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보건소, 경제협력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읍ㆍ면,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주신 14건 중 추진 중이 4건 추진 완료가 5건 추진 불가가 5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6건 중 첫 번째입니다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상담을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지난해 우리 군 자살자 수는 7명입니다 금년 6월 현재까지 자살자 수는 없습니다. 국립 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우리 군 담당 정신과 전문의를 2주 1회 배치받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존 제작한 금연 스티커가 불량이 많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말 금년 스티카 접착 부분에 강력 접착제로 개선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물량에 대하여 재질 및 디자인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진드기 감염자 발생 및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진드기로 인한 감염자 발생은 5명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감염자 발생은 1명으로서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으며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 보건소 및 읍면 사무소에 기피제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결핵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는 당부 말씀에 대하여 지난해 우리군 결핵환자 발생 수는 11명입니다. 모두 치료 완료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유형은 잠복 결핵 환자로써 전염성이 없는 자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결핵 환자 발굴 및 등록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부인과 외래 진료 운영 당부 사항에 대하여 여성과 임산부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인제읍 소재 고려 병원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군사 병 모범 무대 업소 확대 및 홍보 당부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군사병 모범 우대 업소는 12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사병들이 총 이용 금액에 1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지정 업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정 업소 소개 포켓 을 제작하여 군부대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 중 첫 번째입니다 산후 조리원 개설 운영 가능 여부와 대체 방법에 대하여 산후 조리원 개설 운영 시 막대한 운영비 소요와 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과 예상되는 이용자들이 연고지가 수도권으로써 전반적인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사업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직 의료기관인 고려 병원에 흡연 장소 설치와 이용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에 대하여 공적인 예산으로 흡연실 설치 지원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병원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장 환자들에 대한 혈액 투석 의료 시설 검토에 대하여 의료 분야 취약인 우리 군의 현실로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으로 의약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약 업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4건 중 첫 번째입니다. 인제 고려병원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에 대하여 고려병원은 일반 재산으로서 관리 부서가 세무회계과입니다.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방 접종 관련 보건 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분들에 대한 조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예방 접종 지침상 요양 병원 또는 노인 복지시설에 한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모들에 대한 지원 사항 확대 요청에 대하여 현행 산모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조기 검진 등 강원대 병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혹 더 좋은 지원 내용이 있는지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치료센터 연계로 지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시책으로 보건소를 찾아오거나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부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월 1회 원격진료 및 분기별 저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대상자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후조리원은 뭐 운영이 굉장히 불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애기 낳는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 군인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전부 다들 나가서 춘천에 나가서 지금 아이들을 낳는 실정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또 예산 가지고 또 인원 가지고는 또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또 앞으로 장래를 보신다면 이 점이 힘들겠지만 모색을 해보는 건 좀 이렇게 포기하는 것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 응급 의료센터 거기 건물이 어디 거죠?

인제군 소유입니다.

인제군 소유죠?

네.

그리고 또 거기 임대료는 좀 잘 내시나요?

