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0년 본예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하고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5억 5,760만 8천원으로서 이중 11건 44억 4,36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795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9,573만 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18억 9,960만 8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 재난지원금, 집중호우로 붕괴된 옹벽응급 보수공사비 등 8건 41억 9,36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737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4,632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26억 5,800만원으로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동신아파트 앞 오수 월류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3건에 2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8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941만 4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비비 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창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5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86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6,827억 3,201만원이고 지출액은2조 9,289억 9,32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537억 3,878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2,119억 4,26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68억 5,46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06억 6,63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3억 7,62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98억 9,886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592억 6,573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9,006억 5,786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5,016억 4,153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990억 1,6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533억 3,37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02억 4,576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62억 6,693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1억 4,47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50억 2,51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4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04억 6,913만원이며 수납액은 7,820억 7,415만원이고 지출액은 4,273억 5,17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547억 2,2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586억 89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66억 89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43억 9,94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15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48억 7,3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9페이지부터 1,037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625억 7,952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87억 8,544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67억 6,31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잔액은 3,846억 184만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2,267억원으로서 조성내역은 전년도이월액이 10억원, 전입금 및 보조금 404억원, 차입금 336억원, 예탁금원금회수 261억원, 전년도예치금 회수 1,008억원, 예수금 52억원, 이자수입 81억원 기타수입 115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267억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43억원, 융자성사업비 200억원, 예치금 1,064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지출 1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414억원, 예탁금 402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9억원, 이월액은 34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237페이지부터 1,243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596억 9,91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7억 6,4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6,091만원이고 기금은 1,339억 7,41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9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개발기금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45페이지부터 1,251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액은 2,402억 3,5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3,8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0억 2,590만원이고 기금은 2,169억 7,084만원입니다. 전년대비 59억 3,39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채 상환 및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연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수 27개, 정책사업 목표수 157개와 성과지표수 431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사업이 371개, 미달성사업이 60개로 86.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697페이지부터 70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6,533억 3,516만원이 증가한 10조 755억 4,943만원으로 행정재산은 9조 7,980억 1,065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775억 3,879만원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부터 710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등 총 57종에 746억 8,832만원이며, 전년 대비 44억3,6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부터 958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성별역량 분석평가사업 등 총 78개 사업에 2,053억 5,97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5.5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16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11건 중 일반회계는 8건에 41억 9,3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73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4,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건에 2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4,9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는 태풍 솔릭 및 콩레이 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지출 등 예비비 지출 목적에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내역을 살펴보며 예산현액은 3조 6,497억 3,486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6,827억 3,201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9,289억 9,323만원, 잉여금은 7,537억 3,878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 4,294억 6,36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43억 7,629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3,098억 9,886만원입니다. 다음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 7,896억 190만원으로 이중 97.2%인 3조 6,827억 3,20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68억 6,989만원입니다. 또한 총 세출은 예산현액 3조 6,497억 3,486만원 중 2조 9,289억 9,320만원을 지출하고, 4,299억 6,3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52억 123만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실수납액은 전년도수납액 3조 5,106억 349만원보다 1,721억 2,853만원이 증가한 3억 6,827억 3,201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입 규모가 증가한 사유로는 지방세와 보조금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1개 회계 중 경륜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가 2017년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하여 향후 계속적인 재정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총력으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집행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집행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일부 집행잔액 과다발생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과목별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1년간 창원시가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창원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번 결산 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허만영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비 지출과 결산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나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신속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은 관광문화산업, 미래신산업, 항만물류 등에 집중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2019년은 보다 구체화된 전략으로 미래먹거리, 미래성장을 위한 수소, 방산, 항공, 로봇, 스마트도시,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반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미래발전 디딤돌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예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서 편성,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규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이현규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최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현장방문, 조례안건 심사 등 숨 가쁘게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작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의견을 거울삼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계획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위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 항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소송을 했던 것 같은데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분쟁의 항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상임금이라 하면 법적으로 명시된 항목이잖아요. 분쟁이 됐다하면 통상임금에서 어떤 부분이 그 미화원들하고 분쟁이 되었지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한 환경미화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에도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정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은 우리시에서 창원시 홈페이지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능력, 또 수화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어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전체 토탈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i잉글리시 시스템에 연결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연결되는 학생은 한 5천명 정도 지금 인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 5천명 정도?

