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설명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국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22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성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005억 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모두 5건에 총 5억 2,25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실제 4억 6,570만 원을 집행하여 5,6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상저온 피해농작물 복구를 위한 군비부담분 9,754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1억 8,00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지난해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축수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예방용 각종 자재구입 및 지원비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6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우리 군의 선제적 예비비 투입 이후에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심의할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출결정액 이후에 국·시비 1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1억 2,000만 원 중에 6,352만 원만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시비, 군비 포함해서 이 사업에 전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료비만?

예.

1억 2,352만 5,600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중에서 국·시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죠?

국비,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고 군비가 6,000만 원 하고 나머지 잔액 정도네요? 그러면 5대5다, 그죠?

예.

그러면 국·시비 내려온 1억 5,000만 원 중에는 다른 세부항목에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게 재료비만 따지면 국·시비가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50%가 내려왔습니다.

설명이, 저는 이 사업비만 그런 줄 알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추가 질의했습니다.

재료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성우 예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475억 8,627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443억 5,624만 원, 지출액은 8,521억 4,872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922억 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1,759억 3,61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1,443억 5,624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9억 2,223만 원, 미수납액은 286억 5,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475억 8,627만 원, 지출액은 8,521억 4,87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6억 9,094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81억 7,581만 원, 집행잔액은 1,385억 7,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443억 5,624만 원, 세출결산액은 8,521억 4,872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22억 75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55억 8,032만 원, 사고이월 88억 4,095만 원, 계속비이월 1,042억 6,967만 원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1,486억 9,094만 원,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82억 4,419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2억 7,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352억 7,238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감 32억 3,004만 원, 집행잔액 1,467억 4,661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반납금 82억 4,419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90억 3,128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960억 4,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조 656억 7,208만 원, 불납결손액은 28억 9,194만 원, 미수납액은 274억 8,254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3,036억 6,055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 수납액이 398억 3,89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89억 4,083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04억 8,500만 원, 보조금은 2,324억 4,310만 원, 60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2,603억 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90억 3,128만 원, 지출액은 7,916억 1,24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7억 6,828만 원, 보조금반납금 46억 756만 원, 집행잔액은 1,260억 4,3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55억 8,038만 원, 지출액은 7,489억 2,207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8억 6,828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2억 5,299만 원, 집행잔액은 1,256억 3,7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6,030만 원, 지출액은 184억 3,435만 원, 미집행액 중 보조금반납금은 3억 5,45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010만 원, 지출액은 23억 668만 원, 집행잔액은 4,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현액은 221억 4,0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9억 4,94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5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85억 5,499만 원, 징수결정액은 798억 8,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786억 8,416만 원, 불납결손액은 3,029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7,509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85억 5,499만 원, 지출액은 605억 3,63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2,266만 원, 보조금반납금 35억 6,824만 원, 집행잔액은 125억 2,778만 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1억 9,625만 원입니다. 450페이지 예산 이체는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10건, 351억 5,979만 원입니다. 454페이지, 예비비는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 등 5건, 5억 2,254만 원 지출결정하여 4억 6,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1,744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4,43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804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7억 3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499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503페이지, 우리 군의 총자산은 3조 5,029억 원, 총부채 17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852억 원입니다. 자산의 주요 내용은 도로,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2조 573억 원,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6,876억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123억 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원 등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2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8개의 전략목표, 77개의 정책사업목표, 181개의 지표수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세워 84,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3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윤성 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최윤성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작성·제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계 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이 11.8%, 1,534억 5,986만 9,000원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4.9%, 1,490억 474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5%, 44억 5,512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2018년도 말 주민 수 22만 9,067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345만 6,000원입니다. 