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입니다. 총세입은 8,745억 6,400만원이며 총 세출은 6,875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 잉여금은 1,870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이월금은 1,377억 4,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8,1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47억 9,200만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금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대비 401억 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추경예산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4억 8,100만원으로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예산추계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은 447억 9,200만원이 발생한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8,745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억 5,800만원10.3%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41.8%, 보조금 2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141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60억 4,7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3.9%, 세외수입 3.8%, 지방교부세41.7%, 조정교부금 등 1.9%, 보조금 2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3%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7.7%이며 이전수입은 72.0%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3%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지며 기 확보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96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46억 4,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1억 6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2,100만원, 집행잔액은 309억 3,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49억 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528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4,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6,200만원, 집행잔액은 4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결산현황에서 12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액은 총 161건에 603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58%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총 248건에 774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검토되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 16페이지 채권·채무관리, 17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 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42,457건으로 1조 7,081억 4,800만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1조 6,734억 800만원으로 97.96%를 차지하며 일반재산은 347억 4,000만원으로 2.34% 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무보고서 입니다. 2018년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3조 220억 3,000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3,312억 3,500만원 감소 하였으며, 총 부채는 226억 9,800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순자산은 2조 9,993억 3,200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3,312억 7,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17억 1,500만원이며, 사용액은 11억 9,0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1억 200만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과 23페이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1,4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5,300만원이며, 총 15건에 3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폭염 등의 예상치 못한 재난피해 복구 및 AI 예방을 위한 방역관련 지출로 당초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다고 검토되지만, 과도한 지출계획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결산검사 의견 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노영숙 외 4명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16건, 우수사례 2건, 건의사항 1건이 보고되었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예산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체적인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예산 미편성 및 과다 과소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는 세입추계 시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의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미수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판단되지만 사업 중도포기나 사업대상자 모집 미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예산 수요에 대한 추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세목별 오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을 활용하여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업에 투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승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52억 6,301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212억 7,515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81억 258만원 중 59억 2,16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8,01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3억 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56만 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이 8,179만 3천원, 예비비가 211억 6,150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집행잔액 2,713만 4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의료대학 TF 운영 잔액 105만 1천원은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잔액 1,571만 3천원은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절감액과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1,779만 5천원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지출잔액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잔액 208만 1천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등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잔액 1,602만 3천원은 서울사무소 숙소 전세보증금 잔액이며, 기본경비 잔액 199만 6천원은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입니다. 예비비 잔액 211억 6,150만 1천원은 일반예비비 30억 322만 3천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1억 5,827만 8천원이며 반환금 및 기타 잔액 5,756만 6천원은 국비 미반납분 3,599만 5천원, 도비 미반납분 2,1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 TF 운영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부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2019년 2월 25일 한국감정원과 보상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의료대학 TF 운영의 시설비는 부지 면적 감소로 인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가 절감되어 3억 1,137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지매입비, 측량,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활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인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용역과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으로 4,4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용역은 2019년 6월 준공되었으며,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은 2019년 5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TF 운영 시설비로 2018년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실시되어 4억 162만 8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019년 2월 2억 80만원을 선금으로 기 지급하였고, 사업 종료 후 잔금은 지급 예정입니다. 2번 예산전용부터 5번 채무 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2018년 12월 착수하여 2019년 10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5,309만 1천원으로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가 1실 줄어듦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변동사항 없으며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정책목표 2개, 11개 지표로 59억 2,161만 9천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억 5,013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효율화 관련입니다. 제안사업의 심도있는 심사와 분석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활동과 심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여 분과별 구분 의미가 적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월 중 조례 개정을 통하여 분과위원회명을 실과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여 각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분석에 대한 지적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과목표와 지표 및 수혜자를 잘못 선정하여 성평등 정책의 효과적 시행여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만 성인지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만전을 기하고,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금년 결산 시에는 정확한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공통예산관리 기본경비해서 2건 다 부시장님 방으로 들어간 사업비인데 2건 다 잔액이 1,779만 5천원, 1,996만 6천원이라는 잔액이 발생됐어요.

예.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공통예산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산사업 설명자료에는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이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공통예산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2만원 정도 남아서 거의 다 소진했고요. 나머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공통여비가 골고루 남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건 다 업무추진비 절감액, 절약해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지출잔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쓰고 일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관련된 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고민해 봤는데 기획실에서 올해 성과지표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넣으셨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기획실에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목록화해서 기획실로 넘겨주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다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들이 없이 여성가족과에서 들어오는 목록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럴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중앙부처 건의가 된 규제발굴 개선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성인지 예산을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성과지표같은 경우는 이행을 하면 그 관련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기 때문에 성과부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지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으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1년동안 그 과제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반면 성인지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노력을 함에도 지자체에서 따라가지 않는 것은 가만히 고려해 보면 사실 돌아오는 것이 성인지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플러스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건의해서 제도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으셨으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과 자연스럽게 성인지 주민참여예산을 성인지 예산서에 대상사업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관리가 될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의 제도를 연계하면 주민참여를 높이면서 성인지의 취약점을 개선하면서 지역에 특화된 것들을 성인지 예산사업 신규 발굴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해서 그 방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성인지로 성과관리가 가능한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면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고민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성인지 예산과 결부시켜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예. 성인지 예산으로 성과분석을 하면 좋죠.

