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 누구나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시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와 통합적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6개의 추진전략으로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의 건립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장비 등을 적기에 교체 보강하여 시민 누구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역 및 노약자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토피질환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주도의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금연, 신체활동, 영양 건강증진 사업 추진,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암 조기검진 등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시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과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부터 치료지원까지 통합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요.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요, 지금 50병상을 저기를 한다고 나왔잖아요. 중증 와상이면서 저소득층 간병, 입원환자들 간병 대책이 있는가요?

중증 그 환자,

중증 와상이면서요,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 대책.

지금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병원에서 자체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뜻은 참 좋은데 보호자 없는 병동이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간호통합실에서 자신의 신변처리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요양을 하는데 사실은 전액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입원해 있는 곳에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다 본인부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이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나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분은 괜찮지만 필요는 하는데 돈을 내기가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해줄 방법이 현재는 없잖아요. 이것이 사각지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군산에서만 그래도 입원해도 상관없는데 군산 이외 지역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더 막막하죠. 이런 문제가 지금 보건복지 사각지대인데 최소한 군산시내에 있는 병원에만 입원해서도 행정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은 가능하긴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사항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이나 뭐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또 조례나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갖고 조정을 해서 수급자, 과연 저쪽 수급자 관리하는 그쪽에서 이 지원비랑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간병이나 요양문제, 요양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 그냐면 그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간병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은 특별히 병원에서 일정한 시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원봉사계에다 얘기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 인력 중에서 뭐 하루종일 내지는 밤 시간을 전부 책임지라고 하는 건 좀 어렵지만 최소한 2∼3시간 정도씩 하면서, 예를 들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좀 어렵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연중 대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필요하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대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게 군산시 보건소 차원에서만 고민돼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방역을 아주 잘하는 거 같애요. 모기가 없네, 올해 별로?

고맙습니다.

저번 날 민원이 들어와서 방역 내가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막 즉시 나가서 그 지역일대를 싹 방역을 해주고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방문과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는 보건의료를 이렇게 펼치니까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지역에서 이렇게 무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나와서 꼭 그런 기본적인 거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걸 체크하고 가니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북대학교병원 지금 부지 매입관계는 어떻게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가요?

지금 토지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51%정도가 되고요. 면적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42%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토지매입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전북대는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이렇게 바꿔 놨는데 그 출연금을 이제는 줘야 이렇게 지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군산시가 부담하는,

예, 50억 그 부담 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지주하고 지금 이제 50%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토지주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뭐 마찰이 좀 심한가요? 아니면 기타 이유들이 또 있어서 그런가요?

토지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토지매입비 생각한데에 미달이 되니까 이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가 남아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좀 아직도 50%가 남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을 거 같애요. 한 2∼30%정도까지는 가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조금 우리가 지정한대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아직 50%선에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토지매입 부서에서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토지주들 이렇게 해갖고 면담도 하고 계속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는 우리하고 지금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한 대로 뭐 원활하게 다른 기타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모쪼록 참 어려운 과정 걸쳐서 지금 우리가 이 병원을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힘들고 노고가 많으시더래도 토지문제가 우선 선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에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동군산병원처럼 사설병원들 보다는 공공의료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나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강력하게 도에다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들은 수요조사라든지 지금 이용하고 싶지마는 그 병동 수가, 병상 수가 부족해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 그리고 군산의료원하고 좀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병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좀 해야겠다, 필요하면 뭐 도의원들한테도 좀 도움 요청을 해서 도에다 좀 강력하게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전북대병원이 지금 500병상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항간에는 지금 500병상이 아니라 300병상 이하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제가 들은 것은 아직 그런 것은 못 들었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한번 내용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좀 해보세요. 어쨌든 누누이 제가 말씀은 드렸었던 건데 사정동으로 전북대병원이 오는 건 위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게 어떤 병과, 몇 개 병과가 들어올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제2의 군산의료원 규모잖아요. 군산의료원이 440병상인가, 30병상인가, 450병상 그 정도 되니까.

예.

