀 놓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예산확보사항에 애로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추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은 그러면 석면텍스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부 다 하셨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늦게 하셨지만 그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LED조명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LED로 조명 교체가 다 됐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면 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납품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물품은 전부 조달구매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나요, 안 그러면 재무과에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의뢰를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조명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상엠엔이티에서 구매를 다 하셨더라고요. 매립등 40W짜리 58개, 원형직부하고 다운라이트 있던데 지금 단가를 보니까 이게 매립등 40W짜리가 58개 해서 단가 12만 7600원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상엠엔이티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8만 8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같은 크기에 같은 수명에 같은 오상제품인데 친환경제품이고 또 3자 구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매를 했는지 제가 담당자하고 오상하고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모양이 조금 바뀐다는 것뿐이지 모든 제품 규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똑같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다운라이트 12W도 오상 거는 아닌데 다른 걸 보니까 다른 데도 한 2만 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2만 원 정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일단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서 우수제품을, 그중에서도 조금 좋은 걸로 구매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이런 물품 구매할 때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사실 이게 와트라든가 또 모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딱 이거는 얼마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모든 과에 보니까 조달구매하는 게 임팩트하게 안 하고 그냥 3자 구매다. 조금 비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업무가 바쁘신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재무과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조금 뭔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다른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구매를 해 주십사 합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하여튼 간에 참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2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하단에 봐주시면 진단검사실 운영사업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6500만 원 집행됐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인제대학교 백병원하고 온종합병원하고 그렇게.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검사는 대학병원 금방 말씀하신 인제대학병원하고 온병원 두 군데에 직접 가서 검사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민 중에서 그쪽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런데 나가는 게 보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쪽에 간호사를 직접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여력이 안 되고 해서 인제대학교에 2명, 온종합병원에 1명 간호사 인건비 지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인건비 항목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제일 아래 부분에 시약 및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 환자가 내원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이 검사를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내원하는 환자가.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은 앞에 자료에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할 때 검사 재료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 검사 재료가 한 해마다 유효기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구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어떤 시약이나 재료들을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검사를 하시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된 검사가 다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대부분 저희들이 소모를 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대상자보다 좀 많이 안 올 경우에 만약에 약품이 남으면 3개월 전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서 정산을 받는 그런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해마다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반납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약품은 소모를 다 합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해 우리가 검사했던 건수가 내용별로 어느 정도 되나요? 면역혈청학적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전체 건수가 15만 7425건인데 그중에 보면 생화학검사가 4만 1000건 또 혈액검사가 2만 건, 결핵균검사가 이천몇 건 이래 총 합해서 지금 15만 7425건 정도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검사를 시행하면서 재료 자체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정확한 결과들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진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죠? 22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기타직보수하고 그 밑에 결핵관리사업 수당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가 1명에 대한 내용인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결핵관리사업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에 보면 보수에서 1회 추경에서 27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밑에 수당에서 28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에서 항목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기관부담금이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우리가 4대보험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현옥위원

아, 그 부분이 원래는 사업수당에 편성되었다가 보수로 넘어온 이유는 뭔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예산 편성기준에 보험이 기타 보수직하고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당초에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하다가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4대보험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게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된 거네요? 옆에 설명을 좀 달아주셨더라면 좀 더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현옥 위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약간 특이한 점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액은 미미한 부분인데 22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가 저희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금액은 미미하지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청사관리원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청사관리요원도 우리가 시간선택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분이 전환이 되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청사관리는 1명.

희용

박희용위원

한 분이요?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도 시간선택제가 일부 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쪽에 주요집행내용을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이 부분은 그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이분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1명에 대한.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66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예상을 못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공무직 관련된 거는 좀 체계가 저희들하고 다른 게 종전에는 미화원이나 모든 그분들이 노조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협상을 합니다. 구별로 협상을 안 하고 부산시 전체 인건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가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집행하는 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아야 부족분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다소 조금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체계가 좀 틀려서 올해부터는 아마 좀 빨리 협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전체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다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청사관리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구청청사도 마찬가지고 고정적으로 몇 분이면 몇 분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그러면 노조가 부산시 소속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안 받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지급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급을 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협상에 다 수당하고 전부 체계가 노조에서 협상한 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분들이 공무직이 아닌 시간선택.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기간제죠, 기간제. 주로 종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2년 이상, 3년 이상 하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전에 보면 한 1년에서 2년 근무하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가 반복적으로 해오다가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보수체계가 많이 공무원화됐다고 봐야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페이지 216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보조 반납금이 좀 많은데 거기 보시면 지금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게끔만 되어 있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에이즈환자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병원에,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질병검사를 하면 질병관리본부로 통해서 에이즈감염환자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데 저희 부산진구에는 155명이 에이즈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본인이 병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셔서 뭔가 진료를 받았을 때 판정이 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고 숨기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안 해서.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서 몰라서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에이즈감염환자들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이분들 진료비가 지금 1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이 진료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에이즈에, 병에 감염이 된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치료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병원비,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해당 보조금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에이즈, 저희들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좀 많이 남게 되는 게 수요 예측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몇 명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딱 정확하게 수요를 예상해서 편성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에이즈환자에 대한 예비비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155명에 들어가서 진단시약이나 진료비나 아니면 치료비용 등을 계산해서 155명을 나눠보면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대충 파악이 되겠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거 해당 부분 월별로 총액하고 비율 좀 나눠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는 질의를 보건소 소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 부분이 저는 조금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올라가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요구해놨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행정과는 지금 보건소 안에 존치를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는 저희들 구청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업무를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고 그리고 직원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서로 간에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 내부에 계시는 분이랑 지금 구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랑은 서로 안면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같이 모여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소장님의 개인의견으로는 저희들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신축이 되려고 하면 소요기간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바람은 내년에라도 빨리 시행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저희들 보건소가 부산진구의 구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웰빙건강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페이지 235페이지고요. 모자보건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난임시술비 74명을 지원했는데 이 해당은 신청을 따로 어떻게 받고 있는 건가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백산

장백산위원

예.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일단 난임하면, 출산을 하면, 난임이 아니고 출산하기 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임신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보건소를 방문을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청을 본인들이 하다가 물론 난임이,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오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본인이 임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백산

장백산위원

예.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난임이라는 걸 자기가, 본인이 인지하면 진단받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가지고 보건소에 상담을 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홍보가 오면 저희들이 주선을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보건소에 오시면 보건소에서 난임 전문 치료기관에다가 주선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해당 칠십네 분이 지금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지원조건이 있나요? 거기서 진단만 받고 오신 부산진구 시민이라면 다 가능하신 건가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진구민. 소득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보면 난임시술비가 칠십네 분하고 밑에 한방이 따로 있어요, 맞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한방,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지금 한방 쪽으로 더 원하시는 분들 수요가 되나요?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국가보조금 많이 남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시비사업 이거는 부산시에서 특별 시책사업으로 한방 난임도 필요한 난임 부부에 한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일단 많은 인원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8년도에 12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지금 이렇게 국가 보조금이 많이 남는 상황인데 이 해당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없나요? 지원범위 대상 자체를.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지원범위 대상은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백산

