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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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방법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수 수질총량팀장님입니다. 임명순 대기환경팀장님입니다. 박영선 자원순환팀장님입니다. 김석용 청소행정팀장님입니다. 최재범 환경정책팀장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과 소관업무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구상 시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구상되는 사항과 사업추진 시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종 사업구상 시 계획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공유하여 사업이 유사한 사업은 사업 주관부서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주민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사항 주변영향지역을 1.5㎞이내 읍·면·동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 의견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환경성영향조사를 지난해 5월 17일부터 금년도 5월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성영향조사 결과 대기·악취·수질·토양·소음·진동 5개 분야에 대하여 환경기준 이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청산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5년도 조례제정 당시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산면 내 폭발물처리장 주변 환경오염, 소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2021년도 환경성영향조사 시 공동조사하여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폭파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폭발물처리 시 처리용량을 줄여서 하겠다는 의견과 또한 폭파작업 전 사전 상호협의하여 폭파 당일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무단방류 및 폐기물 불법소각 지도단속 건에 대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 신천, 한탄강, 임진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우기 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적극 처분하여 불법소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단속 필요의 건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산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및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여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자연보호협의회와 합동으로 종량제봉투 600매를 지원하여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원리 소재 제성화학시설에 대하여 2019년 2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적용 기준에 따라 측정한 결과 초과물질이 검출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 및 고발을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EM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EM 자체를 생산하거나 보급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EM 보급 현황으로 현재 35개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곡종합복지관에 EM 보급시설을 설치·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급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246톤을 보급하였으며, 2019년도 현재 48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EM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48회 실시하고 있으며 EM보급량 확대를 위하여 EM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하여 EM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보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영산업과 같은 소송재발방지 필요의 건에 대하여 환경관련 사업 인·허가 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 검토 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과장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잘 쉬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나 불법소각금지 단속을 열심히 잘 하셔서 요즘 많이 좋아졌고 깨끗해졌다는 주민들 소리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산면 초성리에 접해있는 한탄강 주변과 신천 주변에 2018년도 6월에 약 15㎡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생태·자연도 변경고시된 것이 2018년도 1월 3일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변경고시가 돼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밟고 나서 6월 11일 자인가 그때 변경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2018년도 1월 3일 날 공문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하셨어요? 조치했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이의신청 공람·공고를 하고…,

김미경위원

예, 공람을 하셨어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공람을 자체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공람하고 끝나신 거 아닙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그 지역은 약 100만㎡ 규모로 2010년… 약 20년 됐죠, 그렇죠? 지금 2019년이니까 20년 되어가죠? 도시계획지구지정으로 착수하여서 2014년 10월 전철계획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돼서 답보상태에 있다가 2017년 11월 전철역사 위치가 확정되면서 도시화계획을 재개하려고 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건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생태·자연도가 1등급 정해진 것은 도시주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과가 아니지만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있는 것이지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제가 처음에 이 사항을 알게 된 상황은 제가 2018년 10월 달에 발령받고 나서 11월 달인가? 한 12월 달인가 됐을 겁니다. 그때 그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그때 처음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됐나하고 제가 문서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2018년 1월 달에 공문이 와서 이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45일간. 그때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이 입안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됐더라면 아마 확정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장실사라든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수정 보완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오시기 전에 일이죠? 그 자리에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시기 전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원론적으로만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어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지금 맥을 못 짚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전철개통과 역사위치가 지정되어서 19년이라는 세월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보니까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버린 겁니다, 청산에. 주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럼 본위원이 자료검토를 해 보니 2018년 1월 3일에 환경청으로부터 환경보호과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29일부터 45일간 생태·자연도 일부 도엽안을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이의신청을 기간 내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공문을 수신한 부서가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해당 관련 부서에 본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라는 당부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209개 중 연천이 2군데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하겠다고. 백학과 청산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의신청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분명히 공문 받았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언제 환경보호과로 오셨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저는 10월 29일 자인가…,

김미경위원

2018년 10월에 오셨어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10월 29일.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과장 누구였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때 전임과장님이시죠.

