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의정모니터단 여러분! 구리시의회 부의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석윤 의장님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만 구리시민의 건강한 안전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해 6·13 선거를 통해 제8대 구리시의회에 입성한지 꼭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시며 성장의 길을 열어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따뜻한 동지애를 담아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저에게는 참으로 많은 경험과 배움이 교차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랜 세월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구리를 구석구석에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선거를 통해 그분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경건한 마음으로 시민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들을 위해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겠다는 굳은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시간 속에서 지나온 성과와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열심히 배우고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2년차에 들어서는 이 자리를 계기로 더 값지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밑그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는 왕숙천과 한강 그리고 병풍 같은 아차산과 동구릉으로 둘러싼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1986년 시 승격 후 서너 차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구리 구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소위 뉴타운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와서 지난날을 되새김할 필요도 없이 현재는 2개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지된 상태입니다만 해지된 구역의 주민들의 허탈감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 해지된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택2동 전 지역, 인창동 중앙공원을 둘러싼 주거밀집지역은 밤에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불가로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시장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달 말미에 시장께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경기 연정 1호 사업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심기일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GWDC사업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미 10년이 넘은 세월 속에서 고단한 항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언제 어디에 정박할지조차 모른채 방향키 없이 망망대해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법정 증언의 이해’란 책을 통해 GWDC 관련 선거법 재판 과정을 소상히 밝히며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 삼아 자신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마음고생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GWDC는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희망보다는 너무도 많은 아픔과 희생으로 얼룩진 주홍글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 모 언론에 따르면 시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심사를 받으려면 8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행안부에 내야 하고 위원회는 행안부 심사 통과, 외국인 투자자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협약 체결 등 일곱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일곱 가지 진행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11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청사진을 안고 유치한 테크노밸리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진척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경쟁도시였던 양주시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이달에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전임 시장 이후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현황은 고사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시장께서 중국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직접 살피면서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대안조차 막연한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판교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검증된 사업이라는 풍문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시장님의 신중함도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때 벤처 붐으로 테헤란밸리를 대체하고자 했던 판교테크노밸리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비싼 임대료로 주말이면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당수 입주 기업들도 기존의 직원들을 데리고 교통편리를 겸비하면서 임대료가 더 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최종 보고회에서 해당 사업은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즉, B/C값이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의 B/C는 경기도가 진행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1에 훨씬 미치지 못한 0.3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투위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지난달 16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탄탄히 구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디자인혁신성장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테크노밸리와 중복될 수 있는 요지는 없는 것인지, 더불어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갈매역세권 개발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담터 범데미 등 사업 예정지구에서 쫓겨날 중소업체들이 이전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 및 공장 부지를 사노개발사업 지구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올해로 개장 21주년을 맞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때 경기 동·북부권 대표 농수산물 유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낙후된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곳곳을 돌아보면 이게 과연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기된 방안이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 조차 수년째 아무런 진척 없이 사실상 멈춰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7년 10월경 농림축산부로부터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시장께서 이전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장 20년이 넘은 도매시장 내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증·개축 등의 사업 추진이 선진 유통환경 변화에 제대로 부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도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시장과 함께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성공적인 이전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던 일본 최대의 수산물시장인 토요스 시장 등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 보다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결국은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도매시장은 단순히 경제활동과 직장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약 처방 정도가 아니라 수술에 이르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되었듯이 문제 해결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경제성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하고,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다행히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장이 임명되었고 이 기회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로드맵이 절실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리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리도시공사는 사실상 GWDC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다보니 시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적하면 수익성을 담보한 자생력은 고사하고 임금 구조조차 지탱할만한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구조가 개선되기 보다는 점점 더 예산낭비가 심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자생적인 경쟁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최우선 과제는 돈을 버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장이나 시설관리에서 시로부터 보조받는 구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립 취지였던 GWDC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혹여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GWDC사업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고 다음 질문에서도 언급될 사노동 개발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갈매지구에서 추진되는 주민편의 시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LH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리시 가로정비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혁신적인 행정의 모델을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배우자는 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구리시는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에 따라서 도심환경이 바뀌고 그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진국에서 늘 느끼는 것은 도심환경이 잘 정돈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로정비사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분별한 간판과 전선이 뒤엉키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도시로 들어서고 있는 위례나 하남에 가보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가치도 깨끗한 이미지 하나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단체활동도 SNS 등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널부러져 방치된 위험천만한 전선들도 지하 매설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들도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단속의 기준이 계도 정비 수준에서 벗어나서 조례 등을 통해 강제하는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노동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했던 사노동 개발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노동은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 중 수준 높은 주거단지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린벨트를 풀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테크노밸리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변 지역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서울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조성한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테크노밸리 사업장은 구리시 대대로 농업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노동 전체를 통합개발 즉,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층부는 녹지지구로, 공원묘지는 추모공원으로, 그 외 지역은 주거문화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 사노동 주민의 숙원인 그린벨트를 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로 아파트라는 구조에서 자신의 삶을 그럭저럭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전원주택에 대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또 다른 획기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구려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행사에 가시더라도 하시는 첫 마디가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리시가 처음 고구려박물관 건립에 대해 언급한 때가 민선 3기 시절인 2004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정부에 700년 고구려역사와 1000년의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의 장으로 국립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고구려박물관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해 11월 독도 방문길에 수명이 30년인 광개토대왕함이 그 임무를 다하면 시가 기증받아 구리시에 건립 예정인 고구려박물관에 전시하여 역사수호, 독도 영유권 확립, 태극기사랑 운동의 상징물로 대표되는 랜드마크로 육성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고구려박물관이 구리시에 건립되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상징의 도시로 그 브랜드 가치 또한 대단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고구려 유물이 많이 출토된 아차산에 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또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역점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넘치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 건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모두가 행복한 시민 중심의 복지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넘치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본 의원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이지 않았으며 시민들이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느끼기에는 온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께서 생각 했던 것 보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취업인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안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안전도시 건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전과 현재 구리시는 얼마나 쾌적해졌으며 편안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2018년 사회 안전망과 2019년 사회 안전망조사를 한 예가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제반사항이 특별하게 달라졌다 할만한 요소를 찾지 못하였는데 안전도시 분야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 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건설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는 녹색산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름다운 숲 그린환경 등 새로운 로드맵이 있어야 함에도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한다 했는데 꿈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미래란 현재의 위치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신작로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만 젊은 청년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이 꿈을 펼칠 신작로가 존재는 하는 것인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민이 공휴일 문화와 예술을 접한다 라고 답한 시민은 1.7%에 불과하며 평일 수준은 그 10분의 1 수준이라 합니다. 문화의 도시 시민 참여 문화 창달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여념 없이 모니터링하신 의정모니터링 단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 질문들이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의 시대를 여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