장백산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예.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예산 보조금 반납금이 남은 액이 이만큼이고 이거를 조금 더 늘렸을 때, 190으로 올렸을 때 몇 명을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을 건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결산에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있다라는 걸 바탕으로 지원대상 폭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또 회의나 워크숍이나 기회가 있을 때 그거는 한 번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서로 안 낳겠다고 난리인 마당에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더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원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넓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중앙회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페이지 238페이지인데요.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이 금액이 지금 민간위탁이에요? 이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위탁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위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백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자기네 병원 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해당 우리 시민들 가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일단 백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부산진구 기초정신보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약간 이런 거는 자살예방프로그램 같은 경우로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해당 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나이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환자 중 정도에 따라서도 하고, 대상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대상으로 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요? 위탁은 많이 보이는데 지금 예산 사용에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해당 과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하시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당 내용 총액 월별로 좀 나눠가지고요, 비율 해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2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이네요. 추경에서 시작된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건가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당초에 2017년도에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추경에 당초에 예산이 아마 시의 업무, 2018년도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래요? 시책사업이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여기 항목에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을 네 군데, 우리 진구청 외에도 지금 세 군데 더 있다는 거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여기가 어딥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동 주민센터에 일단 공공기관부터 하는데 초읍동 주민센터하고요. 양정1동, 부암3동 주민센터 위주로 먼저 조성하였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조성할 때 사업내용은 어떻게 조성을 한 겁니까? 계단을 어떤 식으로?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건축물 보면 일정 층별이 있는데 층별 올라가는 데 계단에 보면, 우리 구청 청사에도 계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표어 비슷하게 짧게 걸으면 건강 10년 이상 젊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문구를, 걷기가 좋다 이런 문구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문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그거는.

성현옥위원

아니면 계단에 설치를 하는 게 있었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계단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도 15층 건강계단을 이용은 해봤는데 이 네 군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그러면 네 군데면 층수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과다하지 않았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보면 건강계단, 구청에 계단이 많습니다, 구청에. 구청에 보면 한 640만 원 예산을 사용하였고요. 주민센터에 한 900만 원인데 세 군데면 한 300만 원 해서 세 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거는 다른 데 비교해서 2017년도에도 하였습니다. 아마 기준은 비슷할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이 계단을 좀 이용해서 건강해지고 많이 걷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끊고 줄이고 홍보물을 제작을 했어요. 칫솔 763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 것 같아요, 홍보물품 같은 거.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 제작할 때 여기 칫솔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있기는 하던데 우리가 아무래도 홍보물품은 앞으로 좀 플라스틱으로 된 것보다는 우리가 칫솔 같은 경우에도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좀 친환경적인 그런 홍보물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주셨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환경에 또 신경을 써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구나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해서 편성목에 307번에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 우리가 소모품 구입한 게 있거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여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방문요원이 지금 우리가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보건소에서 방문하시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방문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나가냐 하면 우리 지역이 부산진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20개 동이 있는데 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움직이지 못하는 분,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약간 노약층 관리를 한 500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현장에 방문요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거든요. 가정을 방문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스도 나눠주고 영양에 필요한 영양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대상자한테 지금 삐콤, 파스, 마데카솔, 보청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상자별로 다 다르게 지급되는 겁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별로요.

성현옥위원

요청해오면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방문요원들이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9명이 자기구역이. 자기 구역에 나가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주민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9명이 제공한 우리 약품들 있죠, 소모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229페이지 오르고 내리고 계단 조성 있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계단 조성에 우리 진구청도 그렇고 초읍동사도 그렇고 그냥 붙여놓기만 붙여놓고 이거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거 없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동사에서는 붙인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이나 방문 주민들이나 그걸 보도록 하나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얼마 전에 구청사에서 참여인원이 한 200여 명 됐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서 1층에서 15층까지 계단을 완주하면 기념품도 드리고 그런 사업도.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거는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프로그램에 보니까 건강센터 2층에서 보니까 치유워킹 이런 걷는 방식 실기이론 이런 것도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것도 1530걷기라 해서 여기에 편성된 건 아닌데 1530걷기라 해서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행을 하고 있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이행하고 교육하고 실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증진센터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네 곳 중에 초읍동사도 있고 다른 동사도 있다는데 거기서도 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걷는 거야, 우리 계단 오르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걷고 어떻게 걸음으로 인해서 허리라든지 척추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안 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건강증진하는 거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주민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전 구민 20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 15층에 큰 공간에서 걷기 강사가 와서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같이 병행하고 있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걷는 게 건강한지 시범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본 위원 생각은 붙이는 거야 누구나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있지만 걷는 자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론을 좀 실기하고 같이 겸해 줘야 걷는 사람들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금연단속 핸드폰요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금연, 공공.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금연단속 핸드폰요금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공공운영비에.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공공운영비. 지금 이게 금연단속 핸드폰요금 이게 주로 어디, 누가 이걸.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4명?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4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2명이었는데 올해 직원들 4명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현장이 주로 어디어디, 부산진구 전체 다 나가십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주로 도시철도.

우택

오우택위원

도시철도, 예.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입구 10m 이내하고, 버스정류장도 10m 이내, 유치원, 어린이집 한 221개소 경계 10m 이내 등등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적발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현장에서 바로 단속을, 인지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인지를 합니까? 서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서면메디컬, 부산 서면역에서부터 부암역까지 메디컬스트리트 해서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서면 젊음의거리 태화쇼핑 그쪽.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쪽에는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쪽은 안 합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 안 하시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장소, 금연거리가 지정된 데가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서면 같은 경우에 금연을 해도 1월 1일부터 단속이 지금 이야기는 해도 거기서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단속의 대상을 확정을 해서 입증이 되면 바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2018년도만 해도 한 865명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계도만 하지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부과를, 2018년도가 865명 정도 적발해서 한 2300여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는 현재 실적이, 올해는 아직 그런데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고는 있어도 과태료 부과는 안 시키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서면에도?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상구역 내에서 적발되면 반드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서면 일대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몇 명 대상이고 과태료를 얼마 정도 했는지 5월 말까지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치과 위생사 2명 해서 772만 원이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요? 아, 예. 기간제 근로자.

한일태위원장

치과 위생사 2명이 72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이 무슨 일을 했는데 72만 원 가지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720만 원요.

한일태위원장

아, 720만 원. 몇 명이, 몇 개월 단기적으로 쓴 겁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단기적으로 썼습니다. 아, 단기적으로 쓰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아, 지금은 공무직인 상태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면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원래 기간제 쓰다가 그 이후로 공무직으로 바뀌고.

한일태위원장

밑에는 인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1명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분에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6000 정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했고 잔액도 좀 남겼고요.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초읍동 증축 및 리모델링을 작년에 다 끝내고 아, 올해 아닙니까, 그죠? 올해 2월 26일 날 개소식 했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개소식을 다 하기 전에 모든 시설이 다 정비가 되고 시설이 다 보완된 거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렇게 많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고 보조금을 반납을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설치는 2018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설치비를 다 사용하고 하였는데 지출안만 하고 실제 지출이 안 되어서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공사는 미리 끝났는데도 지출이 늦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넘어온 거.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연말에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지출요인이 안 되어서 2019년도 초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천현덕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결산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에서 예산을 1100만 원 예산 집행하셨다가 지금 불용액이 7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최근 5년간 무연고자 장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최근 5년간 실적은 한 10구에서 한 5구까지 일정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수요입니다, 사망 사항이기 때문에.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1구 처리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1구당 75만 원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한 500 정도만 예산 편성하셨다가 이렇게 집행되는 거 보면서 추가경정 때 추가편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하는 거는 예산 집행이 잘못되신 거는 아닌지.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 말처럼 한 500만 원 확보하고 있다가 추가 발생했을 때 되면 그거를 지금 돈 75만 원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집행 못하는 사유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몇 억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확보하고 일을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 불용액이 750만 원 남았는데 이 정도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75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너무 과용하게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는 게, 500 정도만 예산을 하더라도.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관점에서 보시면 불용액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과도하게 남은 게 맞는데 그 예산의 성격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분야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있다가 집행하는 게 맞지, 무연고사망자가 생겼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혁덕

