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5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가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해서 신청인에게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인증 수수료 면제 등으로 수출업체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승강기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를 지원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승강기 관련 위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개정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일부 인증면제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법 제12조제2호와 제18조제2호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7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업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와 제26조 관련 별표4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여 안전인증 중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인증은 고층빌딩의 증가와 더불어 지진, 화재 등의 각종 재난 대비를 고려할 때 승강기와 그에 상응하는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안전인증을 위한 비용이 다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수출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및 안전부품에 한해서는 안전인증을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경감과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와 별표는 안전인증 면제 확인을 위한 수수료로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대구시에서 위탁한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과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제정안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제정 맞춤형 입안 지원을 위해 마련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자치법규안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제정의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면허확인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간이 있습니까? 면허를.

국내의 승강기 안전 관련해서는 부품하고 그리고 이게 승강기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시간은, 절차는 제가.

그러면 우리 대구에는 승강기 수출기업이 얼마나 있지요?

저희들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없다가 지금 새로 이렇게 면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이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부품하고 승강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국에서 자기들이 안전에 대한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경우에 대체로 한 1,500만원 이상 정도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수출용은 그렇다고 치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승강기 안전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품 안전인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이 있어서 설계심사라든지 안전성 시험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출용은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위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국내용에서는 또 간간이 승강기에 대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부품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우리 대구에 또 13개 기업이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현장검사 수수료는 뭐 심사위원 곱하기 2명, 심사일하고 있지요?

예. 그거는 이제 수수료를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될 때 신청 수수료와 같이 면제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심사 수수료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심사할 경우에는 출장비 조로 받게 되고 그다음에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대체로 해서 5만원을 추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나가는 인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사하고 하는.

그러면 심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심사일이 이제 이틀, 사흘 걸리면 곱하기 2일, 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수수료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 재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일부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전재난대책본부 구성 시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삭제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그밖에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제11호를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조례 전반에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신설의 필요성은 없을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법 제6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의 규정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수행사무로 추가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부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축제로 확대하고 지역축제 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개최 예정인 대구시의 축제 71건 중 59개의 축제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수성못에서 광복 70주년 대구신바람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차량 소통 및 수송대책 미흡 등으로 행사 전·후 행사장과 주변도로의 극심한 혼잡과 더불어 통제요원 부족과 한꺼번에 몰린 인파로 인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계기로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단계를 대응·복구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의 성격에 따라 행정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이 차장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총괄조정관은 재난의 대응·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관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현행 조례 제2조제10호도 제5절과 관련한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법령 정비를 위하여 해당조항을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등의 회의록 보증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였으나 폐기 전 사안별 중요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록물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앙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국가의 국민기본권 보호의무와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전 하위규정인 대구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을 먼저 개정한 점 등의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재난 및 우리 안전관리조례의 이번 개정에 있어서 중앙에서 이게 법에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이미 법 제66조4항에 따라서 별도 조례를 제정,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른 조항은 삭제를 했는데 5절을 삭제했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조례 제2조10호에도 보면 5절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2조10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5절을 다 삭제를 하고 새로운 조례를 분리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정의를 하는 정의조항에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를 사실은 필요 없는데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의조항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정의도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주요내용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입법기술상 이 법령에 있는 정의조항을 조례에 그냥 가져와서 별로 실익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의조항은 삭제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전에 검토를 못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건 좀 삭제할 필요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상위법하고 관련 또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토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 제2조제10호와 안 제2조제1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중에 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별도 조례로 제정을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규모의 재난발생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지원기준과 재해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에게 보상금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등 사회재난 구호와 복구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재난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명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해당 구‧군의 행‧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원 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원항목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서문시장 화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 국민 성금,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 복구비 등의 사고 수습을 지원하였고 금년 초에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에 대해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계비, 장례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군수는 피해복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원인제공자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4조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기정예산, 예비비, 재해구호기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각종 기준은 시장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사회재난 중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거나 원인제공자의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와 생계의 신속한 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임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개정 시기를 본다면 조례 제정이 다소 지연된 점은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조금 옥에 티가 조례안 주신 것 보면 2페이지에 참고 사항에 이 조례안은 제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은 구조문이 없는 걸로 아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붙임 참조”라고 되어가 있어갖고 조금 옥에 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해당사항 없음”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폐지된 조례안에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지원결정, 지원기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중복지원의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규정에도 있지만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각 법령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을 때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사망의 경우에 2,00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행안부에 법령 질의 해석을 한 결과 시민안전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정해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령지원 해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법령과 별도로 조례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을 갖다가 우리가 추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지원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다. 이것은 중복지원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건의가 자기들 심의해 보고 “아,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같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사망의 경우에 2,000만원 그다음에 또 본 조례에 의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위법의 안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조례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없으니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장례비, 치료비 등 이런 것을 보면 통상적 비용 외에도 다른 간접금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개별보험하고는 중복해서 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상 좀 반족짜리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로는 재난지원금으로는 1,000만원이지만 시민안전보험에는 2,00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정천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질의했는 내용과 또 일부 더 안 제7조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에 보면 뒷부분에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안에 명시가 됐는데 보통 보면 우리 기존 사례에 대보사우나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자가.