주민참여예산에 성과분석지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연계하면 굉장히 지역특색에 맞는 신규사업도 발굴하면서 성인지적인 운영이 가능하니까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54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50만 7천원은 저희 통계조사추진 보조금으로 2018년 1회 추경에 예산을 감했으나 자금은 2019년도 4월에 전라북도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억 1,332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1,209만 2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25만 5천원, 집행잔액이 2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277만 9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성과지표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 낙찰차액이 각각 100만원과 140만원으로 총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2만 3천원과 전북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예산전용, 14페이지 예산이체·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공용재산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55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당해년도말 보유액이 2,154만 6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952만 3천원 대비 797만 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복사기 1대와 노트북 2대를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불용처분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사업에 3,11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8.39%가 되겠습니다. 성과결산 보고현황은 2개 정책사업, 7개 지표에 2억 1,029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3억 5,500만원이며 징수결정과 실제수납 또한 3억 5,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3,800만원 중 12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7,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에서 집행잔액으로 4천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집행잔액 2만 3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으로 500만 3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에서도 사업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이 2,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보조에서는 금지 상신마을 광장 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수수료 정산잔액 16만원이 발생하였고 주민편익증진사업 자체에서는 비촌마을 쉼터조성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으로 8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에서는 이백 내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잔액 220만원이 발생되었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직원 사역기간이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여 1개월분 사역비용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는 꿈꾸는 마을학교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사업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추진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 참석수당 102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청년창업 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만 7천원, 시민소통실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 1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은 흥부정 해체 보수공사와 관련 지역주민과 사업계획 협의 지연으로 2억 3,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보조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1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청년창업 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은 2018년 8월에서 2019년 12월까지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총 1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95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에서 5억 7,90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에서 용산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부지 조성 지연으로 3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주민편익 증진사업 보조분은 1억 4,100만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3억 7,4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1억 3,800만원, 일반재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가액은 공공용재산 7억 5,400만원이며 당해년도 감소액이 없어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9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8억 9,300만원, 일반재산이 2억 3,5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900만원이며 취득과 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당해년도말 보유액도 4,9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 개수 2건으로 현재 예산현액 9,400만원 중 9,200만원 지출해서 집행율이 98.74%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개수는 4개, 지표개수는 4개입니다. 성과달성은 초과달성이 1건, 달성이 3건입니다. 결산액은 123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이 10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2017년 대비 22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96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8,141억 700만원, 실제수납액이 8,097억 6,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8,7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4억 5,7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2,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9억 4,400만원, 실제수납액이 19억 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88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이 3,004억 7,500만원, 이월액이 432억 9,6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1,3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4,7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5억 100만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이 17억 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4,500만원, 예비비가 1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대표관광지 육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남원시 매립장 증설 등 모두 15건으로 총 사업비는 1,324억 6,600만원이며, 올해 350억 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5건에 268억 6,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결산 추경 반영액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6건에 244억 5,3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1건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립공원 연구용역비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산림녹지과에서 지난해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1억 600만원에서 5억 5천만원이 감 되어 2018년도말 현재 65억 5,600만원입니다. 2018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4억 1,900만원에서 6,800만원 증 되어 2018년도말 현재 2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4,354억 6,300만원에서 4,998억 8,000만원이 감 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55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1억 3,700만원이었으나 11억 5,200만원을 취득하고 14억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말 보유액은 12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4억 7,100만원으로 32개 사업에 265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결산액은 2,853억 8,3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말 결산액은 3,023억 4,800만원으로 169억 6,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1억 5,3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말 현재 4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전액 불용 처리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억 7,742만 4천원으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96억 4,59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92억 5,640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6,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627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3억 2,627만 2천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3,590만 4천원, 지출잔액은 2억 9,036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주요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한 예산 2억 8,108만 5천원 중 2억 3,918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3,362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문화탐방 잔액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억 7,888만 6천원 중 15억 5,20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사 기록관 구축 부분입니다. 남원 역사기록관 체험 콘덴츠 집기 구입 등 예산 1억 2,820만원 중 5,891만 6천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낙찰차액 6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 예산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등 예산으로 2억 4,258만 5천원 중 2억 2,420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무직 국외해외연수 883만 3천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잔액 9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직원교육 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 12억 1,009만원 중 11억 7,641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훈련 예산잔액 2,654만원이며 사망조위금 등 잔액 7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815억 372만 3천원 중 813억 7,80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2,5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2,359만원 중 9,73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역사기록관 체험콘텐츠 집기구입 예산 7천만원 중 6,300만원을 근현대기록관 미준공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8년도말 현재 전년도 보다 5억 4,778만원 감소한 55억 5,6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총무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12억 6,267만원으로 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도와 동일한 3억 6,465만 9천원이며, 공공용재산도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도와 동일한 8억 9,801만 1천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847만원이 감소한 1억 2,86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 예산액 5억 1,101만 7천원으로 예산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4개 및 지표수 7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892억 5,640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00만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분석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후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지표수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시 정확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면밀히 분석해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7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총 10억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잔액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비 일부 잔액이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요. 직원들 1천여명이 복지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독려해도 조금씩 남네요.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건강검진 빼고는?