천혁덕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272페이지 부산형 보조금 반환금에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4400만 원 반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건지요?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산형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나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 주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를 실시하는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당초에 부산형에 있던 분들이 주거급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로 되는 부산형이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부산형은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아마 없어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죠?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주거급여가 되면서 거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부산형 받던 분들이.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273페이지에 월동대책비 집행잔액도 15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월동대책비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난방비입니까? 다른 명목인지?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난방비로 보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러면 이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에 관한.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조례에서 정한 거에 의하면 저소득층 지원으로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제한을 한 게 타 법에서 난방비가 지원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은 하지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집행에서 다른 법에서 지원되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덜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수급자 중 취약계층 해서 수급자 가정 중에서 모·부자 가정이나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5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86가구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86가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69페이지 주거급여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2차 추경에 1억 7800만 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269페이지.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질의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 위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금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2차 추경에 보면 약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간주예산이 한 7억 1000만 원이 더 삭감이 되고 보조금이 약 4억 80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1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임차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해서 많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는 조금 신청률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는데 1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보조금 반납이 약 4억 8000만 원이 발생을 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제대로 부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게 생계급여나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범기

백범기위원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범기

백범기위원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을 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할 때는 만약에 한 1000세대 정도는 신청을 안 하겠나 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희망했던 신청률보다는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고, 작년에 동별로 기간제 근로자 1명까지 채용을 해서 홍보 및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측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수급계획을 짤 때는 정확한 예측 판단에 의해서 수급계획을 짜셔서 만약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이 예산이 다른 데 투입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앞으로는 예산 수급을 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맨 밑에 외부거래 지출에 보면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말수당, 퇴직적립금 해서 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여기에 이분들의 어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 채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기본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를 특별회계로 전출 보낸 다음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급여사 세 분 복리후생비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월급은 다른 항목에서 나가고요?

현덕

천현덕기초생활보장과장

급여는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은 국비 지원 그다음에 수당 성격은 구비 지원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정환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노후생활안정에서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본예산에서 293만 원 예산 집행하셨는데 1회 추경 때 49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불용액은 140만 원 남았습니다. 이럴 때는 2회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예산을 불용 처리하셨는지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1회 때 있는 49만 원은요 양정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수탁자 위탁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그 수탁 심의한다고 심의위원 수당 7만 원 곱하기 일곱 분 이래서 49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140만 2000원 이거는 사실은 복지사업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서면심의로 안 하고 그냥 대면심의로 해야 되는데 3회 전부 다 서면심의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시기가 안 정해진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예산 집행하실 때 이거를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집행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사회복지사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1회 추경 때 삭감하시고 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삭감을 왜 6800만 원 정도 하시면서도 집행잔액이 380만 원 정도 남았는지, 왜 2회 추경 때 이거 또 정리 안 하셨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시비 보조 말씀입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제1회 추경 때 6884만 원이 감액된 거는 시에서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주택 100㎡ 이하 있는데 아파트가 원래 연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이게 연 3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 100㎡ 미만에 연 70만 원이었는데 연 50만 원으로 되어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감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간주예산 이거는 시에서 동절기라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각 구 전부 다 추가로 지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만 원이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보면 경로당에 예산이 이렇게 충분한가 보죠?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남아도는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시하고 저희들 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나중에 반납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때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10개 동을 다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다 이야기하고 주민자치센터에다 얘기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잘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꼼꼼히 경로당을 살피셔서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이름 없는 경로당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복지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복지가 같이 혜택이 가도록 주민복지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287페이지에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1회 추경 때 하셨는데 구입은 언제 하셨는지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예산은 복지시설 말씀이시지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전에 구비로 구입을 해서 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처음에는 가격이 평형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평형하고 또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걸 조달청에 계약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조달청에 물품이 없어서 수의계약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예산을 좀 절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이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디 복지관 몇 대 몇 대 이게 다 집행이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400만 원 이상이 불용액이 처리되는 거는 뭔가 예산 집행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관리에서 여기도 또 본예산에 2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3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33만 원 불용액 말입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회의 수당인데 우리 구에 회의하시는 위원이 총 4명입니다. 연제구하고 같이 하거든요. 연제구하고 해서 총 9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하고 그다음에 참석 안 하고 그런 잔액이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제구도 다섯 분 있고 우리가 4명 총 9명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장애인활동바우처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갔고 그다음에 또 간혹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283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여기 5000만 원.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83페이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여기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의 고독사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친구 만들어주기 이런 사업인데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노인복지관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서 고독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한 분이 친구 만들고 또 다른 친구 만들어서 친구 만들기의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주 그것은 고독사하고 자살 예방이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너무 막연해서 친구 만들기 이걸 독거노인관리센터라든지 전문적으로 이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인복지회관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 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부산진구노인복지관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전담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처음에 독거노인이 한 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총 63명을 만들어서 그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 치더라도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연 189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3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심리치료도 해야 되고 자주 모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백병원 같은 데 치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살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독거노인 친구 만드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부산진구 노령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5월 말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35만 8815명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65세 이상으로 잘라서 이야기하면 노령비율이 얼마 됩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인구 중에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6만 5455명입니다. 약 18.2%인데요.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뭐 이렇게 하는데 7%가 되면 고령화사회고요. 그다음에 14%가 되면 고령사회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저희들이 18.2%이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통계를 보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6위 정도가 되는데.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령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많은 편이네요, 우리가?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보면 노인의 특성도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노인돌봄 이것도 같이 하고 있을 건데 그냥 뭉뚱그리로 5000만 원 잡아 놓으니까 제가 복지부가 아니라서 세세하게 모르는 점도 있지만 너무 좀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서, 아무리 부산시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담인력이 1명이 있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1900 정도 들어가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159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가서 관리운영비가 있고, 사례발굴비, 프로그램비, 사무용품이라든지 교육훈련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돌봄이나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례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친구 만들기 이렇게 해서 63명이라 했습니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너무 저조하지 않나.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만 하더라도, 행사 때 보면 최소 50~60명 이상은 되시는 것 같은데.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뭐 숫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돌봄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고독사도 예방하고 자살도 예방하고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좀 전에 고성숙 위원님이 하셨던 28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 운영비로 5억 쓰신 것 여기 세부항목내용이 한 기관당, 경로당당 운영비로 저희가 16만 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운영비가 등록경로당 264개소에 18만 원씩, 올해 같으면 18만 원이고요. 작년 같으면 16만 원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6만 원씩 그냥 지원해 드린 사업이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무등록이랑 등록이랑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은 일단 노유자시설로 돼 있고 그다음에 회원 등록인원이 20명이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등록은 대부분 다 판넬 그다음에 하천부지 위에 있고요. 무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주로 무허가고, 등록경로당으로 바뀌려면 건물도 바뀌어야 되고 인원수도 20명 이상 돼야 되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부지가 정상적인 토지 위에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하천 위에 있고 또 구석에 판넬로 컨테이너박스로 그렇게 해서 그게 정상적인 등록이 안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등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계시니까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그 바로 위에 경로당 여가용 물품 견본 구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본예산 때 편성금액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8만 2500원 견본만 구매하고 말았어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노인 여가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시조놀이하고 그다음에 나무블록 이런 걸 구입해서 여가시간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이런 걸 집행하려고, 구입하려고 전 경로당에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 해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다음에 추경할 때 그 마음하고 달라서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여론조사했는데 그 결과로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나온 거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자기들이 원한다 해서 했는데 이것도 예산 굳이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안 하고 반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필요 없다고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가 10월 말쯤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편성이 좀 힘들었겠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286페이지에 저희가 등록경로당을 건립을 해 드려요. 지금 경로당 건립에 보면 중간에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전포배수지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 실제로 과장님 가보셨어요, 개소하고 나서?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전포배수지 할머니 경로당 건립 이게 지금 밭개경로당이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개소를.

