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사벌면장 이상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24일 은척면장 임용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공검면장 김종두.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이안면장 박점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북문동장 정광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동성동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사벌면장 이상춘입니다. 먼저 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부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면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소 부면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광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장사준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안홍윤 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사벌면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집행현황, 예산미집행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 관외 체납세 징수현황, 민원사무처리현황 및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17억 4,903만 9,000원이며 부과액은 22억 1,867만 4,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5.4%로 21억 1,57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려와 수시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각 시도세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 다음은 1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 예산 9건에 2억 2,500만 원과 재배정예산 49건에 12억 5,100만 원, 총 58건 1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5억 3,674만 9,000원 중 23억 9,3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4,369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액은 대부분 청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예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10명이며 체납액은 4,121만 4,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예금, 자동차 등 압류하였으나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거소 및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외체납세 징수 현황독려입니다. 체납자는 7명으로 체납액은 176만 9,000원, 징수액은 31만 9,000원입니다. 체납자중 박문배, 서인환, 권광남 등은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체납사유와 거주지를 파악하고 납부의 약속을 받아 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하여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사벌면의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강서구 가양2동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입니다. 가양2동은 2008년 11월, 영월읍은 2012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매년 농특산품 판매와 각종 행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정구역 명칭변경 벤치마킹 등 활발한 도농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특수시책 및 기관단체 인구사수 책임제 운영입니다. 10만 인구사수를 위하여 관내 교도소를 비롯한 7개 기관단체별로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관사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연중 미전입자 및 관외거주자를 파악하여 전입을 유도하는 등 인구증가시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사벌면 인구는 1명이 증가한 4,017명입니다. 이상으로 사벌면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벌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4,000명이 붕괴 되었습니다. 3,968명으로 한 40명 정도 지금 줄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해서 교도소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씨티푸드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데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작년 대비 정도로 인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벌면 소재지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애로사항을 좀 보살펴 주고.

예.

또 그럼으로써 또 그 양반들이 또 직원들이 상주에 애착심을 가지고 인구도 전입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면장님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사벌에 도로 포장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기반 적으로 도로 포장률은 지금 현재 거의 뭐 98% 정도 되고 지금 농로포장이 아직도 사벌은 거대한 농경지가 있는 관계로 아직 농로포장은 지금 포장률이 한 90% 정도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타면에 비해서 지금 면장님이 봤을 때 농로포장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상주지역에 농업이 최고 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그나마 지금 농경지가 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면장님 계실 때 공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제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이하는 면의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잖아요?

예.

그 수의계약을 하실 때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2개 정도 있습니다.

2개.

예.

아! 그래요? 2개, 우선 우리 시의원들이 항상 그 지역의 업체를 좀 생각해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업체도 중요하지만 면장님이 그 농로포장 우리 본예산 또 추경예산에 보면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보통 한 15건에서 30건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그 건설회사를 배정해 줄때에 뭐 경제원칙은 그렇지만 또 하시는 분은 막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로비에 약해 가지고 한두 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좀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또 너무 과다하게 이 건설 건수를 따면 어떤 분은 90건에서 100건을 따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질타도 했고 또 그렇게 배정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 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요. 왜냐 하면 사벌면에 면장님이 수의계약을 해 주잖아요?

예.

또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상주시 전체를 통틀어 보면요. 어떤 사람은 100개를 가져요. 그래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 앞에서는 주민들한테 뭐 건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좀 해 달라. 저것도 좀 해 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 “예 예 예” 해 놓고는 가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공사 건수를 좀 이렇게 배려를 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면장님 그래 안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원칙입니다. 저는 골고루 나눠주고 있고 지역의 업체가 한두 개 있어도 그거는 건수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저희가 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면장 나름대로 재량사업비라고 2,5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아주 심각할 때 급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소규모 금액을 주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매월 보니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요즘은 공고를 하더라고, 거기 보면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이런 금액이 적은 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경비 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지역 업체한테 좀 특혜를 주고 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참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아마 형평성 있게 골고루 잘하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26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읍면동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가양2동하고 그다음에 영월읍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는 거의 농산물 판매 쪽이 많습니까?