어쨌든 군산의료원 정도 규모의 병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에 문동신 시장께서 얘기하시기로 상급병원 얘기했다가 상급병원 이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상급병원 얘기는 않잖아요. 않고 어쨌든 국립대 이 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이 의료원 정도 규모되는 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권이 얼마만큼 확보가 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고 군산의료원이나 동군산 어떻게 보면 중급, 두 군데 병원이 중급인데 거기 보다는 좀 특색 있는 그런 진료치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억을 지출을 하면서 그런 사항도 더 꼼꼼히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협약사업, 물론 계획서, 전북대에서는 계획서상에 돼있는데 그런 건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저희한테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협약서를 한번 더 꼼꼼히 챙기면서 그것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은 전북대 전에, 최근에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마는 전에 같은 경우는 전북대병원 내부에서조차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자기들 돈 갖고 짓는 게 아니라 다 부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병원을 지어서 수익이 발생돼서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환해서 뭐 경영이 잘 될 만큼의 구조가 군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구의 규모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전북대병원조차도 지금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부채를 발생해서 여기를 했을 때 병원은 병원대로 힘들지마는 우리 군산에 있는 의료병원들의 환경이 결과적으로는 동군산이나 의료원 갔던 분들이 여기가 병과가 좋으면 옮겨가겠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있던 병원들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병과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들은 환영할 일이지마는 그런 거 없이 별 차별화 되지 않은 병과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갈 사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사람 이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나마 병원들마저도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 된 병과를, 뭐 병과가 많지 않더라도 군산에 없는 병과. 자,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야생진드기로 해서 군산분이 하나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죠?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야생진드기 같은 경우는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런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원대, 전북대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분은 대처가 조금 미흡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에 있는 병과 수를 늘리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마는 사실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 병과를 우리 군산전북대병원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하여튼 그 역할들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지금 전북대하고 얼마만큼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교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요양보호 8개소 무자격 의료행위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요양보호 8개소요?

예.

요양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다른 치료나 진료 받는 그런 데에 이상이 없게끄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양병원이 굉장히 다양한 진료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양․한방 협진에다가, 또 이게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시로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랬을 때에 병원과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장기 와상의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 그 안에 요양보호사, 또 관리직 이런 여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병원시스템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하게 진료부분만 가지고 의사 면허가 있냐 없냐 이런 것만 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의사의 자격 거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사…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비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입원실 병상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격리병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 신체보호대나 그런 준수사항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체크리스트 있나요?

체크리스트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체크리스트만. 뭐 구체적으로 뭐 체크한 거나 단속실적이나 지도점검 실적 이런 거 말고 체크리스트가 뭔지. 이게 누가 만든 건가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나 특정한 어떤 단체에서 정해진 룰에,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요양병원들 지도점검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우리 시 자체,

시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건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27쪽 한번 볼게요. 더불어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 지금 해서 지금 학교 앞이라든지 금연구역에 지금 표지판들을 설치하고 있죠?

예.

작년에 표지판 설치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 어린이집 주변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표지판도 설치하고 바닥에다가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바닥에다 했는데 그 바닥에 붙인 재질이 알루미늄 은박재질이다 보니까 밟고 다니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일본을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실리콘재질로 해서 벗겨지지 않는 재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은박재질이 아닌 실리콘재질로 해서 벗겨지지 않는 재질, 물에도 그렇게 잘 미끄러나지 않고, 빗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일단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좀 딱딱한 재질로 안 벗겨지게 못댔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만 이렇게 벗겨지면은 아이들 다닐 때 다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사실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다른 것을 좀 선택을 못했던 거고요. 올해 그래서 지금 학교주변에다가 LED로 아예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건 홍보와 금연사업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금연을 학교 주위에서 요즘에는 뭐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간혹 제가 아침마다 학교 앞에 나가있어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냄새가 뭐 그 주위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보행해서 가기 때문에 계속 그 냄새가 전체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본을 가니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재질로 된 게 있더라고, 실리콘재질. 근게 실리콘재질을 말씀한 것처럼 벗겨지지도 않지만, 잘, 벗겨진다 하더라도 다칠 일이 거의 없죠, 실리콘은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일단 올해는 LED로 아예 그냥 등을 이렇게 설치해서 야간에도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건 제가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8쪽에 심뇌혈관질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에 2개 병원에 다 심뇌혈관을 시술 또는 치료할 수 있죠?

지금 동군산병원은 심뇌혈관질환을 시술 병동을 따로 만들었는데 의료원은 지금 설치…

의료원도 지금 정상운영은 아닌데요.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도 수급으로 하고 장비도 지금 해서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심혈관, 뇌혈관은 이미 있고 심혈관을 언제부터 그러면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내년 1월부터 저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의사가 다 수급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뭡니까 돌아가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야간에는 상주는 안 하고요, 그 옆에 인제 의사 숙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출로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군산에 지금 시급한 것이 사실 골든타임을 지켜야 될 심혈관 쪽, 이제 뇌혈관은 이미 의료원이 지금 있죠?

아니, 이번 관련 가지고 같이 인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은 이미 의료원에 있죠? 제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뇌혈관은,

아니, 예전에는 없었고요. 이번 그 시설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뇌혈관도요?

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뇌혈관은 이미 전에 일등급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심혈관은 없었고. 그래서 심혈관센터 70억 들여서 할라고 하다가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장례식장 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다시 해서 장비라든지 다 했고 의사 수급은 지금 진행되고, 간호사랑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뇌혈관센터도 기존에는 없었고요.

소장님, 심혈관하고 뇌혈관하고 우리 군산에서 어떤 병원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지금 동군산병원 같은 경우는 심혈관 같은 경우가 뭐죠, 제가 2등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운영은 하는데요, 이런 대학병원이나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게 시술 정도만 하는 걸로.