복지포인트는 목이 있습니다. 아까 건강검진이나 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 개인별로 지급하는 복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추진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신청을 우리가 23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이 12개, 1사1촌이 11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초에 다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가니까 업무, 겹치고 해서 신청 안 하는데 올해는 다시 꼼꼼히 챙겨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읍면동 교류에 특별한 케이스를 읍면동 한 군데만 소개해 주시죠?

지금 금동같은 데 잘합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받았는데 영천시도 잘하고요.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산동도,

그렇게 해서 문화적 교류랄지 아니면 학술적 교류, 특산품 교류를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때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한 데는 조금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흡한 데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잘 한 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저희 성과지표에 목표률을 항상 85로 하면 예산도 계획할 때 85% 정도에 맞추면 이렇게 잔액이 안 남을 것 같기도 한데요. 17년도도 보니까 목표를 85로 잡았는데 달성치 79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잔액을 보면 100%로 잡았기 때문에 이정도가 나온 건데 이것은 전년도에 달성치를 보고 올해 계획치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애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성과보고서에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운영만족도가 17년도에 이어 18년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2019년도에요?

예. 이것이 인사운영만족도는 감사실에 내부청렴도 부분도 그렇고 인사운영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면 사실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무과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19년도에 인사운영만족도가 당연히 지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 전체를 보면. 그런데 부서를 보면 이 점수가 하락이 되면 부서에 인센티브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왜 제외가 됐는지,

인사운영요?

예. 인사운영만족도가 17년도, 18년도에는 있었어요. 가중치 한 7정도 두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없습니까?

지표를 선정할 때 19년도에는 인사지표는 만족도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부서에서요?

아니, 부서가 아니라 컨설팅 같이 하거든요.

컨설팅에서요? 그러니까 컨설팅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부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요인이 직원 자체적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불민족이나 그것이 좀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외되서 저는,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인사운영만족도는 아니어서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18년도에 자원봉사 참여인원수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프로그램 선정 건수로 배치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9년에 새로 들어온 인권교육 실적과 관련해서 지표산식이 인권교육 인원수로 한 것은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500이면 500명이면 사실 1회를 500명을 저희 청원 행사때 500명 해서 일회성으로 해도 500명 사실 그냥 채웁니다.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서 오히려 프로그램에 퀄리티를 그러니까 횟수나 대상들이 세분화되어야지 무조건 명수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인권교육을요. 단체나 사회복지시설같은 데 있어요. 인권이랄지 우리 시민, 공무원 다양한 계층들을 해서 세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분화하시고 인원수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실적에 100%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신경써주세요.

예.

컨설팅에서 왜 이것을 이야기 안 했을까요?

하는 과정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선진행정 견문향상이라고 4,262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어떨때 선진행정 견문향상,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장기근속자들 문화탐방에 대한 예산하고 시장님, 국장, 각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돈입니다. 4,200 남는다는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00% 다 집행은 못하고 매년 보면 89%나 90% 이내에 집행하는 잔액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예. 하반기 장기근속공무원들 문화탐방,

장기근속자 문화탐방 이런 것을 분리하면 안 된가요? 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 놓습니까?

이것은 통틀어서도 나오지만 예산서에 보면 세부적으로도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도 실제로 이렇게 시에서 행사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는 지정이 되는가요?

예. 우리가 공무원 퇴임식하면 평생을 했는데 이렇게 퇴임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임행사 하다 보면 남는 잔액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율 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841만 7천원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비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억 5,081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384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696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696만 3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2만 5천원, 지출잔액으로 2,9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 집행잔액 415만 3천원은 전광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 691만 5천원은 방송 및 취재촬영 방송기기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발행 집행잔액 989만 2천원은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13만 7천원은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웹 접근성 심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운영사업 집행잔액 1,022만 3천원은 도 주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취소로 712만 5천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 관리비와 네트워크 공사 보험 정산잔액으로 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만 1천원과 행정통신 사용료 잔액 33만 8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에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현황, 채무관리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증감 변동없이 당해년도말 현재액 7억 8,536만 7천원이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취득 400만원, 처분 1,57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억 6,389만 3천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홍보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8억 7,766만 6천원이 편성되어 지출은 99.53%인 8억 7,051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 실현을 한다는 하나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3개, 8개의 지표로 8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0억 1,384만 7천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6억 5,49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페이지로 홍보전산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먼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으로 전액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으로 도 사업 취소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결산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으로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여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가 있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시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6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현예산액은 3억 1,884만 5천원, 실제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6,1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예산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원인별로 보면 모두 예산집행잔액으로써 고객감동 민원관리에 행복민원쉼터 조성 집행잔액이 136만 2천원, 민원인용컵 살균기 구입 등 집행잔액 55만원, 민원 업무지원에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6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56만원입니다.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추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12만 2천원,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를 위한 부동산 정보열람 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 13만 9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집행잔액이 9,090만 7천원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집행잔액 99만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767만 7천원입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별공시지사 인부임 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86만 5천원이며,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0만 6천원입니다. 50쪽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51쪽 52쪽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5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1억 7,430만 9천원, 물품 현재액 6,633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 1개사업 1억 7,200만 3천원 중에 1억 7,009만 1천원을 집행하여서 98.89%를 달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민원행정과 지적행정이 2개, 정책사업과 12개 지표에 15억 3,73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억 9,104만 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장 55쪽 예비비 기금 결산은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 하셨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등기해태과태료 408만 1,300원, 실거래위반과태료 8,681만 5,220원으로써 등기혜택과태료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독촉으로 올해 1월 21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실거래위반과태료는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재정과 채권압류를 의뢰하였으나, 예금 및 부동산 소유사항이 전무하여서 재정과 세외수입계로 미수납액을 인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을 개선하라 하셨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수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설정시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설정 및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78년 8월 뜨거운 여름 날 입문하게 되어서 금년으로 40년 9개월 됐습니다.

