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선진 상하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수도사업소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에 12개 계,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과에 7개 계, 40명, 하수과에 5개 계 22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계장급 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재산 및 시설현황 그리고 위원회 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적, 친생태적 처리시설을 통한 우수한 수질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시설을 통하여 노후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내진 보강,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조성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새만금지역의 투자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도서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물부족 해소 및 편익제공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관리 강화 및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설치를 포기한 읍면지역 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게 공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현장중심의 물복지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선진하수도 시스템을 구축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노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오수 완전 분류화 실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지속적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마시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권장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상, 하수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저 36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지금 우리 갈수록, 저는 하수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해마다 더 많아지는 게 하수과더라고요. 특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 모든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가니까 아마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지금 보고서에는 1개가 빠졌는데요, 128개소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죠? 그런데 총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군산시가 몇 군데예요? 총 화장실이.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총 화장실이 128개소,
정길수위원
아니, 아니 하수과만 이러고 하수과 말고 다른 데서 또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가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거의 저희들이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파만, 은파 관리만,
정길수위원
몇 군데가 좀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실을 조금만 공원이나 이런 데가 들어서면 자꾸 맹글어 달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참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1억 3,600만 원이 들어가요, 이제 지금 관리하는 데에. 그러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참 나도 지금 한 두 군데 민원을 예산까지 하고 있는데 맹글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허실 계획은 좀 갖고 계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이제 10개 권역으로 또 늘리는,
정길수위원
처음에 10년 전보다 지금 엄청 늘어났어요, 예산이나 모든 면이. 화장실도 그때가 80몇 군데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은 150군데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뭐 그것까지는 10년 후까지는 걱정할 것은 아닌 거고 지금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디 그 지역을 가면은 중요한 것은 화장실에서 그 지역을 알게 돼요. 가령 익산시면 익산시의 지역 내에 있는 화장실이 어떻게 청결하냐, 안 하냐, 지저분하냐 이러면은 화장실부터 들어가서 보면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면은 그 지역의 이미지가 베려버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화장실이 깨끗해야 우리 군산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를 심고 관광객들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나가서 우리 직원들도 돌고 있고요. 그 권역별로 9개 권역으로 나눠있는데 그분들도 하루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청소하는데 요즘은 서너, 5회 정도 이렇게 늘려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길수위원
우리가 그 공원에 제가 한번 가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거기도 하수과에서 하는가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청소년수련원,
정길수위원
앞에, 앞에.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거기가 보면은 거기 이제 시설자체도 노후가 돼 있고 한데 상당히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민이 그 공원을 댕기고 느끼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요, 외부인이 와서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은 군산의 이미지에 상징적인 먹칠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신경 쓰신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정말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군산의 얼굴은 화장실입니다, 군산의 얼굴은. 제가 볼 때. 어디가 깨끗하고 뭣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산의 얼굴은 화장실인데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그 화장실을 가가지고 화장실 이미지가 드러워 버리면 군산 이미지가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카메라 뭐 이런 모든 부분들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산 시민성의 문제겠죠. 그러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렇게 쓰고 관리하고, 아무리 관리하는 따라댕기믄, 일본을 가면은요, 갔다 오면은 그렇게 시민성이 그래도 됐다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가면 그 화장 거시기가, 거기는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갔다 나오면 들어와서 따라댕기면서 하더라고 그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러한 인력까지는 동원을 못 해요. 거기는 거기 실업자를 구제할라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한 10m 거리죠. 꽁초를 버리고 막 지저분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번 주슬라고 했더니 아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줍는다 이거예요. 왜? 이분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아무 것도 깨끗하게 버리면 못 먹고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거기 문화하고는 아직 못 따라가고요, 이 부분을 정말 좀 쓰는 부분을 계속 예산만 늘릴 수는 없거든요. 거기는 정말 상당히 구간 구간별로 사람이 쭉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구간별로 서 있어요. 구간별로 서있어 가지고 그 노후 아니 그게 일자리창출의 거기 역할을 좀 하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는 못 따라가니까, 정말로 과장님이 이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산의 얼굴은 화장실이다 아무 것도 아니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셔야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대행업체에다만 맡기지는 않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다 맽기고 관리감독을 잘못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할게요. 어느 분이 어느 앞에 화단을 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가꿨어요. 근데 예초작업을 한다고 와서 그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 정성스럽게 하나를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조금만 간섭을 했더라면은 그분하고 그 마찰이 없고 주인이 까무라칠 정도였어요. 그거 정성스럽게 국화꽃을 키웠는데 예초작업 한다고 풀이 있은게 풀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풀을 손으로 뽑아줘야는데 그냥 예초작업으로 다 쓸어버린거야, 그걸. 그래서 내가 저는 내일 중요성을 거기서 인식을 해 가지고 공원동산에 전 직원을 제가 동원해서 풀을 하나씩 뽑으러 댕기는 그 시범을 제가 보여볼라고 그래요. 근게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연관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왜 드렸나면은 이런 것을 맽기시지만 말고 그냥 우리가, ‘아이, 우리는 하수관거 그 몇 군데를 이렇게 해 갖고 용역을 줘서 맡겼다’ 관리감독이 시원치 않으면요, 이런 폐단은 얼매든지 나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신영자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도,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얘기중이니까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추가발언?
정길수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 해 주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김중신 위원.
김중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정길수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부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장실 문제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연태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려요. 수원에 가면요, 화장실 1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로 이거는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해요. 그런게 그 수원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근데 인자 우리 군산도 1억짜리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관리를 좀 철두철미 해야 하고 가능하면은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신설화장실은 좋게 지어줘야 해요. 그걸 꼭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한 가지 지적하면은 수시탑 아래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올라가는데 문턱이 너무나 높아요. 잘못하다 다칠 수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의 지금 공공화장실을 들어가면 점수를 주면, 군산시 공공화장실 들어가면 점수주면 한 4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한 30점이나 40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허셔서 좀 개조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 지은 지 오래됐죠, 지금? 전반적으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시설은 저희들이 않고 있어요. 시설부서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김중신위원
근게 하여튼 그 주무부서허고 얘기해서 제가 저도 지적허겠지마는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그 수시탑 밑에 화장실은 민원을 가끔 받거든요. 거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술회의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단에 들어가게 된 경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끊임없이 제기해 오던 민원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단에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에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추운 겨울에 고생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은 좀 답답합니다. 이유는 군산시에서 2011년도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준공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허가를 해 준 군산시에서 과연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을 잘 마무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이제 준공처리는 준공성과평가위원회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예, 옳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준공자체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금 오늘 신용현씨? 대우?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신용헌씨요.
