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집행부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행정복지국장 김재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시고 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관에 대해서 업무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행정과에서는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지금 자체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조직이 청렴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인사하는 틀이나 이런 부분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직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각 노조라든지 계층별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채용하는 이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회계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세정평가에서 도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 지방세 징수 등에 올해는 현재까지 한 80% 남짓 징수를 했는데 요즘 지방세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칠원청사 건립에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회 의원과 전문업체의 용역 타당성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재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자, 주민이 반대하면 일단은 안 되는 쪽으로 처리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나갈 방향으로 있고예, 그다음 직원 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체육과는 잘 아시다시피 아라제도 성대하게 잘 마쳤고 도민체전에서도 올해 다시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기로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대군민 홍보에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까지도 제대로 하는 일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체육활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가능하면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현재 현안사업으로서 이태준기념공원과 자활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태준기념공원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돼서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독립투사에 대한 선양을 위해서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을 건립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하자 없이 시설이 빨리 준공이 돼서 군민들한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각종 복지시설이나 복지혜택이 우리 군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텐데 우리 행정복지국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해주시고 또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소개부터 좀 하시고…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중간 간부 공무원 계장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9년 상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이제 저도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종착역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게 됨은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 격려와 군민의 보살핌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항상 그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하셨고 사실은 마지막 공무원으로서 또 지난 일 년 간 돌이켜보면 한 몇 년 동안 흩어졌던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의 직장 분위기를 안정화시키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외청에 나가고 또 딴 업무를 보다가 행정 인사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본다고 정말 고생 많았고 눈병까지 나가지고 또… 작년에 국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것이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함안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일 년 동안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인데 질의할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보고니까 그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쾌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상반기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책자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시면 세목별 목표 대 부과징수 현황 해가지고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구분이 잘 돼있는데 목표액을 정할 때는 이게 내나 목표액이 그 다음연도 예산 잡을 때 수입으로 반영되는 금액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목표액은 내년도 예산 수입 잡는 그런 근거자료는 아닙니다. 아닌데 각종 보고자료를 통해서 도에서 징수목표액이 설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아, 이 목표액은 도에서 다 내려주는 겁니까?

예.

그럼 저희 자체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없이 도에서 다 내려온 금액만 지금 반영해 올린 겁니까?

예.

항목별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총괄적인 것만 내려오면 세목별로는 우리 군에서 적이하게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럴 것 같은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지정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셔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연도 돼있는 거는 지난 연도라는 말은 전년도에 체납액이 이월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거다 그죠?

예.

얼마 전에 2018년도 결산해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수년간 이런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예산을 잡거나 목표를 잡을 때는 그냥 임의로 잡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필요에 맞게끔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 연도 목표액이 9100만 원, 부과액 28억, 징수액은 2억 7700… 그래서 이게 결과치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 지금 보면. 목표액을 비율로 보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300%가 넘는 실적을 상반기 끝냈는데 벌써 마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목표액을, 기준을 좀 고심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103페이지에 2월 체납액에 30%를 적용해서 24억을 징수목표액으로 잡은 부분도 있고 뒤에 자료를 보다보면 106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의 목표액을 보면 현년도 부과액이 95%, 과년도의 미납액 20%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좀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계장님, 조금전에 우리 이관맹 의원 말씀한대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로서 끝나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레이크힐스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골프장 그건 징수가 우찌 돼갑니까? 지금 한 이십 얼마 밀려있는 그거 아니가?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그게 안 되는가예? 해마다 얼마 되더만.

지금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한 7월 중에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면 아마 징수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는 두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저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설부선데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예. 38페이지 보면 입곡지구 온새미로 공원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여태까지 보면 열 필지밖에 협의를 못 봤다 아닙니까?

예.

그럼 18필지는 사업착공이 7월달부터 들어가는데 그 안에 되겠습니까?

일단은 착공을 해놓고 우리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 최종 못 받았거든예.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나면 일단 사업착공을 해놓고 또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단은 수용도 추진이 가능하거든예.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에 보면 입곡지구 여기 주택경관 정비하고 그런 거 있지예?

예.

이게 왜 입곡 중촌만 들어가고 위의 수반은 안 들어갔습니까?