네, 임대료는 뭐 밀린 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려 병원에 건물이면 뭐 우리가 굳이 흡연실을 만들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지도 못해요. 권고 사항으로 갈 뿐이지 그런데 저희가 이 고려 건물을 임대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또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가느냐고 그쪽으로 가는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이 나와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고 길바닥에다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해서 이게 인제군 건물이면 흡연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름에는 좀 그분들이 인제 주민들이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또 추운데서 담배를 흡연을 하시니까 좀 따뜻하게 또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임대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좀 뭐 설치 불가가 아니라 설치 가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장 환자들에 대한 혈액 투석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신장 환자들이 혈액 투석이 있고 복막 투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막 투석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혈액 투석은 일주일에 세 번씩 속초 쪽이나 홍천 쪽을 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또 오고 가려면 한나절을 그러니까 뭐 한나절보다도 하루종일을 시간을 뺏기는데 그래서 지금 안 되시고 또 힘들다 그렇고 내과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요새 보니까 양구에 신장 내과가 생겼어요. 개인이 그래서 플랜카드가 인제읍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입원 환자도 받겠다 또 인제에 투석 환자들 또 오시라고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도 이렇게 하시는데 인제도 또 이게 신경을 쓰면 내과하고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여건을 가진 양구도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내과 의사들하고 좀 꼭 설치를 해서 인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려병원 얘기를 또 할 수 밖에 없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설치가 세무회계과에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뭐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등급이 C등급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도 한번 신경 써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병원 자리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한번 계획해 보셔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게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좀 제고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가 만약에 군에서 매입한다 그러면 노인분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협력과는 총 열 16건으로 8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공정한 서류심사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지원 신청 업체인 강원도 및 경제진흥원 심사 시 공정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지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 대상 업체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 모색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원통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2018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추진 사항을 검토하여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리 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4월 29일 입법 방침을 수립하였고 입법 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금, 토요일을 이용하여 야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방범등에 대하여 LED로 교체함으로써 가로등 보수를 위한 출장이 30% 절감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6개 읍면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LED등 교체 및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장년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올해에는 빈 점포 창업 지원 4명 만5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5명 신중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률을 확인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따라 현장 확인한 결과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취업한 43명 중 28명이 취약 계층으로 취약 계층 취업률은 65%에 달하며 마을기업 11개소에 취업한 열여덟명 중 취약 계층은 일곱 명으로 취약 계층 취업률은 39%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률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이 높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사랑 상품권 1인 한도 구입 금액 상향 요청에 대하여 인제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구매 한도는 30만원이나 총 구매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원통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가동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기업 대체 입주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건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 계약 확대 등 지역 업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수출 협의회 임원진 해외참여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많은 수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수출협회 회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수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설된 LA상설 판매장은 현재 1억 2,000만원에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6월 말 추가 선정 물량도 1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카고에 우수 수출 바이어를 통하여 6월 13일 시카고에도 6,000여 만원에 지역 특산물을 선정하여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LA, 시카고 등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여 지역 내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판매업 행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업체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아스콘 등 관련 자재에 대하여는 지역 생산품을 구입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상 내 필요한 굴삭기 등 건설 장비에 대하여도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애향원, 임마누엘, 스피디움 등 식자재 구입 구입처를 지역업체와 계약 이용해달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2018년 스피디움 식자재 구매 비용을 확인한 바 지역 관내 생산품을 2억 1,000만원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면 물품을 우선 구매 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피디 움과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스피디움 내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오피셜 교육시 1,000만 원 지출 내역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보조금은 교육장 임대,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 교육 운영비로 적합하게 진행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어 나고 있으며 관내 오피셜들이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실패로 향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 운영 중인 해당 시설에 대하여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인 귀둔리 우회도로 입구에 대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검토한 결과 대형 차량 등 진출입 및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가 감속 차선에 설치 등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공단지나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과 사회적 경제교육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 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산품 홍보를 위하여 작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본우드 등 9개 업체와 햇살 마을 등 사회적 기업 2개 업체에 대하여 2개 업소를 포함한 11개 업소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외 상품 수출에도 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대룡주식회사 외 2개 업체를 포함한 6개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국내 홍보를 위하여 강원 그린박람회 등 4개 행사에 사회적 기업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빙어축제 등 10개 특별 장터를 운영하여 군 단위 행사에도 에누리 장터 형식으로 참여하여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21개소에 제품을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 라인을 활용한 제품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관내 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및 판매 방안을 마련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창업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공무원에게도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안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누리 장터 가서 보니까 에누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에누리장터 지금 운영하면서 저희들 지침으로는 기본 일반 판매액의 10%에서 20%를 낮춘 금액으로 지금 판매를 하라고 해서 지금 금액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에 있는 분들이 주말 장터를 또 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또 저도 주말 되면 그게 둘째 넷째죠?

네.

그래서 나가보는데 좀 사항을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에누리 장터라 그러지 말고 주말장터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떠냐 그런 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누리보다는 주말장터....

그래서 이제 주말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또 물건은 뭐 많이 사지는 않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팔아주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에누리 장터에 지금 상황이 어떻냐 장사가 잘 되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못 가져가도 4~50만원은 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장터를 참 잘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가서 보니까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또 노래자랑도 하더라고요. 상품권도 주고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거기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 하더라고요. 또 외부 관광객들도 오시고요. 저도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인들도 또 좋아 하시고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지금 에누리 장터에 말이 주말 장터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호칭을 바꾸는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에누리 장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용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본 결과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들 판매 금액이 4,000에서 5,000만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시장이잖아요.

네.

야시장 하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와서 먹거리도 팔고 그랬는데 일부 상인들 중에서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안 되는데 왜 그 젊은 사람들 장사하게 하느냐 그래서 뭐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와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와서 먹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그전에 상인들하고도 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뭐 배달시킬 수 있게끔 스티커도 붙여 놓으시죠?

네. 테이블마다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안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메뉴판을 제작해서 항시 비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야시장에서 운영되는 판매되고 있는 품목 하나하나를 검토할 때 지역하고 이렇게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서 입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도 보니까 또 색다른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옆에 계시는 또 상인 분들은 또 당신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잘 그분들이 이해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LPG 배관망이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또 아주 불편하지만 체계 있게 잘한다고 또 뭐 지역 주민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관망을 또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신청을 미처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이 배관망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청장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일거리 창출도 많으신데 어르신들은 70세 이상은 일거리 창출이 안 되시는 바람에 굉장히 읍면으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다시 한 번 이거 재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일자리 담당관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지역에 맞는 실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전남이나 충남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그쪽도 그런 의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 받으신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아 한쪽에서는 잘하신다고 해도 안 좋은 소리는 평생을 가요 잘 하실 때 조금 더 열어 주시면 주민들은 편하실 거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는데 말씀 드리기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책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런 의견이 집요적으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령 층에 대한 일자리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계획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원통농공단지 아시죠?

