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때 이른 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흘린 땀방울이 예산군 발전에 더욱 크고 단단한 결실로 맺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의정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의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용어정비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을 하고,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또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으로는 “계리”를 “회계처리”로, 또 “사력”을 “자갈”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정비 목록 총 6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용어정비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있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현행에 중증장애로 돼 있습니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돼 있는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현행에 지체·시각장애 1~3등급, 또 청각·언어장애 1~2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현행에 심한 장애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또 심하지 않은 장애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용어 정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현행에 “계리”로 돼 있던 사항을 “회계처리”로, 또 수도과 소관으로 돼 있는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있어서 현행 “계리”로 돼 있던 사항을 “회계처리”로, 또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있어서 현행 “사력”으로 돼 있던 사항을 “자갈”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등급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요양등급이나 장애등급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래요?

예. 그건 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여기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건 자치법규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내에 기왕에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장애등급이라든지 정했던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양등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등급 있던 게 지금 장애를 하나로 통일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1, 2, 3등급으로 나눠지지 않는 거죠?

예. 그게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등급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6단계로 나눴던 부분을 3급까지 반으로 나눠서 상위 3등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그 밑에 4~6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두 가지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아예 삭제해 버리고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지금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등급으로 딱 나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이게 복지법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곧바로 시행하는 걸로,

예, 그러면 중증은 장애정도가 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경증은 4등급부터 이하로 9등급까지로 하면 소관 주민복지과에서 알 수 있겠네요?

예. 거기에서 이 장애인복지법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등급별로 혜택을 주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주관 부서에서 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직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물이 예산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향천리 261번지이며, 연면적은 3,370㎡, 총 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변경 계획은 당초에 3,000㎡이던 면적이 370㎡이 추가 되어 총 3,370㎡이며, 전체 사업비는 당초에 36억이던 사업비가 42억 원이 증액된 총 78억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취득 사유는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생활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국비가 얼마죠? 과장님 국비.

국비가 18억입니다.

남는 게 다 군비잖아요?

예.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말씀드려봤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거 국비 응모를 할 때 예산군에는 볼링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군에 이거 볼링장이 되면 50레인이 넘어요. 예산군에, 그러면 일반업자가 공모할 때 안 맞는다 해서 이의를 달면 국비가 반납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염려는 없어요?

글쎄, 일반업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볼링장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아마 최근에는 우리 사업을 착수할 그런 시기에는 우리 군내에 볼링장이 하나도 없어서 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도 그 당시에 됐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착공 단계에 와 있는데 아마 일반 개인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그것을 설치 계획으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군에서 그동안 군민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한 건데, 국비까지 확보가 되고 또 지방비도 일부 예산이 확보됐는데 일반사업자가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사업자가 후순위로 들어와서 이의를 걸면, 걸 수야 있겠지만 사실은 군에서 전부 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무슨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태는 군에서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다고 해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들리는 소리는 ‘이거 하면 문제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기도 많이 늦어지고 말썽 많아서 돈이 몇 배로 뛰고 했잖아요? 한 상태에서 이거 문제 있지 않게 잘 확실히 알고 하세요. 또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가시면 그만인데 생각해봐요. 지금 남은 체육 과장이나, 분명히 문제 있더라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도 그렇고 ‘두고 보자, 되나 보자’고 하는 식이더라고.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아마 추진을 할 것입니다.

갑자기 또 동호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 한 50레인 이상 예산군에서 수요가 될지도 모르고, 액수가 78억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건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봐야 겠네. 민간사업자가 우리 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우리 군에 볼링장 검토 의견이나 이런 거 제시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전혀 없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설치하고 사후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완공하고서 사용시기 때 신고하면 되거든요.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데 시설 규모나 준공일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그것도 저희가 저희한테 상의 한번 해 본 적이 없고 저희 체육시설팀장이 한번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가 3월 12일 날 전화 문의가 있어서 예산군에서 이런 볼링장을 설치하느냐 이런 문의가 왔어요. 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산군에서 18레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 규모나 이런 건 전혀 모르네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사후에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15레인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중에 락 볼링장이 5레인, 일반이 10레인 이런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법적으로 검토 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진행 중에 우리가 착공을 해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18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군비를 또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혹시 민간인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예산군에서는 걸릴 이유가 없다 라든가 이런 걸 변호인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허가가 6월 말에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곧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