미숙
송미숙위원
신용헌. 그분께서 지난번에 우리 기술회의 때 ‘검측보고서 뒤에 사진첨부를 다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거 자료 다 제출한다고 했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결론은 자료제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묻습니다. 검측보고서가 그 한 장의 사진은 그 한 장으로만 끝내야 되는 거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2중, 3중으로 쓰여졌다라면은 그걸 준공하는 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니까 지금 준공은 그 검측보고서를 쳐다보고 한 게 아니고요, 준공성과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장소를 이렇게 일정 샘플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곳에 가서 서너 군데,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샘플만 가지고 준공을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근데 준공은 그렇게 허도록 이렇게 협약서 상,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길이가 너무 길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현재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검측보고서와 사진과 일치하지 않고 2중, 3중으로 한 사진을 가지고 썼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과장님도 이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만관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만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류지역이 지금 우리 차집관로하고 거의 레벨 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장을 하나, 미래와 여성 앞에 처리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펌프장을 하나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 말씀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 말씀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과 환자가 싸우는 격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 말씀 도면과 시공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숙
송미숙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재시공할 의도는 없으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아니 인자 그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민원이 7년간, 8년간 이렇게 끌어왔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이 있냐, 없냐 관경이 맞냐, 안 맞냐를 지금 보기,
미숙
송미숙위원
그건 민원인의 문제고요. 그건 민원인이 제기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군산시의 의원입니다. 저는 그 민원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이번 계기에 저는 군산시 114㎞의 하수관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군산시는 병원 측을 들었습니까, 환자 측을 들었습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니까 시행사측에서 얘기하면 그 민원인이나 그쪽 단체에서 ‘왜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사행자 측의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민원인 측에 서서 얘기하면 또 왜 그 시행자 측에서는 또 이렇게 하냐고 중립적인 역할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나 그 단체에 자꾸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마냥 시행사하고 이렇게 유착이 된냥 이렇게 보여서 저희들이,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과장님은 봉급을 누구한테 받으시는데, 군산시민한테 받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렇게 보여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가능하면,
미숙
송미숙위원
군산시민이 주는 과장님께서 저희 시민, 저희 환자 쪽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114㎞를 본 결과 그동안에 운영비 준 거 다 헛돈 줬어요. 저희가 이번에 3억 가지고 그 운영 잘못된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잘못된 거 우리가 청소해 줬잖아요. 3억 가지고 청소해 줬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저는 이 114㎞에 지금까지 됐던 부분이 절대적으로 잘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굴착했죠? 굴착했을 때 도면과 맞지 않았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 도면과 맞지 않은 것도 4번이나 도면을 바꾼 우리 군산시에서는 무엇을 도대체 봤다라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니까 이걸 지금 114㎞ 중에, 변명은 아닙니다. 114㎞ 중에서 그 부분이 17m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 시행사에서 인정했던 사항이에요. 시행,
미숙
송미숙위원
인정했다라는 건 굴착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말하지 않았잖아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계장님이 얘기했어요? 그거 굴착할 때 과장님 화 많이 내고 가셨다면서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 화낸 적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하여튼 도면과 맞지 않은 곳을 저희 조사단이 굴착을 원해서 굴착을 했는데 잘못된다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민원인이 제기했던 뭐 관이 있고 없고 크기가 다르고 크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흐름, 그니까 오수흐름이 원활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공사를 군산시에서는 준공을 해 주고 준공해 준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나중에 이 조사단 끝나고 나서 뭘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마지막까지 다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지금 시공 안 한 부분은 없고요, 인자 추진으로 가다가 17m를 개착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시공헌 부분은 있는데 시공을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4번이나 도면을 바꿨음에도, 왜 그걸 그면 옳게 표기를 못 했습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니까요,
미숙
송미숙위원
거기만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이 도면, 마지막 그 준공도면이 정확히 들어왔으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제 마지막 도면이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8년 동안 이게 서로 이렇게 왈가왈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단이 구성된 것은 그거에 관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경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얘기하는 편치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지관리,
미숙
송미숙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다 그것은,
미숙
송미숙위원
도면과 맞지 않는 시공도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인자 그것이 당초에 도면에 정확히 기재가 됐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8년 동안 올 리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수사와 경찰수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번 계기로 이 시공사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군산시에서 고발할 의지는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만약에 잘못됐다면 고발해야죠.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결과를 지켜보고 그럼 차후에 다른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인제는 뭐예요, 그거?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시공한 도면입니다. 도면하고 구간입니다. 도면과 건축대장입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간단하게 하나만, 그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진과 검측서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계속 거의 한 8년 동안 있어왔고 실질적으로 조사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준공된 도면에 라인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전에 라인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하나를 인정을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게 시설은 돼 있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이걸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오늘 2시에 회의가 또 있다고 하니까 회의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또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영동, 32페이지요. 영동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예상보다 좀 늦어졌죠?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영동상가가요,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이렇게 도로를 절단해서 안에가 시설물이 뭣뭣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질이 상태가 어떤가만, 지하수위가 어떤가만 이렇게 시굴착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고 용역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그 관로에 막 통신관로, 전기, 가스, 하수관로 상수도관로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좀 추진으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바로 시공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니까 이제 설계할 때 좀 미스한 부분이 있구만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저기 영동상가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이게 왜 안 되냐, 뭐 하냐, 그러면 하수과 바쁘신지 알지만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왜 이게 빨리 못 하는가 좀 얘기도 한번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4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이제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신청하는 사업물량 대비 민원대비 예산 반영비율이나 그러니까 인제 사업 추진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그니까 읍면동에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 11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전체는 다 할 수 없고요, 3천만 원 돈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데요. 그 프로테이지로 정확이 몇 %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한세위원
상당히 좀 부족하죠? 많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한세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그 토양으로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집 바로 옆이 많잖아요, 그 하수관로사업 소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고 인제 거기에 따른 벌레라든가 뭐 인제 토양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특히나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어떤 법리적이나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받아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적은데 사실은 이 문제는 주민들의 편리성과 아주 밀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소규모 그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처리를 좀 하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추경에 좀 더 세워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저 35쪽은 인제 부탁말씀만 할게요. 하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아무리 관리혀도 하수구가 빵구나갖고 밑으로 새번지면은 토양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차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노후관거에 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7쪽, 37쪽허고 39쪽,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릴까요?
김중신위원
예, 말씀하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군산시 총 관로가 지금 1,255㎞입니다.
김중신위원
1,255㎞.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1,255㎞인데 20년 이상 지금 ㎞수가 한 607㎞정도 돼요.
김중신위원
20년 이상이 607㎞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88㎞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허는 거거든요. 근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원체 길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아니 이거 금방 하라는 거 아니라,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연차적으로,
김중신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획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37쪽허고 39쪽허고 한꺼번에 좀 얘기할게요,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공공폐수처리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 데 하수, 폐수, 쓰레기, 상수도 근데 이 과가 굉장히 좀 부서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시민의 건강과 군산시의 그 이미지에 좋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그 유출헐 때 나가는 그 용도가 아니 어떻게 나가요? 그거 점검허죠? 물,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거기에 지금 TMS라는 장비가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저쪽 환경청에서 전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게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고장나번지면은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죠. 근게 그거를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허셔야는데 그거 어느 정도 이게 우리시에서 확인해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거의 매일 확인하다시피 합니다. 모니터링이 다 되니까요.
김중신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농도가 어느 정도 해 갖고 배출시켜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거는,
김중신위원
아직 몰라?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SS라든지 아니면 뭐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김중신위원
유해하지 않도록,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기준 내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공공하수처리장은, 지금 이 하수처리장이 건설헌 지가 몇 년 된 줄 아시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20년, 20년 정도 됩니다.
김중신위원
20년 됐죠? 노후화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분명히. 뭐 또 얘기허면 3대 때 우리가 한 거거든요, 사실. 20년 전에 했는데 노후화 돼갖고 노후화 되다보면은 처음에는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이게 바다로 물은 내보낼 수 있는데 노후화되면 시설보강을 꼭 해야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점검허십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부터는 인자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제 돈 많이 들어갈 때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을 투자를 많이 지금 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김중신위원
새로 이렇게 뭐 어떻게 헐 이거는 없어요, 지금 앞으로?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새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그놈을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를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써야 합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제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할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폐수, 하수 그다음 대기문제 소각로문제 이런 거 할 때도 처음에는 완벽해요. 처음에는 뭐 검사허면은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오래 되다보면, 오래 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수는 하수, 폐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꼭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소 지금 건설했고만요. 어디다 해요? 태양광발전소 지금 현재 있긴 있잖아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옥상이나요, 주차장에 지금,
김중신위원
주차장에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 딴 거예요. 그래서,
김중신위원
공모로 따갖고, 지금 아까본게 뭐, 150㎾가 아니 290㎾하고 230㎾,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250㎾.
김중신위원
그 건물 위에다 올리는고만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 수상 그기다는 확대 안 시키죠?
신영자위원장
그건 아니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수상은 별도로 민자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김중신위원
그리고 그 하수처리장허고 폐수처리장 지금 그 용역회사 어디야, 2개죠? 그 하이엔텍하고 대신환경 이거는 계약기간이 언제 바꿔져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요, 내년이면,
김중신위원
내년이면 재계약을 하든지 인자,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재계약 해야 됩니다.
김중신위원
인자 뭘 해야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중신위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정화조 있는 데가 있잖아요, BTL 구역 말고 인제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지금 푸게 돼 있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저희들이 계도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 1년 동안 퍼세식 같은 거 퍼내든가 아니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걸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거를 검사는 근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그게 과태료가 안 하면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똥은 밑에 쌓이지만 인자 물로 계속,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거 인자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퍼가면요, 거기에 등록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김우민위원
전산에,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프로그램,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걸러지고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안 푸고 계속 있으면 결국은 이게 막히는 주범이 되고 또 하나가 계속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BTL사업을 하면서, 지금 정화조업체는 군산에 한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10개 업체입니다.
김우민위원
10개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신규로 계속 나가는 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타 지역들 보면은 뭐 이제 단가문제나 아니면 BTL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가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건 없이 조용한 거 보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단가가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단가가? 중간이다 뭐 상위다 이렇게 할 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한 중간정도,
김우민위원
톤당 처리비용.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중간정도 됩니다.