김미경위원

전임과장 있었겠죠. 과장 자리가 비어있지는 않았겠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은 제가 후임자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전임자였어도 거의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 사안은 어떤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물론 관련 부서로 전 부서가 공람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다 공람시켜서 이의신청이 있는 부서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어야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태·자연도 등급을 지정하면서 그 이후에라도 이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해서 조정·수정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서 등급을 수정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위에서 관할해야 되지 않을까…,

김미경위원

과장님, 왜 군에서 일을 더 어렵게 합니까?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을 내서 1등급으로 지정하지 않게끔 해야지 1등급 지정하고 난 뒤에 또 신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뒤에 하면 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답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무도 모릅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제 입장에서는 이미 공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요. 이의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과장님. 그 뒤의 결과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맥을 짚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주민들 숙원인 도시개발을 하루가 멀다 하고 20년을 기다린 주민들이에요. 그 지역 한 번 가 보세요. 건물이고 뭐고 손 못 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시작되면 지금 시작하려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적합한 명분제시로 이의신청을 하는 게 공무원의 책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환경부 예규 제547호 제12조제3항을 살펴보니까 1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최근 5년간 물새가 2만 마리 이상 매년 도래하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조류가 4종 이상 도래하는 습지지역을 일컫는데 지정된 지역이 지방도372번 도로 근교지역이에요. 거기 레미콘 만들고 하는 그 옆동이란 말입니다. 거기 2만 마리 철새 도래합니까? 매년 5년 동안? 그리고 신천 옆 근교가 지정이 됐거든요? 이 지역은 전철역사가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서… 상당한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생태 1등급지로 지정된 이 지역에 철새가 2만 마리 이상 5년간 매해 도래해야 돼요, 조건이.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조류가 4종 이상 도래하는지 조사는 해 보셨어요?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이 두 조건에 모두 충족돼야 1등급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 근교에 생태 1등급 지역 지정이 타당합니까, 과장님? 더군다나 이의신청 시점에는 조건이 완화돼서 조사기준 또한 대상지역 반경 500m에서 250m로 완화가 됐어요, 저희가 이의신청 할 시점에. 2015년도에 완화시켰더라고요. 그러면 두 계절에 걸쳐 조사사항에서 한 계절만 조사하면 되고 반경 500m에서 250m만 하면 되는데 이의신청만 하면 저희 지역이 유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으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직무유기예요. 환경보호과 일이 힘들고 민원도 많아 업무에 이런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더군다나 환경보호과는 전문직 아닙니까? 자, 생태 1등급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개발에 제한이 있겠구나. 이런 공문접수를 했으면 어떤 개발에 제약이 있지? 도시개발에 제약이 있겠네. 자, 그러면 이거 어느 과하고 관련이 있어? 도시주택과 아니야? 건설과인가? 지역경제과인가? 공문을 공람했었어야죠. 그래서 이의신청하라고 했었어야죠, 간부회의에 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생태 1등급으로 지정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협업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한 사유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제가 지난 일을 다시 돌이켜보면 공무원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만약에 과장님, 지금 그 도시개발계획지구로 정해져 있는 그 지역에 과장님 사유재산 건물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등한시 했을까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거기 있었으면 정신차렸을 거예요, 아마. 왜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내 건물이 거기에 있는데 개발해야 되는데 생태 1등급으로 정해져? 이거 안 되는데. 정신 바짝차렸을 거예요. 주민들 재산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인데 나하고 관련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둔 것은 이건 대단한 잘못입니다. 이건 지금 이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불상사로 인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집행부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며, 심지어는 불신을 야기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 우리 청산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게 만연화 되어 있어요. 뭐 하겠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공증하자고 그럴 정도예요. 우리 주민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과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공문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죠, 공문 접수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묵고했다는 건 잘못입니다, 이건. 제안 드리자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해결방법을 찾아야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안 드리자면 환경부 예규 제645호를 한 번 보세요. 2018년도 12월 31일부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일부 개정되었어요. 내용 파악해 보시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지역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변경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이거 풀릴 때까지 다시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도 물 한잔 드시고요. 저도 물 한잔 먹겠습니다. 