모레 26일 날 퇴임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시작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 총 124억 7,150만 2천원이 실제수납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72억 4,665만 9천원으로 215억 2,979만 4천원은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9,482만 1천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2억 494만 4천원, 집행잔액은 8억 4,3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8억 4,392만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6억 6,175만 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지출잔액 1억 7,2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운영 2,375만 4천원은 전시실 지킴이 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기간제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4억 4,119만 4천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과 부대비,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354만 6천원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와 감리용역 낙찰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1,067만 3천원은 명인명창 유골 봉안 비용 전액 불용건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843만 9천원은 시립농악단 연습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2,161만 6천원은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잔액 및 소리체험관 편익시설 확충사업 등 10건 입찰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 2억 703만 8천원은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감액과 건축, 소방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발생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지원 1,928만 3천원은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사업 계약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감액과 만복사지 당간지주 외 4개소에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477만 9천원은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외 12개소 입찰차액과 관왕묘 해체보수 공사감리 계약차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6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은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등 10건으로 총 72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은 지리산 소극장 운영 등 12건으로 총 74억 6,671만 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65쪽 유인물과 같습니다. 67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57억 2,900만원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했고 시스템 구축, 도서구입, 집기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은 총 사업비 51억 2,400만원으로 현재 예벽 철거작업은 마무리하고 내부 조적공사 중으로 종합 진도율은 50%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은 총 사업비 45억 5천만원으로 현재 건축공사는 마무리됐고 외부조경 및 바닥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7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2005만 3천원으로 18억 18억 8,255만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지표로 215억 29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2,521만 6천원에서 이자증가액 204만 5천원으로 2018년 조성액은 총 11억 2,7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이자수입은 1,294만 5천원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단체에 1,09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 지적과 관련하여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안치비용 1천만원에 대해 2019년도 본예산은 5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명인명창의 유골 안치를 통해서 국악의 성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적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조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비 집행 지연 지적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경우 조기 설계용역 발주하고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로 설계승인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발생 지적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설계용역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조기 이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의 경우 감정가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여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혼불문학관 디오라마 전시관들 보면 조형물들이나 그림들 보면 한 쪽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형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관람해 보니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계획이 있나요?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혼불문학관이 개관된지가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등 기회가 되면 잘 살펴봐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는 분들이 보면 또 세심하게 보고 그렇습니다. 기울어졌는데 관심을 안 둔다고 보고 그 조형물들이 20cm 이 정도 사이즈인데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에서 낙찰차액금이라고 했는데 예상 외로 많이 남았어요. 전체가 낙찰차액금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혼불문학관 관리 돈은 많지는 않은 돈인데 636만 3천원. 가서 보면 예산을 남기면서도 사소한 것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잔액을 남기면서 정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컨설팅 용역팀이랑 협의해 가지고 좋은 명칭,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4억 9,515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도 54억 9,515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7억 1,71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2,387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46억 9,611만 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309만 1천원, 집행잔액은 6,409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309만 1천원은 남원파크에서 중저가 숙박 개선사업 포기로 도비 보조금 반납금 3,30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409만 9천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에서 75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 435만 2천원,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 집행잔액 470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의상구입 낙찰잔액 246만 2천원, 76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 폐기물 처리량 정산에 따른 감액 528만 8천원, 77페이지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서 관광매력물 설치사업 낙찰잔액 3,217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8페이지 춘향제 310만 5천원은 조각기 구입 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67억 2,303만 1천원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7건은 발주하였고, 80페이지 1건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12억원은 광한루 동문 예루원 옆에 거리예술 장터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의 요구금액 차이가 커서 협의 매수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토지수용을 완료하겠습니다. 8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은 총 12개 사업에 79억 7,308만 7천원입니다. 12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지리산권관광 개발조합에서 시행완료된 사업이 남원시로 관리 전환되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2,500만원을 2018년 5월 25일 시설비로 전용해서 인월 중군성 병영체험시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남원예촌 1, 2, 3, 4 지구까지 사업과 대표관광지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7080 고샘지구 추억어린이 조성사업도 상반기 마무리될 계획이고,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토목 조경사업을 7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촌마당 조성사업은 토목 조경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 인테리어 부분이 2020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세입·세출 외 현금은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221만 5천원, 취득 처분사항은 없으며, 당해연도 보유액 3,221만 5천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 흥부제 1건으로 예산현액은 2억 7,775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775만원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관광과 소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2개, 지표수는 9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8개입니다. 결산액은 149억 2,387만 4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181억 4,54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2,153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0페이지 예비비, 기금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페이지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총 18건에 146억 9,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8건에 67억 2,3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79억 7,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앞에 이월사업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강력 추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는 드래곤레이크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신한레저에서 골프장 9홀 추가 설치와 가족호텔, 한옥호텔, 워터파크, 전통문화 테마파크, 아트뮤지엄, 테마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90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쟁점사항으로 주변마을에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먼지, 소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설득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남원시와 신한레저, 지역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이 피해입는 것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자 측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현장에 가서 피해상황 확인하고 신한레저 박남식 회장도 참석을 하고 시장님도 같이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응급복구를 했고요. 앞으로 장마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마기간 전에 옹벽 쳐 놓은 부분들은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재해대비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고 현재까지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76페이지 보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집행잔액 528만 8천원이 남았는데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인가요? 폐기물 처리량 정산에 따른 감액 계약 집행잔액인데.

