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도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환경이 수려하고, 깨끗한 곳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 청정 지역인 옥천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을 품은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 환경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 유산으로, 우리는 이를 잘 보전하며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로써 환경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청산면, 청성면 능월·도장리, 안내면 오덕리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는 폐기물 시설 입주로 인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계지역 지정에 따라 파생된 결과물로써 현재 청산면 등 일대에는 8개의 폐기물 입주 업체가 있으며, 추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옥천군은 지역 주민의 고충을 외면한 채 법률의 규정을 방패삼아 부작위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 하수도처리 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분변토 생산폐기물 종합처리업체가 장위리에 복합민원신청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청산면 인정리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오니와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업체가 지속해서 입주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삶을 빼앗아 오염된 지하수와 악취, 변질된 토양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소멸위기지역 제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내지 대응방안을 옥천군에서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옥천에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를 방지할 수 있는 옥천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입주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상시 관리감독 계획과 불법행위 시 행정조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옥천을 지키기 위하여 옥천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2013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으로 세입 과목이 개편되어 우리 옥천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하지 못하는 시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당해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전국 71개의 기초 지자체가 규정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이중 56개의 지자체가 군 단위 지역으로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가 불가한 71개의 지자체 중에서 42%에 달하는 30개의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각종 언론사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옥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항상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로 읍장 주민추천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장의 최근 10년간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총 10명이 근무하였으며, 그중 1년 미만자가 4명,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자가 5명, 2년 이상인 자가 1명으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나 책임감, 소속감, 주민의 친화력이 저하되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보니 주민의 불평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8개 면 각 면장의 재직 기간을 분석해보면 10년 동안 동이면이 8명, 안남면이 9명, 안내면이 8명, 청성면이 9명, 청산면이 6명, 이원면이 8명, 군서면이 7명, 군북면이 8명이 군무하였습니다. 설명된 것과 같이 면장보다 읍장이 자주 보직 이동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로 옥천읍장에 대한 주민추천제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란 주민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를 자치단체장이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는 2004년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5개 동으로 확대하여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2018년도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현재는 신도시 2개 동 및 2개 면 지역에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추천제 방식으로는 주민추천인단이 투표를 통해 읍·면장 후보들 중 1, 2위를 선출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인 후보를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주민대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장에 공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고득점자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 주권과 읍면 자치구현을 위해 첫걸음으로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본격적인 읍면 자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면 지역보다 더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제가 있는 읍장에 대하여 주민추천제 도입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조직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 인사 문제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여 옥천군이 한 발짝 나아간다면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 의회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재종 군수님과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하는 군정질문에 담긴 뜻을 잘 헤아려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2년 동안 29% 이상 올라간 최저임금 등으로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영세근로자들은 실직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인구가 계속 줄고,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년 지방선거 시 능력 있는 경제군수가 되어 옥천을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복 10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아직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농업 부분과 먼저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가 수가 6,110,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3,660, 농가 인구가 14,400여 명,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8,400여 명. 지금 현재 2019년 당초예산 기준했을 때 소상공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이 9억 4,400, 농업 분야가 508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대한, 농업이나 다른 타 산업에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만 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 부분의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지원이 적은 분야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산업 간 균형을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 4월30일부터 5월14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자료 내용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통계자료 중 유의미한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 부문입니다. 