울주군은 채무비율이 없고 지방세 징수액 현황도 110.33%로 높은 편이며 금고잔액 현황도 97.03%로 재정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1,443억 5,62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1조 1,475억 8,627만 9,000원보다 32억 3,003만 6,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4.46%인 8,521억 4,872만 5,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922억 75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로 수납액 1조 656억 7,208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의 97.2%로 274억 8,254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나타났으며 불납결손액은 28억 9,19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로 예산액은 9,077억 5,440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612억 7,688만 2,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690억 3,128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74.1%인 7,916억 1,241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3.7%인 1,467억 6,828만 5,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1.8%인 1,260억 4,302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군정이미지 홍보 등 4건에 1억 9,625만 8,000원이며 예산이체는 10건, 351억 5,979만 2,000원으로써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규칙 개정에 의한 업무이관에 따라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5건, 5억 2,254만 2,000원 지출 결정하여 4억 6,570만 3,0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5,6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종으로 세입결산 결과 798억 8,954만 원 징수결정하고 786억 8,415만 7,000원 수납하여 징수율은 98.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예산현액 785억 5,499만 2,000원 중 77.1%인 605억 3,63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억 2,265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은 35억 6,824만 2,000원, 집행잔액은 125억 2,77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3건 355억 8,032만 3,000원, 사고이월 39건 83억 2,185만 1,000원, 계속비이월 126건 1,028억의 6,611만 1,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고이월 1건, 5억 1,910만 2,000원, 에너지융합산업단지조성사업 계속비이월 2건, 14억 355만 6,000원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6,857만 2,000원으로 확인되며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374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79억 1,744만 1,000원보다 7억 8,629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16억 5,804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347억 8,92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837억 2,290만 원이고 물품은 당해연도 취득 16억 8,893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처분은 2억 2,313만 2,000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55억 4,137만 9,000원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로 과도한 금액을 집행하고 그대로 정산을 완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확보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경비 배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수립으로 사업계획서와 적합하게 보조사업이 수행되고 투명한 보조금 정산을 답보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또는 우리군 보조금 운영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사업부서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한 보조금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정산서류 검토 시 적합하게 정산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예비비 과다 계상입니다. 지난 5년 평균증가율은 세입증가율에 비하여 세출증가율이 0.8% 작으며 이로 인하여 잉여금 증가율은 14.3%이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26.9%에 달합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대비 2018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434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3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과다계상 방지를 위하여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본청 인력운영비 보수의 집행잔액이 전년도 5억에서 25억으로 20억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이전 작업까지 완료 후 집행하지 않은 건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이며 인력운영비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하여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이후 총무과로 이전되면서 해당 잔액이 파악되지 않아 추경 시 삭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74.3%로 직전년도 집행률 78.5%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 및 구·군별 세출예산 집행률을 비교 시 울주군의 세출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의 부지 보상 협의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대비 세출이 적었던 이유가 크겠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특성,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 중인 공사 계정 사용을 권고합니다. 장기간 일정이 소요되는 공사비 등 시설비 집행금액을 관리함에 있어 집행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 후 완공 시 관련 계정과목으로 완공대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관리중인 집행금액과 집행 즉시 유형자산으로 분개되는 집행금액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득가액 관리 및 감가상각비 인식 등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일정이 소요되는 공사비 등 시설비 집행금액 발생 시 건설 중인 공사 계정 내 해당사업 공사방을 생성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공사방에서 인식하고 완공 후 건설 중인 자산을 관련계정으로 완공 대체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결산총괄국장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인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보조금의 관리 철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보조금 운영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서 보조금 편성요구 및 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편성요구 시 각 비용 항목별 산출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및 기재하도록 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조금 산정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예비비 과다 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실 집행가능액을 검토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안을 사전 작성토록 6월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예비비 과다계상 원인 중의 하나인 연도 중 초과세입 최소화를 위해 자체재원의 경우 세무과와 협의하여 면밀하고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하고 의존재원의 경우 사전 가내시액 통보를 적극 요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 연내집행 가능액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말에 계획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집행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청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90억 중에서 461억을 집행하고 2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급 불부합 및 휴직 등 인사요인으로 급여업무의 특성상 추정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인력대비 예산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결산추경 시 잘 계상하여 조정 및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집행률 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시 조정 및 삭감조치하고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의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연내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편성된 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실행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전 부서에 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 중인 공사 계정 사용 권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기간 일정이 소요되는 공사비 등 시설비 집행금액 발생 시 건설중인 공사 계정 내 해당사업 공사방을 생성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공사방에서 인식하고 완공 후 건설 중인 자산을 관련 계정으로 완공대체 조치하도록 직원교육을 통하여 전 부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정 위원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4페이지, 기금운용 및 관리 소홀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지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용을 기재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에 최근 3년간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사용액이 전무했던 관계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 말 쯤에는 기금목표액 5억 원이 달성될 예정이었고 또 달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19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2019년 운영계획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거든요.