그게 가양2동은 사실은 서울서 강서구에서 좀 영세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다도 거기 우리 지금 현재 사벌 본 면에서 생산되는 아자개 쌀이 가양2동에 경동아파트라고 매년 저희들이 쌀이 매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영월읍은 각종 행사 문화나 이런 쪽에서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거의 뭐 농산물 판매나 홍보 쪽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면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벌면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읍이나 동에 전광판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예.

그런 건 없죠.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매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어 놨으니까 홍보하실 때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상주시 관광지나 이런 또 특산물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아이구 위원님 좋은 안입니다. 앞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단위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또 어차피 또 이렇게 진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전체적인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뒤에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동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앉으실 때 해주시는 답변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벌면 인구가 아까 4,000명 가까이……

예.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 24명입니까? 지금.

아! 저희들 우리 본 면에 말입니까?

예.

본 면에 지금 16명입니다.

16명입니까?

예.

예. 16명이면 4,000명에…… 250명 가까이 돌아가네요.

예.

우리 상주시 인구가 우리가 10만에서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체 보면 한 80명 좀 넘는 배분율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구가 이제 10만 이하로 붕괴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동의 인구 수도 굉장히 많이 같이 시내로 많이 유입되고 하면서 많이 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 수가 점차적으로 정확하게 이래 배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사벌면에는 인원이 공무원 수가 전체 민원을 상대할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희들은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읍면동장께서 자기 욕심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우리 상주시에서도 뭐 국장도 계시지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본 면은 지금 농경지가 지금 우리 상주시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벌에서는 본 면에서는 특히 우리 상주시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안 나는 농․특산물이 없고 골고루 지금 상당한 상위에 있는 그러한 읍면으로서 웅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명으로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결원이 현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벌면 인원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비율로 전체적인 공직에 우리 상주시를 봐서는 이제 250명 가까이를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 적은 비율적으로 계산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에 공직에 공무원 수에 대한 내용들 이런 조사나 아니면 전체적인 비율 인구대비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동별로 가보면 결원되어 있는 곳이 결원이 된 동이나 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인구는 계속해서 10만 이하로 붕괴되고 줄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보면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또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체적인 상주시가 이 공무원 인원과 우리 상주시의 인원의 비율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각 읍면에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면장님이나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한 분이 우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내 전문이 뭐 행정 어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전문직에 대한 것만 소화를 할 수는 없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읍면동도 어느 정도 시점이 우리가 인구가 붕괴되어 감에 있어서 읍면동이 합쳐져야 되는 그런 시기도 초래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인구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면의 간부진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부면장입니다. (인사) 성억중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차인찬 출장소장입니다. (인사) 김준호 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예. 지금부터 은척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읍면동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면의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전체 목표액이 5억 9,384만 3,000원, 부과액이 9억 3,194만 2,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징수한 게 8억 8,995만 9,000원으로 서 징수율 9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 자체 예산은 7건에 2억 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 본청 재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1건에 10억 8,0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합쳐서 31억 9,937만 4,000원 예산으로 집행액은 30억 8,508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억 1,4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예산잔액 1,834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하고 공무직 인건비, 상반기의 퇴직자가 최윤식씨인데 이분이 공무직 환경미화원 고참이 되어서 신규 직원 채용했습니다. 그 잔액분하고 합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정 예산은 계약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미집행 현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 그다음에 51페이지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민원사무처리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자매결연은 지난 2015년 6월 23일 경주시 건천읍하고 자매결연해서 현재까지 서로 교류도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페이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척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은척면에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진행은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본 면에 가서 6개월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동안 본청에서 죽 하던 그런 경륜을 살려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지금 역대 면장들 못한 거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오시면 알지만 뭐 기초 농로포장부터 해서 또 우리 생활민원, 동네가면 소길포장들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하여간 시청에 제가 면장 1월에 가고 나서는 우리 황천모 시장님도 아십니다. 시청에 민원 가지고 한 번도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제 선에서 처리 다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총무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은척면에는 보면 우리 또 유원지 우리 성주봉도 있고 한방단지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관광자원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공통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이래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척면 인구가 얼마나 되시죠?

