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 제4차 소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무상교복 납품관련 민원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 제3차 소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보고 중 사이즈 교환불가 등 일부 미해결 사안의 최종 사후조치 결과를 오늘 제4차 소위원회에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먼저 다양한 우리 인천교육 현안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교복소위원회 이후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교복 납품관련 조치경과, 만족도조사 및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 향후 안정적인 교복구매지원사업을 위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 대상교는 중 134교, 고 122교, 특수ㆍ각종학교 4교로 총 260교이며 교복 전수조사 및 만족도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제출한 학교수는 총 256개교입니다. 인천중산중, 능허대중, 인천체육고, 인성여자고는 교복 신규제작 및 디자인 변경으로 납품이 순연되어 조사결과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신입생 교복 설문조사 및 전수조사 후속조치 결과 요청공문을 시행하여 교복 납품에 관한 만족도와 제조년도, 납품지연, 기타 민원에 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복 납품관련 조사 및 조치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신입생 교복 하복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및 전수조사 후속조치 결과 요청공문을 시행하였고, 6월 14일까지 교복 납품관련 문제해결이 필요한 18개교를 현장 방문하여 처리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교복학교주관구매지원TF팀 3차, 4차 협의회를 통해 계약 관련 공고문, 서약서, 특수조건 등 표준안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제7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학년도 교복구매지원 단가결정 방안과 교복계약 관련 표준안 및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였습니다. 교복 납품관련 조사 후속조치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족도조사 결과입니다. 학생참여율은 동ㆍ하복 평균 96.11%이고 학부모의 경우 91.91%였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로 각 영역 총 100점 만점에 동ㆍ하복 평균 학생은 80.32점, 학부모의 경우 79.1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재고품 및 납품 기한 미준수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동복과 하복을 포함한 재고품 납품 전체 학교수는 총 86개교로 집계되었습니다. 재고품 납품 방식에 따른 학교조치는 신상품 교환 28개교, 가격할인 58개교의 방법으로 총 86개교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납품 기한 미준수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련 학교는 총 42개교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 학교는 17개교, 계약변경으로 인한 납품 기한 연장 학교는 25개교입니다. 다음은 기타 불만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옷감 감촉 이상, 샘플과 섬유 혼용률 상이, 사이즈 교환, 명찰 및 부속품, 학부모 비용부담, 라벨표기 정보부족, 생산년도 미기제, 바느질 마감상태, 업체 A/S태도 등으로 원단시험검사 확인, 교복 유연화 처리, 사이즈 교환 또는 수선료 지급, 학부모 부담비용환급, A/S수선 후 지급 등 불만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외 기타 불만의견은 2020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시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향후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 행정실장, 계약전문가, 법률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복학교주관구매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교복구매 운영 요령 안내를 위해 학교 교복업무 담당자 대상연수를 7월 12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편한 교복, 생활복 확산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상교복 납품에 따른 사안처리 및 향후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벌써 4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무상교복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지금 진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면 최근에 마지막으로 보완하신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교복구매 재고품 납품이라든지 납품 기일 미준수한 사항은 지난번 2차, 3차 소위를 통에서 많이 정리가 됐고요. 지난번에 3차 소위 끝나고, 3차 소위 때 아까 위원장님도 인사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설문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했고요. 최종 지금까지 학교를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주로 이제 납품 관련 불만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질감이라든지 또 교복원단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도 학교별로 문제제기한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고요. 교환을 할 수 있는 건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 2020년도 교복 구매할 때 그런 것들을 평가사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단에 대한 부분…….

원단 같은 경우도 원단확인 이런 것들이 올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특수계약조건에 원단을 표기하도록 계약서, 공고할 때부터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 안에 들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네, 뒤에 보시면, 뒤에 첨부 자료로 TF팀 운영을 통해서 2020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관련 표준안 요약본 거기 보시면 9쪽에 보시면 9쪽 상단에 원단 의류시험 성적서 및 원산지 표기확인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새로 추가된 부분이죠?