우리 부서 심사 때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정류장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광고물 관계인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리를 해서 쓰일만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찾고 있는데,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 부서 심사할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월금이 계속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또 같은 의미로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내 구·군 중에서도 가장 낮고 울주군 2017년도 집행률보다도 4%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혹시 2018년에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2018년도 연말에 지방세라든지 교부세 정산분 그다음에 저희들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발생을 했고요.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매년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해는 지난 6월부터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7월부터 일단 가예산안을 마련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지방세교부금 등 예상치 못한 세입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금액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8년도 연말에 지방세가 320억 정도고요. 교부세가 140억,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460억 정도 되어집니다. 추경 시에 삭감된 게 100억이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전부 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지금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전의 얘기네요?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하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월액이 계속 늘어난데 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예산편성 전부터 사업특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내실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집행률도 끌어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이고요. 지난번 건설교통국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초기 연도에 예산, 사업비를 낮춰서 최소한으로 잡겠다. 그리고 발주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말씀하셨는데요. 개선할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목표치를 정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파트에는 사업단계에 맞춰서 설계, 보상, 공사 사업단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되는 내용인 만큼 이제 2020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곽인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의견서 36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에 기획예산실 그다음에 회계정보과, 총무과의 이원화로 인하여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에 보면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설명 내용에 직급 불부합 및 휴직 등 인사요인으로 급여업무의 특성상 추정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현재 감사 상에서 지적사항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업무부서의 내용이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원화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인력을 정원, 급수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에는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짜고 봉급책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었거든요. 서로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올 6월부터 일원화가 됐습니다. 적재적소에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은 옛날에 기획실이 가지고 있고 인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휴직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기획실에서는 그런 게 파악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총무과에서 일원화됐기 때문에 휴직하고 나가고 하면 직급별로, 정원대로 봉급을 편성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추경 때 안 맞는 것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원화 사업들이, 6월 1일자로 일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는 결산을 할 때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최소한으로 줄여진단 얘기입니까?

결산추경 때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방금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라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본청 인력운영비 예산액 319억 3,069만 원 중에서 25억 1,278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계상된 사업이고 328억이 예산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330억으로 증액됐고 다시 2회 추경 시에는 총무과로 예산 이체해서 319억으로 감액됐는데 결산에서는 또 294억 1,79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28억에서 330억, 319억, 294억, 인력운영비인데 예산이 너무 널뛰기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설명에서 6월에는 일원화가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 게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연말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선7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휴직하고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늘어난 것만 반영한 걸로, 좀 세밀하지 않게 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25억 원이면 7, 8%가 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이면 몰라도 인력운영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늘은 인력만큼만 확보했지, 줄은 인력에 대해서 감하는 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곽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책상에 앉는 순간에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지난 공유재산매각 심의 건 때 옛 군청사 매각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사 내용을 듣고 상당히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앞에 공유재산매각 심의할 때도 분명히 군수님 임기 내에나 5년 내로 하기로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2017년도 감정가보다 더 이하로 매각됐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앞으로 어떤 자리에 앉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017년도에 매각하지, 왜 이제 매각합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팔겠습니까? 곽인철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들을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재산 평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증된 2개 공인평가사에 평가액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받을 적에 사실 의원님들 일시불로 받든지, 군수님 임기 내에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에서는 10년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년 하자.”, 당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공적재산이고 우리 시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이니까 10년 하고, 5년 하고 이러다가 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그게 안돼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때 공유재산매각 심의 할 때도 조건부승인으로 시에 통보할 때 조건부 기간을 달아서 분명히 시에 통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통보가 되어 졌습니까?