네.

이게 1,000평 이상 맥심이 얼마인지 최근 많으신 분들이 기업체가 몇 분이나 되세요? 땅 면적?

땅 면적은 저희 500평서부터 시작해서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500평이면 500평 이렇게 자른게 아니기 때문에....

1,000평 미만은 말씀 안 드리고요 1,000평 이상.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 기업체는 2,2~300평 가지고 계시던데 이게 부실된거 아시죠?

네.

이게 처음에도 우려 반 염려 반 했었어요. 이게 처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 분이 어디 분이예요.

저희가 외지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분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쪽 얘기하시는 거 아닌지.

얼마 전에 경매 나왔잖아요.

아, 거기는 서화 사람입니다.

그 분이 대관절 뭐하시는 분이에요?

서화 파프리카 단지....

그 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앞으로 명의가 안 돼 있던데.

네.

이분은 굉장한 재력가예요. 보조금에 정말 재력가예요. 이런 분한테 땅을 이천 몇평을 저거 하셨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농공 단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 매매행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파프리카 두 번이나 부도냈잖아요.

그건 서화 쪽이고요. 지금 원통농공단지에 있는 시설은 팰릿시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여기 저기 부도 내놓고 또 나와서 땅을 구입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정말 부군수님!

그렇죠.

나는 서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이 계속 지역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결국은 LPG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가스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절실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불러서 한번 군 차원에서라도 좀 해결점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외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인제LPG 배관망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자에 대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북면, 남면, 기린까지 확대가 됐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판매 업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세히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 컨소시엄 형태는 컨소시엄 형태인 거고요. 그 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교육은 공무원 교육을 하반기에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당초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변경 변화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이 좀 필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해도 자체가 사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과장하면서 처음 사회적 경제가 뭔지 하면서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제 교육은 아마 이해하는 데는 한 세번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는 폭을 좀 높이려고 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지금 인제읍내 LPG 배관망만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금 대형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건 별도에 LPG 시설이 돼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LPG 배관망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공급받을 때 가격 차액이 좀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 두 단지가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 업체 대표님들이 저희를 찾아 오셔서 LPG배관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대표자 건설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서 LPG 배관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입 가격 자체가 편차가 생기는 게 1~2년이 아니라 시설이 별도로 해서 벌크로 지원을 받아서 가격 편차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개 아파트 전체가 저희 LPG배관망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21건으로 추진 완료 15건 추진 중 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율이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방안 건은 국도비의 경우 농림 사업 시행지침 및 강원도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비율이 책정되나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보조 비율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농가지원 대책 방안 및 강원도 또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이 근로자 1인당 매월 13 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으로 산재 보험료를 전액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을 다수에게 고르게 지원하는 사항은 신청자 본인의 사업계획 및 신용 보증 한도에 따라 최대한 지원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자차액 지원 예산과 농가당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의 회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 사용 및 정산, 재산 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검토 건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의 신체능력 및 용도 등에 알맞게 적의 선정하는 등 여성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융자금 등 지원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권은 귀농 융자금 수령 후 농업 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등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사업장 이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 혜택 규모 확대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시군별 1가정 지원이 원칙이긴 하나 수요량이 많은 경우 타 시군 배정량 조정 및 군비 추가 확보 등으로 수혜 대상 전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외 다른 외국기업과 MOU 체결 확대로 인력 수급이 다변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구 건에 대하여 인제군은 현재 키르키스탄의 아라반군과 MOU 업무 체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나라와 추가로 MOU 체결을 추진하여 농업인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업 정지 어가 관련 어선의 변경 시 한달 간 어업을 정지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어선의 말소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어업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소양호 어업 감척 및 휴식년제 도입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척은 정부사업 참여 시 국도비로 보조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내수면 어선 감척사업은 관련법 부재로 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따라 일시에 많은 어선의 감척이 어렵고 정부 감척사업을 내수면 어선으로 확대 추진토록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휴식년제는 현재 자율관리업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어업인 참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군 자체적으로 어가들의 감척의 경과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가 소득 대를 위한 연승 어업허가 검토 사항은 수면 관리자인 소양강지사와 수면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법 및 어업 여건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신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어선 감척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신규 처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각종 농업기구 등 물품 지원 시 여성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 사항은 시연회 및 현장 시범 등을 통하여 여성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추 분교 다시 세우기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진출입로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대표 및 토지주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매입 가격 확정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형평성 있는 운영 추진사항은 1페이지에서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관내 민박에 대한 SNS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2018년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키워드 광고와 SNS 홍보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홍보사업 등 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부실 건과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등 구축 검토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등 공동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민박 사업자들이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추마을 분교 진입로 부지 매입 검토 사항은 앞에서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같은 건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 명품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자 기관 및 단체 육성 강구하라는 사항은 현재 경제협력과에서 추진 중인 용대리 황태 소공인 직접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용대 황태연합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판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 검토 건은 황태가공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주민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 주도로 추진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남북 교류 사업 등으로 인한 러시아, 북한 등 황태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준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러시아, 북한에서 황태가 돌아온 것에 대비해 시장 선점을 위한 조금 명품화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황태 가공 산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 포장재 개발, 온라인 판매망 확충, 황태 테마 마을 조성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4쪽입니다. 하추 분교 진입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토지주하고 이장님하고는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학교 건축물이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도에 설계 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계 끝 나가지고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입로 개설 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뭐 저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시공을 해요?

