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북5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서 활동 중인 무안군 여성합창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무안군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성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이불빨래방 설치로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파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관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활성화를 위해 전입 장려금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반대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명칭과 보조금 지원, 주민설명회 실시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반영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2명에서 74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경제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무안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무안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도 말까지 전입금 200억 원을 포함한 이자 및 기타수입 등으로 청사 건립기금 205억1,350만 원을 조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율을 높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사업이 금년 7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신규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및 장기등 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오늘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청계면에 했죠?

예, 청계면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고,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24건이나 행정조치 했다고만 일괄되어 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예.

그래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적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재정상 추진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24건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면 저에게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청렴도 관련해서 쭉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2018년도 결과치를 놓고 보면 사실상 우리 전남에서 제일 하위등급을 받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현황이나 2018년도 현황이나 자료를 보면 절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외부청렴도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금품 향응을 요구했다는 그런 설문이 있어서 그렇게 청렴도가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부자료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좋게 나와요, 우리가. 공무원 청렴도나 자료를 보면 좋게 나오는데 외부청렴도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이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민원이 많겠죠. 민원 관계가 많겠죠.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군청 민원인이 나갈 때 정말 흡족하지는 못해도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쭉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군수실 아니면 각 실과에 민원인들이 와서 나가면서 뒤돌아서 욕을 하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만 가져주면 정말 외부청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돈 드는 일 아니고 크게 시간 뺏기는 일도 아니고 자기한테 직원들한테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데도 친절하지 못하다…. 특히 허가 관련해서 접수하고 보면 한 군데에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각 실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자세히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잘 모르지만 일반 군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처음에 접수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일괄되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인솔도 해주고, 연락도 해주고 해서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허가 관련해서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민원이든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정말 그것은 다스리는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책임지시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는 맛도 있고 그래야 그런 것이 있어야 뭔 이야기도 하고 싶지…. 누누이 저도 몇 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청렴도가 하위등급을 받고 있으면…. 직원들 스스로 잘한다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역량교육 공무원들 많이 시키죠?

예.

예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치행정과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강사들도 조금 현실적이고 정말 직원들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교육을 잘 해주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하면 좋게 나와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 상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갯벌축제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자타가 말씀을 다들 하시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산을 잘 세워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홍보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목포MBC, CJ 헬로방송, KBC인데 KBS는 빠졌나요? 홍보할 필요가 없나요?

KBS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로컬에서는 그래도 KBS, MBC, CJ 헬로우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KBS 직원은 아닙니다만 공중파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25일에 한 달 후에 연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손자가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행사에 참석했는데 연꽃축제도 어린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무안군 중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보고 때 보면 용역 수행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과소 회의도 거쳤고 그 내용을 용역사에 전달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랑 일반 군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우리 무안군 미래전략사업에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민과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워크숍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번 28일에 황토골자치마당 하기 전에 예산학교도 운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작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사업 그리고 특정 지역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민과 직접 소통을 기반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들에게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예산편성 권한은 없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은 다 빠지고 결과만 보고하면서 의결만 해주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군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직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3쪽 군정 종합홍보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산물 소비촉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양파 주산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특히 금년에 양파 과잉재배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매체가 우리 지역 군 홍보나 우리 지역 농산물,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언론이랄지 아니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농산물 판촉활동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나 사회, 경제, 교육, 공무원들, 예술인들 상당히 유명한 그런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도 거의 보면 50명 이상 대충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최소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하시고 또 어쩔 때는 시군, 시장도 하시고 이런 자원을 통해서 어려울 때 상당히 활발한 소비 촉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히 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예산을 들여서 방송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상당히 하락하다보니까 양파문제 같은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인사들이 자원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용했으면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 하는 데 상당히 용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재정운용계획 있죠?

예.

우리 무안군 재정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의 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산을 해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에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몇 퍼센트나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60% 정도…….

