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세계경제 환경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지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대구 지역 골목상권의 황폐화로 이어졌고, 특히 우리 동구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삶은 절박함을 넘어 퇴로가 보이지 않는 회생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 경제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동구지역 주민 총 생산량인 GRDP가 2016년 기준으로 5조 5,8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41%인 2조 3,270억원이 동구 지역 기업 GRDP이고, 이들 기업 전체 GRDP의 99.9%인 2조 3,259억원이 동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GRDP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에서 보듯이 동구 지역 경제는 이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기 상황에 따라 동구 주민 전체 가게 경제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바로 동구 지역화폐 발행이라고 생각하여 동구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하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지역화폐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0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이미 발행하였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동구 지역 총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동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가 되어 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도 한층 더 윤택 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시 서구청은 2018년 2월부터 준비하여 2019년 5월 2일에 “서로e음”이라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천시 지역화폐인 것입니다.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시 서구청은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지역화폐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31일 현재 14세 이상의 인천시 서구 경제 활동인구 46만 여명 가운데 10만 명이 “서로e음”이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약 1,000억원의 재정이 인천시 서구지역 상권에 풀렸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1주일 전에 인천시 서구청에 확인 해보았더니 2019년 6월 18일 현재 인천시 서구 경제 활동인구 약 39%인 18만 명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인천시 서구지역 상권에 1,600억원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증대, 부가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 서구를 비롯한 전국 130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동구청은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구 지역화폐 발행 준비를 위해서 첫째, 동구 지역화폐 발행 연구용역 사업비와 지역화폐에 대한 동구 지역 주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화폐 홍보사업비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주실 것과 둘째, 36만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가칭 “동구 지역화폐 발행 준비위워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보완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우리 구청 관내 4층 이상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 청사 방문 시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부터 불편 호소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에 설치 약속까지 있었던 사항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0월 10일경부터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관계 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전하여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공간부족 등 이유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인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제고 및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을 줄 사료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둘째, 건축물 BF 인증지표 가운데 공공기관의 의무설치 대상과 권장설치 대상을 보면은 첫째 매개시설은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등 19개 항목과 두 번째 내부시설은 출입구 문, 그리고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26개 항목이고, 세 번째 위생시설은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등 18개 항목이며, 네 번째 안전시설은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등 5개 항목이고, 다섯 번째 기타시설은 민원 접수대 및 작업대로서 5개 범주 69개의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천·효목지역에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구 동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 부문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부적합,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시판, 신고전화번호 안내 미설치 부적합,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유효폭 1.2m이상 미확보, 황색 자기질 정형블록미설치 등 여러 부분이 부적합하거나 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다수 행정복지센터는 BF인증 의무화 시행 이전의 건물이지만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고 권장 설치대상은 일부분이라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요즘 신축하는 BF 인증을 받은 건물에 비하면 본 의원의 지역구 5개 동만 확인 결과 약 8, 90%가 미비하므로 빠른 시한 내 우리 구 동 행정복지센터만이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이용이 불편한 분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청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안전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동구문화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원이 된 이후 동구문화재단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정만 보더라도 동구문화재단과 관련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과태료 등 법적인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및 통상임금 결정 문제 등의 산적한 현안들이 법적인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구의회는 동구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구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인 동구청과 배기철 구청장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 민선7기 행정의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8년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에 관하여 “임기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신규계약이 가능해 그때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19년 3월에는 채용공고를 해야 했는데 현재까지도 채용공고가 없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정관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동구문화재단 정원 규정을 보면 4급 전문 인력이 공석이며, 이를 5급과 6급에서 임시방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인사공백의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동구주민의 문화복지 혜택 및 문화향유 권리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설립목적은 동구 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구청의 문화복지 경영의 편의성과 자율성 및 각 직무의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책임자의 부재로 인하여 동구문화재단이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재단의 행정이 파행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질 것입니다. 2018년 12월 대구시는 문화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OECD 선진국의 모든 국가는 경제복지와 더불어 문화복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위하여 동구문화재단의 공석인 상임이사 및 전문 인력 채용과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구 구민의 문화복지와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동구문화재단의 1실 1센터 8팀을 2본부 2관 9팀으로 하고, 2본부에는 민선인 정책경영 본부장과 문화사업 본부장으로 변경 운영한다면 