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만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지만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금년 2019년 3월 25일 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시·도별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직무 관련자 거래 제한 등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4조는 의원 자신 및 사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신고토록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2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의 민간 분야 활동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내역 제출 의무사항을 신설하셨습니다. 안 제4조의 3은 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4는 의원이 소속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5는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2는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의원의 알선 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다른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의원이 직무권한 행사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3은 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토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16조는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건 심의 등의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으로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만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하병문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서호영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출장과 출장 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포함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심사기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등에 있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국외출장계획서도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입법 및 정책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내실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정착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예.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