요천로 걷고싶은 도로 사업 시행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면서 폐기물 정산.

나오는 폐기물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월 중군성 병영체험시설 개보수 사업 2,500만원 있죠?

예.

증액하고 통계목 변경해 가지고.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지리산관광 개발조합에서 중군성 병영체험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2017년도에 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남원시로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개보수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사업비를 조합에서 남원시로 다시 시설비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관련된 병영시설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공공용자산이 350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크게 보면 어떤 것들인가요? 큰 것들만.

저희들이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한 부분들하고 남원예촌 토지매입.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74쪽 하단부 두 번째 부분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금반납금이 3,300만원이에요. 민간자본보조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반납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게 됐어요?

남원 관광단지 안에 있는 남원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는데 12월 달 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는 도중에 전라북도에서는 결산추경이 끝났고 그래서 그 부분들 도비를, 시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도비는 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을 시켜 가지고 3,3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됐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12월 달이 돼서 반납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시기가 이제 연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7억 2,039만 3천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27억 2,039만 4천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2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63억 1,396만원에서 133억 1,727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 5,27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18만원 및 1억 1,071만원 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 및 잔액을 합하여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장학사업 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1,046만원은 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비 계약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279만원과 집행잔액 279만 2천원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613만 3천원은 성인문해교육 교재구입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잔액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치사랑방 운영사업 집행잔액 730만원은 자치사랑방 예산을 읍면동별로 따로 추경시에 확보함에 따라서 미집행되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새일센터지정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1,232만원과 집행잔액 410만 8천원은 취업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로 해당 목에 인건비 미집행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94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46만원은 직업상담사가 1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10개월 분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940만원은 전국체전 개최시에 각종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95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602만 1천원은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75만 2천원 및 집행잔액 1,166만 1천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 집행잔액 3,672만 8천원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환경관련 신규충원을 예상하여서 2명분을 편성하였는데 1명이 신규충원 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96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등 3건 27억 4,666만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건에 1억 612만 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6월 말경에 준공 예정되고 있습니다. 97쪽 예산전용부터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99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에 이르기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7억 1,517만 3천원 대비 108억 3,347만 1천원이 증가하여서 485억 4,864만 4천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공용재산 65억 2,723만원, 공공용재산 42억 9,968만원, 일반재산 655만원입니다. 다음 10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857만원에서 523만원을 취득하고 733만원을 처분하여서 현재 1억 1,64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개 분야에 5개 사업으로 총 5억 6,002만 3천원 중 5억 3,515만 7천원을 지출하여서 95.5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3개의 정책사업목표에 10개의 세부지표로 그 중 9개를 달성하고 교육지원 만족도 지표 1개가 미달성되었으며, 결산액은 133억 1,72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유인물 18쪽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을 과다편성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입과목을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납부을 하여서 발생한 건으로 향후에는 세입과목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대비 각종 체육대회 일정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고,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부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에서 부서의 성과지표 설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 설정시에는 부서를 대표하는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본 유인물 10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전체 보고회 때 월락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상세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조사도 통해서 근접하게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사업입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1인당 10번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10번을 타는 과정에서 2~3번 타고 나면 두려움 내지는 싫증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규자들 계속 충원을 해서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때 사업량을 10번을 타야 된다, 라는 걸 다 주지시키는데 어린학생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옆에 다른 회사하고 같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천에 있는 조그만한 소규모의 개인이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미수납이 610만원되는데 여기는 작년에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기관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했습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주민복지과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축구, 족구, 탁구, 테니스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략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종 행사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7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예. 보니까 6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 10배 정도는 지역경제가 좋아졌다고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노력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3쪽 가운데 부분에 자치사랑방 운영을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자치사랑방별로 프로그램이랄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도하고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보내서 하나요?

강사는 각 자치사랑방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랑방이 남원에는 몇 군데나 있죠?