예, 등급이 그렇게 뭐 높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심뇌혈관 지금 교육 같은 거 지금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어떤 교육들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및 사업운영. 지금 안심센터 위치를 지금 더손정형외과 건물 매입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나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과에다가도 지금 의견을 줬는데 복합건물, 지금 여기도 보니까 복합건물로 하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위치선정이 중요하다, 지금 그 뭡니까, 어르신들은 그 뭐예요, 물론 이제 치매 관련된 센터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을 때 차가 많이 정차하는 곳 근방이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더손 같은 경우는 지금 소룡동에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 여기가 차 노선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좀 복합건물로 좀 해주시고 지금 복지과에도 얘기는 했어요. 복지과에서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더손정형외과 얘기는 안 하시고 아직 진행 중이라고만 하셨는데 위치선정을 좀 잘 하셔서 복지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좀 복합건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더 진행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시게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시고 있으시니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과장님, 15쪽 밑에 보면 재능기부사업 추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해서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가 예술단들한테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인자 소외계층이라든가 일반인들의 접근을 위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게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단원 중에서 이런 재능기부에 참여할 사람을 신청을 접수를 받아본 결과 바이올린, 첼로 해서 각각 5명하고 합창에서 2명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할려고 하다보니 악기는 본인들 악기는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상 추경에서 자체적인 악기를 구입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기부는 저기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가르킨다는 겁니까?

학생들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입니다.

배울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제공하고 재능은 기부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예, 저희가 인자 악기를 사야 저희들이 확보해서 오는 아이들한테 빌려주고 쓰고 다시 관리를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기업체 한곳 했는데 여기 기업체가 어디예요? 그 바로 위에요.

기업체 한 군데 찾아간 것이요? 대왕제지 가가지고 거기 산단 근로자의날 기념해서 그 주변 근로자들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이번에 인제 처음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단원들이 지금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인제 재능기부를 하는 단원과 하지 않는 단원에 대한 혹시 뭐 인센티브가 뭐가 있나요? 없으시죠, 현재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 뭐 우리 군산뿐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시립예술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8시간 근무가 아니라 5시간 근무, 어디는 뭐 심지어 4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우리 공무원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장기가 어쨌든 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노력하셔서 바이올린 10대, 첼로 10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이것들을 더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합창단원들도 마찬가지 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고, 그리고 악기도 더 다양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이 악기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빌려줬을 때 이제 파손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럼 파손했을 때 수리비를 그럼 그 사람한테 부과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더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실 때 좀 그런 다양한 내용들 더 논의를 하시고 악기 재능기부 하실 단원들을 좀 다양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조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킹 할 수 있는 야외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외국에 연수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조례에는 꼭 음악뿐만 아니라 전시, 판토마임, 무용 이런 것까지 가능하도록 조례가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탁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