흥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안타까워서 톤이 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자원새롬센터에 반입되는 슬러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원새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불만 중 슬러지를 말리는… 용어로는 태우는 것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말리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수 슬러지이기 때문에 탈수나 이런 게 좀 덜 돼서 그래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위원들의 주장은 함수율이 높다. 그게 탈수가 덜 된다는 얘기죠. 함수율이 높아서 그렇다는 주장이고요. 때로는 함수율이 낮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율이 적당하게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함수율이 높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낮든 높든 냄새가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구조상.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중 새롬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종말처리장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자원새롬센터로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인지?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저희 연천 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골고루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골고루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4군데였다가 군남이 들어와서 5군데로 더 늘었죠? 군남도 자원새롬센터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군데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는 연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연천하고 신서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조치는 자원새롬센터 소각장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일일 소각량을 40톤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폐기물, 생활폐기물이 34톤하고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함수율 40% 조건으로 건조시킨 거 6톤 해서 40톤으로 일일 허가조건을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하수 슬러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속 반입하여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함수율이 높게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한 조치를 하셨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함수율 조치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도 현장보셨을 때 저희가 해당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하수 슬러지 관리를 잘해서 함수율이 낮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원새롬센터에서는 구조상 현재 새롬으로 들어오는 슬러지는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연천, 임진, 청산, 장남 이렇게 해서 군남까지 한 군데 더 포함하면 5군데에서 들어오는데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 연천하수종말처리장 양이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처리장의 슬러지는 외주용역주고 일부만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부는 들어오나 용역 줘서 일부만 들어오고 있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소각장으로다가 옥외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내고 또 일부는 다 외주로 해서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외부 발주 많이 주고 또 나머지 일부 새롬으로 보내고 연천하고 신서는 더 많이 새롬으로 보내고요. 정리되셨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연천하수종말처리장이 슬러지 탈수량이 많은데 비해서… 슬러지를 탈수하는 양이 많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처리약품용량은 타 종말처리장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 물론 유입되는 하수농도에 따라 약품처리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감안하여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분석한 자료 결과를 보면 작년 1월에 연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199톤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약품은 150㎏을 썼어요. 거기에 비해 청산은 44톤을 처리하는데 129㎏ 약품을 썼단 말입니다. 백학은 19톤 처리하는데 72㎏의 약을 썼어요. 자, 12월에는 연천이 146톤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약품을 195㎏을 썼어요. 신서가 28톤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100㎏의 약을 썼습니다. 청산이 37톤 처리하는데 186㎏의 약을 썼어요. 백학이 26톤 처리하는데 105㎏의 약품을 썼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연천종말처리장에서 톤에 비해서 약품을 현저하게 작게 쓰고 있죠? 이러니 함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온도가 낮아지는 겨울인 12월, 1월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미생물 활동이 현저하게 낮아서 탈수가 잘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처리해야 됩니까? 이 미생물들을 이거 슬러지 응집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뭐로 처리해요? 약품으로 처리해야죠? 이 시체 덩어리 응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품으로 처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겨울철에는 탈수가 잘 안 되니까 12월, 1월, 2월에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전자에 자료검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약품처리가 다른 타 시설에 비해서 낮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셨어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저는 하수처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위원회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원새롬센터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환경보호과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슬러지의 함수율이 높아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 이것 좀 조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다가 지시를 내려야죠. 함수율 낮춰서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과장님이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파악 안 했어요. 파악 안 하셨습니다. 자, 새롬에 들어오는 슬러지는 연천하수종말처리장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일부 들어간다는 말을 상기시켜 보면 슬러지 함수량이 맞지 않아 새롬처리장에서 슬러지를 오래도록 태워야 하니 열소비도 많고 악취 또한 이건 말로 할 수 없다고 한 말이 엄살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죠, 그렇죠? 