문화재단 본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립형 체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체기획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동구 관련 작품을 제작 추진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동 기획공연으로 대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대구 동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조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아양아트센터와 공동 기획, 공동 마케팅을 통해 구민에게 효율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노후화된 아양아트센터 체육관을 생활 SOC 사업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구를 대표하는 뮤지컬 제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공연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층별 맞춤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적 만족감을 높여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지역 특성상 동구는 대표적인 대구의 관광 출발지로 향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의료와 쇼핑, 관광과 함께 이들에게 대구 동구만의 공연문화를 보여주어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문화관광도시 동구라는 정책목표 하에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등 전통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발전시켜 문화도시 동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 1, 2, 3, 4동 출신 도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더불어 잘사는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1만 1,728건, 사망자수 82명, 부상자수 1만 4,437명이며, 2014년, 2015년은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 등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 감소이유는 최근 10년간 전체 인구는 연평균 0.5% 증가한 반면 어린이 인구는 연 2.3% 감소에 따른 것이며,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거의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하기에는 그 발생건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어린이 인구비율에 대비한다면 사고발생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평균 0.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평균 1.2명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습니다. 여기서 동구의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요청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4세 이하 교통사고 부상자수 32명, 중상자수 11명, 경상자수 20명이며, 2018년 14세 이하 부상자수 28명, 중상자수 5명, 경상자수 20명으로 총 사고 건수는 116건입니다. 이상의 분석으로 보았을 때 우리 동구의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옐로카펫의 설치입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횡단보도의 벽과 바닥에 노란색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시설입니다. 이는 운전자로 하여금 시인성이 향상되어 운전 중 어린이들의 위치와 동향 파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에서 차량 평균속도는 시속 33.6km인데 반해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시속 16km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 진입 시 주행속도에 있어 1회 차의 경우 시속 21.1km, 2회 차의 경우 시속 1.3km 가량 감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각각 시속 3.8km와 3.0km 정도가 감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노란신호등의 설치입니다. 노란신호등은 대구시 경찰청에서 대구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의뢰 설치요청이 오면 관할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지역에도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에 노란색을 칠하는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이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들에게 안전을 유도하는 방법인 노란발자국의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선과 노란발자국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2016년 8월 26일 신천초등학교와 동대구초등학교에 동구여성봉사회와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 50명 정도가 참석하여 노란발자국을 설치하였으며, 2019년 5월 23일까지 영신초등학교, 대구국제학교, 해서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11개교 주변에 10개 봉사단 304명이 참여하여 50곳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발자국 시설만 있을 뿐 홍보와 안내는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하교 교통안전도우미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어린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홍보가 없다면 어린이들은 이 노란발자국을 볼 때 노란선을 안전선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선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교통안전 정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시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8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겸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8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미수납과 결손처분의 문제점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측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적하였고, 세출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본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예산액보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예측을 못한 점이라는 것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태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으로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의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직인의 인면 형태를 변경하고 세부 규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현재 사용하는 공인의 인면을 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미세먼지피해저감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위원회를 인용하는 조문과 위원회 설치 관련 조문간의 불합리한 조항을 맞게 고쳐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관련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급식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인용하는 규정과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조문을 상호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병역 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지 않고, 본 조례안 제8조의 규정인 이용자의 범위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관련 시행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규정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항 수정 후 본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2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대형폐기물 분류 및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2, 제13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고, 관계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은 의결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이며,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근거법령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뀐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목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내용이 추가 되었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설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이번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속히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일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이번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