의결할 적에는 의원님들 회의석상에서 의견은 제시했지만 법상이나, 규정상에 조건을 달 수가……

법상이고, 규정상이 아니고 의회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는 얘기했죠. 의회에서 일시불 하고 임기 내에 한다고, 시로 발송한 공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6월 13일에도 울산신문에 잠깐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매각 심의 승인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의회에 다시 의논하고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13일 신문기사 나고 난 이후에도 회계정보과장님하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매각기간을 더 당기든지 아니면 금액을 더 받든지, 어떻게 3년 전보다 더 싸게 받는단 말입니까? 통보할 때 그러면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전혀 통보가 안 됐단 얘기죠?

그렇지는 않죠.

그걸 그러면 구두상으로 통보했습니까? 분명히 조건부승인 달아서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문 보냈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시로 보낸 공문을요.

시로 보낸 공문을 의원들한테 한 부씩 같이 좀……

행정국 심사할 적에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금액을 감정사에서 측정을 했는데 울주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1년 반 동안 청사건물이 공실상태로 남아있어서 평가금액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재사용하는 겁니까?

시에서 가져가서 사업할 적에는 저는 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거 맞죠?

예.

공실로 비워두면 철거하는데 더 유리한데 어떻게 거기에 감정평가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울주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비어있으면 철거하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 개인의 건물 같으면 전세권이나 이사권,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건물 자체 그것은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고, 그때 다 울주군에 근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팔자고 하지 왜 지금까지 놔뒀습니까? 2017년도에 받으면 더 많이 받는데. 이게 군의 공무원 재산입니까? 우리 군민이 다 낸 재산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정말 이런 재산, 10원이라도 아껴 쓰고 보탬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손해를 보고 매각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부동산 같으면 값이라도 서로 협상해서, 협의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하고 맞춰서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인정되고 공정한, 공인된 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으로 매각을 하지만 거의 공시가 기준으로 파는 것 같으면 공짜배기 주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감안해서 충분한, 다시 감정을 해서 더 받든지 아니면 기간을 더 짧게 잡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만큼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 그러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명이 초선의원이라고 전부 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통이 안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마음대로 처리할 것 같으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여기 의원들 자리가 뭐가 있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공유재산의결 승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징계를 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사사건건 이런 것마다 다 가서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해서 시하고 협상할 적에 그만큼……

국장님, 무슨 사사건건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에는 의원들 누가 알았습니까? 여기 의원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매각하는 건 승인하셨다, 아닙니까? 5년을 하든지……

아니,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라도 보고를 한번 해줘야죠. 해 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 줍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의회 와서 매각되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공로연수 떠나신다고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 했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 순간에 자존심이 정말 상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들,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침에 회의한다고 신문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 부분은 23일에 벌써 시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모릅니까?

언론에 난 기사를 못 봤다고요.

그럼 23일 전달됐으면 당연히 그 이후에 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도 정말 소통이 필요하면 좀 확실히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보는 순간에 저는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지금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울산시와 계약체결, 도장은 다 찍었습니까? 울주군에서 계약서를 울산시로 보냈다고 하던데 울산시에서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완결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 좀 보류시킬 수 없습니까? 지금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죠?

6월 말까지는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만 납부되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이 납부 안 됐죠?