그 안에 내용들이 콘텐츠들이 해외캠프라든지 영어 골든벨이라든지 또 토론대회 또 학부모설명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통영 쪽에 보니까 통영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는 이게, 서울 쪽에서도 같이, 경남 쪽에서도 연결되는 이런 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들어 갈 수 있는 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창원만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안에서 무조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창원시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학생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연 8억을 들여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최대한 지면이나 또는 인터넷에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기권 이런 데에는, 강남 이런 데에는 진짜 이런 부분 시스템을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강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창원 같은 데에는 창원-i잉글리시에 대한 시스템을 사실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안에 콘텐츠의 질을 높여가야 만이 접속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나 시보나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매진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이순신리더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운영비가 손실보전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3,600만원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리더십국제센터장님께서는 창원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작년 5월달부터 민간위탁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협약서에 보면 1년 동안 손실보전금 1억 3,6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운영을 해보고 나서 운영 위탁하는 그 업체에게 앞으로 그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된 부분 중에서 예산이 이렇게 전용된다고 지금 현재 이 보고서 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개관식 전후로 해 가지고 시설비나 관련 물품들이 많이 필요해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남는다 보고 전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00대 목에서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고, 400대 목에서는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필요한 사항 아니냐 하는 거지요.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목에 맞춰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 가지고 작년에 물품구입이나 시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자산취득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위탁을 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코드입니까? 300하고 400이 넘나 들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자산하고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항목을 넘나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용이 좀 안 되도록 좀 정확하게 예산을, 그쪽에서는 예산을 이월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걸 전용이 가능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300, 400항목은 무조건 이렇게 넘나들 수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의 세부사업 안에서 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안에서 세부통계 목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특정 통계 목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부서장이, 실국소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불가피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전용은 할 수가 있죠?

전용을 아마 개관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거는 6,200만원을 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금액이.

전체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이순신리더십센터가 특정 시기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경을 편성할려고 하면 시차가 있고 하니까 아마,

아무리 그래도 6,200만원은 심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전용하는 것은. 1~2백이나 천만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6,200만원 정도면 이거는 전용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페이지수가 196, 197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관계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1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산법무담당관 심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연간 소송건수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충,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하면 총 174건입니다.

아! 그리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사건, 행정건,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총괄적으로 복합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교육담당관에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29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일부 마산지역을 확인해 보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는 부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도 많이 줄었고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개선사업을 할 때 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몇 %의 지원금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확보된 금액 내에서 지금 현재로는 격년제로 예산이 다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학교별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초등학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급식소라든지 체육관 이런데 경남도교육청이나 창원교육청에서 그거를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또는 신축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그 건축비의 30%를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협의를 거친다면 50% 가까이도 대응투자를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산지역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줄고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인원이 늘어서 학교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긴급으로 학교 강당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7년도에 금액이 다목적강당 같으면 4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학교에다가 만약에 건물 증축비에 대해서 30%, 50% 지원하면 금액 대비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기본 신축하는 금액이 일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대충. 평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보면 강당의 20% 이상 또 30% 이상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30%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초등학교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강당이 없어서 운동장에서 놀고 이런 게 조금,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혹시나 지금 예산이 2018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이 학교에 좀 줄었으면 교육 지원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초등학교에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던 이런 경력을 보니까 참 많이 놀라운데 저희 창원소방서가 전국에서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버렸거든요. 지금 보면 초과수당이라든지 정액, 이런 어떤, 소방요원들한테 돈을 더 지급해도 좋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버린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70% 차지합니다. 30% 정도가 우리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상적으로 다 지급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있다가 올해는 1명이고, 이런 숫자들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89명 정도 뽑았는데 24명 정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남고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 지금 소방대원들에게 좀 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덜 지급했다든지 전부 보면 초과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거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혹시, 인건비를 아낀다고 미지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규직원을 모집했었는데 다 모집이 안 되고 미달이 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겁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18년도에는 차량구입이나, 지금 고층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 구입하는 그런 예산은 2018년도에 잡지를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도나 19년도 예산은 거의, 차량구입비는 비슷합니다.