예.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인제공자가 아마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해 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 제7조에 이 규정을 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게 좀 굉장히 상충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보면 보험을 다 드신 것이 아니고요. 보면 보험을 안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대보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그 화재보험에서 수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별도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액수 같은 경우에도 보험액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만약 7억원, 8억원 들어 있으면 그 액수가 작아서 추가로 장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할 수 없는 정도였고 또 그분이 당장 또 어떻게 다른 재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번에 상당히 장례라든지, 치료비 같은 경우 이런 걸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사실 구상권 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사실 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시나 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는 하지만 안 제7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면 집행이나 나중에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보험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금에서 지급이 되었으면 반드시 그 책임자가 보험금에 의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만약 시급한 경우나 만약 보험금의 액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지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보험금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입장이 좀 애매한 면도 있기는 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운용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그런 재난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예비비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재해구호기금에서는 타 지역의 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기금을 사용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확대 필요성은 없습니까?

현재 재해구호기금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해왔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의무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지금 적립이 되어서 저희들은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도 한 60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혜정 의원, 이만규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7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은 산업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도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의 방지시책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함께 관급공사 현장에서 적정수준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명과 제1조에서는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고용과 근로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등으로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대상공사의 범위를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규모와 시기, 기간, 장소 등 그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임금체불의 방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의 관급공사 현장에는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및 탈의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4조의2에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각종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의 충분한 설치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여 사업주 또한 관급공사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운영에 있어 임금체불 방지를 비롯해 부당한 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근로자들에게도 사람답게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함과 아울러,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러한 관급공사의 운영방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 및 안 제1조에서는 임금체불 방지와 함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명시하여 조례개정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급공사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소금액기준을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에서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으로 축소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비롯한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의 방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건설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책무에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의무사항 규정과 사업주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관급공사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빈번한 임금체불과 장시간 옥외근로 등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 임금보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향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영역에도 확대가 되어 지역 전반에 건전한 건설 근로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급공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억원 이상에 우리 공사, 물론 종합공사라고 보면 다 포함해서 종합공사인데 공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당초 이 계획대로 하고 개정됐을 때를 비교한 통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급공사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공사가 29건에 139억원, 용역이 70건에 256억원으로 건수 대비 공사비용이 한 24%, 용역 경우는 46%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총 한 60건에 약 95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당초에 건수는 말씀드리면 300건에 약 한 300억원 정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아니요. 당초에 29건 지금 말씀 아닙니까?

예. 그 합치면 두 개 용역과 공사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정될 경우를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했을 경우 우리가 계약할 때 그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이것을 명시를 분명히 해서 차후에 시장이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 건설근로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건설과가 있습니다만 잘 협의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접훈련,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행 지침서를 만들려 합니다. 참고적으로 윤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에 전반적으로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공사업, 전기통신까지 합치니까 총 한 대구에 등록된 업체 수가 한 6,748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건설근로자 수는 전체적으로 약 5만 8,8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 개정되면 그러한 부분을 크로스 체킹해서 절대 우리 대구에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 시행하거든요. 서울 다음에 대구가 시행하게 됩니다만 여러 휴게나 샤워시설이 현재 서울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 계약금에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 하는 것은 사실 소규모 공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휴게시설, 샤워시설을 어디다가 그러면.

제가 좀.

예.