오늘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하는 걸로 일단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13일날 과장님한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10일이 지났는데 보고 한번 없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안 부분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시에 통보해서 일단 보류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상에서도 도장은 안 찍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재감정해서 좀 더 받든지, 감정이 더 이상 안 나오면 납부기간이라도 좀더 단축을 시켜서, 정우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공사 다 끝났는데 돈은 못 받고 있으면 우리 뭐하는 짓입니까?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좀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690억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1억 4,809만 원이 예비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금액 자체도 엄청나지만 지난해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입니다. 민원인들이 읍·면을 방문해서 사소한 사업이라도 요청을 하다보면 ‘예산이 없어서’라는 답변을 흔히 듣게 됩니다. 물론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그냥 말하기 편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잠겨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인에 대해서는 실장님으로부터 대충 들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대규모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사업이라든가, 육아지원 부문, 청년창업이나 청년귀농인 지원이나, 각종 주거지원, 이런 것들은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언양 (구)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 활용방안 등은 여건이 형성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2020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군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는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찍 서둘러서 제대로 된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총괄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시면 4,660만 원 예산인데 749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018년도부터 난임부부가 건강보험화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지출액이 적어졌고요.

2018년도부터 건강보험으로?

예.

한 가지만 더, 결산서 285페이지를 보시면 방문 및 진료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목을 보시면 1,200만 원 예산인데 639만 원 집행하고 561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 절약했다고 격려를 해야 될지 예산 편성이 허술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장비 수리비가 650만 원 정도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예, 항상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장비 수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로 우리 군에서 해외로 많이, 우호 도시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외빈을 초청하는 부분은 경미합니다. 특히, 초청하는 부분에 경미한 부분은 상호주의에 의해가지고 그쪽 편에서 우리 울주군에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제안이 왔을 때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초청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해외 우호협력도시에 갔을 때 언제 울주군으로 방문해 주십사 요청을 했을 때 일부 우호도시에서는 거기에 응해 방문하는 입장인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초청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사정상 초청에 잘 응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것보다는 오는 것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국제교류 이렇게 자매되어 있는 부분이나 교류를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성과 부분에서 우리가 200만 원, 우리가 1년 동안에 교류를 하면서 초청을 해서 쓴 게 200만 원밖에 쓰지 못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성과를 얻는다든가 또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찾아가는 데는 2,000만 원, 2,500만 원 썼는데 초청하는 데는 200만 원 썼다고 하니까 너무 빈약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초청을 하더라도 방문을 잘 안 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600만 원 편성해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무석시 회의산구하고 그다음에 쓰시마 거기에서 오고 포르투갈은 오기로 했는데 연말에 그 나라의 일정상 못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했다시피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찾아갈 것만 아니고 우리 군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산의 성과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성과를 이룬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보다는 접대를 한다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청을 해서 울주군과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지출했는데 이거는 앞전에 어디에 지출한 내용이죠?

쓰시마하고 회의산구 외국사절단이 왔을 때 경비 지출한 부분입니다. 상호주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는 자국에서 들고 그다음에 체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상호주의에 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교류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인근 거래 사례가 나오는데, 옥동 251-3번지 같으면 위에 공원묘지 올라가는 주유소 그 어디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 우리 울주군청사하고 거래 사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공원묘지 있는 쪽하고 우리 군청사하고 거래 사례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 기준을 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251-3번지를 보니까 그 위에 주유소 있는 부분을 산 부분인데 거기하고 가격을 판단해서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면 이거는 감정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일까지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해주시든지 재감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공동묘지 입구하고 울주군청사하고 그곳의 거래를 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사례는 그 필지뿐만 아니고 예전에 수자원공사 군청 맞은 편 쪽에 거기 있는 거래 사례도 검토가 됐었고요. 또 옥동지역에 이종주거지역 세 군데를 해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군청 바로 앞이니까. 감정가 얼마 나왔습니까? ㎡당 410만 원 나왔습니다. 공동묘지인데 519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 시점하고 거래 일반 지역여건이라든지.

