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좀 제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협력과는 총 열 16건으로 8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공정한 서류심사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지원 신청 업체인 강원도 및 경제진흥원 심사 시 공정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지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 대상 업체에 대한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 모색에 대한 건에 대하여는 원통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2018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추진 사항을 검토하여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리 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4월 29일 입법 방침을 수립하였고 입법 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금, 토요일을 이용하여 야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방범등에 대하여 LED로 교체함으로써 가로등 보수를 위한 출장이 30% 절감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6개 읍면 가로등 및 방범등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LED등 교체 및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장년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올해에는 빈 점포 창업 지원 4명 만5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5명 신중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률을 확인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따라 현장 확인한 결과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취업한 43명 중 28명이 취약 계층으로 취약 계층 취업률은 65%에 달하며 마을기업 11개소에 취업한 열여덟명 중 취약 계층은 일곱 명으로 취약 계층 취업률은 39%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률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률이 높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사랑 상품권 1인 한도 구입 금액 상향 요청에 대하여 인제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구매 한도는 30만원이나 총 구매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원통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입주 기업에 대한 가동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기업 대체 입주 기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건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품에 대한 수의 계약 확대 등 지역 업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수출 협의회 임원진 해외참여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많은 수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수출협회 회원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수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설된 LA상설 판매장은 현재 1억 2,000만원에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6월 말 추가 선정 물량도 1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카고에 우수 수출 바이어를 통하여 6월 13일 시카고에도 6,000여 만원에 지역 특산물을 선정하여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LA, 시카고 등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여 지역 내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판매업 행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업체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아스콘 등 관련 자재에 대하여는 지역 생산품을 구입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사업상 내 필요한 굴삭기 등 건설 장비에 대하여도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애향원, 임마누엘, 스피디움 등 식자재 구입 구입처를 지역업체와 계약 이용해달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2018년 스피디움 식자재 구매 비용을 확인한 바 지역 관내 생산품을 2억 1,000만원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면 물품을 우선 구매 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피디 움과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스피디움 내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오피셜 교육시 1,000만 원 지출 내역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보조금은 교육장 임대,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 교육 운영비로 적합하게 진행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어 나고 있으며 관내 오피셜들이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실패로 향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 운영 중인 해당 시설에 대하여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인 귀둔리 우회도로 입구에 대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검토한 결과 대형 차량 등 진출입 및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가 감속 차선에 설치 등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공단지나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과 사회적 경제교육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 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산품 홍보를 위하여 작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본우드 등 9개 업체와 햇살 마을 등 사회적 기업 2개 업체에 대하여 2개 업소를 포함한 11개 업소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외 상품 수출에도 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대룡주식회사 외 2개 업체를 포함한 6개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국내 홍보를 위하여 강원 그린박람회 등 4개 행사에 사회적 기업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빙어축제 등 10개 특별 장터를 운영하여 군 단위 행사에도 에누리 장터 형식으로 참여하여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21개소에 제품을 홍보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 라인을 활용한 제품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관내 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및 판매 방안을 마련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창업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공무원에게도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인제LPG 배관망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자에 대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북면, 남면, 기린까지 확대가 됐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판매 업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세히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변경 변화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이 좀 필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이해도 자체가 사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과장하면서 처음 사회적 경제가 뭔지 하면서 한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카데미에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지금 인제읍내 LPG 배관망만 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지금 대형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건 별도에 LPG 시설이 돼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LPG 배관망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공급받을 때 가격 차액이 좀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 두 단지가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주 업체 대표님들이 저희를 찾아 오셔서 LPG배관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대표자 건설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서 LPG 배관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입 가격 자체가 편차가 생기는 게 1~2년이 아니라 시설이 별도로 해서 벌크로 지원을 받아서 가격 편차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개 아파트 전체가 저희 LPG배관망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유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21건으로 추진 완료 15건 추진 중 6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부율이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방안 건은 국도비의 경우 농림 사업 시행지침 및 강원도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비율이 책정되나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강원도에 보조 비율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농가지원 대책 방안 및 강원도 또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이 근로자 1인당 매월 13 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으로 산재 보험료를 전액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을 다수에게 고르게 지원하는 사항은 신청자 본인의 사업계획 및 신용 보증 한도에 따라 최대한 지원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자차액 지원 예산과 농가당 지원 한도를 확대하였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의 회계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 사용 및 정산, 재산 관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 검토 건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의 신체능력 및 용도 등에 알맞게 적의 선정하는 등 여성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융자금 등 지원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권은 귀농 융자금 수령 후 농업 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등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사업장 이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사업 혜택 규모 확대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시군별 1가정 지원이 원칙이긴 하나 수요량이 많은 경우 타 시군 배정량 조정 및 군비 추가 확보 등으로 수혜 대상 전원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외 다른 외국기업과 MOU 체결 확대로 인력 수급이 다변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 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강구 건에 대하여 인제군은 현재 키르키스탄의 아라반군과 MOU 업무 체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 다른 나라와 추가로 MOU 체결을 추진하여 농업인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업 정지 어가 관련 어선의 변경 시 한달 간 어업을 정지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어선의 말소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어업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소양호 어업 감척 및 휴식년제 도입 검토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척은 정부사업 참여 시 국도비로 보조 받을 수 있으나 현재 내수면 어선 감척사업은 관련법 부재로 