지금 연천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슬러지가 함수율이 높아서 이걸 태우는데 악취가 많이 난다고 주장하는 게 엄살이 아니라는 거 과장님이 느끼셨냐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자료검토 해 보고 느꼈습니다. 엄살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때로는 새롬에서 조금 보송보송 말라서 들어오는 슬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왜 생길까라고 검토해 보셔야 해요. 본위원이 검토해보니 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다른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외주를 줘요, 슬러지를. 자, 함수율이 높으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외주로 나가는 슬러지의 함수율이 높으면 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물론 더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더 들어가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함수율을 맞춰서 보내는 겁니다, 외주는. 그러니까 어쩌다 들어오는 슬러지는 거기서 맞춰주는 슬러지가 들어오니까 어쩌다 들어오는 거고요. 연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새롬으로 들어오니까 슬러지처리 비용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안 주니까 내 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수율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율을 맞추면 좋은데 안 맞추는 건 왜 안 맞출까? 그 이유가 있죠. 자, 탈수 덜 돌리면 전기료 덜 들어가, 약품 덜 쓰면 약품 값 절약 돼,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용역준 거지 않습니까? 회사에다가. 그럼 회사는 수지타산 맞잖아요. 더 높이잖아요. 자기네 수지타산이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원새롬센터에서 열 더 들어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모르고 자기네 이익 더 챙기기 위해서 탈수 덜 하고 약품 덜 쓰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걸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왜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왜 엄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 보셔야죠. 본위원이 주민들의 불평·불만 얘기를 듣고 파악을 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결론을 냈는데 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이걸 안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언성이 올라오게 만드냐는 것을 지금 본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수율이 높게 들어올 때 하고 낮게 들어올 때 하고 악취 문제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슬러지를 저희가 자원새롬센터에서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기초 함수율을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한 어느 슬러지 상태가 유지됐을 때 우리한테 반입을 해서 건조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아요, 과장님. 자원새롬센터는 과장님 업무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일은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처리가 잘못돼서 내 부서의 일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협업하세요. 협업해서 단속하고 거기서 단속 안 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가 단속 나가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함수율을 맞춘다 해도 새롬에서 슬러지 태우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건 건조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아마 그런 방지장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날 위원회 갔을 때 저랑 같이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과장님이 조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처음 새롬소각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을 쯤에 슬러지 소각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 자원새롬센터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계획에 슬러지를 태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쓰레기만 소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각탑이 일반쓰레기 소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소각탑에 공기구멍이 만들어 졌어요, 공기구멍이. 그런데 여타한 이유로… 여타한 이유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슬러지를 소각하게 되었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소각탑 공기구멍으로 냄새가 새어나와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에게 제가 문의해 본 결과 그 자리에서 제가 문의해 봤어요. 소각탑 구멍을 막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 소각탑 구멍에서 악취가 나오니까. 그 전문가 말씀은 슬러지를 태울 수 있도록 다시 짓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가 자원새롬센터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구조상 쓰레기 소각만 가능하지 슬러지를 태우면 함수율을 맞춰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당초 거기를 지을 때 쓰레기 소각만 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슬러지를 태우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자체가 지금 슬러지를 태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슬러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당초에 슬러지를 안 태우고 생활쓰레기만 소각하려는 계획도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접하는 상태고요. 또 제가 판단할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 소각장을 경기도에서 승인할 때 슬러지 6톤을 같이 소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소각장에서 하수 슬러지를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자문을 한 번 구해서 우리 연천군의 이런 소각장에서 슬러지를 태우는 게 바람직한지, 또 그런 시설이 적합한지 한 번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시고요. 애초에 슬러지 태우려고 계획 세워서 지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자료 분석해서 본위원에게 다시 재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슬러지 태우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롬에서 나오는 스팀의 양이 몇 톤입니까, 과장님? 일일 나오는 스팀양이요.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일일 시간당 한 2.3톤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1.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현재 새롬에 들어오는 슬러지 양이 일일 몇 톤입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일일 한…,