그건 말이 안 되죠. 40%가 사업진행이 안 된다면 예산 40%는 잘못 세워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예산은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면밀히 꼼꼼히 챙겨서 명시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접수되면 참여예산이 긴지 아닌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반영건 중에 다른 지자체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는 안하고 계시죠? 미반영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반영건에 대해서 한 두건이 지금 사후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건이 아니라 보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뭡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하는 건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전라남도에 건의했으면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그이후의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관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이러이러했다는 것도 통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미반영 해놓고 통보만 그렇게 해놓고는 그이후로는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무안 군정홍보 있죠? 예산이 얼마 정도 쓰고 계시는지 알죠? 한 12억 원 써요. 올해 예산이 12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 무안군 이미지 홍보 TV 캠페인이 있고, 황토사랑캠페인이 있고, 프로그램 제작도 있고, 무안홍보 연중캠페인 옥외광고라든지 갯벌축제라든지 농산물 홍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산물 홍보는 어디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방송사.

방송사도 있겠고 또 다중이 많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농산물 홍보를 보면 지면에 28개 사에 예산을 세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무안군 농산물은 지역 MBC나 목포MBC, 목포KBS, 광주KBC, CJ 헬로비전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중앙방송사에 해야지 무안의 농산물이 좋다고 해서 많이 사가지고 가고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군정홍보도 마찬가지예요. 목포MBC나 KBC광주방송이나 CJ 헬로비전은 어디 쪽에서 많이 보나요? 전라도에서만 보죠. 이게 홍보가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지에 중앙방송에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면 올해 홍보 현황 보면 전부 전라도밖에 없어요. KBC라든지 헬로비전이라든지 CBS 기독방송이라든지…. 전부 이게 전라도에 있는 KBC 광주방송이라든지 여기만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MBC 중앙방송에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방송 전국적으로 탈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이기보다는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지역 언론사 달래기식으로 지역 언론사에 줄 필요는 없다, 예산도 이렇게 많이 배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안 나오면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홍보도 그런 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먼저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활동에 함께해주심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랑 찾아가는 인구교실, 인구활력 증진 협력을 위한 민간협력 구축 등 인구에 관한 정책이 3개나 있는 것만 봐도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 증가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군정 전체적으로 항공특화단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군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 소관은 인구정책 소관에서 인구를 어찌되었든 현 상태라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정책이라도 운영을 해야지 우리 인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을 지자체의 한 과에서 명쾌한 답을 내놓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인구정책을 고민할 때 유입되는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젊은이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서비스를 줘야 할지. 그다음에 육아세대, 우리 지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육아세대에게도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줘야할지 이런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태어나는 사람은 적고 돌아가신 분들은 많고 우리 군에 최근에 전입하는 세대보다 전출세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모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보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100만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신속한 철도노선, 앞으로 KTX 문제 이런 것들이 계획에 있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면 물론 하고 계시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무안군의 미래전략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우리가 무안국제공항 이용 100만을 달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다음 미래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수는….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래요. 계속 추진하고는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전반기, 하반기 물론 추진계획 실적보고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 끝나고 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 항공수요가 100만 달성을 한 이후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경제 활성화랄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늦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100만 공항 이용객 달성 목표를 하고 있고요. 광주공항이 무안군에 통합 이전 시에는 300만이 됩니다. 그때 준비해야 될 게 저희가 공항 역세권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에 기초해서 차근차근 그런 계획들을 하나씩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보면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그이후로 진행할 때 떠들썩한데 지나간 뒤에는 조용해요. 뭐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실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앞으로 용역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항공특화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공항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도리포랄지 칠산대교가 이렇게 해서 시설만 지나가고 그 어떤 길만 터주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걸 시작해 놓고 우리는 어떻게 무안 발전을 위해서 이걸 국책사업 진행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걱정이 안돼요?