백산

장백산위원

예, 올해 개소를 했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위원님 뵀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3월 달에 했으면 지금 기간이 몇 달 되지 않았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방문해 보셨어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뒤에도 에어컨 구매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에 2층이 비워져 있잖아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2층을 비우면서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은 지금 시설 당장 사용하지 않으니까 비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 흉가보다 더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2층이. 그래서 비가 다 새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층에 비가 새면 1층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되죠, 생활 거주가? 물이 많이 고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여기에 6600만 원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요. 저도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6600만 원의 인테리어비용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생각보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에서 이것도 좀 그때 진행이 많이 더디게 진행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도 화장실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2층도 그렇게 비가 고이고 쌓여 있는 상태면 이 6600만 원이 과연 제대로 집행됐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6600만 원은 그 건물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리모델링비용.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2층에 어떤 이용자가 없어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없어도 거기에서 누수로 인해 1층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 수리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죠. 그러면 수리비로 해서 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용을 하면서 수리비가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6600이 도대체 어떻게 쓰인 건지.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리모델링비용.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저희가 받아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6600을 다 썼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6600이면, 보통 경로당 1개 건립하는 데 2~3억 드는데 6600은.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건립이 아니고 이거 리모델링이라면서요? 그냥 안에 고치는 비용이라면서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 안에 시설하고 정비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이 6600으로 건물 사서 안을 고쳤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안에만 그냥 고친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월별로 총액만 해서, 월별로 사용하신 내역의 총액이랑 그리고 비율 퍼센트로 좀 나눠서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무추진비요?

백산

장백산위원

예.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설명서 289페이지 맨 아래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어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밑에 사무관리비에 예, 거기 들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불용액이 어떻게 4000만 원,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범기

백범기위원

원인이 뭐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안 맞다 해서 추경에 다시 사무관리비로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추경에 9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은 6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97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다 말입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남을 정도로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공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안에 장애인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건데 저희들이 1295개소에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조사원 8명을 2인 1조로 투입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의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만큼 투입을 안 해도 가능할 부분을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1295개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조사 자체를 완벽하게 안 하고 얼렁뚱땅해서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해서 아, 이만큼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책정하고 남으면 반납하지.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돈이 이게 1억 중에서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도 가야 되고 대구, 대전 교육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책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조사하는 인력하고 조사대상이 있는데 이게 좀 조사물량하고 인력이 안 맞아서.

범기

백범기위원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말씀 아니세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기보다는.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000만 원이 다른 데 만약에 편성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좀 해 놨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계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285페이지 여기서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비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 아끼는 정신이 아직도 있어요.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가 가고, 시비가 가고, 우리 자체에서 지원이 가고 어쨌든 간에 아끼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하나라도 아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이 운영비를 아껴서 자기들이, 어르신들이 뭐 회식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이게 금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한 걸 안 쓰면 그리고 그 자체 내에서 누가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나쁜 사건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게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정말 불만이에요. 국가에서 우리 지원한다고 해 줬는데 왜 돈을 빼앗아가냐. 우리가 아끼는데, 우리가 아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한 건데 너무 타이트하면, 이게 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의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 준다고 해도 거기에 반감이 생기면 역효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출직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 그분들 의사에 저는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요한 걸 아껴서 그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뭐 밥도 한끼 먹을 수 있고 봄, 가을 해서 야유회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복지정책에 더 맞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줬다가 뺏어가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화를 많이 냅니다. 제가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참 힘들어요.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좀.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노출돼서 막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도 내년에, 올해 보면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특별난방비 이렇게 해서 세분화돼 있는데 그 개선책으로 총 금액으로, 좀 줄어들더라도 총 금액으로 내려주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방안 그런 걸 현재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개선책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도 자기들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했으면 거기에 스스로 맡겨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나쁜 짓 하나 했다고 전 경로당을 일반화시켜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어르신들한테 정말 결례인 것 같고, 참 불편하거든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뭐 나쁜 짓 그거는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걸 옛날, 뭐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걸 아낀다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껴서 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제가 뭐 지금 현재 송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 텐데 여기서 사실은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론에 나온 부분이 돼서 지금 알고는 계셔도 제가 발언은 못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걸 그렇게 용도를 쓸 수 있게끔 운영지침에 그런 걸 만들어달라는 거죠. 회식비면 회식비, 1년에 한두 번 봄, 가을관광 유흥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세부사항을 운영비로 책정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뭐 내년에 시에서 개선책이 나온다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건의도 저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반납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리고 장백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서면자료 빠른 시일 내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출산축하금에서 본예산에 7200만 원 예산 책정하셨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보상금이, 수혜금이 왜 이렇게, 예산책정을 잘못하셨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나요?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출산축하금이 올해 2018년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래서 일단은 대상 금액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작년도 대비 본예산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아동숫자가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집행액이 조금 저조하였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생아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으시는데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다가 또 이렇게 2차 추경 때 삭감하셔도 되는 부분을 예산 불용액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회 추경 때 645만 원을 추경 때 하셨는데 이거는 총 공기청정기 대수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집행을 하셨을 텐데 왜 100만 원 돈, 구십몇만 원 돈이 또 남으셨는지요? 이걸 불용액 처리를 왜 하셨는지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물품계약을 하다 보면 최저근접가에 의해서 물품계약을 하면 예상한 금액의 1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빠집니다, 뒤에 퍼센테이지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또한 불용액을 하셨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여기 뭘 보니까 파크스위트 어린이집 개원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언제 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 달?

성숙

고성숙위원

작년 9월이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9월에 했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남지 않고 2회 추경 때 이것도 삭감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무국 관리비에서 많이 불용액을 남기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면서 정말 민원처리해 줘야 될 부분도 민원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원성을 사고 있는데 저는 진짜 동을 다 다니는 편이에요. 산꼭대기까지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 50만 원이 없어서, 구청에서 5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고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예산절감에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구청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복지사각에 있는 구석구석에 복지혜택을 줄 수 있으면 구청 홍보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물어볼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311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교사 인건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교사가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채용이 가능한지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인건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세부항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5억 6500만 원 책정하시고 1회 추경 때 1억 3000, 2회 추경 때 1억 3000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왜 남았나요? 이게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침이 변경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들고, 보조교사 신청 어린이집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1회, 2회 추경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신청을 한 번 받아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지불해야 되는 4대 보험이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을 좀.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싶어도 국·시비 사업은 반납하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과목은 불용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들어오실 때 영 힘이 없어서 축 쳐져서 들어오던데.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항별설명서 31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부분하고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아동숫자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맞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연 1회 지급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연 1회 월정액으로,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1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계산상 잘못된 건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 역시도 저희들 어린이집 숫자에 의해서 이거를 배분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전 어린이집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쌀 제공 부분이 있죠? 거기도 약 650여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친환경급식제도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아동 1인당 월 3500원씩 정도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이 반납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결국 어린이집 자체가 축소됐다는 이야기다, 그죠? 개소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거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범기

백범기위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와서 어린이집에 등교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건데 어린이집을 축소를 했다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314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3억 5800만 원을 예산 집행해놓고 명시이월시킨 사유를 보니까 입찰 등에 따른 소요기간 때문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된 예산을 왜 우리 구가 입찰을 해야 되는 거며 이 시기는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정말 전 국민적으로 민감할 때인데 어떻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2차 추경에 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최종예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시간적 여유가 한 10일 가지고는 너무 짧아서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해서 올 연초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니까 입찰 등 소요기간으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장 먼저 보급해야 될,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좋고 유치원도 좋습니다만 가장 먼저 보급해야 될 어린이집을 이렇게 다음으로 명시이월시킨다는 거는 좀 행정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꼭 지적해 주고 싶었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입찰이 아니라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수요조사나 공기청정기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12월 말 2차 추경 때 편성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명시이월을 했고 올 초에 모두 다 648개 보급 다 완료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구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630만 원 본예산에 책정하고 1회 추경 때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럼에도 364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360만 원의 집행잔액은 청소년증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행이 학교별로 단체로 불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겨울방학 되기 전에 또 학교 측으로부터 단체 신청자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갖고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추경 때 증액을 안 하셨어도 충분히 되는데 불용액을 많이 남기셔서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 정말 불용액이 안 남아도 되는 부분에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308페이지에 아까 전에 출산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출산한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득이랑 상관없이.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후의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모두 다 주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셋째 이후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셋째.

