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뭐해서 포괄적으로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들어갑니다.

지금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부서가 10개가 있어요. 일괄 개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일괄 개정한 것이고, 각 과에서 하겠다. 그런 것은 세무회계과를 비롯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과가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각 과에 내용들이 미세한 부분이 있으니 일괄 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회관 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내 손해배상 발생 시 국가배상법 또는 민간법 등에 반하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정의 명확화를 위해서 기존 소공연장을 세미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손해배상 조목 변경으로 기존 손해배상을 사용자 의무로 변경하여 손해발생 시 국가배상법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문화회관 사용료 중 부속설비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공연장을 세미나실로, 전시실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구체화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회관 공연장 및 부속 설비 사용료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설내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반하는 내용 등을 정비함으로써 문화회관 이용에 따른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조 목을 손해배상에서 사용자의 의무로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코자 함은 손해 발생 시 국가 배상법과 민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부여되므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부적합 용어와 문화회관 사용료 중 부속설비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등 업무과정상 필요한 서식을 추가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되어 장애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장애등급제 개편 후에도 지속감면 방안을 마련하였고 감면일몰기한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부터 3년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대책취득 1년 이상 경과 규정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재산세 50/100 감행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1항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2항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1호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경감률을 25/100에서 50/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자동차이체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장애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개정으로 기존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 별표1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 등 4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써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6호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전문 매각기관 선정 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는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체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매각 재산의 임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매각대금 등의 배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전문 매각기관 선정취소 및 전문 매각기관 협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16조는 비밀유지 등 배상책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와 매각기관 선정 등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안이 송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 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등과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려는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절차로 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실과장으로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하고 관련이 큰 사항은 아니어서...

이런 사항들은 아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고가의 예술품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자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기본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사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로 기본안도 송부되었다는 것을 듣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전문기관이 전국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납자의 예술품으로 압류재산이 나왔을 때, 그때 상황만 발생합니다. 임기를 2년～3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물론 내용은 공감합니다. 외부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해서 신속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신속함을 위해서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분이 멀리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기관이 전국에서 인터넷경매를 하는 업체가 11군데라 실적이라든지 데이터가 쭉 나오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사안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1개 업체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면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군청사 증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군청사의 사무공간 및 직원후생복지 공간의 부족으로 5개 동의 실과 사무실이 분산배치됨으로써 업무추진 애로와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가중되어 사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금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80여명 증원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사무공간과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직원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증축위치는 신관동 옥상 3층에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며 면적은 844.2㎡입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며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 용도로는 사무공간, 자료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초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청사의 사무공간 협소화로 근무여건 환경개선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금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증원계획이 예정됨에 따라서 사무공간의 재배치 등 시설확충이 절실하므로 직원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관동 3층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있을 경우 의회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어 건물취득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군청사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며 특히 금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증원계획이 예정돼 있는 바 이에 대한 사무공간의 재배치를 위한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직원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관동 3층, 1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