아니요, 1년 차이입니다. 1년 차이도 아니고 한 달 5일입니다. 1개월만에, 딱 1개월 차이입니다. 2017년도 12월 1일이고 2018년도 1월 5일입니다.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감정이 사실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를 통해서 왜 이런 가격 산정이 나왔는지 그거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군청 부지하고 어떻게 저 위에 주유소 있는 데 그 옆에 하고 가격이 거기가 더 나올 수 있고 수자원공사 자리가 훨씬 더 위치가 좋습니다. 한 달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일 다시 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옥동 수자원공사에서 울산 거기 보면 같은 관공서다 보니까 표준지가를 거기에서 끌고 와서 감정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시점자체가 지금은 2019년도이고 수자원공사가 거래된 거는 2014년도입니다. 시간적으로 5년 전에 거래한 거래가를 해서 부동산에 요즘 같이 변하고 있는데 5년 전의 거래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표준지가로 선정해서 했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130페이지 보면 문화시설관리에서 울주문화원 문화재단설립 부분에서 출연기관의 운영심사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해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저희들이 시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심의 사유가 뭐냐면 울산문화재단하고 울주문화재단 간에 역할 정립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력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라는 두 가지의 조건으로 해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9월에 출범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그 정도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광역문화재단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울산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2, 3년 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시문화재단이 아직 정착이 안 된상태에서 울주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시랑 기초의 문화재단은 엄연히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인건비 과다계상 이 부분은 울주문화재단의 전체 인원이 4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45명 중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자동으로 승계되는 인력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이 30명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신규 채용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분들은 직위가 되다 보니까, 고용승계가 되다 보니까 이 이건비를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되면서 고용승계를 하면서 150만 원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으면 그 200만 원 근간에서 조금 저희들이 적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다가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누어버리니까 조금 많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재심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달에 7월 중에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운영심의위원회를 잘 통과해서 문화재단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올 9월에 출범하기로 한 부분이 위원회 심사 부분에서 미흡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옹기누리길 조성사업에서 총 전년도 이월금액 8억이었고 그 중에 1억 7,000만 원 집행되고 2원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억 원 이상 5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사유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옹기마을누리길 조성사업은 GB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가 한 3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에서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5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GB구역 옹기공원 옆에 있는 산을 개인소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누리길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필지에 문중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팔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문중묘가 있고 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를 수용하겠다라고 협의를 하니까 이분이 땅을 팔기가 좀 어렵다, 문중에 묘소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중회의를 해 보니까 파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분이 못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옹기마을 누리길조성사업을 우리 군유지 내로 사업을 축소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4억 700만 원에 보면 말 그대로 토지보상비가 4억입니다.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비 4억은 전액 반납을 하게 됐고요. 770만 원은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도 주고 설계도 하게 되는데 일단 남의 땅에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정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한 번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구임대센터 부분도 보면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부지 선정할 적에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라도 한번 협의를 하고 예산 잡고 설계를 해야지, 예산 다 잡고 설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이거는 백지로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그 시점에 토지소유자랑 안그래도 구두상 협의를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구두상으로 협의할 때는 그분이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피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게 문중산이고 또 문중산 안에 묘가 있다 보니까 문중회의를 한 번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땅을 팔기는 어렵다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축소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축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여기에 대안을 찾아가지고 다른 데 그 면적만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축소하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그 땅이 아닌 다른 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GB구역지원사업이다 보니까 GB구역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옹기공원 그 지구 외에 울주군에 GB구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국토부에 사업변경계획까지 제출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옹기공원 내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세부 내용들은 예산서 411페이지에 있는데요. 전국대회 개최 지원금이 3억 500만 원, 전액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전국 중학생 축구스토브리그대회 예산 9,000만 원인데, 2018년 대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토브리그대회는 보통 1월에 개최됩니다. 1월 4일부터 해서 보통 19일까지 15일간 개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전국의 보통 15개에서 20개의 중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5일간 대회를 동계훈련 식으로 해서 간절곶스포츠파크와 인근의 운동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9,000만 원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출됩니까?

오신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회경비, 이사들 대회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대회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15개 팀이 왔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5∼20개 내외 팀이 항상 오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하는 팀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입니까? 줄고 있습니까?