지금 현동에 소방서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동에는 지금 없고, 구산면에,

지금 고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오동동 쪽에 고층 빌딩 중간층에 불이 한번 났었는데 마산소방서에서 소방사다리차가 출발했는데도 그 고층까지 35층까지는 올라가는 차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최대한 빨리 각 소방서 지역마다 고층을 대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 건축법에 따라서 10층까지만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게 소방법이 되어 있고, 그 이상 넘게 되면 시설이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불연재료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또 스프링클러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11층이 넘게 되면 자동식 소화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또 피난안전기구라 해서 안전구역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층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도꼭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층마다 그 시설이 다 설치가 되더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이 올라갔을 때, 단시간에 그 위까지 뛰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소방서에서 예산을 하실 때 각 지역마다 이제는 고층이고 인명구조가 1순위니까 사다리차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18년도 없는 예산을 19년도라도 좀 방침을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1층 이상. 소방전용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간에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가서 3개 팀이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안 오더라도 그 안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소방서에 계신 분들하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옆에 안사시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방서 대원들을 엄청 꾸중하고 뭐라 합니다. 왜 사다리차를 구입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가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충당하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인건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계약직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임기제가. 2018년도에 더 안 뽑았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추가로 인원을 안 뽑다 보니까,

안 뽑은 이유가 뭐예요?

굳이 뽑을 필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과다하게 사람이 있었다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앞에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뽑았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절약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니까 서울사무소만 8명이었는데 물론 정확하게는 세무직 공무원 포함해서 8명인데 지금 세종 포함해서 8명이니까 2017년도에는 임기제가 5명이었죠. 그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나가서 추가로 다시 안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분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남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산이 많이 미 집행된 거라고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약하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특별회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33페이지 경제살리기과 보시면 중소기업육성해 가지고 전출금이 27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70억원은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270억 중에서 200억은 동반성장협력자금에서 작년에 IBK기업은행하고 200억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억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업에 대출해 주면 그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 금액이 작년에 7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5%에서 2019년도에는 2.2%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각 업체마다 150만원 정도 절감해 줄 수 있다고 데이터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5%였는데 올해는 2.0%로 0.5%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에 총 1,154개 업체였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똑같습니다.

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은행이 경남은행하고 농협, 12개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경남은행하고 농협말고 다른 시중은행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대출을,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는, 분야별로 다른 거예요? 이게.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근로자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에 2천만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류에,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지금 다문화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입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 한국어 교육입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한다든지 일본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배우고자 할 때에는 작년에는 학원에 등록을 하면 학원등록비의 7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되지요?

대상자는 작년에 320명 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환경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마다 특색 있는 문화형, 관광형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민과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엄청나게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CCTV에 대해서 얼마나, 보급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야 하나요?

지금 전통시장 쪽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로 CCTV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본인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집행되는 금액들이 거의 다 중소기업처럼 이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대개 많아요. 제가 볼 때 지원에 대한 금액을 3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 안정자금해서, 또 개선해서 또 간판해 주는데 200만원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가게들이, 창업한 가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며, 처음 시작한 것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투자비용이 가고 있는 창업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데이터는 한번 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예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생존연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데이터를 들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 청년일자리도 늘리고 창업을 위해서 너무나 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우리시 업무보고서나 이렇게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비로, 또는 창업자금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오랫동안 살리고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늘리기에 앞으로 효과를 얻고 연계해 가려고 하면 우리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더, 투자하는 비용보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길게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투자비용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별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문성대, 경남대, 창신대, 마산대, 창원대 이렇게 5곳이 있는데 왜 3군데만 집행이 되고 2군데가 빠졌더라고요. 그거는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679페이지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보조금해서 문성대는 7,29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남대는 3,500만원, 경상대학에 6천만원 했는데 이건 도비로 하는 건가요? 도비라서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성택입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성대하고 경남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가 나오면 각 대학에 행정과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우리시에서 자료를 준다든지 공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가요?

대학 쪽으로 다 공문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610페이지에 보면 진해열관리 자원봉사회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열관리 자원봉사회는 통합되기 전부터, 9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해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에 보일러 부품, 난방기 소품 등을 교체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열괄리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어느 정도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보통 70~80가구 정도 봅니다. 금액은 800만원 동일합니다.