김우민위원
중간정도 되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김우민위원
낮아요? 중간보다 좀 낮고? 그 부분도 잘하고 계시네요. 뭐 하여튼간 말씀드리는데 저희 군산시 참 하는 게 뭐 쓰레기나 이런 거 부분에서 정말 잘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없고. 특히 그런 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TL이 점점 계속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할 수 있고 뭐라고 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장실, 그 화장실 부분은 왜 화장실을 다 특화를 시켰냐면 지금 일례를 들어보면 그 은파요, 은파의 화장실에 겨울이 되면은 얼어가지고 문을 닫아놔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응달에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 같은 경우도 열리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관이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에도 화장실 부분을 할 때는 꼭 상담을 해야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전체화장실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 BTL 114㎞ 있잖아요. 그거 좀 답답한 점이 있는데 이것 좀 이번 오후에 할 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잘못된 점이 뭐가 있는가 설계가 잘못된 구간이 몇 ㎞가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한 구간은 몇 ㎞가 잘못됐고 공사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다 잘못됐다, 저게 다 잘못됐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신이 있는 거 같아요. 이번 발표를 할 때는 잘못된 것이 어떻게 있고, 114㎞ 중에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전체적인 품질상으로는 지금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전체는, 그랬어도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구간이 어떻게 어디서 어디 구간이 잘못됐고 이런 잘못된 곳을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번 돈을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후에 회의할 때 군산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어야 되고 업체가 잘못했으면 어디가 업체가 잘못했으며 거기를 책임을 물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자회견을 하든 언론에다 하든 명확하게 발표를 해 주셔서 군산시민들이 아 이것은 어디 부분이 잘못됐고 어디가 잘됐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2천억이 다 세금을 혈세를 낭비했다라는 식으로만 매도돼서도 안 되잖아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건 인자 민간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총사업비가 708억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이 가면 나머지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번 오후에 회의할 때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변명허지 말고 인정하고 가면서 군산시민들한테 앞으로 이러지 않아야겠다, 이런 앞으로 조치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또 말하면 또 변명이잖아요. 시민한테도 또 그런 식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좀 알려드릴라고,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오늘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업무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업무관련 얘기는 아니고 저기 하수구나 배수로 준설관련해서는 지금 작업하고 계시나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 다 되셨나요?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예산문제 때문에 다 마무리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예산 세워놓은 대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찌됐든 이제 곧 있으면은 장마철이 다가 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다 감당은 못 하죠. 하지만 시민들의 항상 불만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준설을 안 해서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는, 사실은 그 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수시설로써.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항상 매년 제기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역은 반드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준설을 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도록.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실제적으로 가면 손으로 파고 있어요. 저도 비 많이 와서 저도 불르면 가서 욕 먹을까봐 사실은 막 걷어 부치고 손으로 파고 있는데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니까, 어느 어느 지역인지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작년도에 침수됐던 지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마 없을 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그 작업을 하실 때 주민들은 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근 통장이나 관련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준설작업과정을 같이 공유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그 감시체계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거기 TMS 수질원격감시체계라고 이게 산소요구량, 부유물물질, 질소, 인, 수소이온 농노까지 다 체크가 환경청에서 24시간 체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이삼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방청을 해 주시는 군산시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86조에 의거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1쪽부터 27쪽까지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요. 지금 전국이 붉은 수돗물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민원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산지역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우민위원
저도 들은 바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 한 68% 돼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68%정도면은?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전국은 정확히는 중간정도 되고요,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중에 4위, 5위권 누수율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누수는 5위권이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럼 결코 좋은 건 아니네요,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노력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공사 있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 지금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관이 지금 사실은 녹슬어서 이렇게 그런 확률이 높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면 이번에 교체하는 관은 기존하고 똑같은 관인가요, 아니면은, 저희들도 교체해 보면 안에가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체하는 관도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품이나, 요즘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어떤 제품으로 혹시 하는지.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관 매설제품은 지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구경별로 내구성을 감안해서 소형은 뭐 PE제품을 적용하고 또 대구경은 내구성 그 연한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요즘은 수도할 때 이렇게 무슨 호스 같이 생긴 걸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만 거 집으로 들어올 때 그런 걸 하던데, 아닌가요? 관 재질이, 수도.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재질이요? 지금은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제품이 다양하게 좋은 제품이 많이 있고,
김우민위원
아니 계장님 설명, 왜 그러냐면은 근데 하여튼간 녹물에 대비해서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요, 국장님,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수도파열이 많아요, 포크레인이 잘못 건들어서. 옛날 거는 슬쩍만 건들어도 부서져요. 그래 가지고 또 빠지거나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럼 수리할 때 보면은 그거 이렇게 같이 연결해 갖고 이렇게 조인하는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 이게 정말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이 지금 뭐 하수관 공사나 뭐 이런 다른 공사를 할 때 보면은 전부다 공사 우리가 지금 굴착신고 하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꼭 이력제를 해서 공사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겨 그 라인에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래야 그 복구공사할 때도 철저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래서 유수율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저희 유수율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물 이게 돈이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18쪽에요, 과장님, 아, 과장님 안 계시구나. 그 지금 방축도 일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법이 정해졌나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했고요,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가시적인 공법설계는 지금 뭐 논의된 바는 없습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달에 착공했기 때문에요, 우선은 개략적인 그런 밑그림만 지금 설계를 인자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실시용역추진 후에 어쨌든 최초로 지금, 우리 최초가 아니죠. 우리 군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뭐 해저관로 지금 상수도 공급사업을 허는 시점에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의회에 별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줘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업무 좀 묻겠습니다. 그 25쪽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행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일괄위탁 협의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체 9개 도서에 대해서 전부다 지금 위탁관리 협약을 완료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지금 9개소 중에 4개소는 관리하고 있고,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고, 4개소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5개에 대해서요, 그동안 지난번 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완료됐다는 건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여기 완료됐다고 돼 있고만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동수
서동수위원
19년도 6월, 7월 수자원공사 일괄위탁 협의완료 그래서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 협의완료 된 건 아니고요, 그 실무협의는 했다는 말씀이고요, 바로 6월 5일 날도 저희가 전체를 일괄위탁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 전주 수자원공사 부장과 그 협의를 했고 바로 이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서지역의 마을상수도도 우리 물복지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체계가 너무 현저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내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속히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뭐 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위탁관리를 허든 이런 부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지금 이 사업, 이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공급에 원활한 그런 물공급이 되리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뭐 9월까지 지금 위탁관리 시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점검을 잘하셔서 이 사업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예, 김중신입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소장님 상수도 저 1년에 걷는 수익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1년 수익이 개략적으로 360억 정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중신위원
360억 되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헐 때 누수율이 몇 %라고 했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68.7%.
김중신위원
누수율이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인자 반대로 마이너스,
김중신위원
68.7이면 32. 되겠네요, 31.몇.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누수율이,
신영자위원장
유수율이 68%.
김중신위원
근게 누수율.
신영자위원장
누수율은 거기서 뺀 금액.
김중신위원
나는 인자 누수율 얘기하는 거예요. 물 빠져가는 거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재작년에 누수율이, 우리 저 계장님 데이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재작년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신영자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2%가 올라가, 재작년에는 2%가 적었죠, 예.
김중신위원
잡았어요, 2%?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인제 제가 왜 돈을 얘기하고 그 누수율을 얘기했냐면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이거든요. 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만반의 대비를, 꼭 연차적으로 이렇게 누수율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저 복지, 물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 20쪽이요. 지금 물복지 이렇게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사회적 약자한테 물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지금 허고 있는데 전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 단독주택에서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물은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갑자기 막 10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면 누수가 돼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생활형편이 있는 집들은 관계없는데 어려운 집 같은 데 갑자기 수도요금이 100만 원, 120만 원 나와번지면 이건 난리난 거란 말이여. 그러니까 그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정책이 필요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서는 그런 경우에서 좀 확인을 해 갖고 현저허게 그 밑에 아니 그 저 뭐야, 사용가에 큰 잘못이 없을 때는 시에서 그거를 내주는 그런 지금 정책이 있어요.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군산도 우리 소장님 아다시피 저한테도 민원이 지금 몇 군데도 왔거든요. 보면 실제 자기네 노인양반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돗물이 요금이 한 5, 60만 원 이렇게 나와번지면 그분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하고 정신적 피해가 크단 말이여.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 전주나 타 도시가 쓰고 있는데 군산도 앞으로 그런 정책을 도입하면 어찔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용자가 원인이 아닌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금은 우리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중신위원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전번 민원인이 왔을 때는 그것이 뭐 작년부터 했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인제 그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근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이거 정 안 되면 조례라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하게끔 지금 할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고거는 아마도 그 원인에 대해서 수용가께서 수용을 못 하시는 경우일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이 급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중신위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어떤, 그게 어떻게 해 준다는 조례예요, 그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요, 수도요금 누수 감면규정이 있는데 사용가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벽체나 수용가에 가기 전까지 누수로 인한 것은 우리시에서 조사를 해서,
김중신위원
아니 근게 이제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 물이 올 때 그 주택 안에까지 오는, 안에,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쉽게 해서 실내에서 누수해서, 누수를 잡을 수 없는데 수도요금이 엄청난 높이에 올라왔단 말이여. 근데 그거는 시에서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여,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게 그기에 대한 전주시는 시에서 면밀허게 분석하고 연구 아니, 확인해 갖고 정말 수용자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억울하게 이게 부과된 그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자 지금 현재 군산시 조례는 건물바깥에까지 오는 것은 당연하지. 그거는 시에서 책임져야지. 건물 안에 아니면 공동주택 아니면 어떤 그런 수용가에 대해서 찾을 길은 없고 수도요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할 때는 복지차원에서, 제가 지금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집, 부잣집은 그냥 넘어가다 괜찮은데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 같은,
신영자위원장
예, 저기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김중신위원
해 주셔 봐요.
신영자위원장
예, 오늘 과장님께서 몸 불편함으로 병원에 계시므로 병가를 내셨거든요. 계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려요.