네, 올해 문제점 제기된 것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보면 잘 하고 납품 기일 잘 맞추고 좋은 질로 한 업체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게 그 분들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이런 못 지킬 부분들, 미약한 부분에 업체에 대한 부분 그런 우리 학생들의 수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온 건데 잘 납품을 하고 정말 질 좋고 우리 무상교복 이 취지에 맞게끔 한 업체도 상당수 있잖아요. 이 업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작년에 진행할 때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내실 있게 심혈을 기울이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선의의 피해업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 11일자에 저희 교육청 교복 관련 TF팀 3차 협의회 때 인천교복사업자연합회라고 해서 대표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그 연합회의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천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가입이 돼 있어서 올해 대두된 문제에 대해서 표준안이라든지 특수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선의의 피해업체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피해고 학부모도 피해고 학교도 피해고 저희 교육청도 시청도 그렇고 무상교복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업체들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합이 되는 부분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담합이 잘못된 부분일 수 있지만 단합은 서로 공유하고 공생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합회를 구성했다면.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고견을 모아주신 부분을 이 안에 실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년에도 내년에 진행할 때도 시행착오는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 과정 속에서 햇수가 해가 한 해 한 해 흐르는 만큼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요구조건을 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알아서 이것까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는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적은 돈들이 아닙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본인들이 누려야 될 기본권을 충족시켜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고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하 모든 교육장님들도 다 나와 계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심 있게 이렇게 봤으리라고 보지만 이번 4차에서 잘 이런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모든 것은 계약상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행정이라는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한 번 꼼꼼히 그런 내용들 빠진 게 없는지? 그래서 최종본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아주 세심하게 한 글자 한 글자보고 누락된 게 없는지 그렇게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학교는 왜 안 온 거죠, 인천중산중, 능허대중, 인천체육고 이거 신설학교라 그런가요?

이게 신설학교도 있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학교도 있고요. 중산중은 신설학교라 제가…….

중산하고 능허대는 신설이고…….

인천체육고는 디자인 변경.

디자인 변경이요?

네, 그래서 6월 19일 지난주까지 납품을 하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4군데도 사실 인천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 입을 일이, 본위원도 체육고등학교를 나왔지만 1년에 두세 번밖에 입을 일이 없습니다, 츄리닝이 교복이었고. 하지만 이번 무상교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교복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평체과에서도 잘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제가 주차장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약간 오도 보도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공인으로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오셔서 신입생 교복 납품 관련 조사 및 조치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표준 기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전보고를 하셔서 제가 잘 들었고, 그동안 이 교복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재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조사 및 조치에 대한 페이지를 보면 30조,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따져보면 계약금이 5000만원일 경우 10%는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인데 이것을 계약 법적으로 0.015%를 계산해서 따지면 1일 7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계약금이 5000만원일 때 500만원 10%면, 거기의 100분의 10이면 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1일 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려면 67일, 한 달 넘게 넘겨야 위반 부정당 업체를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복 동복을 납품하고 한 달하고도 1주일, 거의 70일 가까이 넘어가야 부정당 업체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복 납품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하복 납품하고 그다음 해에 바로 입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날짜상으로 보면 그다음 해에 입찰하는데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의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방향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영종도에 모 학교를 계약서 공고 나온 내용이 부정당하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면 인천하늘고 교복 공동구매 제작 및 판매 공고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뭐냐 하면 최근 5년 내에 동일학교 또는 단체의 3년 이상 지속적인 그리고 200명 이상의 제조나 판매한 실적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줬어요. 그러면 새로 신설된 업체는 자격할 입찰 들어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조항은 좀 무리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이게 소재지도 보면 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확대를 시켜 가지고 입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교복을 납품할 수 있습니까? A/S 받으러 학생들이 갈 수 있어요? 이런 무모한 일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면 이게 맞나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지난 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인천하늘고 개별학교 문제지만 이런 위원님 말씀처럼 소재지, 업체 소재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입찰자격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런데 이것은 관련 과하고 입찰 공고할 때 이런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역도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관련 규정을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학교는 이런 교복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특별한 기술이 요한다든지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1군 아니면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인천관내에 1군 업체가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득이 한 사항인 경우는 전국으로 푸는 게 맞아요. 뭐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인천에 없어서 꼭 그 개발한 업체가 서울이나 다른 타 시ㆍ도에 유명한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에서 교복을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납품받았을 때 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을 해야 A/S나 사후관리가 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까지 확장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은 빨리 우리가 기준안을 잡아서 일선학교에 전달이 돼서 내년 교복 입찰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입찰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착안을 하게 됐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있었던 것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줌에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또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합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이렇게 보면 만족도 결과에 다른 항목들에 비교해서 품목별 가격이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국장님. 다른 항목들 보면 거의 8점대 이렇게 돼 있는데 품목별 가격이 상대적으로 불만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이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전에 저희들이 3차에서 말씀드렸던 상의하고 하의 또 셔츠라든지 블라우스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구매가 훨씬 많았습니다, 상의는 거의 추가 구매가 없이. 그런데 가격을 보면 상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의 가격은 추가 구매로 해야 될 주로 품목인데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의 가격 추가 구매를 했을 때 연도 수 뭐 재고인지 아닌지 그 표기를 분명히 해 주고, 연도 수에 따라서 차등적인 가격을 표시를 해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 추가 물품에 대해서 재킷보다 다른 상품이 더 비싸거나 하여간 그런 문제도 있고 재고품 구입할 때 할인을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난 11쪽 첨부 자료에 보면 저희가 TF팀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서 신입생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고품 구입 시에 할인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제안하도록 특수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학교별로 기준점이 돼서 많이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어차피 재고를 또 구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제품과 가격을 똑같이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연도 수 지난 것을 명확히 표기를 해 주고 또 연도 수 지난 것에 따른 가격도 거기다 표기를 해 줘서 소비자가 알고 사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업주들이 그것을 속이는 게 문제였지. 그러면 단가 비율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 비율표를 확정한 건 아니죠, 지금 예시만 한 거죠?