그래서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또 신속 집행 관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네 열심히 준비해서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 넘기면 안돼요.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김용자 의원님이 여성 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도 부족한 장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우리 김순자 계장님을 여성 농업인들은 굉장히 평이 좋으시더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 한 마디라도 곱게 하신다는 얘기를 누누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계장님이 하시든 회장님 한 번 더 찾아뵙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시면 또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성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건지 한번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 시고 내려가시면 김순자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회장님하고 통화 좀 한번 하시라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며칠 동안 여성 농업인하고 어업여성 농업인은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니까 제가 또 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여성이니까 여성들 얘기를 들으니까 여성분들이 아주 지금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집행부를, 그런데 저한테 칭찬을 한 거는 사실 집행부를 칭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약 값도 그렇고 농사짓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 피부에 닿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농업인을 대표하고 또 농업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성 농업인들에게 또 뭐냐 하면 저번에 최종열 의원님이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들을 많이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고추 따고 이런 기구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요번에 좀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못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지금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뭐 에누리 장터에 가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아주 그 기구를 이용하니까 고추 따는 것도 쉽고 오이도 따기도 것도 좋고 하니까 하루 매출액이 아침 일찍서부터 나와 가지고 에누리 장터에 나와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작은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큰 기쁨을 얻으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쓰셨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외국인 근로자 쓰시는 농업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일을 잘하는 잘하냐 그러니까 일을 엄청 잘한데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뭐 이상한 마음을 먹어 가지고 중간에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굉장히 힘 드실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지....

담당자가 김순자 계장이 담당자인데요. 그 다음에 상담 인원이 지금 4명이 이제 채용돼서 운영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카자스탄 인원이 또 현재 20명이 들어 왔고요 다문화 가족이 한 15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에도 카자스탄에도 총 해서 한 121명 다문화 가정이 44명 해가지고 165명이 이제 상반기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오고요 하반기에도 50명을 추가로 또 요청 해 놨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라든가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아주 너무 행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하니까 또 옆에 홍천이나 또 가까운 양구에서도 지금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인제가 너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자기네가 좀 난처 난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네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제군이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요번에 보니까 여성 어업인이라고 제가 이제 처음 알았어요.