소관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나 뭐 이런 데가 될 거 같애요, 공연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내 곳곳에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예술가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곳에 예컨대 조명 내지는 최소한의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음향기기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제가 조례를 다 훑어보니까 시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치되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좀 잘 보시고 내년에는 위탁을 줘야 할 거예요. 그럴려면 올해 이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랄지 전반적인 기획이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랄지 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음향기기, 또 시내 전역에 돌아다보면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걸 할 만한 공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지 않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가 관련부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에 지원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하는 장소나 공연계획이나 아니면 장비부분은 제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가 됐으면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랄지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이런 걸 지금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리예술의 지원조례가 됐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거리예술이라는 것이 이제 공직사회나 이런 데에서 정형화 된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연극도 들어가고 단막극도 들어가요. 그리고 댄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술전시도 들어가고 어떤 행위예술도 들어가거든요. 음악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음악도 다양한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좀 포괄해서 지금부터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위탁 준비랄지 합당한 예산 편성이랄지 이런 거, 그리고 예산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세워야 할 건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내년에 이게 사업이 유연하게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추경에 올린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세부계획은 어느 정도 짜여진 상태입니까?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추진하려다가 이제 악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스톱한 상태이고 일단 악기를 구입했는데 당초 인자 추진계획 자체는 방향은 그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완성되시면 추경 전에 저희들하고 한번 미리 한번 정보 한번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테마별 특색있는 도서관 운영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책이다 해서 숨 쉬는 도서관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도 뭐 한 두세 번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영역에 우리 시민들 중에는 나름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재능기부를 통해서 1년치 교육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강의를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철저하게 재능기부 쪽으로 하고, 간혹 이제 좀 좋은 훌륭한 분들 모셔서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도서관 대관의 개념이 아니고 연중에 그렇게 해서 배너광고를 하면은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제가 제 전공분야가 사회복지다 하면 사회복지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하면 그 실적이나 이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자료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작은도서관에서는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책은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하다가 중단한 거 같은데 참여인원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특색 있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육아지원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기능을 넣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27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금 그쪽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부분이나 그러한 것들을 좀 할애를 해서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또 육아에 대한 도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구비해서 조성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순천의 기적의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문은 아주 왜소했는데 들어가니까 왼쪽에 바로 육아종합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평수가 거의 30평 내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동부권도서관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전세대가 같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늘푸른은 현재 지금 거기 육아종합센터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서관이 함께 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이용한 현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들, 대출도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단에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단에 생말공원 쪽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문화복합관을 지금 건축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산단 작은도서관 우리가 이용료를 내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어디예요, 교육지원과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평생학습관을 지금 그 우체국에다 한다 했는데 이게 지어지면 여기가 인제 여기는 복합관이 될 거 아닙니까, 생말공원 쪽이. 그러면 그쪽 오식도동에 있는 문화, 뭐 그리고 이런 도서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제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단의 위치가 사실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마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또 주거지역인 거기 어딥니까? 한성아파트 거기선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향후에 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작년 것 이용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주실 때 도서관별로 작년에 했던 사업들 있으면 같이 내용을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미술관도 포함되어 있고 박물관도 포함, 이제 통칭해서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에코뮤지엄이라고도 하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원도심 쪽에서 보면 현재 본 위원도 제안을 했지만 2년 후에 동산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또 군산초등학교는 이미 폐교가 됐습니다. 또 원도심권 내에 여러 설치미술이랄지 이런 걸 해놨어요. 그래서 영화동을 비롯한 뭐 월명동, 신창동, 개복등 등 뭐 심지어 영동까지 포함하면 원도심권에 보행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과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돼있어서 이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관련 국장님과 또 교통행정과,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과 등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뭐 단기에는 어렵습니다. 단기에는 어려우니까 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교통유발 요인, 그 다음에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월명동의 경우에 화단, 화단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좀 화단 해놨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자꾸 이동시켜서 차를 주차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는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정책이 자꾸 흔들리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당 관과소가 모여가지고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랄지 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출발점이 근대역사박물관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잘 돼야 박물관도 활성화 되고 또 거기에 연계된 여러 문화예술이랄지 원도심에 관광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를 좀 테스크포스팀을 해서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 주차장이 한 6개소에 한 56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정도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뿐만 아니고 근대역사문화거리나 그쪽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를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어떤 아이템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근대건물, 또 뭐 거기는 70년대, 80년대 건물도 있어요. 근데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은 저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러 왔는데 그걸 다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조금 큰 주차장들 이런 데를 2층, 3층으로 올리고 외벽을 근대풍이 나고 군산시가 지향하는 그런 정책에 맞는 걸로 꾸미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비공식으로 제안했지만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군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좀 이렇게 확보해서 지하주차장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지붕, 그 운동장을 다시 덮어서 복개를 하면 계속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굳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또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총 교통유발 요인이 몇 대 정도 되고 대규모, 예를 들면 시간여행축제나 야행이나 이런 때에 교통유발요인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방법을 일단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양해를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좀 지역현황이나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각종 행사 때에 주차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요. 최대한대로 그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뭐 외국에서는 트람이랄지 또는 뭐 전기차랄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원도심의 실정에서 트람이나 뭐 전기차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뭐 전기차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 거리나 현재 교통노선도, 그 다음에 집게도시처럼 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조 이런 걸 볼 때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좀 수립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시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물관이 우리 군산의 문화, 예술, 또 관광까지 총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단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우리 박물관이 우리 군산시의 문화예술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요즘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조경수 위원장님께서 늘 주장하고 있는 지금 경암동 철길마을하고 그 다음에 3.1운동기념관하고 우리 하굿둑 그 채만식문학관, 또 기타 임피로 이어지는 역사관 이런 벨트화산업이 좀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조금 미약한 거 같애요. 내가 얼마 전에도 3.1기념관 가니까 철길마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연계가 돼서 오는데 3.1기념관까지는 접근을 않고 있는 거 같애, 그래서 거기에 뭔가 특별한 좀 액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채만식문학관을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쪽에 또 경치, 비경이 참 아름다운데, 특히 채만식문학관에 가서 낙조를 보는 모습은 정말 가히 뭐 신비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그런 낙조라든가 또 채만식문학하고 연계해서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들을 유치하는 데는 아직도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낙조 뭐 예로 들어서 문학의 밤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를 좀 구성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행사, 거기서는 지금 채만식문학관에서 뭐 행사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요, 과장님?