그럼 이게 마산이나 창원 이런 데에는 열관리협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해에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해 쪽에는 통합되면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관리자원봉사회가 초봄이라든지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20가구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돈이 8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거면 좀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이게 그 분들이 들어간다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양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면 이런 거는 좋은 부분이니까 좀 홍보가 되어서 좀 이렇게, 조금 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4페이지 보면 진해중앙시장 고객사은축제 보조금이 3천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중앙시장 축제는 가을이 되면 진해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요제도 하고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면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시장의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매출이 그거 한다고 크게, 상가 매출액이 3억 하던 게 한 5억 이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진해중앙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흥미를 느끼고 작지만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면 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축제 보조금을 줄 때에는 어떤 성과를 보고 지급을 할 건데 진행을 하고 있는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도 이런 걸 진행할 때 한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축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각 시장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는 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진해중앙시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 현장을 한번 가 봅니다. 어떻게 축제를 하는가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아서 이 축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서류이지만 비용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저도 이 행사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행사 자체가 3천만원 비용대비해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이런 부분은 많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돈이 3천만원이면 꽤 큰돈이고 이게 민간이전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3천만원을 1/N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보조사업을 하실 때 조금은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진짜로 상인회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축제기간이라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보조금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8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1,689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취지라든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모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희망근로사업 이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역공동체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만 해 오다가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인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 가지고 거제, 통영, 고성,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에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75억원의 돈이 내려왔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복무관리라든지 일자리 일정에 대해서 다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발과정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선발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행안부 지침에 재산하고 소득이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적은 사람 순으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힘든 일자리 등산로 정비라든지 해안로 쓰레기 수거라든지 힘든 일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리다 보니까 미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쉬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사람도 생기고, 미달되는 사업에서는 돈 이 좀 있는 사람들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도 돈이 150억 내려왔습니다. 올 3월달에도 내려왔는데 이제는 조금 정립을 해 가지고 재산 2억까지만 끊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놀면서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룹으로 나가면 5명에서 6명 아니면 10명 정도 나가면 한 사람은 반장제도를 둬가지고 그 사람이 통솔하면서 수시로 공무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일자리사업보다는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정비라든지 아니면 등산로 정비, 주차장 조성 이런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야 평상시대로 하는 건데 문제는 희망근로사업이 말이 많아요. 졸속으로 급하게 예산을 받고, 급하게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선정기준이라든지 2중, 3중으로, 정부에서 돈은 돈대로 이렇게 풀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라요. 너무 졸속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못하고,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2중, 3중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보면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내외로 하다가 갑자기 4,000명 정도 사역하다 보니까 인구도 어마하게 많았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성 사업이 아니고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비록 그렇게 했더라도 올해도 한 150억 한다면서요? 120억.

올해 150억 내려왔고, 아마 올 하반기에 한 250억 정도 내려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일반주민이 볼 때에는 희망근로사업 이거 쓸데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만큼 준비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창출과가 우리시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허성무 시장님께서 경제부흥 원년의 해를 출범하신 이후로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하는데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희망근로사업, 공공사업해서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상당해요. 작년 연말에 75억원 중에, 어쨌든 국비가 75억원이면 우리 시비가 10%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7,5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150억에 또 10% 해서 165억원, 하반기에도 240~250억 오면 거기 10% 보태서 지금 250억 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526개 가짓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526가지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성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만나 뵙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등 양쪽을 다 들어 봤어요. 이리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여기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돈이 내려온 이유는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왔는데 고용위기에 있는 이런 분들, STX라든지 조선업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일자리를 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526가지 다 훑어봐도 한 가지도 없었어요.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경비를 써야 되겠냐고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오면 계속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니면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526가지에서 더 늘어날 겁니까 라고 질의한 이유가 그 늘어나는 거는 그냥 단순직이 아닌 한 겨울에 꽃밭 메고 한 겨울에 풀 뽑고 하는 이런 게 아닌, 정말 고용위기지역에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내면적으로 힘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것이며,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자기가 여태까지 해 오던 일에서 조금 전문성이나 공통된 부분이 있는 쪽으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STX 무급휴직자들 6개월씩 해 가지고 수당을 받다가 수당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해지역만 특별하게 이번에 돈이 250억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 따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철저히 깊이 들어 가셔서 그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어서 고용위기지역에 오는 돈이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희망근로사업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희망근로가 자격기준이나 선정기준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창원시의 유연성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선정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국의 단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자격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한 범위가 조금 유연성 있게 넓어져야 저희 창원시 관내에서도 공공근로에 대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특별히 소득이 단절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시 정책으로 더 삽입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창원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범주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과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07페이지에 보면 해양신도시 공모 관련해서 광고비하고 수당이 있던데 신도시 공모는 어떤 사업에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해양신도시사업 관련해서 공모가 2차례 있었는데 2차례 다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2차 공모 관련해서 홍보하고 사업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공모업체가 없어 가지고 공모 자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사업만 하신 거다 그지요?