예 저희 인제군이 강원도 여성 어업인 박명신 회장님이 올해 선출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제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농업도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내수면을 지금 발전시키고 그쪽으로 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어업인이 이제 지금 형성이 돼서 했으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초기 단계니까 좀 애기 같은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어업인들이 또 잘 해야 또 남자 분들이 앞서서 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들어 주셔가지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 회장님이 나왔다는 것은 18개 시군에서 저 바닷가 쪽도 있는데 내수면에서 나왔다는 거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홍보성도 있고 또 18개 시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제군 여성 어업인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도 잘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을 키워 놓으셨습니까 또 여성 어업인도 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수현 의원입니다. 이번 마지막 회기 중에 저희 센터소장님 김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인제군 농업에 더욱더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태 관련 돼서 질의 드리는데 아까 경제협력과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다가 제가 놓쳤던 부분있어서요. 여기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대리 그러면 황태 인제 그러면 황태라는 가장 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매출도 가장 크고 우리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용대리 황태가 어느 지역을 가든 황태는 다 용대리 황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태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대리 황태라는 이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대리 황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인제군을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포장지를 전면 다 바꿔야 됩니다. 용대 3리든 2리든 황태를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는 포장지를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인제군이라는 이름을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게 그래서 인제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다 가짜인 거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 홍보도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용대리라고 하는 곳에 덕장을 두고 있는 덕장 인증제를 인제군에서 자체로 만들어서 포장지에다가 표시를 해서 표식을 하든 뭐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자동적으로 덕장이 보이게끔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황태에 용대리 황태라는 것은 이 포장지에서도 확실하게 이 포장지만으로도 용대리 황태에 정상적으로 용대리에서 나왔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명품화 사업단에서 용대리 황태라는 이름을 다른 지역에서 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법적으로 좀 가야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저희가 이왕 이렇게 할 거라면 직원이든 아니면 위탁을 누구한테 주든 전국에 있는 모든 황태를 다 1년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홍보 행사든 판매 행사든 사진과 다 첨부해서 다 법적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대리 황태라는 이름에 대한 걸 맞는 브랜드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일들을 앞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협력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경제협력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2년 내에 황태라는 브랜드는 용대리 황태다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용대리 황태는 이런 황태에서 용대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비싸다 라는 인식을 갖출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한수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협력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홍보라든가 그 다음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법적 책임까지 다 물을 수 있을만큼 포장지와 명칭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홀로그램도 많이 잘 나와 있고요. QR코드도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포장지에서 그거를 찍어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태가 다시 이렇게 시중에 나가서 용대리 황태가 일반 중국산 황태랑 섞여서 용대리 황태로 둔갑 시켜서 저가 인냥 판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르키스탄에서 오시는 20명 다음에 67명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제 김순자 계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업무가 과다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주말도 없고 밤낮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부르는대로 가셔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요. 그런 것들은 뭐 외부를 한명을 더 고용을 해서라도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금년도가 3년 차인데요.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담당자가 직원이 이제 담당하다가 도저히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김순자 계장이 직접 담당 계장이면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가지고 상담원들도 4명이 지금 배치해서 통역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통역을 1명 더 예산을 또 1차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계장까지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영농 경작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업무가 과대되면 실제로는 다른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 2017년도에 한 3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고요. 작년도에 277명 금년도에 신청량이 원래 35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명 이탈해 가지고 패널티를 50%를 맞아 가지고 165명이 상반기에 도입됐고 하반기에도 또 50명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진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황태는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산개발계 소관 방류 사업 계획이 쭉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일정 어종들이 월별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되기까지는 대체 먹이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하고 좀 상반된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방류하는 시기에 똑같은 사이즈에 어종들이 대체 먹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모내기를 7~8월에 하는 식하고 비슷한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에 지침은 좀 인제군에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침이 변경이 안된다 라고 해양수산부쪽에서 안 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감사원에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국화 축제가 준비가 될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일찍 하는 거라서 꽃피는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기술자들의 판단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장에서는 보니까 국화도 종이 서면 화분이 안찰 수 있게 아주 부실하게 성장이 될 수 있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장 기술자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점검을 해서 판단이 되는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6건 중 5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김도형 의원님이 2건 최종열 의원님이 3건 한수현 의원님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여 집행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즉 하그릭스를 구축해서 전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21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 및 대책에 대하여는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 및 농가 협의를 지난 2월 1일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 친환경 농업인 지원 사업 설명 및 사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6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에 생산량 및 수확량을 검토 완료 저온저장고 등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청 등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하여 모든 신청 농가가 가능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수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저온 저장고는 10평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4농가 올해 7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지역 중 시설 원예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성 규모를 확대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 유망 작목 육성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원예단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린천 대파 작목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에 대한 창고 등 시설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 작목반과 면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시설 등을 협의 적극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린 농기계지소에 승용 대파 20기와 보행 20기를 구입하여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 및 농업법인 지원보조금 효율적인 운영 추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 및 정산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를 연찬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 보조금 사업 관리시스템 즉 하그릭스를 저희가 도입해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농업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없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야 그러는데요.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가가 있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마을 단위 특화 농산물을 하시는 데가 있나요?

마을 단위로 친환경하는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라는 사업이 한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계리에 뭐가 있죠?