김중신위원
앉으셔서 하셔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감면제도에 대해서는요,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에서 누수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누수감면제도가 저희 군산시 급수조례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에 요금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0일 이내에 수용자가 누수가 됐다는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근데 왜 연태까지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들 작년부터 지금 몇 명이, 한 2명이 나한테 찾아왔거든요. 전혀 그러지 못허고 그러지 않혔는데?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민원이 아마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저희가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오는 민원은 저희가 전부다 신청 받아가지고 누수감면제도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한 147건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해 갖고, 근데 누수가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누수가 확인이 안 되면은 저희도 별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대부분 인자 누수라는 게 뭐 변기에서 샌다든지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샌다고 하는 것은 수용가 책임으로 해야 되고 수용가가 보이지 않는 부분 인자 땅속에 매몰돼 있다든지 인자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어떤 할머니가 있다고 해요. 할머니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요금이 한 뭐 6, 7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면 시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면 왜냐면 누수율, 그분이 그 바닥캐고 뭐혀서 이렇게 누수를, 어디가 누수되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게 그런 억울헌 거 그런 억울헌 수용가에 대해서 전주시에는 혜택을 주는 조례가 있단게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인제 그런 부분에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허시면은 인제 내가 어디에서 누수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 수도과에 신청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누수여부도 판단을 해 드리고 인제 ‘이게 누수가 되니까 이제 누수 안 되게끄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까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인자 그,」
신영자위원장
예, 계장님 시간이 지났어도 그 노인 혼자 사신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 쭉 하셨는데 그니까 이게 이런 민원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동네일수록 더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계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중요한 건 계량기 이전까지 그리고 계량기 이후의 문제고 또 하나 공동주택은 단지를 단지 진입도로에 있는 계량기가 있고 단지 내에는 그 개별세대로 가는 또 개별의 계량기가 있고 근데 노후된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원칙은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좀 선도적인 행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수도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검침이 사실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돼요. 검침원분들이 노력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검침, 검침의 그 양 자체가 사실은 좀 틀립니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어쨌든지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누수나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리고 그걸 감면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수가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사용료를 우리가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침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가정이나 주택에서 쓰는 양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검침이 이루어져서 그 데이터를 받으시면 우리시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뭐 큰 행사를 치르지 않는 한 누수가 있다라는 것을 물론 지난달이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좀 쭉 검토를 하셔서 전년도, 아니 그니까 지난달보다 수도의 계측량이 너무나 많이 대폭 상승이 됐다라고 하면은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서랄지 수도과를 통해서 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먼저 개별세대에게 경고할 수 있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온 세대들은 저희가 요금 부과하기 전에 그 세대에다 전화를 드려서 ‘전년도에 1만 원이 수도요금이 적용이 됐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가정에 뭐 많이 쓰는 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쓰지 않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아, 다하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은 참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 데이터 관리가 됐으면 시스템적으로 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과대하셔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마는 그거를, 하여튼 업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전체적인 데이터관리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경고가 나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사실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니까 전체를 세대로 물자원 확보 그리고 관리보존을 위해서라도 전체적 데이터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날씨가 더 더워지니까 작년에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조촌동하고 요쪽 경암동지역에 수돗물이 여름에 한창 더울 때요, 삼복더위 때 뜨거워서 참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 등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니까 물의 온도자체가 미지근한 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뭐 물 자체가 그 정도 온도로 와서 사실은 우리 수돗물 자체는 지금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여름에는 미지근하면 이거를 정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식수로 활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수도과에서 얘기하기에는 수도관 자체가 묻어있는 곳이 그 지역이 좀 낮기 때문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지열때문에 물이 뜨거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전체는 다 못 해도 저희가 이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해서,」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도 보편적으로 여름에는 수돗물 기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 정도가,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조촌, 경암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거 그렇다면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로 현장답사와 아울러서 검토를 허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검토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수도관 자체를 지금 인제 와서 다시 깊이 매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용자 측면에서 한 여름에 이런 물을 사용하고 식수로 사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담당 아무나 나가서 해 보시고 그리고 해당지역에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은 이런 이런 사유때문에 그렇지마는 여름에도 충분히 식수로도 음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조금만.
신영자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 혹시 수돗물 드십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먹습니다. 그런데 저,
미숙
송미숙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놓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람이 정수기 놓고 먹습니다, 수돗물을.
미숙
송미숙위원
집에서는 정수기 쓰시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군산시 여기에는 왜 수돗물 먹으라고 여기다 다붙여놨어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복도에 수돗물 직접 정수기통을 통해서 받아먹고 있어요.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뭐 확실치는 않지마는,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행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좀 더,
미숙
송미숙위원
저희들도 다 여기 돈 주고 산 물이잖아요. 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도 사실 집에 정수기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산시에 현재 노후관이라고 하면은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을 노후관이라고 그러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통상 20년.
미숙
송미숙위원
20년?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30년 돼서,
미숙
송미숙위원
30년? 노후관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이.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30년.
미숙
송미숙위원
30년?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한 600관 정도 되는 것을 지하에서 파낸 관을 봤습니다. 근데 그 관에 내부가 완전히 녹슬어서 보글보글 그 꽈리처럼 그 철관이 나와 가지고 완전 녹슨 그런 관을 봤어요. 그게 과연 20년, 30년 된 관이 주관으로 되어 있고 새 관만, 새로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는 관만 새 걸로 연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20년, 30년 된 노후관의 군산사의 분포는 얼마나 돼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지금 42% 정도 그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큰일났네, 우리. 이 42%를 먼저 교체하지 않고 작은 관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어떻게 좀 만들든지 정부지원을 좀 받든지 해서 본관부터 체인지를 한 다음에 작은 관을 해야 되지 그 관을 보고는 절대 수돗물을 먹을 수도 씻을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거 다 교체해 놓고 나가세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업무보고에도 드렸다시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그 노후관을 포함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교체사업을 지금 실제로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600억 규모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노후관이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이게 65%만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 65㎞. 그니까 앞으로 나머지 국장님 나가기 전에 다 해놓고 나가시라고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정책적 거, 먼저 하실려면,
신영자위원장
아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중신위원
간단히 정책적인 거 질문하겠습니다. 용담댐 공급이 중단되면은 우리 만일 수돗물 비상시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거?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 난해한데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김중신위원
아니 군산시에 대비는 없어요? 만일 월명수원지라든지 저 어디야, 옥산저수지 옛날 쓰던 거 혹시 활용할 그런 거 없어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정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차단된다면 불가피하게 인위적으로 사서 먹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외국에에서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하수도, 상수도밖에 없거든요. 중수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습니까?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중수도사업이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의무적인 그런 설치에 그런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빗물이용 저장시설을 하도록 하는 걸고 있는데요,
김중신위원
근데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중수도시설이.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안 돼 있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장기적으로. 마지막으로요, 저 구)보건소 뒤에 그 공원 있잖아요. 아니 어디지? 가압장. 지금 폐쇄돼 있죠?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서호아파트 아래,
김중신위원
그걸 저 우리 김우민 위원이나 우리 열심히 해 갖고 공원화시키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상태가 어때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그 위원님 계시지만 하여튼 임대방식에 의해서 공원화를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공에서 그 시설 공원화에 필요한 시설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태문
동태문수도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것도 빨리 완공해 갖고 시민에게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보면 중수도가요, 가정에서 사용한 물을 변기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우리 시에서도,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물을 물 쓰듯 쓰는 시대는 지난 거 같습니다. UN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를 했는데요. 2025년 되면 물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지역 농업발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0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통계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민선7기 지역농정의 새로운 이슈들을 담아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실행하는 원년에 맞도록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 육성을 목표로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등 농업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스마트농정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밸리 조성,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원예농산물 다각화 등 군산농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업 철학과 방향에 맞도록 농업인 교육을 더 세분화하고 농기계 임대, 농식품 가공서비스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시의적절한 융복합사업 접목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인 편익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재배기술 보급, 신소득작목 육성 등 세부과제를 농업농촌 5개년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원예작물 다양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쟁력 있는 유통 인프라를 구축, 활력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 7쪽에요, 23쪽의, 아니 23쪽의 7번. 생명이 존중받는 동물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산시가 우리도 작년에도 현장 가봤지마는 그 유기물, 아니 유기동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그냥 만전을 기하고 또 동물 어떤 랜드처럼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줘서 우리가 탐방했지만 참 좋았습니다. 군산에 이런 곳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그 유기동물에 대해 또 동물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거 한 가지 사실 저한테 민원이 이렇게 좀 들어온 것이 있는데 TNR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학원원장이었는데 큰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인데 그 길고양이, 고양이를 좋아해서 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자기 개인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게 근데 그분이 빌딩 큰, 요지에 빌딩 큰 거 갖고 있어서 수입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는데 때로는 지금 현재 그 사무실 거기를 이동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글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근데 그 인제 그 이유는 내가 좀 알기는 알겠는데 글로 어디 옮기라면 옮길 데 없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해갖고 답답해 하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TNR사업이 100두에서 지금 270두로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나 가지고 170두가 너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울라고 하고요. 또 그 애슐리인가 그 제일아파트 앞에 그 3층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거기다 인자 고양이를 데리고 있고 또 거기에 한 몇 마리 하다가,
김중신위원
자기 집에도 대여섯 마리 키운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가기 집에서 무료로 또 데리고 있고 아픈 애들 데리고 있고 또 그래서 인자 기술센터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할 수 없냐고 물어봐 가지고 거기다가 동물진단소라고 우리가 하나 지었어요. 거기다 임시로 지금 거기다 지금 한 26마리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아마 계속 어디 또 다른 데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그쪽으로 지금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우리 여기 계획서 보니까 군부대에다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때는 인자 내년에 짓는 거고요, 20억을 투자해갖고,
김중신위원
아, 그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일부를 사무실을 해 줄 수 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쪽으로 인자 그 2층은 우리가 200평 규모로 저기다 지어 가지고 106연대 그 부지에다가 2층은 고양이 쪽으로 하고 아래는 유기견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아마 내년까지는 좀 있어야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내년에 또 그 건물 지으면은 인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되기 전에도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전국적으로 1천만 명이 넘는 거 아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1천만 명이 넘으면 비례적으로 군산도 굉장히 많은 가정이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중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5,500만인데 1천만 명이면 5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군산도 27만이면 한 5분의 1정도 그면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10만 명 이상이, 10만 명은 안 돼도 한 5∼6만 명 이상이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 키우는 분들이 생명을 존중해 갖고 이렇게 버리거나 또 유기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자 각별한 그런 조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생각에 어쨌든 시에서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유기동물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케어하고 하는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마을만들기사업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페이지.