지금 작년 연말 기준 1,591명입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저희들이 인구가 1,579명으로 지금 현재 12명이 작년 연말 비해서 줄은 상태입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하면 사실 출생자 2명에 사망자가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 2명은 다른데서 출생해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은척에서 출생한 게 아니고 그게 한 16명 차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출, 전입관계는 귀농자들이 은척에 무릉 쪽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한 4명 정도 줄고 그래서 전체 따지면 12명이 지금 줄은 상태이고 하여간 저희들도 동아홀딩스인재개발원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구 줄까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주는 거는 어차피 다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

여하튼 공무원 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 여하튼 우리 공무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읍면동의 인구는 자꾸 줄고 그러면서도 전문직이나 여러 가지 결원자들이 있어서 모자라는 공무원이 모자라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기도 하고 그러하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수는 축소하여야 된다. 그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SOC사업에서 우리가 대비를 못하는 공무원이 늘어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상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 수를 1인 다역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아까 앞쪽 면에 질의한 거와 같이 우리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문화적 교류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 저희들은 사실 이제 경주 건천읍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주에 금자가 건천읍에 금척이 있고 저희들 은척 은자하고 해서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관광사업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면민체전 했는데 건천읍의 읍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다녀갔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간 앞에도 각종 행사 때만 교류하고 이랬는데 우리 특산물도 은척에 나는 거 그쪽 행사 때 한번 가고 서로 지금 일부 체육교류도 지금 한번 할 계획으로 서로 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많이 자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 안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은척면에서도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것도 뭐 관광기념품 공동 제작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당초 처음에 할 적에 했는데 알아보니까 또 읍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우리 지금 뭐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산업단지를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면에서도 단체장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가보시면 아시지만 남곡에 가는 입구에 한방 가는 입구에 은자산이 있어요. 이게 김동주 산 소유인데 제가 그 사람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말만 은자산이지 공원화해 하다못해 정비를 해서 의자라도 가져다 놓고 또 거기 안내판이라도 그럴듯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내판도 다 지워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자산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이거를 경주하고 같이 스토리텔링 해서 또 같이 공동으로 뭐 기념품도 하나 제작하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없는 것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있으니까 그 주제를 잘 살려서 스토리텔링 잘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한방사우나가 언제까지 문을 닫습니까?

한방사우나가 지금 6월 1일부터 해서 말까지 30일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에 찜질방 이런데도 지저분한데 전부 다 들어내 청소하고 또 그 안에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미비한 거 이런 거 보수도 하고 어지간히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준공상태입니다.

예. 그럼 지금 한방 안에 그 한의학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예. 한의원 하시는 분 거기 지금 차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예.

거기 잘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성주봉사우나가 스톱하고 한 달간 쉬면서 차가 안 들어가서 민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공사 저거 하느라고 문 닫고 이래서 그렇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아니 그래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전화까지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안 들어가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차 들어가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함이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래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면장님 은척 고향으로 가셔 가지고 면이 활기가 넘치는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면 직원 분들 중에서 6급이 많죠?

6급이……

무보직.

저희들이 무보직이 최은희씨 산업계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되었고요. 거기 출장소.

예. 출장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행정감사 시에 우리 지금현재 우리 본청 내부에 보면 바쁜 부서는 상당히 바쁘고 인력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상주시 전체 출장소가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역할이 크게 없다. 지금 현재 인터넷화시대 되고 또 민원업무가 전국 어디 가서라도 다 용무를 보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민원업무가 한 달에 몇 건 발생합니까?

거기 저희들 지금 사실 전에는 직원 1명, 소장 1명,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차인찬 소장이 있지만 혼자 있습니다. 소장이 혼자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해가지고 기간제, 혼자 왜냐하면 자리를 못 비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민원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또 출장소 그 지역 주민 있는 분이 기존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안 가서 떼도 되고 함창 가서 떼도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출장소가 있는데 또 그리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출장소는 그대로 유지해 줘야 안되나 주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면장님은 출장소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지금 출장소 업무 보는데 그 지역민이 몇 명입니까? 그 지금 은척출장소에……

우리 출장소 무릉, 장암, 두곡에 한 380명 지금 전체 인구에 잡습니다.