군 전체적인 발전사항은 사실은 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관 파트별로 저희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미래전략과니까 미래 전반적인 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이 보면 거의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어떤 민원을 하나가지고 가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니다 그러는데 관련이 있어요. 아니라가 아니라. 관련된 과들끼리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뭔가 서로 타진하고 그래야 군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무안군에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내 항공 MRO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신생 저비용사 운영상태를 감안하면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RO사업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많은 해외로 나갈 돈들을 무안 항공MRO가 생김으로써 항공사들이 무안 MRO에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돈을 전부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MRO단지를 만들면서 단지 조성과정에서 일자리만 300명 정도 추산하고 있고요. 완전히 운영했을 때 2026년 정도 예상했을 때는 크게는 3,0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몇 조인지는 조사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청사진 자체가 화려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MRO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우리 무안에 거주해야만 인구유입부터 하여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까운 광주라든지 목포로 출퇴근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MRO산업단지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MRO 지정되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지금 온다는 업체와도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협약하면서 그런 조항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우리 지역민들 우선으로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협약에 집어넣어서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박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칠산대교 개통되지요, 새천년대교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지역에 효과가 와야 되는데 효과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도로로만 판단하고 지나가는 군으로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생길 건지도 판단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사공항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시고 견학가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로 홍보하시고 견학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일단은 광주군사공항이 우리 군에 왔을 때 말 그대로 우리 군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사업 바로알기 책자에 사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홍보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여기 전투비행장이 들어 올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의원님께서 미래상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만약에 군사공항이 들어 왔을 때 그 스마트시티가 안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우리 군의 미래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브랜드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요. 미래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름 준비는 미래상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상이 군사공항이 들어오면 그 미래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무안군의 미래는 이렇게 간다는 것들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안군에 뭘 과연 기대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4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가 군사공항이 안 들어와도 우리 지역 경제는 앞으로 미래가 있다, 무안군에 살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MRO가 2조4,000억 원이라고…?

예.

지방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예?

지방세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방세요? 그게 아니고요. 시장규모가가 MRO가 들어왔을 때 MRO 시장규모가 현재는 1조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이전에 제주항공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러는데 국내에 사실상 MRO가 없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 해외에 나가서 1조2,000억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무안에 MRO가 생기면 이런 돈들이 무안에 집적할 수 있어요.

저희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MRO 유치하게 되면 얼마나 예상하고 있냐고요.

저희는 일단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같이 들어오는 에프엘테크닉사는 우리나라에서 MRO정비가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고 있더라고요. 경정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센터 개념입니다. 중정비는 엔진이라든지 주요 핵심을 하는 거거든요. 에프엘테크닉사 같은 경우는 중정비 전문업체이고 우리나라 비행 업체들이 해외에 나는 것은 사실 엔진 때문에 나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 MRO는 중정비 전문하는 에프엘테크닉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법인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는 모든 초기에는 다는 되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시작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1조2,000억 원, 아까 말씀하신 2조5,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우리 무안 MRO로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승인이 안 났죠?

20일자로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 보상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보상은 21% 되었습니다.

최종승인이 나야 보상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전보상이 가능합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국토부의 승인 나서 설계해서…….

협의미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염려스러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 보상이 되었다니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최종설계를 해서 도 승인이 나서 다시 국토부에 올라갑니까?

국토부에는 안갑니다. 도에서 실시설계 승인 자체가 일단 도 절차만 남았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분들도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국토부 승인만 났는데….

산단지정심의회는 국토부 소관 업무고요. 산단을 지정하는 실시설계 업무라든가 이것은 전라남도 소관으로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만 통과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저희가 이번에도 같이 가서 브리핑할 때 저도 같이 갔는데 굉장히 우리 군에 우호적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에프엘테크닉스사랑 MOU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질책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의 절차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김원중 의원께서 2조4,000억 원인데 저희들이 예상컨대 1조만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방세가 몇% 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4% 그러면 얼추 1년에 40억 원 정도는 지방세로 걷어 들이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고용창출도 있겠지만 지방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MRO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MRO사업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건비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MRO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필요인력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MRO 오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군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항공특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 출신들이 MRO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먼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RO 고등학교도 설치하나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건 항공특화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행정과와 업무 협의해서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700여 공직자와 400여 공무직, 기간제 근무자들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9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3개소인데 지금 보면 남악이나 삼향이나 무안은 많은데 청계 같은 데는 많은데 다른 읍면은 적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읍면 소재지에는 전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제나 운남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소재지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지….