정길수위원
여기 보충질의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 헌 다음에…
정길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 나는 여기에 보충질의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거,
신영자위원장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미 지정을 했으니까.
정길수위원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군산시는 몇 군데나 하고 있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마을만들기는 지금 작년에 기초단계로 옥산 우동마을하고요, 옥도 장자도마을 그리고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산의 창암마을 했고요, 또 사후관리단계는 옥산의 알콩달콩 남내마을 콩 장류 체험으로 이렇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저기 2020년도에 군산시는 마을만들기 이 사업에 지금 접수 안 돼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보면은 자세한 저기는 그런데, 보니까 전라북도에 약 46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군산시는 한 군데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인자 우리가 그 뭐야, 중간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읍면동, 읍면에 마을 361개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좀 추려가지고 거기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 볼라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하는 데 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이건 보면은 다 국비만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하잖아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 그 마을만들기 그 사업은 건설과 농촌개발계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신청을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한 다음에 그게 건설과로 연결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처음부터 신청을 건설과 쪽에서 농촌기반공사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교육은 농어촌 여기에서 담당하지는 않는구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건설과에서 전부 다 이게 해 가지고 하는구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농어촌하고 같이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같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아니 같은 과에 농어촌개발계가 있는 데도 있고요, 우리 과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축 여기 과에서 신청을 해서 건설과로 넘어가면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생생마을만들기 우리가 하는 것은,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원화 된 거예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처음부터, 농촌개발업무는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분야는 건설과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교육도, 이걸 할라면 교육을 농어촌진흥과에서, 농촌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만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농 통합할 때, 옥구군하고 통합할 때 당시에 그때부터 이렇게 갈라진 것 같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통합하기 전에는 농업진흥과 그 안에 농어촌개발계가, 기반조성계라고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이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랬습니다. 간부회의 때 ‘이 농촌개발업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아직, 그건 나중에 업무조정은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그건.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축산과가 옛날에 농정과였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럼 우리 옛날엔 농정과 일에 전념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는데 지금은 우리 일부분에 보면은 23페이지 동물복지사업이 상당히, 계도 설립이 있죠, 지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상당히 여기에 지금 업무가 전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동물도 보호받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러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이 발언을 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정과 농업축산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저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민원이 이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 거시기하는 거 이거 저 헌 건데 그쪽에서 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해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이쪽과의 마찰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억 9,400만 원 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좀 많이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뜻 아닙니까, 이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고부동하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여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채용석 계장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을 잘해야지 이거 의원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 우리는 길고양이를 키우고 개정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하냐, 뭐냐 어디 어디라면은 내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는데 그거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잘 알고 있죠? 의원을 머리 아프게 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민원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거? 좀 우리 계장님이 욕을 보셔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인자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울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등록비라든가, 등록비도 유기견이 한 2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등록비도 지원을 혀줘서 많이 등록을 혀 놓으면은 유기견들이 아마,
정길수위원
이거를 기술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부분별로 해 가지고 나도 몇 십 마리 키우고 있는데 왜 나는 지원이 이렇게 적냐,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확고부동한 법을 좀 정해서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법을 정해서 그러한 민원이 안 나오게 해 줘야지 거기 가서 조금 불평불만 있으면 의원한테 와요, 조금 인맥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원이 뭔 힘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우리 이쪽에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한테 부탁을 해 갖고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 물어보면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이쪽 사유가 다 맞아요. 근데 그쪽은 불만투성이야, 또 들어보면. 막 완전히 어디만 특혜를 줘가지고 그러길래,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저는 뭐 공정한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고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5억 9,4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좀 그러한 것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끄름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걸로 생각하고 더 머리를 쓰셔야 할 거예요. 농정과가 사실 농업축산과가 아니 농정과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곳이지 동물 지금 이거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스마트팜 밸리사업 관련해서 초산, 106연대본부 부지로 지금 그 사업비 전체가 하우스가 지금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이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24억하고, 부지 매입비가 24억 세워져 있고요, 예산에. 그 스마트온실 조성하는 데는 15억 세워져서 39억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
이한세위원
과장님, 저기 쉽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 전에 그 조정하시던 부분들 정확히 조정이 됐나요? 여기 본소에도 한 동을 세우고 인제 실증재배 말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 그것은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서로 협의해서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간디서 하는 쪽으로.
이한세위원
아직 그러면 인제 부지 매입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부지 매입해서,
이한세위원
한 동을 어디로 보낼 건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위원
사실 이 문제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본 사업의 취지나 어떤 이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그쪽으로 갈 건 다 인증장은 다 초산 쪽으로 가고 실증시험포나 이쪽은 한 동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또 별개로 분리시켜 놓으면 사업비부터 거기 부속건물에 대한 그런 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농업인들의 서로 인제 정보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들이 서로 나오지 않아야 될 문제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처음에는 그 106연대 그 부지에 좀 5동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따로 따로 지어야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대한 넓혀서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6동을 거기다 지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고 6동이 다 그쪽으로 인증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쪽에서 실증정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쨌건 이후의 절차단계에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군산시 농업농촌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설립, 1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그 사업은 인건비라든가 팀장, 사무국장 2명을 뽑고요, 또 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사무용품 같은 거 그런,
신영자위원장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 이게 지금 중간지원조직인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조직이 그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이 계속 도에서 삼락농정 그 측면에서 마을을 어떻게 하면 가꿔서 돈을 투자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 중간조직이 그것을 나서서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해서 지원을 혀 주면 그런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중간조직을 지원해서 마을에, 마을만들기 뭐 농촌관광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중간에서 우리하고 마을사이에 중간에 그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 그 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전통 뭐 그런 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마을만들기 그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인자 그걸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좀 우리도 사업을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만 이 중간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귀농귀촌 활성화 관련해서 서울에 전라북도 귀농귀촌 홍보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저희만 안 됐다고 전라북도센터장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조례도 만들고 어차피 지금 공모사업으로 1억을 따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마을도 만들고 농촌관광을 이렇게 주도할 그런 중간조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지원조직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센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조직이 있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직은 없고요, 좀 농업전문가를 좀 이렇게 모집을 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간곡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전라북도에 있다고는 하나 각 시·군별로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역할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왜 그냐면 전문가집단이 해야 되지 일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중간지원조직을 선정을 할 때 정말 한 사람을 쓰더라도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를 좀 영입을 해서라도 해서 해야지, 어떤 하나의 단체를 준다거나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 이건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기술센터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고 신망도 있고 좀 전문가적인 그런 분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이한세위원
퇴직하신 분들 중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중간지원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적, 공적인 입장보다는 다른 쪽에 역량이 더 있어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부의 전문가들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도 수소문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차근차근 좀 인제 조례도 정하고 하시겠지만 전문가 조직선정을 할 때 개인이건 단체건 간에 상당히 좀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섭외해서 그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 예산낭비되기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의 특산물 중에 울외장아찌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울외장아찌가 사실은 주박이 우리 군산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산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울외, 한동안 울외 뭐 전체한다고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혹시? 과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과가 틀린 것 같은데요.