불만족이 58%, 만족이 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상공인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민선7기 새로 출범한 지자체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부문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반응이 40.2%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35.7%로, 기대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들의 당면 애로사항 부문을 보면,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을 가장 큰 애로사로 꼽았는데, 이는 지역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정책과 관련된 설문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조례 완비,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영세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시행, 소상공인 지역 조직화, 소상공인위원회 설립 등은 어려운 생계형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른 자구책의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 과제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소상공인 대상 보험제도 문제 등 모두 민생현안으로 직접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할 것과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중 우리 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단말기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옥천군에서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2% 내외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면 영세소상공인들의 점포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있으나, 지원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소상공인이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아 융자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옥천군에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군에서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소상공인들이 쉽게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자 선정 시 컨설팅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일부 가점을 두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보조사업 이후에도 개선된 영업방식으로 경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가칭 소상공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듯이, 소상공업 분야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업 관련 정책을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분야에 대하여 제안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과 군수님이 선거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실외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 지역으로 지역의 확장 발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읍 양수리 등 옥천읍 서남부권은 경부선 철도 및 예비군 훈련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37사단 111연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훈련장은 1983년 준공되어 우리 지역은 물론 영동, 보은, 청주 지역에 예비군이 입소하고 있으며, 1987년 준공한 자동화 사격장은 옥천, 영동, 보은 지역의 111연대 병력과 옥천경찰서 등에서 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이 설치된 이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0년 사격 소음에 의한 송아지 유산 등으로 국가배상이 결정된 이후 양수리 사격장 인근 지역에 1,800여 명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육군 제37사단과 옥천군, 옥천경찰서,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육군에서는 높이 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옥천군에서는 방음림을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방음벽이 오히려 울림현상을 만들어 소음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제37사단에서 설명한 주민 친화적 안보 공원형 예비군 훈련장 설명회 시 사격장 이전 및 소음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이용 중인 양수리 사격장의 소음 측정 결과 및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과 관련하여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는지의 여부와 국방부 등 상급기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7사단 제111연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예비군 훈련장 확대사업의 추진 동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 공약사업인 양수리 실거리사격장 이전 준비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사항 이행 등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저는 옥천군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그리고 안일한 근무 태만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의 재정 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옥천군 통합결산서에 의하면, 예산현액 5,554억 원 중 결산상 잉여금이 29.5%인 1,636억 원, 이월액이 18.4%인 1,02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0.7%인 592억 원이 발생하여 각 부문별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2018년도 재정 운용의 결과표를 보면 걱정을 넘어 참담한 수준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느끼시는 소감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운용에 있어 무엇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일한 근무 태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의장 명의의 공문서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5개 부서에서 총금액 172억 6,000만 원을 2018년도 통합결산서에 있는 자료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자료를 보내온바 있습니다. 업무를 잘 모르는 초급공무원들이라면 실수로 이해하겠지만, 고의적인 근무 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문은 각 의원이 지금 다섯 명이 하시고, 군수님은 다섯 명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저도 내용이 얽혀서 복잡하고, 또 군수님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저렇게 하시면 입에 침이 마르시고 엄청 괴로우시고 힘드실 겁니다. 한 5분만이라도 정회해서 쉬신 다음에 듣는 저희들도 좋겠고, 군수님도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휴식,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것?

제가 말이라도 길게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물 좀 마시면서 숨을 돌리시고 하셔야지. 듣는 저희들도 불편한데, 발표하시는 군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것도 좀 마음을 헤아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무슨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여건과 상황에 맞게끔 편리하게, 편하게 좀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겠습니다.

점심으로 국수를 드셨다 하는데, 무엇이든 간에 맛있고 즐겁게 드시면 몸에 보약이 될 듯싶습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방지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해석은요. 금준미주는 아니지만, 저하고 탁배기 집에서 막걸리나 김치 안주라도 하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단 폐기물 입주 반대에 대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를 태우며 떨어지는 촛농처럼 지역주민들의 눈물과 원성을 닦아주고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본연의 책무이자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를 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만일 그 백성이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곧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200년 전 다산선생의 사상이 오늘 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과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고, 동시에 주변 환경을 지켜 나가면서 후손들에게 충분한 자연자원을 물려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군수님!

예,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간단하게.