백산

장백산위원

아, 셋째 이후에.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셋째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그 아래 다자녀가족 가족여행 지원사업 있잖아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부터인가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3명 이상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도 3명 이상이요. 이것도 따로 신청을 받나요, 동에서?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신청받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서 선정되시는 분들만 가시는 거고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1차 추경 때 삭감된 거는 그만큼 인원이 안 모였다고 보면 되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삭감됐다고요?

백산

장백산위원

1차 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페이지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308페이지에 내나 같이 있고요,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고, 1600만 원 1차 추경 때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그러면.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160만 원.

백산

장백산위원

아, 160이네요. 죄송해요. 0을 잘못 봤습니다. 삭감한 것도 내나 그러면 그 정도.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1차에 신청인원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5% 삭감하는 그 사업으로 160만 원이.

백산

장백산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0을 하나 잘못 봤어요. 여성가족과도 저희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월별로 해서 비율 나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있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한일태위원장

예, 이게 4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몇 명 지원한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8명 지급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씩이네요.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500만 원씩 8명.

한일태위원장

500만 원 가지고는 종잣돈이라도 됩니까? 너무 안 적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이분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도 없이 자란 청소년들인데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마당에서 아마 종잣돈이라도 조금 더 낫게 주면 생활하고 자립하는 데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너무 안 적나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구비로 자립지원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해서 1인당 1000만 원 주는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어쨌든 그런 혜택을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본예산에서 89억 원을 배정받았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까고 해서 여기 결과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2억 9000이고 집행잔액이 1800 정도 남았죠?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 부분은 처음부터 본예산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1차, 2차 다 삭감을 하고 잔액까지 남기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동수당이 2018년 9월 달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한국보건사업연구원에서 각 시·도별로 인구를 당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아동인구가 1만 42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55억 7800만 원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1만 2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고, 그 중간과정에 우리 아동들이 실제 1만 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산 조정을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반납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불용액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에서 4억 4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요 불용액 처리를 2100만 원 하셨습니다. 왜 이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는지요? 2차 추경 때 이거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4억 1234만 6000원이 들었는데,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 규제도 내려왔고 또 재사용봉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봉투 제작 수량이 조금 증가할 거 같아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봉투 제작하는 업체에서, 진흥산업이라는 곳에서 조달단가를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10%를 내려서 입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조금.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 절감인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2700만 원 본예산에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410만 원 남았는데요. 2회 추경 때 17만 5000원 예산 삭감하신, 어떻게 2회 추경 때 삭감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17만 5000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무슨 사유로 17만 5000원을 예산 삭감하셨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의 총 예산 중에 컬러프린트 소모품 잉크비용도 있고,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비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을 동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각종 풍수해나 화재 쓰레기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돼 있었는데 신고건수를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이 예산만큼 다 소요가 되면 다 쓰이는데, 작년 같은.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걸 삭감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혹시라도 또 조금 더 연말까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시면서 예산을 17만 5000원을 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걸 좀 더 많이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시고 하셨어도 충분할 텐데 무슨 근거로 17만 5000원을 하셨는지. 다음부터는 예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또 336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서 사무관리비를 1400만 원 예산에 하셨다가 1차 추경 때 390만 원 증액하셨다가 또 2차 추경 때 삭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2차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내년도 2020년도 편성할 때 이걸 감안해서 좀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청소행정과에 집행잔액이 좀 많죠? 한 3억 정도 되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337페이지 선별장 시설 개선에 보면 시비 한 7500만 원을 불용시켰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1250만 원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이 대부분, 선별기계 제작 시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그 적용으로 낙찰차액이 남은 거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낙찰차액이 7500만 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이게 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원 금액이 4억 4000만 원이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4억 4000만 원에 7500만 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 안에.

범기

백범기위원

너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이 안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보수비도 있고, 선별기계 컨베이어벨트 교체도 있고,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도 있고 다 합해서 모으면 아마 이 정도로.

범기

백범기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 4억 4000에서 7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약 3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낙찰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과도하게 책정해놓고 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다른 쪽으로 투입이 돼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 진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불용액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산 책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339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 3500만 원이 또 불용됐습니다. 이거는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범기

백범기위원

339페이지 위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500만 원이 지금 불용됐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디서 일하시는 분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말씀하시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범기

백범기위원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108명인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108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08명인데 인원수가 줄었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

범기

백범기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 남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수당하고 그리고 작년에 다치신 분 중에 산업고용안전부에서.

범기

백범기위원

혹시 산재를 받으셨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산재를 받으면 우리 이 금액을 지급 못하니까 그 남은 거하고.

범기

백범기위원

산재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4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산재를 4명이나 받았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부주의한 것보다도 다른 차가 와서 박았거나 쓰레기 청소하다가.

범기

백범기위원

그분들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산재를 4명이나 당했다는 말씀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항상 안전에 주의를 주는데도.

범기

백범기위원

그분들이 조심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새벽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우리 새벽시간에 나가면 그 입고 있는 안전조끼라고 하나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야광으로 돼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야광으로 돼 있는 그걸 입고 작업하시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 의해서 다쳤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다른 차에 의해서 다친 것도 있고, 경미하게 차량 접촉사고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범기

백범기위원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인재사고는 발생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 4명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억 3500만 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하고 남은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산재를 처리하면 여기서 경비 지출이 안 되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건비가 남아서 혹시 인원이 줄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만약에 산재를 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채용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업무 대행으로.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그 구역을 기존 인원 계시는 분이 나눠서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333페이지에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해서 본예산 집행잔액이 2100만 원 남았는데, 저는 잔액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우리 10ℓ 쓰레기종량제봉투가 30% 인하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슈퍼죠? 위탁판매를 하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중간판매소는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30개소가 있고, 최종판매소가 804개 슈퍼나 편의점, 대형마트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그걸 중간상에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판매를 하면 그러면 30% 인하가 된 부분은 어떻게 보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최종판매소에 말입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인하가 되니까 그 잔량은 그동안에 구입해서 차액분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다시 종량제.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해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각 동에 판매소가 있잖아요. 800여 개가 되니까 7월 1일부터 내리니까 그분들이 직접 구청에 오거나 하면 번거롭잖아요.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그 판매소에서 가까운 동에 가서 정산작업을 해서 차액분은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서 지급해 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800개가 넘는 걸 동 직원들이 한다면 업무량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그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각 동마다 7개나 8개, 많으면 10개 있는데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그 기간을 한 보름을 줍니다. 그 사이에 잔량을 가져 오시면 다시 나머지 그 금액분은 종량제봉투로 차액분을 지급.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7월 1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내일모레인데 이거 아직 시도는 안 한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거는 사후정산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 사후정산하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사후정산하더라도 그 개수가 파악이 돼야 그 최종판매자분들이 손해를 안 보지 않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새마을금고하고 사가신 양하고 잔량을 파악해서 그 내역을 동에 내려줘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불만이 안 생기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미리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335페이지에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서 824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운영비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여기서 보면 무단투기 오백 얼마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2800만 원, 무단투기 계도장비 전기료 400만 원 이 정도가 전부 다 무단투기에 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밑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장비 구입 시비 보조 해서 4960만 원 그러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이거 하면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만정

송만정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일반 무단투기 단속 따로 있고, 작년까지는 담배꽁초 단속도 해서 총 단속건수가 8526건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금액은 얼마 됩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금액은 부과건수가.