시내 동하고 대산면하고 해서 총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하고 자치사랑방하고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보건소는 거의 건강 위주만 하고 있고요. 체조하는 부분 단일 종목 하나만 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가지 다양한 난타, 요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부분, 체육활동,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모여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보건소라든지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교육체육과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해서 시행하도록 바랍니다.

현재 중복된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 보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나 가사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취업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거의 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11월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무직이라고 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교육체육과 소속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고 교육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춘 취업상담사가 5명 있고요. 직업상담사가 2명있고 총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2017년 말경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했는데요. 거기가 평생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센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쪽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1억 3천만 5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과 실제수납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19억 2,833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억 4,491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 404억 5,849만 9천원 중 97.3%인 393억 6,54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115만 3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8억 4,636만 9천원에 보조금 반납금과 2억 1,55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19억 2,833만 2천원 중 97.1%인 18억 7,292만원을 지출하고 4,541만 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3억 3,887만 8천원과 집행잔액 3,765만 6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127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받음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보조금 반납금 601만 9천원과 집행잔액 674만 5천원은 운봉읍 등 12개소 읍면동에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보조금 반납금 2,107만 1천원과 집행잔액 583만원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62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장중지 등 지급대앙자 변동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106쪽 첫 번째 장애수당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 1,421만원과 집행잔액 31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1천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 724만 8천원과 집행잔액 31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18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0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386만 8천원과 집행잔액 1,54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6개 장애인 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지급액 감소분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편한세상 2층 증축사업 낙찰차액분으로 보조금 반납금 903만 5천원과 집행잔액 486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첫 번째 자활근로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억 7,029만 5천원과 집행잔액 4,948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예산이 과다편성되었으며, 노령인구 증가 및 탈수급 우려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보조금 반납금 2,150만 8천원과 집행잔액 537만 7천원은 당초 23명 지원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21명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1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현금 급여사업 및 건강 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4,541만 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자활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사업 시작에 따라 도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할 것을 시달한 바있습니다. 이에 예산현액 1억 1,990만원 중 3,115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사고이월 현황과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2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07년도 말 10억 139만 5천원에서 1억 3,063만 4천원이 발생되고 1억 3,252만 1천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9억 9950만 8천원입니다. 다음 1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30억 9,857만 2천원에서 15억 506만 5천원이 증가되고 1억 9,563만 9천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799만 8천원입니다. 참고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 종합센터 등이 저희과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1억 8,453만 4천원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159만 4천원이 증가되고, 내구연한 만료 및 사용불능에 따라 비디오 프로젝트 등 9개 물품을 폐기처분하여 1억 4,50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보유액은 4,109만 4천원입니다. 다음 114쪽 성인지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자료 3개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70억 5,131만 9천원 중 95.3%인 162억 5,35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6개 정책사업 9개 지표를 추진하여 412억 3,833만 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21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권고사항으로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징수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미수납자의 경우 재정과에서 자동차를 압류하여 폐차나 매매시 과태료를 수납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위하여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는 생계급여와 재활급여가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대상자 대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부득이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과다 집행잔액 발생 예측시 도에 적극적으로 변경내시를 요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21억 536만 9천원에서 1억 699만 5천원이 증되고 5,860만 7천원이 감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375만 7천원입니다. 이상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07쪽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집행잔액 491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탈 시설 체험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홈 운영비 잔액 공공요금비.

공공요금이에요?

예. 공공요금비하고요. 여기는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추적 단말기 사용료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그것 아니에요?

예.

남원에 한 곳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평화의 집에서 각각 하나씩,

한 곳이에요, 두 곳이에요?

저희들이 1개 하고 있고요. 평화의 집에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본인들보고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능력이 향상되죠. 사업추진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8쪽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 사망위로금 및 생일 축하금 집행잔액이 510만원이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위로금하고 생일축하금이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망 위로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5만원 나가는 것이고요. 생일축하금은 5만원 나가는 건데요.

예산추계가 안 되나요?

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5만원, 5만원이면 숫자상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전체적인 510만원이라 하면 작지만 숫자로 보면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참석수당이 558만원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잔액이 남았다는게 안타깝네요.

유념하겠습니다.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도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시책사업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3연대 3대대, 상근예비역들 일자리 사업입니다.

큰 마음 먹고 했으니까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분들 전역이 월별로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딱 이렇게,

상황이 있고만요?

예.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결산에서 조성액은 1억 700만원 되는데 사용액이 5,9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정도 써야 된다, 연도 말 조성액의 몇 %정도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말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교육체육과에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610만원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통과나 재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5% 수납률인데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건 이상 1.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아파트.

공공기관은 단속을 하는데 공동주택도 단속합니까?

공무원들 인원이 4명인데요. 남원시를 커버하기가, 여기서 기존 일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은 그래도 CCTV도 있고 눈치때문에 여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드문데 공동주택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이 분들이 아무 단속이 없다 보니까 죄의식 없이 가져다 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해서 혹시 전년도에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말고 주차방해 사례나 아니면 표지대여나 부당사용 건수는 있나요?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1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광주분이었었는데요.

납부했고요?

예. 납부했었습니다.