거기 한계리 마을에 제초 매트라든지 예초기 지원 농약사용안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뭐냐 하면 몸에 좋은 거를 먹고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산물을 살 때 옛날에는 그냥 뭐 싸고 이런걸 샀는데 지금 햅썹 표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사요 그래서 마을 단위 특화 농산물을 이렇게 개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서 하는데 요즘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머위라고 하는 농산물이 있는데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 인제군에서 구하려 그러는데 지금 그걸 구할 수가 없대요. 제초제를 뿌려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을 단위 특화 농산물 개발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뭐에 좋다고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머위라는 게 인터넷에 떠가지고 지금 주부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뿌리채 뽑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골에도 그 머위도 자기네 먹을 것만 관리를 하지 누구를 주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뿌려서부터 대, 잎도 좋으니까 그래서 마을 단위 특화 농산물 개발에 좀 힘을 써달라 무슨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총 13건에 추진 완료 8건 추진 중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주신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쇼핑을 이용한 다양한 판매외에 다른 유통방법 및 제품 다변화로 인제군 농산물 대책방안 대한 강구에 대한 건으로서 도매 시장 납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각종 직거래 행사 판매 등을 통해서 다양한 판례를 활용해서 잘 파는 농업을 실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홈쇼핑에 의해 다른 소비자의 이목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영 홈쇼핑에 홈쇼핑 방송사를 활용한 홈쇼핑 방송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송 가능 품목 및 수수료율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밴드와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방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제조업 제한 기준은 66㎡ 규정 개선방안 검토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 기준 면적 66㎡는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 제정안을 준용한 것이며 본 조례의 취지가 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쉽게 판매할 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상에 시설 기준이 아닌 지자체장이 정한 시설 기준으로도 식품위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며 저장 및 추가 시설 면적은 식품제조 시설에서 제외 돼 있기에 소규모 시설 66㎡보다 실질적으로 더 넓게 적용되고 있어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별도에 법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각 강원도 내 전체 지자체를 통해서 별도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임대 지원 조치입니다. 농기계 심의 위원회를 금년 3월에 개최해서 전년도 대비 임대 수요가 높은 장비 15대를 우선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료 선납 부분 개선 방안 검토 및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납 원칙에 현 조례를 변경할 시 장기 체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선납 원칙을 유지하면서 고지서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한 농가들이 임대사업 프로그램에 기록해서 월 2회 확인 및 납부 독려를 통해서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정비 가능 인력 확보 및 관내 정비업소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정비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기계정비 가능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사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기계 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임대 장비 및 장비입고 및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내 농기계 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봉제품과 관련 인제군만의 브랜드 구축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제군에 대표 이미지인 청정함과 결합한 양봉브랜드 사업을 위해서 자체 포장재를 제작해서 유통중에 있으며 균일한 품질을 위해서 농축시설, 소분시설, 검증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등급제가 필수이므로 향후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하여 벌꿀 농축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형 양봉 농가에 따른 토봉 및 관내 주민피해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동 양봉업을 규제할 수가 있는 규정은 없으며 현재 관외 농가로 인한 주민 피해는 도로, 산림, 하천 등 개별법으로 이동 요구는 가능하나 주로 관내 주민이 토지 임대차를 해주는 등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양봉이 들어오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 양봉 자제를 경고하는 현수막을 게첨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동 양봉가에 관내 출입이 안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린 지소 비가림 시설 설치 확인입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에 기린지소에 비가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로컬 푸드시설 개선 하행선 시설 개선 당부 및 하행선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하행선에 대해서는 운영비 분석 결과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사용료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적해 주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법인 대표와 협의해서 통 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량 한우생산 관련 사육두수 증대 방안 및 행정적 지원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한우 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우사 신축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사회 환경을 하여 사육두수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사육두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 우량 암소 지원, 보조 우수 씨숫 소 지원 등 한우에 유전적 개량을 통하여 우수 혈통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TMR생산지 조성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 강구 건입니다. 친환경 귀리 채종 단지 종자 처리시설 건립으로 주변 경쟁 농가 경작농가 참여확대 및 기존 축산농가에 장비지원, 재배 농가 교육 지원사업과 논 타 작물 전환 사업 등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김영신 소장님 정말 농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너무나 공직 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농가에서도 가뭄 대책 모든 준비를 완고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는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우 생산 관련 두수 증대 방안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년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몇 두 정도 되십니까?

지금은 5,700두 정도됩니다.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때 되면 판매가 되는 거니까.

네, 또 송아지도 생산이 되고 또 본인들에 사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두수는 현재 유지가 되고요. 또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증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단화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는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의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집단화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봤을 때 또 인근 지역 범위가 반대하는 주민들에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시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주민과 좀 떨어진 곳 중에 뭐 한두 집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어차피 주택이라는 것도 저희가 매입을 통해서 형성한 후에 분양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냄새든 어떤 거든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증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집단화 시설을 통해서 다 기존에 있는 뭐 한두 집 정도는 다 저희 지원 통해서 다 보내시고 거기다 시설을 완전하게 저희가 안전한 시설을 하고 저희가 뭐 분뇨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처리를 다 가능 하게끔만 기초 공사를 다 해놓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농들 처음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연 소가 수익이 잘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퇴직하고 군 퇴직하신 분들이나 그분의 자식들이 혹시나 하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도 해야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저희가 뭐 한우사관학교 이런 지칭을 하기 좀 뭐 하지만 일정 부분 저희가 좀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 안에서 일정 두 수까지 유지한 다음에 저희가 뭐 창업이라 그러죠. 창업 보육센터 같은 느낌 그런 형태로 운영에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우가 어차피 인제에서 가장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한우로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브랜드를 좀 더 인제라는 안에 한우 브랜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TMR 생산지 TMR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료들이 각자 지금 사료 배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시설은 인제군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다 시설을 각 농가별로 지원하고 있고 나중에 또 때 되면 또 지원해야 될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좀 우리가 같이 왜냐하면 품질이 같아야 되는데 품질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통합할 필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30도 이상서부터 120도 이하 이 분들의 품질은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고기 품질을 동일하게 하려면 사료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갖고 계신 건지 이 부분 대책 강구에 대한 내용 중에 뭐 딱히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 한번 보시면 혹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좀 받아서 인제군도 뭐 축산협동조합에다가 그걸 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접 농가에다가 위탁을 연합회에 위탁을 주든 해서 직접 생산이 안 된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됐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TMR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관내 사육 농가중에서 TMR을 사료로 먹이는 농가가 일부 제한적인데 10농가 이내입니다. 그 TMR을 본인이 제조해서 만드는 급여 농가가 그런 농가들은 사실 영양분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합에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가들은 저희가 사료를 통일해서 먹이고 조사료도 일부 통일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만 TMR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된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TMR이 없는 TMR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들은 일반적인 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사료를?