군수님, 오전에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오전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에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군수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우리 군 재정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군수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의 비중이 작고, 추경이 연간 한 15% 정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고, 추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 군에서는 본예산을 작게 편성하고, 추경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정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에 반하고, 예산 당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반하고, 또 자칫 그럴 리야 없지만 주먹구구의 졸속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특히 무엇보다도 사업집행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로 재탄생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비중을 좀 늘리고, 추경에 비중을 줄여라 라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강의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추경사업을 좀 최소화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해 보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295쪽에 2018년도 옥천군에 25개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3년에서 길게는 18년짜리 소요되는 건데, 총 사업비가 2,526억 원, 그동안 기 투자금액이 1,309억 원, 2018년도 당해연도 사업비가 584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난 2009년도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계속비 이월사업비 제도를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도의원 시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완수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에 총액과 연도액의 지출계획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범위에서 지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투자의 장기화와 대형화에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컨대 이원 묘목공원 같은 경우 200억이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장기화되면서 수십억을 이월금으로 안고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에 전체 주요사업에서 이 계속비 이월사업 제도를 활용한다면 우리 군에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가 획기적으로 줄 거라는 생각인데, 군수님 견해 어떠신지요? 혹시라도 앞으로는 계속비 이월사업제도를 우리 집행부에 적극 권장하는 그런 군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예, 예. 문화관광과 황수섭 과장님은 4억 7,469만 9천 원을 축소하였고, 다년간 예산팀장을 역임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차이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환경과장 강호연 과장님은 8억 7,000만 원을 0원으로 축소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억 3,513만 8천 원을 축소해서 총 14억 513만 8천 원을 축소했습니다. 산림녹지과 금관 과장님은 17억 3,836만 6,800원을 축소했고, 건설교통과는 소멸된 부서로 건설분야로 안전총괄과로 통합되어 고명도 과장님은 건설부분에서 5억 1,190만 4,350원을 축소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축과 이규태 과장님은 무려 131억 3,805만 8,020원 전액을 0원으로 축소하여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 절대 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근무태만이 정당하지 못한 반칙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대다수 공직자들은 절망에 빠져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에 젖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우리 군은 일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팽배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한 반칙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조직이나 세계에서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조직문화를 지배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보다도 젊은 후배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본받을 것이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 후배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핑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엄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옥천군의 공직문화를 위해 저는 이 사실을 군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 감사계에 감사를 통해 선후의 진의를 가려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신데, 군수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소홀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의회에게 정당하게 제출해야 될 진실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나름 책임 있는 지도, 감독, 편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 옮겨 적는 데에서 착오가 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임용된 신규 공무원 같으면 충분히 실수로 이해하겠는데, 우리 군의 누구보다도 베테랑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라기보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결산검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최근에 보면 진품의 자료를 받기까지는 3번이 걸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며칠의 시간낭비를, 행정력 낭비를 한 후에서야 제출하는 이런 집행부의 사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명확한 지도 편달을 다시 한 번 건의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옥천군이 되도록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옥천군이 되는 데에 의원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오해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팩트 확인 좀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산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한 것에만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보고 결산심사를 했는데,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서 상에는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잘못 표기된 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 상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기타 내용이 잘못 표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결산서 상에 진실, 정답 기준이 제가 요구했던 부기별 결산내역 자료로 오면서 축소되고, 5개 부서에 172억 6,000만 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주민도 볼 것이고, 언론인도 볼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됐다고 하는 자료가 무엇이며, 과연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작, 은폐, 축소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작성한 우리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한번 변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료를 은폐, 축소, 조작한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도가 돼서 혹시 감사를 받을 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조작, 은폐, 축소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결산서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는 부기별 내역, 그 사업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임만재 의원님이 부기별 사업내역을 총괄해서 뽑아달라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사고이월로 갈 부분이 명시이월로 간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축소나 조작이 되었을 것 같았으면 총괄금액까지도 변동이 있었겠지요. 단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들어갈 부분이 명시이월로 들어갔다 이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 결산서 상에 총 금액과 부속서류 상의 총 금액은 일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간에 이동에 불과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축소, 은폐, 조작에 의혹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할 적에 축소, 조작,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님!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내용, 이름, 색깔, DNA구조가 다릅니다. 명시이월은 1년, 2년 지연된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최소 3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3년 이상 된 사업이 5개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4억 7,000, 8억 7,000, 17억 3,000, 5억 1,000, 어느 부서는 131억 3,000씩이나 축소해서 명시이월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상급 정부,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감사 의뢰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