표지대여나 부당사용은 없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분인데요. 장모님이 주차가능 장애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깜빡 잊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큰 금액으로 한번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10만원 과태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주차구역 앞이나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일반차량이 그 앞에 막고 있으면 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적발이 되면 반발이 더 심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특히 표지대여나 이런 것은 최고 300만원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교통위반하면 사진 찍어서 바로 신고하면 그거를 아이들 자원봉사 실적으로 준다면서요?

사실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인,

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주차할 때 잠깐 주차도 그것에 신경쓰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홍보가 된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방해 50만원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착각하고 주차방해는 아니고 부당사용, 반납하는 그런 것을 다시 정정해서 새로 잡겠습니다.

주차방해 건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일동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724억 1,21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7억 7,649만원, 지출액은 967억 7591만 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3,477만 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823만 9천원, 집행잔액은 4억 7,7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823만 9천원, 집행잔액은 4억 7,786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6,189만 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80만원, 지출잔액이 1억 1,41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 향상사업 집행잔액 1,465만원은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집행잔액 3,899만원은 어린이집 취사도우미와 보육교사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472만 8천원, 집행잔액 1,490만 9천원은 어린이집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399만 8천원, 집행잔액 1,133만 3천원은 보조교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104만 8천원, 집행잔액 411만 4천원은 누리과정 원아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975만 3천원, 집행잔액 413만 5천원은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보조금 반납금 636만원, 집행잔액 1,484만원은 당초예산보다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어린이 집이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2,082만 4천원, 집행잔액 741만 2천원은 폐원예정, 렌탈유지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24만 3천원, 집행잔액 2,071만 7천원은 지원아동이 졸업, 군입대, 휴학 등으로 감소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억 828만 3천원, 집행잔액 1억 2,617만 4천원은 예상사업량 대비 실사업량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387만 1천원, 집행잔액 4,161만 3천원은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에 따라 중복지원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38만 4천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과 잦은 이동로 인한 잔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4,445만 7천원, 집행잔액 1,256만 2천원은 내시량 대비 실제대상자에 따른 잔액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011만 9천원, 집액잔액 4,694만 4천원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잔액입니다. 장사시설사업 집행잔액 3,777만 3천원은 계약차액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장사시설사업 보조금 반납금 2,430만원, 집행잔액 810만원은 화장로 개보수사업로 인한 입찰차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은 행안부 내시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져 인건비 2개월 분 1,239만원 이월하였으며, 2019년 2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년 전문조리사 양성사업은 사업신청 공고를 3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사업인원 14명 중 7명이 모집되어 1억 5,482만 4천원 이월하였고, 현재는 조리사 양성반 11명, 어린이집 취업 5명, 중도포기 2명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로 변경하여 설계용역비 등으로 4억원 이월하였고, 고죽동에 건립예정인 농협 하나로마트 3층 인테리어 후에 임차 사용할 예정입니다. 12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은 3천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에서 8월 중 어린이집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사업 동절기 신축공사 준공지연으로 2억 1,286만 5천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중 공기청정기 사업 11억 2,47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체, 채권, 채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8페이지 주요비용 추진 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 60억원 중 2018년도에 9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5,5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1,353만 5천원 증가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9,507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552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13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2개 사항에 대하여 54억 1,069만 9천원 중 54억 6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2개 지표로 967억 7,561만 3천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2억 683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8억 3,346만 9천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486만 4천원으로 1억 7,139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은 2018 다문화 어울림축제가 남원에서 개최되어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녀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용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및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신규 입양아동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시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급식비,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교부된 사업량 대비 실제사업량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10억원 이상 사고이월되어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을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예금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지적받았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1천만원은 양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4월 전액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연초 사업비로 집행할 금액은 단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분석 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 각 사업담당자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분석, 성과목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성인지 예산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방문비가 190만원 부족해서 1팀이 못갔다는 이야기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집행잔액이 12개 가정을 보내고 짜투리가 조금 남았어요.

12개 가정 중에 신청자?

예.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가겠냐고 했더니 가고자 하는 여성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가려고 하는 신청자는 굉장히 많죠?

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어린이들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 벌어지고 노인들 예산은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다른 실과소보다 많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세수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 현황에서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2,318만원.

몇 페이지죠?

130페이지요. 성인지 결산 현황에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입니다. 하트맘맺기 사업이라든가 아이들 배움 지원사업 또 다문화 어울림축제 갖가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더 있네요?

예.

양성평등 기금이 조성액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용액은 9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은 이자만 가지고 저희 기금,

가지고,

예. 이자 중에서도 또 거기서 10%는 재정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에서?

예.

이자가 거의 한 1천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10% 정립을 했으니까?

예.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 세부사업이 4가지가 불용이 됐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입양아동 가족지원이라든지 입양축하금은 입양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 부분인데 위에 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하신다 그랬으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 18년도 이전에도 입양이 1년에 보면 어떻게 좀 되나요?

1년에 1~2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입양아동이 29명입니다.

입양된 사람이?

예.

언제까지요?

계속, 아이들이 18세까지는 해당되니까요.