네.

그러면 이 사료는 인제군에서도 먹을 수 있고 부산에 있는 소도 먹을 수 있는 똑같은 품질에 소잖아요.

강원 한우로 해가지고 별도 제작이 됩니다.

강원 한우에서?

네.

자체 사료 공장이 따로 있나요?

네, 그 제작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TMR을 자체적으로 하는 10농가하고 그 차이는 많이 안 나요. 품질에서?

TMR을 먹이는 농가들이 영양분에 대해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좀 떨어집니다.

TMR을 먹이는 10농가 중?

네 그런데 전문적으로 사료배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값은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TMR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만 또는 도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습득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뵙고요.

네.

이건 뭐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추가 지금 출하를 할 때에 잔류 농약 검사를 하나요?

잔류 농약 검사는 가락동에서....

예 지금 그래서 조금 농가 쪽에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서 혹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뭐 농협이 됐든 뭐 지역 농협이든 기린이든 인제든 지역 농협에서 하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수시로 가져오셔서 검사를 본인들이 좀 체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예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 제 양돈 농가가 몇 호나 되시죠?

여섯 농가입니다.

여섯 농가 밖에 안 되나요.

네.

내가 왜 그걸 묻냐면 요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언론에서 지금 몹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에도 양돈 농가가 있습니까 또 그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 철저히 방역하고 있고 저희가 또 방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견 보호소가 잘 돼있나요?

저희 유기견 보호센터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어느 정도 발생해요?

금년도 여름철 같은 경우 봄철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두세 건 이렇게 발생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또 분양해서 가시는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죠?

예 분양해서 가져가는 농가도 있고 저희가 유기견을 공고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나 주민들이 아니면 또 외지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분양을 받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시는 그 유기견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저희가 공고를 두 번 계속하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가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기견이 사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마음 아픈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동안에 좀 먹이도 좀 잘 주시고 진료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유기견은 사실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사실 잘 먹이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규모 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김영신 소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의원님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 만호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12건과 읍면 공통 사항 1건으로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 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이고 강하게 의견을 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원팀 토론회 및 문서 건의 등을 추진했고 강원도에서도 사업 재구조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재구조화 용역을 통해 공익처분 또는 국도 승격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고속화 철도 대비 인제군이 목적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되어 철도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7개 시군 합동으로 지역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부터 적극 대응하여 인제군이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지역 실태와 환경에 맞는 군조 교체 사항입니다. 인제군조인 백 비둘기는 현재 개체수가 거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징성을 가지고 수 십년 동안 이어져 왔고 군기 등 각종 디자인 교체 문제 또 주민 의견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IC 교통 표지판 설치 검토입니다 인제 IC에서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도로 표지판과 주요 관광지 안내 간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시 보고 받으신 사항입니다만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국도와 지방도는 관할 기관 인허가 협조를 통해 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총괄 기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구 문화원 부지 활용 및 매각 방안 마련입니다. 구 인제 문화원은 안전상 문제로 2015년 9월 철거 후 2016년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진출입 도로 확보와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활용 계획을 발굴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한수현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서화면 금강군 평화도로 개설 적극 추진입니다. 평화도로는 인제 IC에서 원통 KTX 역을 잇는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 신설과 원통역에서 가전리를 통해 북한 금강군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중앙부서 및 강원도 국회 등 관련 기관 방문과 포럼 등을 실시해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도 31호선 대체 노선 신설 구간이 국토 교통부 제5차 국도 국지도신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춘씩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동절기 안전사고 대책 읍면 공통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예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남면 군인 아파트는 최상기 군수님이 부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신 덕에 전에도 뭐 공직자분들이 다 열심히 하셨지만 때가 맞게 진행이 돼서 상남에 가시면 그래도 좋고 분위기가 좋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IC아시죠 담당관님?