김우민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해야 되나요? 유통과에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쪽에,
김우민위원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울외장아찌가 그 밭이, 밭을 근게 계약재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울외장아찌 병이 와가지고 전체가 수확량이 없어요, 군산의 특산품인데. 지금 우리 벼농사 대체작물 여러 가지 하는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군산에 울외장아찌가 아예 맥이 끊길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재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아찌는 많이 나가는데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서. 근데 계약재배하던 분들이 울외가 아예 다 죽어버려가지고 아예 생산이 안 되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울외 재배하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거 한번 조사를 해서요,
김우민위원
그면 타작물 재배하는데 울외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가 다른 내용들인데 계속 붙여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분뇨 퇴비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좀 있다 임대사업장 지원과에 있는데, 기술보급과에 우리 임대사업장도 우리 농어촌 기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파쇄기 공동주택계하고 좀 해 가지고 거기서는 나오는 쉽게 말해서 나무를 전부 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톳밥을 사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2개가 맞으면은 정말 톳밥 걱정없이 누구나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작은 파쇄기는 빌려가서 파쇄한다고 하면 대형 산림녹지과나 공동주택과 연구를 같이 해 가지고요, 파쇄기를 하나 설치를 해 놓으면은 아파트에서 그 나무 갖고 와서 얼마든지 파쇄하고 그 우리 톳밥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퇴비로도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인데 지금 우리 폐기물 그 소각처리 하는 데 지금 소각시설이 없어서 오히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 나무조차도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나무를 그냥 다 불법투기해 가지고 민원도 또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에 정말 파쇄기 하나, 이게 지금 3개예요.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우리 공동주택, 자원순환과도 가능할 수, 이 부분에 정말, 근데 수혜혜택은 여기서 많이 볼 수도 있고 그 톳밥을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노력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서로 한번 협의 한번 혀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 이 부분은 계속 기술센터에서 여기서 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체육과로 가든가, 체육진흥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이 말산업진흥법이요, 농림식품부 소관이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민위원
이 부분은 무조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옛날에 문화관광국 소관이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다가 그 말산업이 이쪽 농식품부로 와가지고요, 저희들은…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19쪽하고요, 19쪽 보면 짧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과 29쪽에 잡곡분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이쪽은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29쪽에 보면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라는 것은요, 집단화된 농지 50㏊ 이상 그렇게 된 농지에 한 25농가 이상이 합쳐서 육묘에서 수확까지 저희 공동이나 아니면 일부공동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할 때는 3천만 원이, 사업비가 3천만 원이고요, 보조는 90%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사업다각화라고 아니 시설·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것은 인자 단가가 한 2억 정도 돼요. 그것도 90%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자 농기계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지원하는 업체가 19쪽이나 29쪽이나 같아서 지금 제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잡곡식량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그것은 인자 그 들녘경영체 중에서 잡곡을 50% 이상 이렇게 하는 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무엇을 자기가 무엇을 농기계를 살 건인가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이 또 틀리니까요.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나만 짧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요새 우려하고 있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이 인자 들어오면은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군산은 어떤 뭐 군산까지는 올 일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우려돼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혀 줬으면 좋겄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프리카 열병은 증상이요, 45도씨 이상 이렇게 고열이 나고요, 또 눈에 충혈이 되고 활처럼 이렇게 복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굽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아마 들어오는 전염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소독약이랑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중신위원
지금 점검 다 하고 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점검 다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돼지농가가 한 21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4만 5천 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서수에 집단화된 12농가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9쪽 지역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40쪽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계시고 학교도 4개 학교, 10개 학교네요? 10개 학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 굉장히 앞으로 신경써야 할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조금 확대해서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전번에 인자 조례도 하나 만들고 저도 인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도 타 도시도 옥상에다 하는 텃밭이든지 그런 데를 아파트 위에다도 텃밭 만든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관심 가지고 좀 연구하셔서 거기도 가능한 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겄습니다. 왜냐면 이게 요새 엊그저께도 내가 언론에서 본 것처럼 고려대 교수들이 했는데 녹색 녹음 속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훨씬 사망률이 적대요, 모든 면에. 미세먼지도 절감되고 여러 면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보도를 봤는데 하여튼 옥상 위에다도 옥상에도, 저도 정말 우리집 위에도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좋아요, 정말로. 이게 굉장히 좋고 시간나면 위에만 올라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좋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나 모른 면에 새들이 오고, 새들도 많이 와요. 나비도 오고 잠자리도 오고 그래요. 옥상이 우리가 한 50평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그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시청에서 딱 여기 조촌동 건물 옥상들 보면 저기에다가 좀 이렇게 텃밭이나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미관도 좋고 도시 공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연구하셔서 가정집이나 어떤 공공건물이나 아파트에서도 텃밭 조성하는 데 좀 신경써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시가 지금 금년도에 작년 연말에 도시농업조례까지 만들고 다양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텃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텃밭은 당초 계획은 4개소만 하기로 했었는데 초중고에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10개소까지 늘려서 하고 있고요. 실버텃밭도 지금 오늘 MBC랑 보도나가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참석해서 잘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옥상텃밭도 저희가 당초 사업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할라고는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인지도나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다른 시·군의 사례에 도입해서 만들어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는데 공공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옥상텃밭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우선 농기계 임대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내구연한 경과나 고장농기계 불용처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농민들이 불용처분하는 인제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제 조례나 법률 다 찾아보니까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제 농번기 때 농사 일 끝나고 나서 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판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것이 없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농기계 가급적이면 저희가 폐기하는 농기계가 필요로 한 농업인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효율적이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노후 농기계 처리할 정도 되면 다년간에 많은 농가들이 빌려가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고물화 됐거나 고쳐서 써도 고장률이 많은 농기계들을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사갈 수 있게끔 공개매각을 요청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그 물품공공 물품구매법에 의해서 일괄매매를 하게끔 돼 있고 다만, 농가들로 하여금 관내의 업체가 그것을 받기 때문에 원하시는 농가들은 그 업체에 가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제 그 농기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농기계들은 정말 고물수준인 농기계도 있지만 어떤 농기계들은 아직 쓸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이후에 판매를 했을 때, 공개매각 했을 때 이런 것도 팔았냐고 하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사전조치로 각서를 쓰고, 이의제기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라도 공개매각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다시 그 업체로 갔다가 농민들이 살려면 가격이 굉장히 뜁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공개매각을 하는 부분을 보면 개인한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인 것은 분석해 보니까 가능한 것 같던데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개별구매는 법적으로 어렵고요, 일괄구매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농기계 업체에서 일괄구매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수 못 하는 부분은 인자 고물처리 하는 분이 가져가고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그 가격대가 있는 것은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좀 어떤 자원 재활용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농기계가 폐기처리되는 것들 같아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임대사업 목표가 8천 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93종 587대라고 했는데 종별로, 수요는 사실 수요를 다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은 맞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일정농번기에 일시로 나가는 기계 같은 경우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복잡하기는 한데 수요는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자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이게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보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수요를 맞추려면은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시는 어느 정도 수요를 목표치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니까 수요는 그니까 계속 증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목표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제 생각에 이미 저희 목표치는 거의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 시행년도부터 10%씩 증가를 했는데 2017년부터는 그 추세가 거의 고정이 다 되어서 저희가 한 8천 건 정도 고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농번기 때 가을하고 봄에 우기가 겹쳤기 때문에 그간에 논두렁 조성이랑 못 했던 부분들을 올봄하고 작년 가을, 올봄에 기후가 좋으면서 작년에 못 했던 작업들을 일시에 밀리면서 저희가 작년 대비 170%까지 지금 수요는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 일시에 필요한 그 기계부분들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량을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농기계는 저희는 구매는 지양하고 농가들이 많이 필요해서 줄 서 있는 기계들 수량을 더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앞으로 몇십 %씩 더 확대할 전망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있는 기계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일부 기종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양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확기 같은 경우가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대형화 돼 있는 새로 나온 어떤 기계를 좀 기계를 구입을 확대해 돌라는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구입도 하셨다면서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기계화가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파나 감자 같은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것에 기계화 필요한 부분들에 신기종을 먼저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수요는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전부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만족도가 과에서 느끼는 것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수요를 충족을 시켜야 실 사업이 농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요를, 사실은 이제 분야별로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은 새로운 기계를 또 구입해 돌라는 요청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니까 한정적 기한에 사실 수요가 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수요를 구입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면 어떤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농기계 제작사라든가 제작회사랄지 아니면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랄지 그중에서 농민의 수요에 맞춰서 렌탈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 군산시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지원금을 좀 부족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는 형식 그런 부분의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실제로 저희시가 농기계를 확보하고 임대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농협이나 그런 기관에서 어떤 일정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매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도 저희도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요파악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농협에서 임대농기계를 취급하는 것을 사업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3개소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과장님 53페이지 군산미식 산업화 저기 혹시 우리 수제맥주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수제맥주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하고 맥아관련해서 상품개발 하는 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 위생환경과에서 저희 지금 수제맥주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수제맥주거리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2개 과가 공조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지금 자료하고 대응 공동대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게 상품으로 이렇게 내놓을 시기는 어느 정도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내년 상반기쯤 국비 확보 가능하면,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내년 상반기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생들 몇 명이나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30명, 28명 배출을 했고 2차 교육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게 1, 2차 교육 마치신 분들은 교육 잠깐 받아가지고 창업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 대상으로 심화교육까지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그러면 인자 이 수제맥주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이 교육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방안은 따로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교육생들이 상당히 수준이 창업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있는 기기장비 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실습해서 상품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고 또 품질 좋은 맥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거 한번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사업 꼭 가져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잠깐, 우리 박광일 위원님 질의한 거 53쪽,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인자 저희 위생환경과에서 지금 국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경부까지 올라가 있는 게 수제 맥주·청주 특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 15억 특화신청 해놓은 것을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지금 국비 대응하고 지금 출장 다니고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사업비가 3억 5천으로 돼 있고 국비가 1억 7,500, 시비가 1억 7,500인데 19년 사업비가 4억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쭤본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는 인제 전문가 양성하고 컨설팅하는 거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조성을 하고 청주맥주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그 위생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축제는 어디서 하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축제 끝나고 인제 평가단계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에 어디서 하겠다라는 장소 결정까지는 심도 깊게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가 금년 추진한 결과 토대로 해서 제3의 장소로 혹시 확장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근데 이미 축제진행하기 전부터 나포사람들이 나포에서 한다고 얘기가 일정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대야 어디에서 장소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부지 정리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그 얘기까지 지금 센터 측에서 지원과측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 축제 담당부서에서는 어디로 딱 정해서 축제장소를 옮기겠다라고 아직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그전부터도 지켜보면서 한 지역에서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그 장소나 추진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은 많이 분분해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일정장소로 해서 여기 얘기했던 매년 1회성 행사장 조성으로 기본시설 미비 예산활용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장소로 해서 고정 행사장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에 하나 대야로 간다거나 나포로 간다고 한다라면 지금 지적됐던 문제가 지적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대야도 나포도 어디다라고 축제장소가 딱 지정돼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장소로 옮겼을 경우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장소를 옮겼을 경우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주차문제나 로변문제 또 그다음에 주변환경에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 지금 현재 사업장은 아직 저희가 앞으로 어디를 뭐를 해야 될지도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인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은 하구둑에 생태철새공원부지가 이미 조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야부분에도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갖고 있는 공원부지가 20년까지는 저희가 활용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나면 시에서 그 공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1안, 2안, 3안에서 어느 쪽으로 축제를 옮겼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검토 중에 있고, 하반기에 저희가 인자 의견이 많이 자료가 모아지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부분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 이건 아니니까 딴 데 옮겨야겠다, 어디로 가야겠다라고는 딱 찍어서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그 검토안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뭐 결정됐겠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경민
설경민위원
그 검토하는, 어떻게 해서 검토하는 움직임이 들려서 물어본 거고요. 사실은 이게 어찌됐던지 먼저 말씀드리면 장소에 한계성이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넓은 대지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어디로 가시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정시설 해 갖고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축제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공원화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기본시설 등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그런 부가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기본시설 비용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하건 간에 지금같이 하면 축제의 한계성이 있다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지금같이 하면.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많이 늘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축제는 시간여행축제나 다른 축제하고 다른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리 생산량이 지금 전국에서 1위, 예전하고 또 상황이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해서 농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주관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해요. 관광객들 좋죠. 하지마는 우리가 근대관련해서 관광객 유입정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축제로서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이게 정말로 농민들이 참여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는 이 축제를 통해서 군산시에 판매되는 농산품들이 더욱 원활한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라면 더욱더 좋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관광객은 늘었지만 그런 본래의 목적 자체의 취지에 부합한 축제가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적어놨네요. ‘농업인 참여도를 높여 만족도 있는 향상 및 축제 지속성 유지’ 했는데요. 이번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이번만은 미성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면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최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규모도 더 키워야 되고, 근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전혀 않았습니다. 물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타 지역 농민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읍면동의 인식의 부족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셨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꽁당보리축제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해 왔었고 먹거리 부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가장 참여하기 쉬운 것이 먹거리 부스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이 사업에 저는 이 축제의 성패가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야로 옮기든 고정시설물을 가지고 있든 또 그쪽으로 하면 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대야의 축제가 될 것이고 성산으로 가면 성산의 축제가 될 겁니다. 그니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내년축제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구도를 지금부터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솔직히 내년 축제 미성동에서 하든 대야에서 하든 축제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꼭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10주년 동안 계속해서 이 축제를 준비해 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지역구인 미성동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논의가 밖에서 먼저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도 여러 가지 하시겠지마는 미성동 축제를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십 수 년 운영해 왔던 이분들을 배제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정말로 정말 힘들게 준비해 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축나지만 미성동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정말로 하기도 싫지마는 그래도 떠나는 건 싫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반발감을 최소한 줄이고 그다음 축제를 거기서 해도 놓고 안 해도 좋고 하지만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노고를 잊지 마시고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무슨 얘기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한말씀 해 주세요. 예, 이한세 위원님.