예, 지난 주에도 채만식선생 관련 세미나가 있었고요.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0회 정도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만식문학관이니까 당연히 채만식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문학의 행사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타 꼭 채만식선생님에 관한 것 외에도 우리가 문학적인 행사를 우리 시민들이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 와서 좀 행사를 하면서 문학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시민친화적인 좀 이런 행사를 좀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좀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했는데 요즘은 도서관이 우리가 옛날지식으로 생각하면 책을 읽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인데 지금의 도서관은 작은 문화공간, 책이 중심이 되지만 그거에 연계하여서 아까 뭐 우리 육아까지도 아우르는 그 정도의 이렇게 도서관관리과가 됐듯이 채만식문학관이나 이런 또 3.1운동기념관도 거기에 시민이 같이 친화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 철새조망대 우리가 여기 박물관과에서 담당하죠, 이제? 그 계에 지금 작년부터 용역 실시했죠? 용역결과가 과장님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예,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잠깐, 용역결과가 어떤 아웃싱을 갖고 나와 있는지 잠깐…

재작년 중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11월까지 철새조망대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반기, 올 상반기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주요내용들은 생태와 환경중심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지금 우리가 철새조망대가 수백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참 오랜 세월 추진을 했는데 요즘은 어쨌든 철새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인간친화적인 생태의 표본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써 멀리하는 그런 이제 조류가 됐기 때문에 사실 겨울만 돌아오면 하굿둑에 꼭 플래카드가 붙죠, 출입을 제한한다고. 그래서 철새가 이제는 우리의 환경, 인간친화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오히려 그게 지금 하굿둑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제 불식시키고 우리가 조망대를 결국 철새축제도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용역결과가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답을 내놓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답을.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지만 용역결과가 지금 썩 지금 뭔가 성공적인 요인을 담지 못했다는 내가 결과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연구를 더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철새조망대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거기까지 갈 여력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하굿둑까지 우리 관광객이 와서 하굿둑까지 갈 수 있는 관광객이 여력이 되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3.1기념관이나 채만식문학관이나 또 이렇게 이놈을 거쳐서 벨트화를 시킬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철새조망대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놈을 연결해서 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답이 나와요. 그럴라면 철새조망대에 대해서 지금 그 위에 가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철새조망대 탑이 있는데 이 탑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회전식이죠? 정말 아름다운 경치와 회전식의 이걸 가지고도 과장님 누가 거기 입찰을 해도 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수익이 맞지 않죠. 관장님. 그리고 또 그 안에 지금 구성돼 있는 보다 보면 밖에는 전부다 지금도 일부 조류와 동물이 돼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이제 친화적인 것이 아니다보니까 겨울 되면 위험하니까 접근을 못하게 해, 부모님들이 가지를 못하게 해, 혹시 무슨 일이나 있을까봐. 그 다음에는 내부에는 지금 뭐 철새조망대다 보니까 박제 자체가 전부 다 철새로 박제돼 있고 전부 다 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요즘은 우리 인식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크게 테마를 보면 철새조망대가 대체적으로 높아, 그러면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를 접근해서 올라갈라면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그 시설을 잘해놓고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요즘 우리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아마 그게 커피휴식, 커피박물관 이런 의견을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주에, 이 가까운 전주에 가면 온도의, 그 이서, 지금 전주입구에 온도의 그날이라고 이렇게 커피숍을 이렇게 해놨는데 대형 커피숍을 해놨는데 주말이면 관광객이 2천명이 넘게 들어와요, 그 커피숍 때문에. 커피 값도, 아마 이중에도 가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커피 값도 뭐 8천 원, 9천 원 받아요, 커피 값을. 그런데도 그 많은 관광객이 차댈 데가 없어요. 전주에 저쪽 오스갤러리 쪽 저쪽 위봉사 위봉 그쪽으로 가면 거기 오스갤러리라고 있는데 뭐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옵니다. 거기에 뭐 또 거기에 그 옆에 근저에 두베커피숍도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이 대세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왜 그것들이 꼭 건물을 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잘 되는가가 원인이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감성친화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 예로 들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의견 내놓으신 대로 커피박물관을 만들어도 우리가 그 지역을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거기에 커피만 갖고도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관광객을, 기타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는 범위도 크고 다양한 시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는 또 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을 여기 어느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생태공원이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에 안에 들어가서 걸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생태공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접근을 안 해보니까 들어가보지 않으니까 아름다운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 앞에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잔디밭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꽃이라든가 이런 철새조망대가 가면 말 그대로 조류박물관이야, 옛날 그 조류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삭막해, 소나무나, 옆에 소나무나 있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하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하고 조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감성친화적이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금 성공한 데를 더 한번 심도 있게 벤치마킹을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안면도에 가면 나문재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정말로 산꼭대기에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도 환경을 꽃하고 어우러지게끔 잘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이 끝도 한도 없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는 특별한 이런 커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관광객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커피박물관 이런 것을 좀 넣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고 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환경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너무 거기는 딱딱한 하드웨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분위기를 과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근대박물관과 그쪽에 생태공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있을 때 관광객이 이렇게 좀 확산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글로 나갈 수가 있지 그런 근본적인 큰 테두리를 골격을 잡지 않고는 거기까지 관광객들이 뻗어나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또 특히 내가 그쪽에 지금 꽁당보리축제도 그쪽으로 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꽁당보리축제를 하더래도 나포 십자뜰하고 관련해서 하라 그러고, 또 같은 우리가 담양에 가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담양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것이 대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도 얼마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 앞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나포 쪽에 가면 이 벚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벚꽃 필 때 거기 아마 가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그 뚝방이야, 거기서 자전거도로 타고 이렇게 나가는 뚝방이야, 더 아름다운 것은. 근데 우리도 거기다가 얼마든지 나무도 그쪽 웅포 쪽에 가면 뚝방에다가 벚꽃나무 딱 심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 뚝방에다가 메타세콰이어나 기타 나무를 거기 수종에 맞는 나무를 심어서 얼마든지 장시간의 미래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각 과들이, 물론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 부분은 서로 간에 우리 유기적인 관광과, 예술과, 또 산림녹지과 이런 것들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박물관과 생태공원, 또 나포 십자뜰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럴라면 각각 분담해서 하는 그런 각 과 간의 협의가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상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기서 어차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좀 외지를 좀 방문해서 그 부분을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원래 사람은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이 머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예, 말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금방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내일 2시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박물관과 철길마을에 오는 분들을 3.1전시관하고 채만식하도 철새조망대로 어떻게 유도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내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 많은 지적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하면 지금 이제 관광과에 금강호 용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용역비를 3억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고 엊그저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용역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새조망대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같이 연계해서 그 용역 속에 서로 가미가 될 수 있도록 또 의견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강권전시장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 나누시고 제가 인자 우리 박물관에 계시니까 뭐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주로 주말에 치중이 돼있나요? 주중에 치중이 돼있나요?