저도 와서 봤는데 2017년도에 내나 이 입곡, 중촌 2개 마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더라고예. 탈락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서 이게 여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민들이 이걸 하려면 공모신청을 해봐라고 연락이 와서 그리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 수반마을까지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은 그 2개 마을을 해가지고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반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사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시작하는 업무도 공탁도 많고 준공을 앞둔 공사도 억수로 많은데 좀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하자 안 들어가게 좀 그렇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오수입니다.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민원업무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사채취 업무 허가도 거기에서 이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칠서 같은 데 토사채취 허가가 몇 건 나서 시행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건이 나가지고 4건 준공완료를 하고 1건 준공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조건부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4건은 완공, 1건은?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지금 조건부허가가 나간 이후로 조건부 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히 허가기준에 준하면 내줘도 되는데 내주고나서 그 뒤에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하고 육상 골재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너무 예민해서 스스로 현장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사를 채취하면서 허가 낼 때는 지상에서 8m로 났다면 그런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은 10m 이상으로 채취를 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 그걸 좀 더 나가서 누가 현장을 감시감독한다든가 그러면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 낼 때 이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누구라도 좀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해가지고 공무원들보다도 상시 가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시돼야지 안 하니까 또 그리고 하고나면 복원하는 그런 토사라든가 흙이 와서 하는 것도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장래의 보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불부합돼가지고 그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명심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홀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을에 명예감독관을 추천해서 상시 감시체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농업정책과 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작별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의장님, 정금효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해서 39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함안군 공무원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았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미래에도 내내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인사한 김에 우리 소장님도 인사 한번 해주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정모, 28일에 농축산과와 원예유통과 두 개 과 남아있어서 그 때 하겠다고 함) 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이든지 안 좋은 추억이든지 다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문화공보체육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지난 4월달에 제58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2회 함안아라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용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칠원읍 오곡지구에 다목적운동장을 신설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됐을 때 그 자리에다가 그라운드골프장도 같이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계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함안군에서 칠원이 최고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을 거기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원이다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예산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남편이 회장인 입장인데도 제가 좀 만류를 하고 있었던 그런 그건데 이런 운동장이 생길 때 꼭 넣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가 축구장과 겸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갖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깃대를 꽂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회원들 보기 참 미안하거든. 그래서 이런 운동장이 생길 때 넣어주는 것도 꼭 넣어줘야 되겠다하는…

실시설계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141쪽에 보면 함안군민대종 건립. 지난해에 저희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라 하면 뭣하지만 짓는데 적합치 않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표현을 한 것 같거든예. 그래도 또 하시겠다고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국내경기 침체로 과다한 사업비 확보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해를 당했거나 그런 일이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이 일을 계몽하겠지만 이 어려운데 꼭 필요하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 걸 올라온 게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기억해주시고예, 그다음 142쪽에 함안문학관 한자문화관 조성 이래놨는데 물론 문화의 질도 높이고 우리가 지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농민이나 농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활용하지는 못 할 것 같고 문학 쪽에 행사가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여를 해가지고 쓴다든지 또 한자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모여서 한자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거든예. 그런데 이렇게 또 건물을 지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후관리라든지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런 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예. 이런 군민대종과 한자문화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함안군민대종의 경우에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구조설계 용역비가 사실상 삭감이 되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도 엄중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는 저희들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관광에 대한 사항, 특히나 가야사에 대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군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2021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런 기념될만한 종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이번에 45호 고분군에서 발굴된 집모양의 토기를 형상화해서 종각을 건립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실례로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끝이 나고나서도 평창에서 올림픽대종을 설치한 사례라든지 이런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기여,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다같이 군민들이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십시일반 보탠다면 의미있는 하나의 우리 함안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한자문화관하고 함안문학관에 대해서는 한자문화관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께서 한자에 아주 독보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계신 우리 함안 출신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여기에서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충효예절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도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이겠지만 한자문화를 조성하고 약 한 7만 여 권, 10만 권에 가까운 희귀한 한자 관련 서적을 저희들이 보관을 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고 한자문화권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우리 함안을 찾아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는 우리 문학관을 이용해서 우리 함안 출신의 문학인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문학서적과 그 외의 문학서적을 비치함으로써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다목적 복합시설로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경기는 어렵고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쪽 분야에 좀 투자를 해주신다면 함안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대종하고 문학관은 정립을 다시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성재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기적의 도서관하고 함안문학관, 한자문화관 입지가 지금 I/C쪽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제목이 의회에 첫 보고를 제목을 이래 했기 때문에 했는데 명칭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으로 바꾸는데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입지가 함안I/C 부지로 거의 확정적입니까?