만정

송만정위원

과태료 부과건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2억 162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 계산을 하면 지자체에서 상업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납니까, 플러스가 납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에 비하면 기타경비 다 빼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마 기타경비하고 다 합치면 과태료 수입이 조금 적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조금 적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예산 투입에 CCTV 카메라 이런 게 대당 한 400만 원 소요가 되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방범효과도 있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가시적인 효과는 있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죠.

만정

송만정위원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이러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부의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화질상태에 따라서 최신 것은 조금 좋은데, 조금 지난 것은 화질이 안 좋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 봉투 안에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게 그냥 치워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이걸 단속하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해 놓은 위치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한 건수하고 동네별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물어볼 건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나가나요? 페이지는 334인데 이거 포상금 나가는 기준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 단속기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예, 단속기준요. 신고를 하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태료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인당 5만 원 내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신고포상금 그 사람한테 주는 거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인당 포상 5만 원.

백산

장백산위원

그 사람한테 5만 원 또 준다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최대 1인에 50만 원 범위를.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최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1년에 50만 원까지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어떤 분 보면 한 사람이 계속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도가 50만 원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380만 원이면 건수가 좀 많을 거 같은데.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아, 1건에 1만 원이고 아까 제가 말한 거는 최대한 월 50만 원.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잠깐만. 1건에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담배꽁초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량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백산

장백산위원

차량으로 신고를 한다고요? 블랙박스 같은 거로?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블랙박스로 버리는 그 장면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 버렸을 때.

백산

장백산위원

아, 차 운전하시면서 버리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4만 원이고.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1인당 월 50만 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고하셔도.

백산

장백산위원

차에서 무단투기하시는 분 4만 원, 그냥 길에서 던지는 분은 1만 원이고 그렇게 차등으로 포상금이 나가는 거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 원.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아까 5만 원은 뭐예요, 아까 말씀 주셨던?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1만 원이고.

백산

장백산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5만 원은 뭐예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를 5만 원.

백산

장백산위원

아, 그 사람한테 과태료가, 이거는 과태료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범인한테 부과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5건에 총 포상금 지급된 게 21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로 담배꽁초가 213건이고요. 차량으로 신고한 게 2건으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게 담배꽁초를 차량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거는 그 차 번호가 나오니까 되는데 길 가는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는 거를 어떻게 신고를 하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작년까지는 서면 일원에 담배꽁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면에서 주로 담배 피우다가 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단속원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그거는 단속원이잖아요. 이거는 신고포상금이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동영상을, CCTV로 발견한. 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어지거든요. 33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거는 그거죠, 신고포상금 여기 있는 거는 빈병 갖다 줬는데 돈 안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있는 거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빈용기 보증금 이거는 신고포상금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런 거고 그 위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수집장려금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우리가 재활용 수집 촉진에 의거해서 수집장려금을 시 자원순환과에서 우수한 이런 아파트에서 예산이 수수료가 오면 저희들도 또 총 공동주택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실적이 좋다는 건 재활용품이.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를 잘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분리수거 양이 많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가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도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생곡에 가서 우리 부산진구의 실적으로 다 체크가 되고 아파트마다 수량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에서 다시 시로 구·군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재활용품만큼 대금을 주면 저희들도 공동주택 중에 우수한 그런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급대상은 우리 100개소 아파트.

백산

장백산위원

그냥 100개소. 이거는 저희 구 관할 내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100개는 따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100개로 그냥.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그 실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각자 나오는 거에서 이제 상위 이걸로 나누겠네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려고 접어놨는데 이게 지금 어딘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우리 무단투기쓰레기 불법한 거 계도용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지금.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CCTV.

백산

장백산위원

예, CCTV 지금 이동형으로 설치하고 지금 그게 돌고 있나요 아니면 한 곳에 계속 고정이 박혀있나요, 위치가?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작년에 5대 했고 올해 상반기에 5대 했거든요, 이동식이.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또 주민들이 더 많은 곳에 해달라 하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동도.

백산

장백산위원

좀 이렇게 이동해 주시는 부분도 계시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저희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거 월별로 총액만, 기타 세부사항은 필요 없고요. 총액이랑 비율만 퍼센테이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앞서 말해 주신 거 얘기하러 오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5명 해서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무슨 기념품입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퇴직을 5명 하였는데 1인당 200만 원씩 퇴직금 위로금이라고 그거 드렸습니다. 따로 기념품이 아닌.

한일태위원장

현금으로 지급됐습니까? 여기는 기념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노사협약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미화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누구든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200만 원 상당의 어떤 현금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해서 1인당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한일태위원장

그럼 일반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일반 직원은 우리는 해당 안 되고.

한일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만정 위원님하고 장백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길 바라고요.

영희

전영희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에 관광진흥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를 7200만 원 본예산에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42만 원 예산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570만 원 돈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는 아닌지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왜 42만 원을 예산 삭감을 하셨는지요? 이게 무슨 근거로 42만 원 예산 삭감하셨는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이거는 관광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럼 이거는 수당이라는 그런, 이렇게 다 책정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요. 편성할 때 적정인원을 잡고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실존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회 추경 때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줄였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줄이시지 이렇게 42만 원, 지금 42만 원 예산 삭감하신 거에 또 570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랬으면 이거 너무 많이 불용액이 된 거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 그 사무관리비 안에 7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관광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 그다음 각 항목별로 좀 불용액을 다 누계를 하다 보니 500만 원이 넘었고 42만 원은 관광자문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줄인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수당만 줄였어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과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시고 불용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잔액을.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예산 집행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2회 추경 때 좀 다 삭감하실 건 삭감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리고 3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1000만 원 본예산 책정하셨는데 집행잔액이 370만 원 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2회 때 왜 추경삭감을 안 하셨는지요, 불용액을?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말하시는 겁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맞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11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갈 금액을 산출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여행사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11월 달까지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지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예측하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또한 앞으로도 많이 추경 때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배정해서 37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17년도에 배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7년도 배정액이 2000만 원이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00만 원인데 17년도는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지출액이 218만 4000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00만 원 편성해서 218만 4000원을 지출했단 말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2회 추경 때 1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17년도에 일반보상금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전체 하셨잖아요,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17년도 2000만 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 연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러니까 218만 4000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18만 4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다 약 1800만 원 불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요, 2회 추경 때 1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1800만 원, 약간 18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하고 2018년도는 1000만 원을 배정을 받으셨죠? 예산 책정을 했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하고 지금 628만 원을 지출을 하고 372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2017년에 비해서는 지출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중에서 372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서 묻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기타 보상금인데 어떤 면에 지출을 하는 부분이죠, 지출은?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저희들이 여행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을 모셔오면 인센티브 주는 부분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부산진구?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특정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죠. 특정 지역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몇 개소 이상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죠? 그러면 인원수에 1만 원씩? 1인.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는 인원수에 1만 원씩, 인원수에 8000원씩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범기