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따라 일시에 많은 어선의 감척이 어렵고 정부 감척사업을 내수면 어선으로 확대 추진토록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휴식년제는 현재 자율관리업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어업인 참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군 자체적으로 어가들의 감척의 경과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가 소득 대를 위한 연승 어업허가 검토 사항은 수면 관리자인 소양강지사와 수면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법 및 어업 여건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신규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어선 감척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신규 처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에 대한 각종 농업기구 등 물품 지원 시 여성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 사항은 시연회 및 현장 시범 등을 통하여 여성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추 분교 다시 세우기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은 진출입로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대표 및 토지주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매입 가격 확정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진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형평성 있는 운영 추진사항은 1페이지에서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건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관내 민박에 대한 SNS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2018년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키워드 광고와 SNS 홍보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홍보사업 등 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부실 건과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등 구축 검토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등 공동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민박 사업자들이 의견 수렴 및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추마을 분교 진입로 부지 매입 검토 사항은 앞에서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같은 건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 명품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자 기관 및 단체 육성 강구하라는 사항은 현재 경제협력과에서 추진 중인 용대리 황태 소공인 직접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용대 황태연합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판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 검토 건은 황태가공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주민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 주도로 추진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남북 교류 사업 등으로 인한 러시아, 북한 등 황태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준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러시아, 북한에서 황태가 돌아온 것에 대비해 시장 선점을 위한 조금 명품화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황태 가공 산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 포장재 개발, 온라인 판매망 확충, 황태 테마 마을 조성 등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수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제협력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홍보라든가 그 다음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금년도가 3년 차인데요.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담당자가 직원이 이제 담당하다가 도저히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김순자 계장이 직접 담당 계장이면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가지고 상담원들도 4명이 지금 배치해서 통역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통역을 1명 더 예산을 또 1차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계장까지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영농 경작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작년 2017년도에 한 3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고요. 작년도에 277명 금년도에 신청량이 원래 35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명 이탈해 가지고 패널티를 50%를 맞아 가지고 165명이 상반기에 도입됐고 하반기에도 또 50명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진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산개발계 소관 방류 사업 계획이 쭉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일정 어종들이 월별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되기까지는 대체 먹이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하고 좀 상반된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방류하는 시기에 똑같은 사이즈에 어종들이 대체 먹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모내기를 7~8월에 하는 식하고 비슷한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에 지침은 좀 인제군에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침이 변경이 안된다 라고 해양수산부쪽에서 안 되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감사원에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국화 축제가 준비가 될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일찍 하는 거라서 꽃피는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기술자들의 판단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장에서는 보니까 국화도 종이 서면 화분이 안찰 수 있게 아주 부실하게 성장이 될 수 있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장 기술자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점검을 해서 판단이 되는데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6건 중 5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김도형 의원님이 2건 최종열 의원님이 3건 한수현 의원님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여 집행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즉 하그릭스를 구축해서 전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21일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 및 대책에 대하여는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 및 농가 협의를 지난 2월 1일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 친환경 농업인 지원 사업 설명 및 사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6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수 재배 농가에 생산량 및 수확량을 검토 완료 저온저장고 등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청 등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하여 모든 신청 농가가 가능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수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저온 저장고는 10평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4농가 올해 7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지역 중 시설 원예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성 규모를 확대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득 유망 작목 육성 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원예단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린천 대파 작목반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에 대한 창고 등 시설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 작목반과 면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시설 등을 협의 적극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린 농기계지소에 승용 대파 20기와 보행 20기를 구입하여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 및 농업법인 지원보조금 효율적인 운영 추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 및 정산할 수 있도록 직원 업무를 연찬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 보조금 사업 관리시스템 즉 하그릭스를 저희가 도입해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농업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5,700두 정도됩니다.

네, 또 송아지도 생산이 되고 또 본인들에 사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두수는 현재 유지가 되고요. 또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증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집단화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봤을 때 또 인근 지역 범위가 반대하는 주민들에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TMR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관내 사육 농가중에서 TMR을 사료로 먹이는 농가가 일부 제한적인데 10농가 이내입니다. 그 TMR을 본인이 제조해서 만드는 급여 농가가 그런 농가들은 사실 영양분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합에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가들은 저희가 사료를 통일해서 먹이고 조사료도 일부 통일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만 TMR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한우로 해가지고 별도 제작이 됩니다.

네.

네, 그 제작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TMR을 먹이는 농가들이 영양분에 대해서 영양 성분에 대해서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전문적으로 사료배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값은 상당히 절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TMR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만 또는 도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습득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잔류 농약 검사는 가락동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예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작년 행감 때 조춘식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또 한수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셔서 현재 또 동서고속도로 축 용역을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특별히 또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 때 주문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화하고 상남 주민역량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교육을 기점으로 해서 국도비도 좀 받아오고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 재생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고 가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 – 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