김미경위원

과장님, 6~7톤입니다. 자료분석 해 보시고 틀린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슬러지를 6~7톤을 태우는데 스팀 몇 톤이 소모되죠? 자원새롬센터에서 슬러지를 태우는 데 스팀을 몇 톤 소모하고 있습니까? 1톤 소모하고 있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1톤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1.5톤이 나오는데 0.5톤 스팀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전기 생산으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파악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한전에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연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한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 수익금 지금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청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함수율을 낮춰서 들어와도 새롬의 소각장 자체가 슬러지를 태울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슬러지를 태우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 났습니다. 그렇게 꼭 진행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사안은 없다. 그게 제일 좋은 사안이라고 저희가 파악이 되었죠, 과장님? 슬러지 함수율을 낮춰서 들어와도 자원새롬소각장 구조상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슬러지가 들어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결정이 났죠? 어느 정도 맥을 잡았죠, 과장님? 과장님이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그게 가장 방법이라는 맥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주 줘야 되잖아요, 슬러지. 그렇죠? 강에다 버릴 수 없잖아요. 외주 줘야 되잖아요. 외주에 용역 주게 되면 뭐가 가장 걱정입니까? 용역비가 가장 걱정이죠? 그러면 어디서 예산 마련 해야 하는지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 지금 슬러지를 태우고 남은 스팀양이 0.5톤으로 한전에 판매한 수익금을 군청에 수입으로 잡지요? 그럼 새롬에 반입되는 슬러지가 주당 35톤입니다. 그러면 일일 6~7톤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슬러지 6~7톤을 태우는 데 쓰이는 스팀이 1톤이고요. 그러면 새롬에서 나오는 스팀의 양은 1.5톤 정도됩니다. 그럼 이 1.5톤을 한전에 모두 파십시오. 그러면 연 수익이 1억 5천만 원이 되죠? 재원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슬러지 주는 비용은 얼마 드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 슬러지 처리비용은 톤당 회사마다 다르지만 본위원이 자료검토 분석해 보니 65,000~69,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일일처리비용으로 69,000원을 잡자면 69,000원X6톤 하면 414,000원이 나오지요? 자원새롬센터에 300일 근무해요. 300일 가동시킵니다. 414,000원X300을 하면 1억 2,420만 원이 나옵니다. 용역을 주고도 3천만 원 정도 남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전에 1.5톤 스팀 다 파셔서 1억 5천만 원 마련하십시오, 재원. 그리고 용역 주십시오.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용역비가 1억 2,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남는 겁니다. 물론 군청에 들어오는 세수는 조금 덜 잡힐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 지켜 주고 삶을 질 향상 해 주는 데 우리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과장님? 또한 슬러지 싣고 오는데 함수율이 그렇게 높으면 출렁출렁거리면서 길거리에 조금 떨어지죠? 우리 연천군 전체가 다 악취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방됩니다. 청산새롬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슬러지 함수율 기준치에 맞추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또한 청산새롬자원센터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현재 방법에서 외주용역을 주는 것으로 시정 또한 검토해 보시고 대안 제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외주 주는 것도… 지금도 외주가 5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외주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시설이 당초 슬러지를 태우지 않아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을…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우리 소각장에서 일부 소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관내에서 외주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산이엔씨라든지 미산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슬러지 양이 그쪽 두 군데로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그럼 또 그 지역에서 새로운 문제가… 그것도 한 번 감안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하수 슬러지를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또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과장님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함수율 낮춰서 와도 자원새롬센터는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외주를 주십시오. 외주 용역 주는 거 검토해 보십시오. 외주용역 주는 경비가 문제인데 그 경비마련도 자원새롬센터에서 스팀을 팔면 경비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은. 왜? 연천군에서 외주 주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시 될 수 있지만 외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관과 관의 일이기 때문에 함수율을 맞추라고 해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 맞춰주고 있어요.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주민들 냄새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외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처리결과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리 폭발물 처리장 환경조사를 하셨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

예, 대전리 폭발물 처리장 환경조사 하셨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지금 저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전에 아마 결과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김미경위원