네.

모르겠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뭐 주민들은 다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렵지만 하행선이라도 먼저 시공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곁들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현재도 한국 도로 공사와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우시겠지만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계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렇게 재차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거 만큼은 꼭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남면에 이제 군부대 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군인 아파트도 시공되시고 연대는 들어와서 지금 부대 안에 뭐 생활하기 좋게 지금 시설이 다 돼 있지만 거기 와서 거주하시는 부사관들이나 모든 분들이 목욕탕이 필요하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 부서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일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나가고 우선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올라오면 저희 예산 총괄 부서에서도 적극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용역비는 뭐 공통으로 돼 있어서 있으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네 저희한테 포괄 용역비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안 예산을 많이 저거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문화원 옛 부지 있죠.

네.

거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저거 하고 계실 거예요. 주차장 용지로?

뭐 그나마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주차장 불법 아닌가요?

뭐 불법이라기 보단 정식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군 지부 보고 매입하시라고 그러지 그래요.

뭐 예전에 일반 매각도 주문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네 좀 부담을 드릴게요. 이게 아닌 말로 인도가 지나서 다니는데 차량이 거기서 만일 예를 들어서 인사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군 지부에서 책임지나요. 군수가 지금 지나요?

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거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저 큰 틀에서 하시는데 이런 작은 틀은 빨리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좀 보고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현입니다. 하늘내린 복합 커뮤니센터는 선정이 다 완료 돼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래도 단기간에 그런 사업 받기가 쉽지 않을텐데 잘 해결이 돼서 다행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강군 도로 개설은 어차피 31번 대체 노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춘식 의원님이랑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31번 국도에 대한 그런 44번 국도만큼 31번 국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 바람이 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44번에 힐링가도 사업으로 해서 집중되고 있는 그쪽 분야에 중에 있지만 31번은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고 인제군에서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밖에 안 돼서 31번 국도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조춘식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한수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셔서 현재 또 동서고속도로 축 용역을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특별히 또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뭐 문화관광과 쪽에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래프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IC에서 들어오기가 참 좋은 위치에 있긴 하거든요. 래프팅에 한계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견학을 통하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해외에 물이 좀 줄어도 할 수 있는 레포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접목을 해서 다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지금 래프팅을 저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을 거고 레포츠라고 하는 인제에서 레포츠도 또 많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대책에 대한 부분을 기획계에서 좀 검토해 줬으면 종합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 때 주문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역량 교육을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추후에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서화하고 상남 주민역량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국도비도 좀 받아오고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화지역은 평화지역으로 돼서 도에서 별도로 또 사업도 하고 군에서도 같이 하지만 또 도시 재생은 뭐 서화 기린 남면 위주로 우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 재생 부분은 기획계에서 도시개발하고 같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역량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과 민의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거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어차피 조례에서도 지금 조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걸 센터를 두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이게 민에서만 다 맡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관에서 다 주도에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은 정말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 역량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그 사람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거리를 어떻게 바꾸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그분들 보고 사용하게끔 만드는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꼭 선행이 돼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시설물만 남게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고 가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인제군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읍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천변에 읍면으로 보면 요즘에 봄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잡초가 크지 말라 그러는데 더 잘 것 같아요. 뭐 한거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추경에 좀 더 읍면으로 배부해 드려서 그것도 좀 확실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담당관이 예산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일부 억새풀 등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안전건설과 하고 필요하면 읍면에 더 재배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안전건설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담당부서에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여기에서 발주하시는 공사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인제분도 하시고 원통분도 도 현리 상남 쪽에 와서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읍면으로 내려 보내주셨으면 그래도 읍면장이 민원처리는 많이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보완해서 읍면으로 좀 내려보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가 의회에 들어 온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됐는데 제가 지금 느낀 점은 뭐냐하면 잘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좀 이렇게 말을 좀 잘 안 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회의할 때는 뭐 금방 처리할 것처럼 그렇게 한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유재산을 맡았어요. 예산 규모가 큰 공모사업이나 또 아니면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전 설명을 안해 주시니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부서장님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꼭 해야 될 일은 의원님들이 부서가 많은데 어떻게 다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게끔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모르시지 또 저도 또 잘 모르지 왜냐하면 보고를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해주시겠지만 부군수님께서도 월례 회동 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꼭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일을 여기 보니까 뭐 추진 완료,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도 아니라 아직 안 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고란에 추진 완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꼭 진짜 실천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뭐 알아야 주민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일을 해도 우리가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주셨고 또 금년 공유재산때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매주 의원님들 정기등청회의를 활용해서 사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문서 시행을 또 다시 한 번 하고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제2차 조례특위 종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