29명? 연도는 상관이 없이 입양돼 있는 경우가,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 29명이라면서 이야기죠?

예.

국외 입양현황 아세요?

국외입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 주십시오.

입양기관이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요.

, 홀터아동복지에 알아봐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입양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성원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3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52억 4,800만원이며, 결손액 및 미수납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249억 7,531만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7,556만원이며, 이월액은 88억 5,3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천만원이며,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낙찰차액 및 운반 처리횟수 감소로 인한 사업비 절감액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금액 집행잔액 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낙찰차액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처리장 비상대비 음식물 위탁 처리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원과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시설비 4,3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861만원 등 5,200만원이며, 매립장 운영 재료비 등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비 및 보험료 등 잔액 2,610만원과 국립공원 관리 중 국립공원 조정구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낙찰차액 2,670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에 56억 8,353만원이며,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 태태동마을 지원사업비 20억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고이월 사업으로 6개 사업 32억 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명시사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41쪽 예산이체입니다. 국립공원관리가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4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으로 4개 사업으로 주촌천 생태하천 보건사업이 하천 기본계획 지연으로 사업이 저조하며 기타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95억 4,800만원이며, 현재액 375억 7,800만원이며, 광역재활용 대산 매립장 등이 주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처분 2억 4천만원으로 그동안 청소 관련 차량 매각금액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8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2개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행복홀씨 입양사업으로 집행률은 92%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으로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9개로 초과달성 1개, 달성 7개, 미달성 1개입니다. 미달성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한 내용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고 건축폐기물 등이 많이 증가되어 달성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억 5,200만원, 사용액 2억 5,2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8쪽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미수납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미징수 금액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8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만원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해서는 법을 악용하였다는 사례가 있어 지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잘 검토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및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지원에 따른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익산지방국토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 증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매립량하고 연도하고 ?

22만루베정도가 되서 203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30년이면 10여년 남았는데 이후 대체부지가 따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각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현지조사나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절차라든지 국고보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법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하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목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목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은 순수시비사업으로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 별개의 사업입니다.

시비의 차이군요?

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시비로라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때문에,

아니, 슬레이트 방치 처리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8천만원만 세웠고 8월에 추경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세워서 3억 2천만원이었는데 사업을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정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용역하고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하고 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남았잖아요?

예.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태동마을이 어딘가요?

송동 태동마을, 요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환경사업소 건너편에 송동에 있는 태동마을,

환경사업소 문제때문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음식물 처리사업비,

그 처리사업할 때?

예.

착각을 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처리장 내에 3일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음식물처리 관리비같이 예비비를 설정해 놓아서 그 기계가 가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어디로,

작년까지 비이티 대강에 했습니다. 입찰해서 선정이 되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5월 30일자로 운영관리인에 대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환경과에 해야 할 것이 아니네요? 업무상?

예. 저희가 주변마을 지원사업까지는 마무리하고 운영관리는 전부 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 복잡하네요. 유기질비료사업 친환경쪽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

유기질비료에 혼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비료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비료의 가치가 오히려 독이 더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4억 3,553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97억 2,708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53억 8,239만 2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억 5,741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10억원, 자동차 검사료 지연과태료 3억원 등 총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 예산현액은 60억 6,94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58억 724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6,953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9,26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9,26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만 7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22만 6천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집행잔액 181만 3천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2,652만 9천원, 의회청사 신축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6,260만 4천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월액은 1억 6,953만 8천원으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협의 지연과 행정절차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사고이월되었으나 지난 3월에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정과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제2청사 증축사업비 72억 9,400만원으로 전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사업비 46억원으로 지난 3월에 설계 완료되어 공사발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급, 잡종금 등 기타 전년도말 현액이 24억 1,947만 8천원이며 2018년도에 6,772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24억 8,719만 8천원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원상복구 예치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계약 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관금은 채권압류와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의 일시보관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잡종금 등 기타는 선금과 위문금, 자부담금 현금 예치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조 2,788억 9,568만원이며 2018년말 현재액은 1조 7,081억 4,88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6억 4,719만원으로 냉난방기·자동차 취득이 11억 1,031만원이고 내구연한 경과된 재산 등의 처분액이 9억 8,296만원으로 2018년도말 보유액은 97억 7,454만원입니다. 재정과 성인지 결산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목표는 2개 사업으로 지표수는 11개사업입니다. 11개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58억 724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75억 5,732만원으로 17억 5,0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원인은 제2청사 증축 완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세입예산 미편성 건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과목 중에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편성시에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담당별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 등 세입수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편차 발생시 세입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건입니다.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로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으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목 변경 취득세의 특성상 개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민원과에 산정 요청 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과에서 매월 지목변경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한내 부과 고지하도록 하여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교동 청사는 준공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설계때문에 ,

준공기한이 2020년 3월인데 지금 일기나 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이나 주민들은 좀더 크게 확대해서 지어주라고 많았었는데,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 잘 설득해서 일단 2층으로 완공하고 추후에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는 그 후에 다시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보면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는 사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나 징수가 어려운 장기 고질적인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미리 예산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다보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초과징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 부족해도 문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적정선에서 추계를 잘 해야죠?

예.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