주말에 많이 지금 방문합니다.

그쵸? 주말이 하게 된 이유는 주로 인자 어느 계층이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중에는 주로 어느 계층이 오나요?

주중에는 관광, 뭐 단체관광 쪽이나 좀 그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단위, 연인들끼리 아니면 젊은층이 좀 많이 오고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주말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관광객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초점을 많이 봐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의 이제 경제적인 수익도 같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중에 주로 오는 팀이 제가 인자 근대역사박물관이나 그런 쪽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오는 게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많이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내용이 교육체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것을 교육체험 관광콘텐츠를 한번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체험관광 코스로 군산을 집어넣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철새조망대와 채만식문학관, 그 다음에 3.5만세운동 100주년기념관, 그 다음에 철길마을 해서 각각의 주제를 정해서 생태교육, 체험교육 관광콘텐츠, 문학교육 관광콘텐츠, 역사교육 관광콘텐츠, 문화교육 관광콘텐츠 이 내용들을 또 옆에 있는 서천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서천은 이제 생태 뭐죠? 해양박물관하고 국립생태원이 있잖아요. 그쪽은 기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의 인적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해서 군산에 이러한 생태교육 그런 체험교육 관광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을 꺼다 생각해서 내일 사실은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옆에 바로 또 물고기가 지나가는 어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고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관광진흥과에 지금 금강하굿둑 관광개발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세요.

예, 같이 지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의견이라든지 사실 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어야만이 1박2일 코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일단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 좀 할게요. 어쨌든 철새조망대는 저희가 이미 목적달성을 다 했고 이미 더 이상 목적에 맞춰서 더 어떤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판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철새를 빼고라도 철새조망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우리가 용역을 5천만 원 들여서 용역도 했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로 그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발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민간기업 거였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민간기업 거였다면은 100억이 넘는 시설물들을 그렇게 방치를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상하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방치가 되든 뭣하든 누구 하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박물관관리과로 넘어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참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이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의회하고 그리고 민간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좀 무슨 TF팀을 좀 꾸려서라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를 더 살려내고 군산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천만 원 들여서 용역 보니까 어때요, 용역이 그냥 허무맹랑해요.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을 했더니 용역회사에서 거기다다 기껏 한다는 것이 “모노레일 깔아야 됩니다.”, “그럼 모노레일을 깔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했더니 “한 400몇 억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우리 시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막 그런 허무맹랑한 것들을 용역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관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을 잘 알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의회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을 주고 좀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다듬는 것은 오히려 인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팀을 빨리 꾸려서 있는 그대로 놓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물관관리과가 원래는 박물관만 관리했는데 지금은 군산에 있는 관련된 시설들은 다 관리하는 거 같애요. 이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시설관리사업소에 박물관관리과가 들어가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정체성이 모호했어요. 어쨌든 원도심 쪽에 있는 시설들은 관리를 다하고 나중에는 인제 뭐 항일항쟁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인제 다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거 같애요 인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건지도 정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에 그 뭡니까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인제 과가 인제 박물관관리과다 보니까 학술적인 이렇게 그 뭐랄까 연구나 이런 것들은 좀 뒷전이고 시설관리에만 인제 전념하는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박물관관리과에서 박물관 관리만 하지 말고 군산의 역사에 대한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을 관리를 해요. 근데 사실 목적상으로 보면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만. 근데 3.5만세운동을 했던 군산에서 했던 인물들을 발굴해야는데 지금 발굴을 못해, 군산문화원에서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리고 3.5만세운동이 우리가 막 자랑은 하죠. 한강이남 최초의 뭐 만세운동이다 어쨌다 자랑은 해요. 근데 3.5만세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을 내세우라면은 내세울 인물이 없어요. 익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문용기 씨만 막 계속 바지끄댕이만 잡고서나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미 익산에서는 문용기 씨를 지금 이미 하고 있죠. 그럼 군산에서는 지금 3.5만세운동이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라고 자랑은 하지마는 그 3.5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을 발굴해내고 또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없어요. 옥구농민항쟁 같은 경우도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단한 건데 없어요. 근데 군산문화원에서 해, 그런 발굴들을.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군산문화원만 의지하지 말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임병찬장군 동상이 지금 우리 근대역사박물관 앞에 마당에 있죠? 옥구향교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거기 걸 이쪽으로 옮겨온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아닙니다. 원래 지금 저희 박물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했는데 당초에는 옥구향교에 있었잖아요.