일단 예시를 했고요. 이게 지난번에 교복업체 대표들 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협의를 해서 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업체들하고의 협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지난 6월 11일 날 저희가 시교육청 교복학교주관구매지원TF팀 3차 협의회가 있을 때 인천교복사업자연합회 대표 세 분이 오셔 가지고 이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학생 수에 따라 교복의 가격이 차등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단위 학생 수에 대한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경제논리를 보면 업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수가 적은 것을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고 또 많은 데는 다다익선이라고 그럴까? 이런 경제관념을 봤을 때 그렇지만 교복이란 특수성을 볼 때 그런 업자들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지만 또 소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합의된 접점을 찾아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 다 한번 소규모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담당자와 협의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규정 내에서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적은 단위 학교에는 단가가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학년별 간에 무상 교복하면서 조금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학년, 3학년들이 기존에 15만원에 낙찰했다면 1학년이 들어가면서 26만원에 그 선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학년에서 받았던 교복값보다 훨씬 더 높아져 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적정가가 제시되면 저기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교복구매지원위원회에서 2020학년도 상한가는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4차 TF팀 교복구매지원회의 때 내년도 교복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금년도 평균 낙찰가와 상한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면서 일부 학교, 다는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지금 2, 3학년들 중에서 전에 교복했을 때 21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무상 교복하다 보면 26만 8000원인가요, 26만 6000원인가?

네, 26만…….

그 금액에 근접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21만원에 구입했던 학생들이 26만원이 갑자기 올라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주신 자료 표준안 자료 만드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게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9쪽에 16조 보면 부당업자의 제재라는 1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신고를 받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때 부당업체로 제재가 됐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도 교복구매 지원요령이라든지 업무담당자 회의 때도 이 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복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부정당 업체로 판단이 되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부정당 업체로 신고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에 담당 과입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이런 위반했을 때 부당업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내용이 안 나왔어요, 여기에요. 그거 충분히 계약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따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재정과 과장님한테 그 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또 다음에 이런 유사사례가 생겨났을 때 또 제재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이런 제재에 대한 요건사항이 있었을 때 제재에 대한 것도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입찰 제한에서 어느 정도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16조에 1항 2호가 사실 내용이 조금 명확치 않아서 그 아래 2항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해서 차까지 이런, 이런 내용으로 될 경우에는 일단 부정당 업자로 신고를 하도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당 업체로 된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11쪽에 보시면 부정당 업자에 대한 감점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년 이상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10점부터 3개월 미만 입찰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6점 감점을 각각 하도록 해서 차기 연도에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서 업체들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추가로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명문화시킨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년부터.

이번에 표준안 만드시면서 올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으킨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시킬 건가요?

올해는 부정당 업체로 신고한 학교가 없어서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동안 입찰 연도 수 또는 지연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지금 해결은 다 끝난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제재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것은 지체된 학교에서는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해서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잘 알겠습니다. 표준안 요건 만드시면서 그 동안의 학부모들 그리고 담당업체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인 학생들이 표준안보다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이 업체들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경쟁 유발시키면 품질에 대한 질도 조금 더 향상될 수 있고 또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질의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다시 한 번 교복추진소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이 정비된 것이고 또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부터 아니면 지역 교육장님 또 밑에 해당되는 과장님, 여러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보면 부정당 업체에 해당이 되면 학교에서 고발을 해야 그게 교육청에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일개 업체를 그런 부정당 업체로 교육청이 고발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테두리에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면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정한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 그거는 그 업체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분명히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이해하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표준계약이 있고 여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부정당 업체에 해당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거기에 해당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련된 과하고 관련규정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무상교복 납품관련 현안 점검을 위해 4월 10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학교 현장에 교장선생님, 담당 선생님들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문제점 현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조사를 통해 교복납품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단위학교에서는 교복업체 납품 시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납품하였는지 철저하여 검수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교복납품 관련 문제점 및 수요자 불만사항에 따른 주요 조치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계약ㆍ납품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크리스트 등 점검ㆍ확인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단위학교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 방안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교복지원 관련 조례제정 취지에 맞춰 교육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소위원회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 소위원회 활동은 금일로 종료하고 소위원회 폐지의 건과 회의 결과 보고의 건은 제25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관련 조사 소위원회를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서정호 김성수 김진규이오상 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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