소재지 커버는…….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고도화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 홈페이지가 운영을 관련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전면 개편을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예,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대표 홈페이지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일괄로 구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개편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승달소식지 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면보다는 스마트앱 설치해서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보지 젊은 사람들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 층을 겨냥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4페이지에 보면 현황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러신지 3월 11일에 구매를 했는데 이용객을 보니까 20명에 불과한데 우리 예산은 2억8,800만 원 세워놓고 과다예산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휴가기간에 신청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14명, 금호 6명, 20명에 불과한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휴가기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요?

예.

예산은 우리가 구좌가 몇 개예요? 14 구좌면 대명 8개, 금호 6개인데 충분히 이용할 걸로 보고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예.

이게 사고이월 됐죠?

예,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왜 사고이월이 됐죠?

작년에 사업을 지원하게 했던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설로 대체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보강사업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인으로 된 곳이 몇 개나 되죠, 무안군에?

우리 요양보호시설 말씀하시나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전체 14개소…. 42개소가 됩니다.

아니, 법인으로 된 거.

법인으로요?

예. 법인 해봤자 몇 개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미리 받았다가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1개, 21년도에 1개, 22년도 2개 하니까 받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면 사고이월을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여성권익증진과 능력개발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여성 취창업 교육 실시하잖아요. 자격증반 5개의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자격증 취득여부 확인해 보셨어요?

자격증 취득이 지금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득하는 건 아니고 취득되는 곳이 있고. 취득이 잘되는 곳이 요양보호사는 거의 다 취득하는 걸로 보이고 페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득 %가 좀 낮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리도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어야 되고 자격하는 데 조금 그건 어떻게 취미나 취업 이쪽으로 중점을 뒀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취창업 교육인데 이게 요양보호사는 생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바로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취득하는 열정이 높아서 취득여부가 많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미생활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반 교육하실 때 바로 현장에서 바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단위 회관이 있죠?

예.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노인회관들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해에 건축을 안했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도 있고, 지금 신규로 신청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이 거주하는 회관인데 이렇게 쭉 보면 좋은 시설에서 마지막 화장실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내 화장실이 없어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옥외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곳도 보수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말로만 노인천국이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기능보강사업 22개소 하면서 다수의 경로당이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해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마을 단위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 경로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이 마을 단위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생활이 이미 거의 활성화 되고 있고, 자기 집 혼자 독거노인들이나 사시다가 아침에 회관에 나오시면, 경로당에 나오시면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체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공동체 생활 속에 시설을 갖춰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에어컨이다, 난방시설이다,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건강문제나 이런 것도 음식 급식하시는 데도 필요한 게 지금 시대에 와서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에 가보면 며칠 전에 먹던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마르고, 오래 되어서 부패해서 상당히 위생에 좋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을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마을 방문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잔잔한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꼭 필요한 시설은 갖춰드리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해서 따로 결과 보고 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꼭 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급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공직자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성재 의원까지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보강은 시기를 3년으로 두고 있죠? 3년 안에 다른 시설 보강하려고 하면 기간이 안 되어서 안 해주고 그러죠?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2년 이내에 한 곳은 제외하고 3년째 된 경로당은 점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심하게 꼭 필요한 사업은….

읍면장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읍면장들한테 금년에도 2억 원인가 편성을 해줬습니다만 사실상 그 예산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각종 마을에 경로당, 회관이나 문짝 하나, 유리창 하나도 교체를 해주고 싶어도 그 예산은 있지만 그 예산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못쓰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읍면에 2,000만 원 정도 해주면 기본적으로 군에서 하지만 읍면장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때요?