백범기위원

식당 예약하면 추가로 또 얼마.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광지 몇 개소 더하기 식당 몇 개소 이용하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엄청난 금액이 늘어난 거죠, 지급금액이 그죠? 218만 4000원에서 628만 원 같으면 한 3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네요,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의 서면 일대에도 여행사에서 주선해서 서면 일대에 관광 오신 분들의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현재는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현재도 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늘고,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제주도를 가면 1인당 제주도에 들어가면 1만 원씩 제공을 해 주거든요,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그 경비는 여행사에서 먹습니다, 그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여행사에서 먹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도 그런 건가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여행사에 지급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행사에 지급을 하는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어쨌든 좋은 현상인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더 많은 여행사를 통해서 진구에 구경 오시는 분들이, 여행 오시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지출이 되더라도 우리 진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우리 진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고성숙 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343페이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용도 불용인데 저희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맞죠? 리플릿들이 제작을 원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 이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 과에?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어느 계획을 해서 관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역이 있으면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전리단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에 집중된 리플릿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합쳐서 저희가 리플릿이라고 지금 여기 표기가 된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렇죠.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카페거리 리플릿을 만든다 아니면 전리단길 리플릿을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만드는 거는 그때 우리가 필요한 멘트를 일단 만들어서 각 호텔이라든지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 장소에서 배부를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요, 그건 배부처고요. 그거는 배부처고, 그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냐고요? 카페거리 리플릿이라든지 광고 홍보물에 대한 리플릿들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기준은 있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기준이 일단 예를 들어서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박물관이 갑자기 활성화되었다,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만들어졌을 때에는 뭔가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리플릿을, 과거에 안 만든 리플릿을 만들기도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금액이 맞나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여기에 편성된 금액이?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578만 1650원 중에 그럼 각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남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지역이 있어서 여기를 추천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라고 지금 답변을 받으셨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리고 전리단길에서 공방투어 그때 리플릿 만드셨잖아요? 350만 원 지원했는데 우린 그걸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약간 지원이 힘들다 했고, 그런데 결국 불용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커피 박물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커피 박물관이 잘 나가서 이게 갑자기 우리가 지원해서 리플릿을 홍보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짓는 거는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 과에서?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리단길 공방도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초기 예산자본하고 좀 다르다고 듣고 있었는데.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해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리단길 공방이라든지 커피 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예산에는 당초에는 없었지만 좀 우리가 남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리플릿을 만들고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구역이 있으면 거기에서 요청이 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가나요, 거기에?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일단 요청이 오죠.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보고 여론을 알아보고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들어오죠?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조금 거기로, 570이면 하나 더는 할 수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눈에 자꾸 밟혀서 더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570만 원 다 리플릿을 만드는.

백산

장백산위원

예, 한 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 생각은 드는데 자꾸 저희는 이제 총액으로 지금 숫자를 집행잔액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에 밟혀서 그냥 보이게 되네요.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리플릿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작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힘이 되시거든요. 그거라도 의지를 하려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이 그쪽 지역에서 리플릿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리플릿 때문에 그 관광이 엄청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저희 구청에서 그런 걸 해 줬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는 좀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리고 관광위생과도 저희 그걸 쓰고 계시죠? 부서별 업무추진비 쓰고 계신 거 월별로 총액만, 세부사항 필요 없고요. 총액만 해서 비율로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곤

김옥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항별설명서 3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공근로사업하는 데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좀 내려가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도에 포기자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포기자가.

범기

백범기위원

포기자?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단계별로 작년도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59개 사업장에 선발인원이 총 228명인데 중도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잔액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59개 사업장에서 중도포기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국민연금이, 지금 중도포기자에 대한 숫자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범기

백범기위원

그렇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계층이 어느 계층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아무나 내가 공공근로사업하겠다고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자격요건은 전체 65세 이하, 65세 넘어가면 노령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기

백범기위원

65세 이하?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65세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저소득층 쪽에 공공근로 참여한 자들은 점수를 부과해서, 1단계, 2단계 참여했을 때 점수를 조금씩 차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일이 좀 힘들어서 중도포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뭐 건강상 이유로 포기를 하시는지.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취직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이 책정되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산만큼은 다 소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중도에 포기를 하면 또 재선발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1, 2단계에 포기를 한다면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시기별로 모집하는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해서 하기에는 일정상, 데이트상 좀.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는 추가모집이 안 되는 모양이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딱 그 데이트 안에 끝나버리니까 추가모집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어제아래 저하고 카톡을 했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가신다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그랬을 건데 과장님의 그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치하드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364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해서 시비 보조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도시농업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더 애착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있는 계장님이랑 이윤영 주무님이랑 현장을 나가 보니까 업체가 그 텃밭을 만든, 제작한 게 잘 만든 것도 있고 좀 우리 주민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장님한테도. 좀 서비스도 더 좋고 제작도 성실히 하는 이런 텃밭 제작업소를 좀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텃밭 가꾸기를 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그 텃밭하고는 질이 많이 달랐어요.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다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치하드리고 싶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양정고등학교 도시농업 텃밭에 교장선생님하고 일반선생님들이 애착이 엄청 있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더라는 걸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꼈거든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학교에 지원한 것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거 보고 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치하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내나 카톡으로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의미에서 도시농업에, 그 조례에 꿀벌 양성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민원 때문에 일단 싫다, 힘들다, 어려울 거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자연환경을 좀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을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떻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도시에 꿀벌 양봉계통은 아무래도 산지를 끼고 있는 관공서라든지 하면 꿀벌도 접근성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도심지 중앙에 있는 데는 꿀벌을 양성하는 데는 효과가 어떨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험하는 예를 보면, 타 시·도에서 하는 예를 보면 크게 성과를 거양했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도 조금, 지금 양봉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공부한 걸 보면 뉴욕이라든지 도쿄라든지 실험에 성공한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제아래 신문에 나온 학교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양봉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민원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양봉이 되면서 애들한테 정서적인 함양에도 좋고, 좋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하고 한번 출장이라도 가서 그런 선진을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뜻이 크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지금 제 의견을 듣는 것은 별로,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과장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조금.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뜻은 또 어떨지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우리 부산진구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혹 방법상 양봉기술자를 데려다가 전문화시키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영하는 쪽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어떤 쪽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저도 좀 더 연구해서 좋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제일 뒤쪽에 청년창조발전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창조발전소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되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작년에, 이거 2018년도 결산이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라쿤업체와 부산파티웨딩문화협동조합과 주식회사 3D프린팅플러스 해서 3개 업체가.

백산

장백산위원

이 3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러면 지원사업을 받는 것도 내나 이 업체들이 그대로 받는 거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여기에서 조금 변동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 올해는 그러면.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모집하고 했던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작년 업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 선정하는 기준이 지원 들어온 것에서 변경성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한 것을 바탕으로 입주를 하는 건지.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발전소에는 동의대 교수님이 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체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거기에 지금 카페랑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전체 공공시설 임대를 할 때 계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 재무과에 그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임대비는 극히 적게 나오는데.

백산

장백산위원

맞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들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청년창조발전소 운영현황 중에서는 스타트업 멘토링팩토리하고 청년드림파티디자인스쿨하고 이그노벨디자인상, 청년창업을 위한 3D프린트를 활용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자 양성 이렇게 해서 청년창조발전소 활성화사업에 3개 부분 그다음에 청년 사회참여 역량강화사업에 1개 부분 해서 올해는 지금 현황이 이렇게.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듣기만 해서는 좀 힘들어서 나중에 그 종이를 제가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이 뒤에 결산서 검토내용에 보니까 이쪽에 사용하시고 있는 임대료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카페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무공간이나 거의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그 종이에 적혀 있기로는 8만 원, 카페 임대 월 8만 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월 2만 원 임대료 수취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올해 첫 임대료를 받는 거로, 그동안에는 공짜로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올해 첫 임대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계산을 해서 결재 올라온 것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재무과에 다시 확인해 봐라 할 정도로 금액이 소액이라서 거의 공짜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형편이고.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청년창조발전소니까 청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취지인 거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계산방식이 또 별도로 재무과에 있더라고요.