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행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이 안 되어 있고 각각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위에 또 전체적인 부분이 계시든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실제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통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존재 목적이 창원시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질병이 생겼을 때, 진해에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진해에 있는 병원을 못가고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병원을, 대학병원을 갔을 때 업무 이관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사각지대는 별로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전 시민들에게 보건행정이 고루 혜택이 가야만 되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고르게 되지 못할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사실 많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견일치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내지는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질병이 사전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할 때 일관성 있게 하는 데에도 조금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이 되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통합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례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례시가 되었을 때에는 통합이 되고, 특례시가 안 되면 통합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조직의 자율권이 조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원시에도 조현병 환자나 이런 사항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50만명 정도로 추정했을 때 창원시에도 최소한 몇 천명, 몇 만명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환자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선처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입원치료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활치료시설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한다든가 방금 얘기하신 병상의 문제에서도 2가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에는 아직 의료기관 중에 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2차 의료기관이 댓 개 있는데 그 중에 불행하게도 정신과 병실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신질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실제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담당하는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도 도라든가 다른 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이런 데에도 정신과질환 과가 없습니까?

과는 있는데 거기에 병실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정신과 병실은 폐쇄병동이 있고, 개방병동이 있고, 낮병동이 있고 상당히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제 활용가치는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상대병원이든 삼성창원병원이든 대학병원에 준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지정을 해서 그런 병실을 갖추는 게 더 시민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방금 얘기 드렸듯이 그런 병원이 창원시내에 한마음병원이라든가 파티마병원이라든가 큰 병원들에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경상대병원은 공공의료시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벙원이라는 건 바로 지었다고 되지 않고 인턴, 레지던트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는 펠로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갖춘 상태의 병원이 되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정도 지나야 병원으로서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창원병원은 현재 가능한 상태이긴 한데 아직 그 병원에서는 안 갖추고 있고, 경상대병원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좀 가능하시면 소장님 계실 때 시에서 지원을 하든, 백만이 넘는 이런 시단위에서 지금 현재 조현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게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력을 갖추는 이런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병상 정도를 좀 요구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978페이지 보면 2018년도 같은데 장기기증자 위로금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금액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기기증이라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썩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도 많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로 인해서 아이들의 식생활이 문제인데 비만아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탄산음료를 줄이는 거, 비만아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혹시 아이들 식생활, 음식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학교의 교육, 수업시간에 가서 학년별로 한다든지 비만이 되었을 때 장기로 두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화되며, 어떤 병들이 오게 된다는 거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희들이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 보건소마다 워킹 데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오후에 비만 아이를 모집해 가지고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에서 그 애들만 특별히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탄산음료라든지 과자 칩, 과자봉지 뒤에 보면 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부모가 맞벌이하다 보니까 학교 마치면 우리 애들은 전부 사각형에만 다 살고 있어요. 아파트 사각형에 살다가 학교에 가면 학교 건물도 사각형이에요. 교실도 사각형. 그 애들이 또 바로 가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그 안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고 안전성을 두기 때문에 바깥에서 놀이를 못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만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챙겨야 할 음식, 식생활에 대해서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식생활이라든지 교육적인 걸로 해서 교육은 계속 반복교육을 하다 보면 인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의 문화도 조금 보건소에서우리 아이들 비만아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2,328페이지 성산도서관에만 다문화 도서 구입이 있어요. 다문화 도서 구입은 어떤 건가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우리 성산도서관은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도서 217권하고 영어도서를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도서관이 있는 데가 성산도서관 하나뿐인가요?

예,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창구 쪽에 줘 가지고, 의창구에 다문화가 많은데 지역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성산구가 가장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관장님 움직이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도서관.

진해도서관에서 운영합니다.

그것 말고 창원에는 없나요? 차가 하나밖에 없는가요?

창원시 시립도서관 중에는 진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자주 봤다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창원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도서관이 지역에 교육센터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도서구입비라든지 환경적으로도 저학년이 누워서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도 잘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도서관까지 꼭 필요한가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진해에는 도서관이 서부 쪽에 1개 있고, 동부 쪽에 1개 있고, 중부지역에는 도서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르구나. 저는 요즈음 우리 가까이에서 창원시 성산구나 의창구를 보면 교육센터에 도서가 잘 구비되어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도서관까지 해야 하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