저희는 예산이 민자보로 세우기 때문에 읍면장 권한으로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확보해있으면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이 몇 개 면에서 면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수시로 단돈 십만 원이나 20만 원, 몇 만 원 들어서 교체를 해줘야 하고, 바꿔줬으면 쓰겠는데 돈이란 게 쓸 수 있는 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목이 없어서 수시로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이 사업을 좀 더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떠냐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이 문제점…. 지금 몇 가정이에요? 우리 무안군에. 지금 현재 파악된 곳이.

한 60여 가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파악하고 계시지 지금 현재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해서 그 이후에 생활상은 파악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깊은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중국여성들이 많이 와서 국적 취득해서 다른 데에 가서 산다든지 이혼하고 아니면 다른 데에 가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얘기 들어보면 결혼할 때 5년간 애 안 낳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들어와서 국적 취득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또 어린애들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나 전혀 상반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 우리 가족부로 바뀌었죠? 센터가.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도 4억2,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결국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시킨다, 그 지역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면 그 여성들이 공유를 해요. 못된 것만 전부 공유를 해서 꼭 뒤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국적은 취득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적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인데 다른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대요. 국적을 취득해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국적 취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까운 주위에 몇 사람을 봤어요. 국적 취득만 되면 바로…. 교육시켜서 공부 가르쳐서 지원해 주지, 여행비 줘서 이거 몇 가지 주는 거 많잖아요. 과장님, 조성사업이나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비나 이민자 산모도우미까지도 주죠? 애 놔두면 생각이 없더라고요.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문제도 가족센터와 타협을 잘해서. 정말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 고향사람들끼리, 그 나라사람들끼리 모여서 나쁜 것만 공유를 하고 있어요. 나쁜 것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몇 가정이 살고 있는지 파악 좀 해보세요.

저희가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이 259, 필리핀 127, 중국이 105, 일본 59, 캄보디아 39, 태국 18, 몽골 5, 키리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총 627 가정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보다 어려운 주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의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주로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자녀교육 같은 이런 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족센터와 상의를 해서 이 이주여성들이 다른 마음 안 먹고 국내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에서도 이주여성 도우미만 있어요. 상담원도 그렇게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남자의 상담원이 있어야만 그 애로를 아는데 맨 너무 갈등들이 심해요, 부부간에. 국제결혼해서. 그런데 남자의 소리는 들어보지는 않고 그 사람들의 애로점만 계속 들어서 그 사람들의 기가 커간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고민해보세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남성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를 해봐야 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주여성들한테만 우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극단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보면 오면 어린애들을 안 가진답니다. 기본적으로 안 가진대요. 전부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국적 취득하면 국내 아무 데나 가서 살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저도 손가락 세어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셔서 고민을 하세요. 가족센터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전부 모르는 베트남에서도 왔다고 하면 가족들이 언어교육 한다고 강의한다고 전부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공유한단 말입니다, 나쁜 것만. 그런 문제도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관리하기는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해주셔야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결혼 못해서 외부에서 와서 수천 만 원 들잖아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날려버려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몽골이나 그런 데에 3,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주고 데려와서 살면서 3일도 안 살고 가버린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교체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교체대상 실태조사해서 총 88대 교체대상 책정하셨는데 1차 36대 완료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금년 4~5월 그 무렵에 해서 저희가 160만 원씩 주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2차 27대분 추진하시는데 언제 완료 예상하세요?

여기는 1차적으로 작년 수요조사한 곳과 금년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36대를 교체했고요. 혹서기 추가로 에어컨이 고장 난 것이나 있으면 바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려고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작년 88대 교체대상 점검한 게 잘못되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신청은 했지만 가령 냉매가스가 떨어진 경우라든지 아직은 수리해서 쓸 만한 에어컨도 전부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꼭 필요한 36대만 우선 지원하고 아직은 쓸 수 있는 나머지는 계속 쓰고 여름철 혹서기에 더울 때 그때 급한 민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27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도 한 번 더 하셔야겠네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월 가장 더울 때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25대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지 않았지만 간단한 보수만으로도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27대 부분이요?