일동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위원
저기 지금 페이지 63쪽이요. 병해충 사전방제 농산물 안전생산에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친환경농가들은 이 약제를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 상대적으로 예산은 서있는데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이 약제처리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다른 지원책을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저희가요, 방제 농약지원예산을 보면 1㏊ 기준으로 해 갖고 6만 3천 원 올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2% 증가거든요. 근데 친환경농가에 대해서는 ㏊당 6만 6천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가가 지난해도 보면 407농가 510㏊ 중에서 34농가 84㏊ 굳이 인자 %로 하자면 16%만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인자 말 그대로 이제 농약을 안 쓰고 해 보겠다는 건데요. 등록된 농약도 보면 멸충대장골드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들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군산하고 정읍만 친환경농가에 약제가 지원되고 다른 데는 아예 친환경농가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고 저희는 지원하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많이 않는 형편입니다. 주로 대야 쪽에서 조금 많이 지원을 했고요, 동부 쪽에서 지금 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아마 인제 저도 사실은 친환경 그 약제 지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환경농가에게 좀 홍보가 좀 철저히 더 해야 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한 가지만 더 한 김에 여쭙겠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입니다, 65쪽. 고추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노동력 절감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인제 사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연구를, 돌발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문제 이 문제까지 좀 해서 공동방제까지 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끄터리까지 전부 다요? 예, 저희가 경쟁력 향상 방안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지도하는 방향이 경영비 절감이든요.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만 들이고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노동력 절감 그 생력재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농산물 생산 그중에서도 신선하고 기능성이어야 하고 이런 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고추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시범은 저희가 기존에 1자형 지주가 아니라 Y자형 개량형 지주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고추재배에서 바람만 잘 통해도 이 병해충이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Y자형 지주대를 했을 때 통풍이 잘 돼 가지고 또 채광도 잘 되고 우수해서 그 수확량도 15% 증대하고 노동력도 20% 절감한다는 진흥청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급할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이미 농가에서도 Y자형 지주대 사용을 해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일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지금 하면서 점점 인제 옆집에서 잘되기 때문에, 한 발 늦은 거 아닌가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아직도 이제 보급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득화 유망작목 발굴시범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애플수박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애플수박이 수박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그리고 왜성호두 이 토종호두보다 고소한 맛이 강하고 인제 각피도 잘되고 그런 것이고요. 또 카사바나나라고 해서 하늘수박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속 빨간 사과, 속까지도 빨간 사과 이런 것을 농가에다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열대 과실인 만감류 그러니까 귤,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이런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체험과 연계해서 군산의 6차산업 모델로 발굴할려고 한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인제 과장님 이런 유망작물을 발굴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요. 인제 처음 해서 6차산업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물을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사업지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 게 되잖아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작목들을 대부분 할려면 논에는 안 되잖아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논을 밭으로 바꾸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따든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든 논을 밭으로 바꾸어서 밭작물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물론 암거배수, 명거배수 하신다고 사업비에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시범사업보다는 점점 더 좀 예산을 높여서라도 사실은 논을 밭으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이나 보급을 한다고 해도 큰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제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국비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앞으로 좀 충분히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돌발해충문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환경변화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여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이거든요. 작년에 보면 갈색날개매미충이나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돌발해충 방제하는 시범인데요. 끈끈이트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인물질을 활용해서 하는 것, 또 광온을 활용해서 포획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0.1㏊ 이상 과수재배 전 농가에 대해서, 61농가쯤 됩니다. 연간 이 공동방제 지원약제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말하자면 진딧물 방제는 그 싸리진딧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채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미끌애꽃노린재, 총채벌레를 하기 위해서 가루이, 아니 총채벌레나 가루이 방제를 위해서 장님, 담배장님노린재들 이런 것들을 방사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방제를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실제, 실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그 천적을 이용한다거나 특히 꽃매미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가 사이클이 굉장히 다양해서 한번 방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효과는 어때요? 방제해 보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한번, 올해 하기 때문에요, 실제 한 번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더 개선책을 발굴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특히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한 번도 못 본 것들이라서 농가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제도 사실은 농약제를 몰라서 그냥 살충제만 살충제 갖다 뿌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하셔서 농가에 확대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잣대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시죠.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으로 바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일동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먼저 저번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못 해 가지고 두 번 질의, 간담회 때 얘기했던 거 반복돼서 나오더라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푸드플랜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푸드플랜의 그 허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료검토)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76쪽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쉽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생산에서부터 지역소비 먹거리 정책에 종합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군산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군산지역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농산물을 그동안 학교급식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수산하고 축산 그리고 공산품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친환경만, 학교급식이 현재 친환경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런데 인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기, 그러면 추가적으로 학교급식 아까 방금 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것이 추가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기존에, 지금 기존에는 학교급식만 했었습니다. 학교급식 무상급식만 했었는데 정부에서 공공급식,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법을 시장개척법을,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산품이나 축산품, 수산품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걸 답변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분들이 그전에는 대부분 공급형태가 입찰방식이나 이런 형태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에서, 아까 수산물,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축산물을 지역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 또한 입찰로 납품을 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전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푸드플랜에서 한다는 것이 공산품이나 농축산품을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가격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가격,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가격결정을 한다, 근게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가격도 농축산품 가격도 거기서 가격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대로 해서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납품을 받는다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게 동의가 돼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학교 가격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영양교사라든지 시민단체 그다음에 인자 생산자단체 모여서 가격을 적정가격을,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협의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나 영양사나 이분들하고 지금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과연 학교, 83개의 학교 중에 몇 명의 영양사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영양사 전체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인자 영양사 대표 그다음 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협의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학교나 되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각 교육부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그게 지금 면담을 했는데 1차 면담을 했는데 몇 개 학교하고 면담을 했냐는 질문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면담은요, 전체 영양사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참석자, 그러면 참석자 명단하고요, 그 학교 참석한 학교 그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인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타 시도에서는 입찰을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타 시도에서는 다 입찰을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입찰이요? 아, 지금 전국에서 하는 것은 학교급식이고요, 푸드플랜으로 해서 공공급식까지 확대하는 데는 지금 9개가 지금 선도 지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타 시도에 보니까 입찰 또는 직거래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왜 타 시도는, 거의 타 시도도 마찬가지 우리 군산시처럼 협업을 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전부 다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하고 전 타 시도는 입찰을 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로 입찰이 되지 않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푸드플랜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입찰을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완주하고 전주만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자료에, 자료를 봤는데요. 입찰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학교도 지금 입찰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로만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찰형식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푸드플랜이 완성이 되면은 그 부분까지 인자 학교급식 공급,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 입찰을 하는데 이 법인 푸드플랜에서 거기서 입찰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지금 납품을 하는데 업체가 학교에다가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여기에서 한다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학교급식센터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재단법인에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재단법인에서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입찰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번에 자료 봤을 때는 다 입찰하는 걸로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입찰은 안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때 박경남 계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는 입찰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한 군데는 직거래로 돼 있고. 다른 시도. 예, 다른 시. 아니 근게 그때 준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내가 봤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어디가 입찰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다른 시도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그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제가 그거는 확인을,」
신영자위원장
서류를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예, 다시 한 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줬으면 쓰겠어요.
