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관내 농가 중 임대농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운반용 트럭 미소유자, 부녀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운반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반대행에 필요한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의 지원대상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며 타 시·군·구에 주소를 가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농업인 중 임대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대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으로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 농가에서 임대농기계의 자가운반이 어려운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에게 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내용으로 제6조의2에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지원대상자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농업인 중 운반용 트럭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가진 경우 제외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운반대행 농기계의 상하차 장소, 운반대행 임차료 지원액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운반비 지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포함입니다.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운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임차인에게 예산범위에서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양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및 장애농업인의 효율적인 농업기계 이용을 위하여 일부 개정한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녀자용 농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성농업인들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계셔서 트랙터만 빌려와서 옆에 사람한테 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은 충분히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여성농업인이 빌려서 내 논을 갈아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 남자 분들이 오기 싫어서 바쁘니까 갖다 달라고...

(좌석에서)그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이야기인데 방금 이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지 장애인이나 부녀자가 기계를 못 다루면 동네사람 동원해서 하는 것은 이해해야지, 그 사람 논을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해야 하는데 남편 없어서 못하면 빌려다가...

(좌석에서)그렇지요. 자기 논이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지요.

(좌석에서)사용자가 정확히 구분되게.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군정방침인 생태정원도시를 구현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운영하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원문화 육성과 정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정원진흥종합계획수립과 주민의견수립으로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정책의 추진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의 원칙과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 심기와 정원 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내용, 위원회의 구성, 정원관리사 양성 및 운영을,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정원박람회 육성, 개최, 체계 구축,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정원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하는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군의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제1조에 목적을 제시하고 제2조에는 정원, 정원문화, 정원관리사, 정원문화산업 및 정원박람회의 정의를 정의하였으나 제2조제1호의 정원을 정의하면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서 규정한 정원 제외대상공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 반영이 필요하고, 제3호의 정원관리사에서는 정원관리사 교육이수기관 및 단체의 지정권자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지정권자 지정이 요구됩니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 및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제7조에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 맞추어 정원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 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었으나, 조 명칭이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의견수렴 대상이 주민으로 한정되므로 조 명칭을 주민 등의 의견수렴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9조에서는 군수가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3조에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진흥위원회 설치근거와 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을 마련하였으나 위원회 명칭이 ‘진흥위원회’로 명확하지 않아 조명명칭에 맞추어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항제2호에서 ‘마을정원사’는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당해 조례에 없는 명칭이므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정원관리사’로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을 관련 과장으로 직위와 인원을 불분명하게 명시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산림정원과장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준 제시가 요구가 됩니다. 제15조에 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정원관리사 인증서 수여,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되었으나 제16조에도 예산지원 및 정원관리사 인증서 수요내용이 중복되어 제16조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개최와 평가에 대한 내용은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개최 필요성, 당위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반영되어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발전사항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정원박람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기에 군민과의 교감을 갖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양군에 정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정한 담양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용어정리, 위원회, 정원관리사 양성 및 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일부내용 수정과 조항 삭제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8조, 제19조, 제20조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개정해서 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로는 박람회까지 개최할 계획이 없으니까 추후에 정원조성이 마무리된 뒤에 조례 개정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신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삭제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주 토요일부터 60시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명입니다.

타 시군은 5∼7명 하는데 저희들은 정원도시 육성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7명을 추가해서 도에 요청해 놨습니다.

(좌석에서)매주 토요일만 합니까?

매주 토요일만 합니다.

(좌석에서)하루 종일?

예, 하루 8시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전에 정원관리사 교육받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풀뿌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던 교육이거든요, 조경기능사.

조경기능사였어요? 그러면 정원관리사는 이번이 처음 인가요?

처음입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는데 조경기능사는 신청이 저조해서 광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정원관리사는 거의 담양분이시죠?

전부 담양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