25대 부분이요. 지금 총 36대 1차분, 2차분 27대 그러면 총 88대니까 25대분이 남잖아요.

88대인데 23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청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예. 다른 부분까지도 혹시 간단하게 가스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잘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9페이지 행복한 노후생활 안정지원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작년 보고 때에는 35개소 1,600명이었는데 지금은 25개소에서 1,500명으로 줄었네요.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4개 기관에서 대상자를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기존에 쉽게 말하면 신청을 접수를 안 한 일자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수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심하고요. 어린이집 청소나 다른 어려운 일은 자리가 있어도 신청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역에 수가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피 있는 곳도 있고 관심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60개소에서 3개소가 준 57개소인데 그 대상이 변동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10페이지……?

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가정에서 3개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개소 수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57개소 전체 예산 20만 원씩 전체 대상자가 되는데 여기 냉난방비 지원은…….

작년 하반기 보고에는 60개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중간에 폐업해서 개소 수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현재 신설 또는 폐업한 어린이집 명단은 추후에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급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 그거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하고 계세요?

정원관리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연결했다, 130건 하고 그 나머지 단순민원 상담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데는 사후관리하고 또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법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급자 책정을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례발굴을 한다든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을 했을 때 조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조치한 것 말고 서비스를 연결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순 처리한 사람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안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후관리 요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발굴 되었을 때 사후 종결할 때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속토록 지원하고 자립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답변 내용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한 내용하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복지 관련 수당이 우리 시설마다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1년에 50%씩 2회를 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60%씩 2회를 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60% 한 군에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맞추라고 했더니 답변내용을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전혀 답변내용과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과 위탁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는 50%, 50% 씩 100% 주는 거고 다른 곳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종사자 특별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만 원 받는 곳이 있고, 7만 원 받는 곳이 있고…….

7만 원 받는 곳이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차이가 좀 있고. 이런 수당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는데 같은 시설에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해 줬는데 어느 기관은 더 받고, 어느 기관은 덜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도에서는 수당 문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은 10만 원, 없는 직원은 7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과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명절휴가비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것 맞춰서 같은 일에 종사하신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장애인복지시설 건전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중증장애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이 무안군 장애인복지관 1개소인데 무안군 전체의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단체가 하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아직 추진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악지역은 중증장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개보조기관을 목포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목포권을 이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무안군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 수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강화에서 저소득층 도배‧장판 청소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어떤 곳은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비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 받아서 봉사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가령 어떤 집은 임차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예, 못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진짜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부담하여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 있는지 정책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하셨죠?

예.

여기에 그러면 과소 담당자 전체 가서 워크숍을 했나요?

예, 읍면까지 같이 했습니다.

읍면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이라든지 체납액 정리하는 데는 획일적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발령 이야기 하셔서 그러는데,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담당자가 바뀌면 그 매뉴얼만 보면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업무담당자 변경된다고 하면 그 업무처리 요령만 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부과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징수는 우리가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매뉴얼이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있는데 여기에 소액도 많이 있죠?

예?

소액체납액도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30만 원 미만은 등기 못 보내지 않습니까.

예.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체납처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납체액은 실제로 우리도 징수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처분을 못하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액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해요. 이걸 않고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책임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조례를 그렇게 바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압류를 못합니다. 체납처분을 못하니까 소멸시효 도래 전에 결손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없으면 …하고 있고요.

재산이 있더라고 체납처분 못하면 결손 해야지 어떻게 해요. 버티면 안 내도 되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멸시효 도래되기 전에, 5년 되기 전에 결손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보니까 15분이 체납액이 57.8%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징수해버리면 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엄청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소액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소액보다도…….

고액은 아까 57.8% 되는데 나머지 43% 거기에는 소액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도 능사가 아닙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체납처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를 압류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없으면 다 결손 털어야 해요. 가지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못 받을 것은 과감히 터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