백산

장백산위원

아, 이거의 계산방식이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물에 대한 임대기준에 대한 임대료의 계산방법이 또 뭐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 할 인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계산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나중에.

백산

장백산위원

재무과에 알아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을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너무 저렴하게 들어가 있으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월 8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 장소에 따라서 힘들 수 있지만 그러면 그냥 공짜로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는 수입이나 아니면 이 청년이 거기를,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개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시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뭐 사람 나름이겠죠. 하여튼 일단 거기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더라면 의욕을 갖고 좀 열심히 안 하겠나, 청년이니까. 또 뭐 자기가 의지를 갖고 들어왔다고 보고 시설 임대료에 관계없이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청년이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이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신 것 있으시잖아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계신 거 월별로 나누어서 총액하고 비율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아까 송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62페이지에 보면 도시텃밭 조성 34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36개소.

한일태위원장

여기는 34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는 34개소라고 돼 있죠?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뽑아준 자료는 36개소로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4로 돼 있나 보네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 부분에 34개소 위치하고 어느 동에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그 현황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다음에 364쪽 맨 위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5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아, 58억이 돼 있다가 23억 정도 지출하시고요 이월액을 34억이나 하셨네요.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일태위원장

364페이지 맨 위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이 부분에 과다하게 다음 연도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석

강정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아케이드공사가 금방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한전과 협의사항도 있고, 지중화하는 데 6~7개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을 그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당감시장 아케이드도 마찬가지고 큰 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들이 소요됨으로 해서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뭐 절반 이상 이월되고 그다음 보조금 반납도 2800만 원, 잔액도 좀 남아 있고 이런데 좀 신중히 예산 책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연내에 꼭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하는 업체나 또 상인들 간에 어떤 빨리 안 되다 보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사항별설명서 37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 저감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공공운영비 75만 원 본예산에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 14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66만 5000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증액해놓고 왜 집행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만들었습니까? 사유가 무엇인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어디?

성숙

고성숙위원

375페이지 대기오염원 저감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 공공운영비 이 예산은 불시 고장에 대비 장비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항상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서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장비가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 날지 모르니까 고장에 대비 그 예산을.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14만 원을 1차 추경 때 증액하신 사유가, 그냥 75만 원 예산 해놓고 해도 충분히 되었을 텐데 66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신 사유가 뭡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66만 원 불용한 이유가 장비가 저희들이 소음측정기 3개가 있고, 배출가스 측정기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수시에 언제 어느 시점에 고장 날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고장에 대비 예산을, 대비성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추경 때 예산 집행했으면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불용처리가 많이 남았으면 추경 때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또 1차 추경 때 왜 이걸 했을까, 왜 해서 이렇게 남겼을까라는 저의.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 전적인 어떤 구 예산이 아니고 시 보조금 예산으로 시에서 일정 부분 책정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육십몇만 원이 불용액 처리된 예산은 그 예산 자체가 기계가 언제, 어느 시기에 고장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비성 예산으로 관리, 어떤 부분에서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할 수 없는 어떤 대비성 예산으로써 관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 770만 원 본예산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거 산사태 현장 예방차량 임차 및 유류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산 불용액이 80만 원 돈 이상 남았는데 이거를 2차 추경 때 예산 정리하시지 이거를 왜 불용처리하셨는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야기, 말씀하신 부분이 임차차량 유류비.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임차 및 유류비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임차차량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차량의 이용에 따른 어떤 유류비는 수시로 저희들이 유류비를 지급을 합니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사용하면 유류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 어떤 차량이 이제 이용횟수가 적으면 그에 따라 유류비가 감소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비로 놔둔 불용액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유류비란 자체가 어떤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이 되면 차량 이용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임차비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차량 임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렇지만 유류비는 어떤 상황에 따라 과소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00만 원 본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7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 관리 장비 구입하셨는데 뭘 구입하셨는지요? 그리고 언제 구입하셨는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백양산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에 그게 초화 관리하기 위해서 즉시 온풍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용 온풍기하고 등유용 온풍기를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럼 이거 언제 구입하셨어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언제 구입한 일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성숙

고성숙위원

그럼 이거 구입하시고 남은 70만 원은 2차 추경 때 예산 삭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차는 항상 정리하는 추경인데 이때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늘 이렇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온풍기는 겨울에 난방용으로 아마 구입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구입 일자는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그게 온실하우스에 난방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구입하다 보니까 아마 2차 추경이 지난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어떤 짐작이 되는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늘 이거를 지적하는 사항은 이게 예산을 하시고 이렇게 보면 2차 추경 때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다른 데 쓰일 데에 안 쓰이니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늘 이렇게 불용액을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2회 추경 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약 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사용한 건 9200만 원만 쓰고, 2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비 반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집행잔액에 뒀다가 이월해서 그 뒤에 연도에 반납을 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 익년도에.

범기

백범기위원

18년도 회계 결산을 하고 19년도에 반납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이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죠? 대부분이 지금 국비거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 이게 석면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성격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요양생활 수당이라든가, 요양급여 그 대상자들이 사망을 했을 적에 조위금이라든가 특별장의비들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도 몇 명 사망할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3명, 4명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이다 보니까 이 예산도 대비성으로 연말이라든가 갑자기 보면 3~4명이 사망을 했을 때 그 1인당 보통 사망조위금이라든가 집행예산이 1인당 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지급되면 5억이 지급되고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특별히 대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해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 거 같으면 2017년도에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2017년도에 혹시 우리가 보상해 준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 앞 전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2017년도 집행액이 2억.

범기

백범기위원

집행액이 2억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석면피해자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래 사망자가 발생, 평년도보다는 사망자 발생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집행액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9200만 원 같으면 작년에는 혹시 몇 분 정도가 구제급여를 받으셨나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특별장의비로 1명이고 요양생활수당으로 저희들이 9명, 요양급여로 4명을 관리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럼 총 14명이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총 14명이라기보다는.

범기

백범기위원

그것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국비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비거든요. 국비 같으면 보조금 반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잔액에 넘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석면피해자가 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 부분이니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발생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이 대상자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은 자에 대해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대상자라든가 어떤 사람이 언제, 어느 시기에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385페이지 위쪽에 보면 거기에 위쪽에 보면 백양대로 가로공원 조성 부분에 있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백양대로 가로공원 조성.

한일태위원장

여기에 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 부분, 이 공사 부분이 설계비하고 여기에 공사금액하고 다 들어간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다 들어간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설계비가 얼마였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제가 설계비는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면 제가 이것 가지고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했는데, 도급비가 1억 72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공사비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나머지가 그러면 설계비란 말씀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 정확한 내역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주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251페이지하고 254페이지하고 연관 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0만 원 돈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보수, 피복비 등 이게 여기서 사회복지근무요원 보수, 피복비가 또 한 300만 원 돈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요?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 400만 원 불용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 불용액을 줄이고자 만근일수 기준이 아닌 출근일수 평균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공익요원들의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중식비가 미지급된 부분으로 그래서 불용액이 412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러면 254페이지 보수, 피복비도 이걸 같이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인가요?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중식비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공익요원들이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해서 중간에 보수, 여기는 보수까지 포함되어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만 원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게 복지시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지요?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관 네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수요 필요한 만큼 숫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뒤에 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45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요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를 한 차이가 좀 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왜 2회 추경 때 정리 안 하셨습니까?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2회 추경 때는 그때 직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서 이거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많은 불용액이 남으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주

이승주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우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