입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했다 해서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그 장소는…

건립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상 건축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데 무슨 건립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이내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면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이게 자연녹지지역보다는 가야·함안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야만이 건폐율 용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 지금 자연녹지 갖고는 건폐율 20% 갖고는 이게 다른 거를 할 수가 있나, 못 하지.

예. 건폐율 20% 내에…

도시과 이야기해가지고 용도지역부터 바꿔가지고…

건축법상에는 건축할 수 있는 행위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행위제한은 걸리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부분의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 층수도 지금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용적률은 백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저희들이 한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전체 I/C부지를 활용을 하려면 용도지역부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로 바꿔놔야 그 이후에 자유스럽게 건축을 할 수 있지, 건폐율 20% 가지고 하면 땅만 많이 점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박물관 남쪽 편에 제2전시실을 하고 있고 서쪽 편에 체험관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모르지만 문학관과 한자문화관은 그쪽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하든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한참에 돌고 갈 수 있도록 이리 해야 되지, 거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리 하기는 이동이 불편하니까 기적의 도서관은 접근상 거기 우찌 하더라해도 문학관과 한자문화관은 박물관 지금 현재 서쪽 편에 반쯤 잘라가지고 위는 사놓고 밑에는 비워놨다 아닙니까? 저번에 같이 사는 게 어떻겠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을 사가지고 모아주는 게 안 맞나. 밖의 가야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해야 관광객이 한번 오게 되면 그쪽에서 하루종일 즐기고 하는 게 맞지,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면 이동 문제가 있고한데 안 맞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하면 이 부분은 저리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나…

예. 그 지역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I/C부지로 한 거는 도서관과 한자문화관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 특히 한자문화관과 문화원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함안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돼있는 분들이 또 한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예. 그래서 그쪽에 연계해서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자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조건상 그런 게 좀 있고 박물관하고 쪽은…

아니, 땅이 우선에 함안군 소유로 돼있는, 함안군 명의로 돼있으니까 하기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돌파력 있게 박물관 쪽에 고분군하고 싹 모아가지고 하루종일 관광객들 오면 즐길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줘야 되지, 또 딴 데 사기 힘든 거는 문화원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적의 도서관까지는 모르지만 함안문학관과 한자문화관은 박물관 쪽에 몰아줘야 관광객들이 오면 하루종일 거기서 고분군 갔다가 박물관 가고 전시관 다 체험하고 하루종일 놀고 쓸 수 있다 그 이야깁니다.

예, 예. 그쪽 지역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이 안 됐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재기 의원 말씀대로 장소 선택할 때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함안파크골프장에 보면 지금 공사기간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못 한다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책을 요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합니까?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일단 절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크골프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은 공사부지를 이 하천공사구역 내에 그 해당되는 공사를 좀 늦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신규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때까지 공사를 좀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셨는데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를 하는 청의 이야기는 그걸 같이 진행을 안 하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문화예술회관 옆에 수박축제했던 그 장소 거기에 임시 홀만 하나 꽂으면 되니까 임시 파크골프장을 좀 운영하도록 파크골프협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강명리 파크골프장을 이번에 의회 도움으로 추가 증설했습니다. 추가 증설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쓸 수 없습니다만 그 아래쪽으로 지금 나인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건의사항 그런 어떤 지역도 좀 좁고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운동을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천공사 말씀입니까?

예.

하천공사는 올 연말까진데 지금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예.

그럼 제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연말까지 해봐야 한 6개월인데 그걸 못 참고 다른 요구를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거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또 불법을 조장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못을 박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는 상태니까.

예. 최대한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문화공보체육과는 정말로 함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