공사금액 2억원이고 전문공사 1억원은 임금체불 방지조항이고요. 휴게시설과 이런 것들은 그 금액과 상관없이 시장이 별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금방 끝나는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사 금액이 많지 않아도 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의 기간과 시기를 다 감안해서 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시장님이 따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자치행정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표준안을 적용하여 우리 시 직원들의 업무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따라 본칙의 장 구분 및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준용 규정인 공무원증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가산을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자녀가 만 5세 이하까지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복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19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중 복장 착용과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공무원증 규칙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호봉 획정이 인정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각 항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은 경조사휴가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탈상으로 구분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3항은 육아시간으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수업휴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사용하도록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된 사항으로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통해 부모의 도움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특별휴가이나 업무공백 방지의 필요성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서 공직 사회에서부터 앞장서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착시켜 민간부문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계획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동구 각산동 1174번지에 추진하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초 동구 각산동 1174번지에서 각산동 1174, 1174-1, 1174-2번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2,717.3㎡에서 1만 105㎡로 확대하고 건물 연면적은 당초 8,000㎡에서 6,246㎡로 조정하여 총 사업비는 당초 238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증액되며 주요시설은 당초 문화, 보육, 주민커뮤니티시설, 창업공간, 재단 입주공간 등에서 도서관, 수영장, 문화공간, 창업공간, 운영재단 사무실 등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국비사업으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28일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복합혁신센터 규모와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9년 5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센터 건립에 주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혁신센터 주요시설을 도서관, 수영장, 문화공간, 창업공간 등으로 정하고 주변인구 등을 감안하여 각 시설별 규모와 부지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계획을 새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 부지 매입 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대구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내 유동인구 유입 촉진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건립하는 것입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동구 각산동 1174번지에 부지면적 2,717.3㎡, 건축 연면적 8,000㎡, 총 사업비 283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하고 제26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선호시설을 반영하고 시설의 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의 부족한 정주인프라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사업계획 수립요청에 따라 2018년 8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월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의견과 사업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5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복합혁신센터의 주요시설 및 건립규모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내에 부족했던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복합혁신센터가 주민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지 및 건축규모를 조정하게 된 것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취득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향후 센터 운영과 혁신도시 사업전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출연금 등 추가적인 대구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과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대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국비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사실 생활 인프라 확충적인 측면에서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을 보면 부지가 훨씬 늘어난 부분을 저는 일부분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는 동일액인데 시비만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국비 10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99억원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건축비가 사실은 7층에서 6층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8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처음에 원래 7층을 했던 구상하고 6층으로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 6월달에 국토부로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받고 8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대경연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복합혁신센터 건립안을 구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의견 수렴도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안은 주민들이 대부분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민의 이런 생활체육, 이런 문화공간하고 또 창업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공간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과 같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선택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업공간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저는 옥상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설치를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창업공간은 국토부 지침상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도 잘 세우셨고 또 추가 매입을 통해서 다 잘 되기는 잘 됐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이게 추가적인 대구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재원조달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사실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국비 확보를 포함해서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센터 운영비를 좀 부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안 중에서 우리가 문화공간과 창업공간 그 비율이 있지요? 그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예. 비율을 잠깐만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지침상의 규정은 없고요. 창업공간은 200㎡ 이내 그리고 재단사무실도 200㎡ 이내 확보를 하라는 게 국토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200㎡ 이내라면 실제 얼마,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연면적이 6,246㎡을 잡잖아요. 그지요? 거기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정작 이 창업공간이 너무 작지 않을까, 물론 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혁신도시 일대가 주민들 편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사무실이나 창업공간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공간은 뭐 작지만 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대형의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그래도 대구시에서도 하나의 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건축하는 거는 좀 잘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창업공간하고 문화, 그야말로 진짜 구색을 갖추는 창업공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재단사무실과 창업공간이 비슷하다면 정작 몇 개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물론 국토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는 없지만 조금 나중에라도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예. 창업공간이 국토부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주민들은 이 복합혁신센터 자체를 중심을 창업공간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좀 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공간이 크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줄었잖아요. 물론 한 층을 줄였기 때문에 연면적을 줄였는데 이왕 신축하는 거를 용역결과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청취했다고는 하지만 한번 신축하기도 어려운데 연면적을 줄여서 신축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사유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짓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늘 짓고 나면 뭐 규모가 적다. 뭐가 적다. 늘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한 층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일대에 한 필지를 매입해서 복합혁신센터를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앞으로 복합혁신센터의 확장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인프라가 들어올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대에 세 필지를 전체 확보하는 걸로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원부담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재원부담이 상당히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7층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재원부담이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이게 마지노선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복합혁신센터에 비해서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선택과 이렇게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늘 우리 대구시에 보면 좀 나중에 뭐든지 짓고 나면 적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당초계획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가 100억원 한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200억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82억원까지 해서 그중에 국비는 99억원이고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시로서는 전향적으로 사실 재원 투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