아, 처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요?

예, 그니까 저는 그걸 이쪽으로 옮겨온 건지 옥구향교에는 그대로 있고 이걸 새로 만든 건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저는 지금 박물관에 처음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임병찬 장군 흉상을 거기로 계획을 했다가 이쪽으로 최종결정이 이쪽으로 지금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저희,

아니,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요, 임병찬 장군 동상 제막식이 2013년도 3월 30일날 옥구향교 앞뜰에 세워졌어요. 이미 제막식을 했어, 했는데 2018년도에 우리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에 지금 세워졌어요, 2018년도 2월달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내용을 제가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똑같애, 형태는. 그러면은 옥구향교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건지,

현재 옥구향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럼 거기 걸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봐야겠네? 한번 내용파악을 해보세요.

예.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인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과장님이 이번에 동학농민항쟁 관련해서 지금 발표자료 해서 동학농민군과 군산과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라북도 지역에서 동학농민 혁명한 뭐 추모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념탑이라든지 기념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산에는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럼 군산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번 전시회로 통해서 확인된 분이 50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죠. 옥구하고 임피 쪽에 이쪽들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장군은 아닐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분들을 저는 그걸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임병찬 장군은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동학농민혁명의 뭐 3대 거장이라고 해서 전봉준, 김개남, 그리고 손화중, 그렇죠? 이분 중에 한분인 김개남을 밀고 해서 죽게 만든 분이 임병찬 장군이에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예.

근데 동학농민혁명의 3대 거장인 김개남 장군을 밀고 해서 죽게 한 분이 임병찬 장군인데 이분을 갖다가 우리 군산시에서는 영웅이라고 지금 동상까지 세워가지고서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역사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증이. 뭐 언론에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자기의 선조가 독립운동을 안 했는데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유공자가 돼서 그걸 한다고 해서 유공자로 이렇게 상도 받고 뭐 다 했잖아요. 그 묘비에도 그렇게 돼있고. 근데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묘비를 다 파버렸죠. 파버렸어요. 아니, 그 후손들이 말 안 하면 이분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양심상, 자기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상, 그리고 아마 우리 조상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마는 이분도 하늘에서 자기가 독립운동 안 했는데 독립운동 한 걸로 유공자로 이렇게 받는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울 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파기하고 다 걷어내고 독립운동 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 사례가 불과 한 달 전엔가 몇 주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임병찬 장군이 김개남 장군을 밀고 해서 죽게 했다는 것들 역사적으로 다 나와있어, 제가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재단, 정읍에 있는 재단에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임병찬 장군에 대해서 동학농민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근대역사박물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근대역사박물관 마당에다가 임병찬 장군 의병장이라고 해서 동상을 세워놓고서 그분들을 갖다 추앙하고 있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뭐 긴 얘기는 제가 따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군산 근대사업이나 아니면은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지는 항일의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저항을 했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동학과 의병을 그,

알아요, 알아요. 자,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계속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자,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통일이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을 몰아내고 우리끼리 통일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병두인가 누군가가 김구 장군을 죽였죠. 죽였어요. 이 사람도요, 김구 장군을 죽였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김구 선생님은 좌익 쪽에 가깝기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봤기 때문에 죽였던 거예요.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통일하자 했지만 방법론에서 죽였어, 그러면은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을 갖다가 그러면은 동상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념의 차이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김구 선생님부터 해서 막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좌익의 갈등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논의할 거 있으면 과장님 따로 오세요. 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따로 오시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임병찬 장군이 김개남 장군을 밀고 해서 죽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건데 군산시가 처음에 2013년도에 이 동상에 세울 때 그런 논란이 있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이렇게 밀고를 했는지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걸 더 발굴해서 알려내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알려내진 않았어요. 그럼 최소한의 그것들을 찾아내야죠, 우리가 동상을 세웠으니까. 왜 밀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진짜 그 임병찬하고 김개남하고 둘이 친구지간이였으니까 동학농민혁명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쉽게 해서 이렇게 밀고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때는 한다고 해놓고서나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6년, 5년 지났는데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하여간 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박물관관리과에서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3.5만세운동이든 농민항쟁이든 의병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좀 검증된 그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근대역사박물관 앞에 지금 동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전문가들 좀 자문을 받아서 이걸 거기다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결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애요. 박물관관리과의 정체성을 확실히 확보를 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추후 우리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개남, 임병찬 장군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금 김개남 장군을 밀고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에 나중에 논의하시고,