2년간 봤을 때는 크게 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보통 15개 팀 내외에서 결정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요. 이게 울주군을 홍보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접목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스토브리그대회를 개최한 계기 자체가 간절곶스포츠파크 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운동장이 울주군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그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울주군에 중학교 축구팀에 대한 기량 향상을 위해서도 전국에 우수한 팀과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대회를 개최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울주군축구협회와 시축구협회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같이 해서 중학교에 참여하는 팀을 섭외해서 오는 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대회 자체를 하게 되면 학부모가 따라오거나 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 외에도 많은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근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숙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데, 저는 이런 행사가 울주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의 그런 게 주목적으로 대회가 개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운동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울주군 지역에 있는 선수들 실력을 배양하는 거,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울주군 홍보도 물론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울주군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이라면 거기에 관계된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말씀 드린 이유가 PWA 전국윈드서핑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울주를 둘러볼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얘기도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할 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좀 더 울주군을 잘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전국 MTB대회 같은 경우도 하루만 하고 끝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참석한 인원은 참 많은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두서 고헌산 일대라든가 두동 천전리 등 이렇게 코스를 추가 개발하고 이틀간 진행하는 방법, 혹은 교차로 하는 방법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해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영운동장 추진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영운동장은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부지보상 금액이 25억으로 편성돼 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비 1억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부지 보상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토지감정평가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동장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지 보상을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구영운동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주들은 어디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는 정확하게 나와야만 누구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다시피 설계해 놓고 예산 다 잡아놓고 땅 주인이 우리 땅에 묘지 있어서 못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전에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자기 땅이 대충 어디 들어가는지 정도는 그 정도는 주민설명회나 현장조사 정도는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시기를 가지고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단순히 현재 어떤 어떤 부지에 구영운동장을 추진한다라고의 내용만 가지고는 주민설명회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실시설계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운동장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 그것보다는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정도는, 우리 동네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어디 들어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세부설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우리 묘가 있어서 못 팔겠다고 하면 취소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사실상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난 상태라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토지수용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추징도 가능할 정도로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단순히 어떤 어떤 부지에 그냥 운동장 짓는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시기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지금 1억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주민한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지역주민이나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이나 지주들이나 개략적으로 여기 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자기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동의를 하지도 않았었고 지금까지. 앞전에 장소가 선정되기까지 많은 공청회를 거쳤다고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지주들이나 마을주민들은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번쯤, 세부적인 설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설계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그냥 대충 대충 이 정도 위치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 세부적인 설계는 해 봐야 된다 해서 될지 안 될지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상을 잡아놓고 설계용역비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수용을 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지주들까지는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어떤 토지에 뭘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구영운동장이 나온다고 하면 조감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감도 정도는 나왔다고 했으니까 조감도가 나오기까지 어느 위치에 들어간다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위치가 선정되기까지 많은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협의를 한 사람은 땅 주인이나 마을 주인이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여기 한다, 저기 한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마지막에 옹기단지 같이 지주가 이거를 못하겠다고 반대를 해 버렸다 하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감도가 나왔으면 여기에, 최소한 이 정도 땅에다가 운동장이 들어간다 정도는 최소한 지주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두상으로 땅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보면 선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해서 운동장 하니까 선산을 팔라고, 다 이장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두상의 협의 정도는 한 번쯤 나누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지, 지금 보상비 다 잡아놓고 설계비 다 잡아놓고 다 해놓고 나면 그때는 늦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 밟아야 될 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구두상으로 그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유일하게 사고이된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 음지경로당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으로 해가지고 유성종합건설에서 부득이하게 부도가 나서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올 4월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도 했습니다.

준공까지 마쳤다고요?

예, 마쳤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업체가 공사 능력이 되는지 다 점검을 하실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때는 중견건설업체로서 자금 사정이 괜찮았습니다. 다른 공사를 하면서 연계돼서 자금난에 시달린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일을 줄 때는……

예, 입찰을 통해서 다 선정된.

견실한 업체였는데 예기치 못하게 부도가 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공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요?

예.

혹시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5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과 도시환경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