신영자위원장
예,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 시스템 상 입찰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푸드플랜을 했을 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면에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익은 인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부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경식
김경식위원
농산물 얘기를 않는 건 아니에요, 농산물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인자 농산물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아까 생산되는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까지도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선권을 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기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업체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는 학교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전에는 친환경농산물만 했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제는 일반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다음에 일반가공품까지 지역에 있는 것을 쓴다는 거죠, 인자.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가공품도 마찬가지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러면 여기 푸드플랜 재단법인을 했을 때 인원을 어느 정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용역결과 5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0명 정도의 급여를 계산한다라면 연간 얼마로 계산돼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한 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0억으로요? 20억 정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용역보고서에 그 세부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납품을 하는데 20억에 대한 이익창출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첫째는 수수료가 보통 10∼15%인데요. 그 수수료에 대한 그 이윤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 수수료는, 그 수수료는 지금 학교급식상태에서 학교급식 친환경 납품하는 수수료 금액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재단법인을 해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재단법인 혀도 그 정도 비슷하다라면 아까 말한 대로 공산품이나 이런 축산품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의 10%나 15%가 더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공산품,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됐는데 인자 5내지 많은 건 15% 그 제품에 따라서 그 비율은 조금씩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20억에, 20억을 할라면 얼마를 매출을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50억 정도, 친환경농산물만 50억 정도 했는데 올해 목표가 저희들이 가공품까지 들어가서 약 10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소득이 수수료고 2차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10억 정도로 지금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친환경에서 친환경에 지금 학교급식, 아까 얘기가 나와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하는데 50억의 매출을 올려서 거기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거기가 현재 한 30명에서 최근 인자 공공급식까지 하면서 40명까지 인자 늘어난 상태인데요. 정확한 인건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친환경급식 할 때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수수료는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운반비 계산해 가지고 하여튼 25%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80억 매출 아니라고 했던가요, 전체 다 합치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약 50,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 다 하면 한 80억,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56억 정도 작년에, 56억 정도 나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6억?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56억이 맞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25%면 얼마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25%가 아니고 한 15%정도 나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때 당시 인건비는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까 말한 대로 거기 수수료가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인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자, 지금까지 농산물이나 축산물, 농산물은 그러고 수산물이나 축산물이나 공산품은 그 학교에다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하겠어요, 아니면 이익을 내고 입찰하겠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87.745로,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하여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기관의 경우는,
경식
김경식위원
어쨌든 최저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최저가 입찰은 아니고 87.745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근게 그러면은 이 공산품이나 이런 데서 가격을 낮춰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급식에다 갖다 주면 여기는 어떻게 한대요? 그럼 학교에서 이 10%, 15% 이상을 받고 받는대요? 무조건 받으라 하면 거기는 받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런게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납품하는 것은 친환경이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친환경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급식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서울은 서울이고요, 군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군산도 아마 서울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서울하고 똑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산품까지 같이 합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자 수수료는 서울이 조금 더 비싸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군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에 할 때 지금 현재 87%로 입찰가를 생성시켰는데 여기 푸드플랜을 통과를 하면 10%에서 15%가 인상이 돼서 가면 학교에서 그 인상폭을 가지고 저기를 하냐 이거죠. 수용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과연 영양사들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는 건 뭐냐면 영양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적은 영양사와 학생수가 많은 영양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은 영양사 학교는 그냥 배송만 해 줘도 감사해요, 가지도 않아요, 잘. 그러나 그래서 그걸 찬성할지 몰라도 학생수가 많은 저기는 절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참조해 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간담회 할 때 저 한 번 주시라고. 저 한 번 불러달라고. 그 영양사나 납품업체들 간담회할 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전에 이미 인자 끝났고 다음에 또 한 차례 저희들이 또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러면 전주 것을 지금 봤어요. 전주 것을 보니까 이게 전주 약관을, 정관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한 것하고는 정 상이한 저기예요. 지금 전주 것을 쭉 허니 보니까 5급 공무원 1명, 6급 공무원 3명, 7급 공무원 8명, 8급 8명, 9급 15명 이 인원수로만 해서 연간 딱 계산해도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그 지급하는 것만 정관상. 그러면 나머지 인원도, 나머지 인원은 이제는 뭐 운전기사 이런 기타 등등이겠죠, 운전하고 배송하는 사람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규직 있고 일부 비정규직이고 시기별로 쓰는 사람,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인제 운전하고 말씀한 50명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
경식
김경식위원
예, 나머지 인원은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50명에 대한 인원이 약 20억이 50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데 되었는데 정관을 보니까 다 입찰로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입찰로 혀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납품업체들이 두 번의 고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납품업체들이 군산시내 83개 학교, 아니 79개 학교 여기에 각자 자기네들이 납품할 양만큼만 납품해도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납품이 안 돼 버리면 군산시내 79개 학교 전체가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이 업체,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이 정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과연 이 정관상으로, 정관하고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전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체계가 학교급식체계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이게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정관에 계약서나 이런 사안들을 정확하게 납품업체들, 또 도매업자들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가격조정하면 납품합니다.’ 하면 편하게 납품하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5개 업체, 6개 업체 혀 가지고 오늘은 이 가격으로 오늘은 이 업체, 저 업체 나눠준다는 건데 이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센터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만히 있어요. 위원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7월 4일 날 푸드플랜 최종보고회를 우리 인자 농민들, 시민단체 관련 그 관련 관계자들하고 7월 4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할라고 하거든요. 그 황영모 박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그때 세부적으로, 아직 책자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책자도 드리고 좀 이렇게 보셨다가 그날 자세히 설명도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면 어떠실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걸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되, 이거에 맞게끄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거에 맞게끄름. 그리고 이 정관을 정할 때도 지금 보면 제가 전주시 것만 지금 받아와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시는 어떻게 정관이 짜여졌는가 그리고 우리시는 어떤 식의 정관을 가지고 어떤 식의 규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 다음에 이걸 시행해야 돼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다 업무보고를 통하고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러니까 좀 그때 지켜보셨다가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 감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내부감사로만 하잖아요. 그쵸? 학교급식센터 내부감사 하죠?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내부감사로 돼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외부감사를 맡아야 돼요. 내부감사, 여기 보면 현재가치 따지고 미래가치 따지고 하는데 이것을 내부감사가 과연 이 많은 매출액에, 중소기업이나 똑같은 매출액에 내부감사가 과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뭐가 어떤가를 모르는데 내부감사를 합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 잠깐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관 같은 건 하나도 안 만들어졌거든요. 인자 용역 그 최종결과 나오면 꼭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정관도 지금 하나도 만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니까 그때 용역보고 최종보고 들으시고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한테 별도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큰 무리 없도록 하자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전주시 거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전주시 거 말고 군산시 걸 제가 다시 군산시로 넘어오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군산시는 아직 조례도 안 만들었고 추진위원회 거버넌스 구성도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고 있는데,
신영자위원장
소장님 그 조례랑 만들 때 김경식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함께 논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그 또 하나 뭐냐면 그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센터를 20억에서 30억으로 이렇게 나중에 법인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한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만약에 지금 아직 그렇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인게 그 학교급식의 가치평가를 어떤 식으로 가치평가를 했는가 그걸 한번 좀 주셨으면 쓰겠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는데 우리영농법인조합에 정관상에 보니까 나 이거 의문 나서 한번 질문을 하는데 20조에 본 조합의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1조의 사업준비금에 다음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50이내로 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됐나요? 지금까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영농조합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농조합하고 학교급식센터는 어떻게 보면 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영농,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지만 학교급식센터는 별개의 단체로 운영이 되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않는구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자본적보조로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시대상이 아니라고,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군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제11조에 지도감독에서 시장 및 교육감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에 대하여 급식재료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 지원 지원된 자금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신영자위원장
그것은 인자 지원금액에 관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영농조합에는 않고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이, 학교급식센터에 하지 영농조합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내용을 다 받습니다, 그것은.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제 제가 사실은 시간을 많이 안 끌을라고 5시간이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도 결론이 안 나서 이 자리에 다시 와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 좀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저 하나만.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신영자위원장
페이지.
김중신위원
페이지가 86쪽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농협이 27동이고 개인이 49동인 76동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대야 작년 재작년에 사건이 많이 터져갖고 좀 머리 아팠잖아요. 인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거를 과장님 복안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대야농협이 인자 정부보조금법에 위반돼 가지고 정부양곡 보관하는 데도 정부의 자본적 보조, 아니 자본적 아니 보조금 법 위반에 따라서 정부양곡을 갖다 수매하는 것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끄고 하면 어떨까요? 왜그냐면 지금 저희가 재판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정회하고 하죠.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시에서는 잘 관리도 잘 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그 검토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