그 조사하는데 용역 줬죠?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건 군부대에서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연천군 땅에 군에서 폭발물 처리장을 갖다 놔서 환경조사를 하는데 왜 용역을 군부대에서 지정을 합니까? 당연히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해야 되는 게 합당한 환경조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의 지정을 군에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김미경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했습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건 군부대에서 지정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을 들어갈 때 용역회사만큼은 군부대에서 지정하면 안 된다. 용역비는 군부대에서 예산을 쓰되, 지정은 우리 연천군에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제의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자, 군부대가 대전리 폭발물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이 됐는지 조사를 하려고 해요. 군부대가 용역회사 정해서 조사를 해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본위원은 조사결과 안 봐도 뻔합니다. ‘영향 미치지 않음.’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용역회사를 우리군에서 지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용역회사를 군부대에서 했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든 용역회사가 군부대의 개인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열정 필요해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혹시 군부대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나 안 시키나 면밀한 자료를 받고 싶고, 이 자료가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야 된다고 한다면 군부대에다가 적어도 요청했었어야 돼요. 용역회사만큼은 우리군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게 주민들을 아끼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과장님의 기본태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고요. 환경조사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군에서 용역회사 지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 안 되면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용역회사를.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군부대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의 피해가 최고 우려되는 지역을 우리군하고 우려되는 지정을 정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예,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데 그 용역회사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정을 하든지 주민이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성 있는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군부대에서 용역회사 정해서 환경조사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 쓰면 주민들이 과장님 사랑합니다. 우리군청 공무원들 정말 일 열심히 한다고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그러고 눈물 흘립니다, 감동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돼지풀 제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완벽하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과장님?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행감에 올라오고 나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 더 깔끔하게 돼지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노고는 다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돼지풀이 지금 시점에는 잘 몰라요. 식물하고 섞여가지고 같은 초록색이라. 그런데 이게 참 언제 거슬리냐면 겨울과 봄, 초여름. 현재까지도 돼지풀이 말라죽은 거 있는 거 보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연천군 전체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보여요. 아무리 연천군을 아름답게 가꿔도 그런 것 때문에 연천군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들이 이런 방법을 쓰라고 요구하는 거를 제가 과장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제거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느낍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 보면 4월경에 돼지풀이 올라올 때 1차로 뽑아서 제거하고 이때 미처 제거하지 못한 돼지풀을 여름에 예초기로 베어버리는 식으로 작업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 한 가지는 돼지풀이 서식하는 위치를 몰라 지나칠 수도 있어요. 자료 보니까 시기 맞춰서 인원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 다 제거 못하고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십시오. 돼지풀 서식지 신고해 달라고. 그러면 접수받아서 또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또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돼지풀 제거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돼지풀 작업을 다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확산되는 속도보다 제거하면서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하천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사람 인체에 피해를 좀… 알러지라든지 그런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거시기라든지 제거방법이라든지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떤 생장하는 시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 자라고 나면 자른 데서 또 밑에서 다시 곁가지가 나와서 또 자라고. 그래서 한 번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한 두 세 번은 작업을 해야 어느 정도 그 자리는 그해년도는 제거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또 이 작업도 그런 걸 한 두회 해서는 안 되고 한 4~5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거작업을 하다 보면 같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다 보면 그 지역은 주로 해마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만 커버하기가 한계가 있고 하천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군부대, 수자원공사.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사유지 본인이 사유하고 있는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그 소유주가 또 외지사람, 공유지, 군부대 등 기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를 홍보하셔서 각 읍·면에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처리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이제 돼지풀 제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신고제라고 해도 저희가 전문가들 인력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오늘 할 작업량과 내일 할작업할 것. 이런 것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지금 계속 각 부서별로, 단체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다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면 신고만 받고 제거작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접수 받아서 오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받고 당장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발생되는 거 아니니까 접수 받으면 접수 받은 대로 체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천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전혀 청정지역이 아니다. 왜? 돼지풀이 많아 가지고 알러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천군은 살 수 없는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연천군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포천으로 이전해 가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자료분석해서 봤습니다. 칭찬합니다. 정말 열심히 잘 했더라고요. 대책마련도 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거시기 조정과 서식지 신고방법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대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