그 얘기 하려고,

예,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니깐,

위원장님, 그 얘기할려고 그래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란을 자꾸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잡아서 하번 토론회를 우리 박물관과에서 토론회를 열든지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임병찬 장군에 대한 인식을 한번 검토, 그분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 논란의 여지가 또 있어서 조금 서로 각자 시각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한번 위원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향후 한번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그런 것들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백대교 개통 우리가 한 6개월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박물관에 관람객이 지금 증가 추세인가 감소 추세인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30%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경제적 여파로 저희가 81만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생태원이나 자원관에 오신 분들이 주로 저희와 연계가 돼있는데 그분들 숫자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100%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서천에 생태계 그쪽에 연계가 돼가지고 협력강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박물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서천에 많이 가지 않게끄름, 그래서 군산에 많이 오게끄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SMG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항소하셨죠?

예.

항소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를 했으면은 왜 항소했는지에 대한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항소해야 되는 이유를 보도자료로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배포, 얼마나 언론에 나왔어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아니, 지금 그것 중요한 건데 그것도 모니터링을 안 하셔요? 지금 시에서 항소한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는데 그게 보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못 봤고 그 이후에 5분발언으로 나왔던 ‘손해배상 1천억, 1,400억 군산시에서 감당해야 될, 할 수 있냐, 신중하지 못한 항소 했다,’ 이것만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이것만 대대적으로 나왔어,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신다고 보세요? 군산시에서 SMG발전소 관련 항소한 이유는 있죠? 항소사유에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왜 항소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사유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항소를 해야 되는 당위성들을 갖다가 당연히 시정홍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모니터링도 안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 1천억, 1,400억이 행정소송 판결문에 그 내용들이 적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천억, 1,400억에 관련돼서는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군산시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 시민들이 주장한 것처럼 많이 발생되는지 어쩐 건지를 군산시가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산시가 패소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인제 항소 때 그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얼만큼 나오고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1,400억 얘기는 판결문에 나온, 판사는 그 판결문 내놓고, 1천억, 1,400억 얘기는 SMG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1천억이 맞는 건지 1천원이 맞는 건지 10억이 맞는 건지를 몰라. 근데 그것이 막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보도에 내갖고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1천억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미 이렇게 나와 버려요,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보담당관에서 항소에 대한 사유를 갖다가 제대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홍보는 했고요,

홍보한 거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은.

맨투맨으로 저희들이,

아니, 보도자료 냈다니까 몇 개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공보담당관에서 일하는 것들이 사실 목적이 우리 시정홍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얘기했던 게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만 해요, 계속.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결단, 군산의 미래가 걸려있는 거라고 보고 시에서는 SMG 관련해서 항소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공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항소해야 되는지, 항소에 대한 사유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지금 완전히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명도 없어, 군산시가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없고 오히려 판사가 적시하지도 않은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들 1천억, 1,400억 얘기만 시민들이 싹 돌아다녀, 싹 돌아다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심지어는 의회에서조차도 그건 손해배상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테니까 뭐 강임준 시장이 변상해라 막 그게 말이 돼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항소 이유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양쪽의 주장이 대치가 되다보니까 언론인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조금 최근에,

자, 보셔봐요. 과장님, 언론인들이 그러면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왜 1,400억, 1천억 얘기는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그 부분은,

판결문에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막 마치 판결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 때 어떤 그런 5분발언 그런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보도자료를 또 내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판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방적인 SMG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렇게 새전북신문 크게 났는데 그 기자를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오라고 해서 그 얘기도 충분히 했어요.

자, 과장님 그러면은요, 여기에서는 뭐 그거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항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죠? 항소는 했고,

했어요, 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예.

이 내용 1,400억, 1천억 얘기가 허무맹랑한 거다, 이것은 그쪽 주장인 거고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미세먼지 이 부분만 있다, 그래서 군산시는 미래적으로 미래가치를 봤을 때 군산에 발전이 어떤 것이 더 무게감이 있냐 해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기필코 이겨야 된다 보도자료를 내세요. 내서 보도 기자들한테 브리핑해서 그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게끄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보담당관으로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앞전에 항소해야 되는 사유 지금 보도자료 냈다 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보도자료 낸 내용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

위원장님, 1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김선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일상감사든지 원가심사 같은 거 해가지고 혹시 지적사항이나 감사에 적발된 내역들 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읍면동까지 다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작년 거.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한안길 위원님.

올해 전반기까지도 전부 다 같이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혹시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건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감사계획에 따라서 3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내역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3년에 한번 씩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경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