전체 인구에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병무업무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우리 민원팀장하고 같이 출장소장하고 같이 법원에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출무합니다.

그래 출장소 소장이 지금 현재 본청에 민원계장도 있는데 그 출장소장이 별도로 가고 또 본청의 민원계장이 별도로 가고 그래요?

예. 같이 갑니다. 같이.

왜 그렇죠?

그거는 호적, 이제 출장소하고, 출장소도 은척면 관할이지만 같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인계해 가지고 민원팀장 혼자 갈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원팀장하고 출장소장하고 같이 법원에 출무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결재는 제가 하지만 그래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볼 때는 비효율적이다.

예.

그렇잖아요. 면에 계시는 민원계장이 출장소까지 다 합쳐서 가면 되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업무효율을 더 높이지 않느냐, 이왕 출장소가 있으려고 그러면.

예.

그 면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출장소하고 거리는 요새 티동 그쪽으로.

길이.

생겨가지고 불과 한 10분 채 안 됩니다.

10분 채 안 되잖아요?

예. 10분 정도하면 됩니다. 그걸 한번 제가 어차피 출장소장들이 계속 법원에 출무했는데 법원에 호적계 죽 있습니다. 한번 상의 드려가지고 우리 관내에 4개 출장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출장소 역할을 민원팀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업무는요. 민원업무가 끝나면 국장님하고 부시장하고 간담회할 때 한번 그때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그래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예.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면.

예.

그래 하도록 할게요.

예. 관계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은척면에 면장님이 가신지가 6개월 되셨잖아요?

이달 말 되면 6개월이죠.

6개월이죠?

예.

올해 재배정 몇 개나 받았어요?

지금 저들.

면장님 가시고 6개월.

지금 저희들 초에 제일 추경은 내일까지 토목직 작업을 하고 그게 저희들 한 19건 되고 그 앞에 게 저희들 20건입니다. 20건 하고 있습니다.

은척에도 농로포장 비율이 어때요? 지금.

저희들도 사벌 면장님 한 식으로 해서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도 또 일부 또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챙기는 중입니다.

면장님 가셨으니까 재배정 많이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면에……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 계신 그 면은 좀 아무래도 좀 재배정이나 자체 예산이 조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출생 시의원이 안 계신 면에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면장님 역량에 따라서 재배정을 많이 받고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도 고향 면이고 하면 재배정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예. 알겠습니다.

숙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뒤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은척면에 지금 공무원분이 열 다섯 분이시죠?

저희들이 환경, 저희들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한 명 있고 해서 우리가 전체 17명인데 환경미화원 2명 빼면 지금 15명.

15명 맞죠?

예. 맞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를 보면 1,591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15명 공무원들이 1인당 주민을 상대하는 수가 106명 정도 되네요?

예.

다른 읍면들 보다 상당히 적은 수에요. 그죠? 그 민원친절도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친절도는……

저희들은 이거 사실 아까 사벌면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읍면별로 인구수 저것도 있고 사실 인구수 해가지고 공무원수 전체 그걸 못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 같으면 민원실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인구 그렇다 해서 죽 줄여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수는 인구 많은 데가 좀 많겠죠. 많겠지만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는 인구 적은 데가 더 친절하죠. 나오면서 보면 저거하고 저희들은 뭐 면에 하여간 한 달에 한번 씩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예.

하여간 전부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요. 몸이 불편해 가지고 전동차 그걸 또 이용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가서 모시고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의자에 앉히고 가서 민원 볼일 보죠.

잘하고 계시네요?

예. 왜냐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전부다 저도 고향이 같지만 전부 선배 되고 전부 우리 큰 형님하고 친구 되고 거기 가서 직원들이 잘못하면 바로 저한테 들어옵니다. 형님을 통해 가지고, 누가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잘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같이 하여간 제가 있는 동안 친절하게 더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은척면을 지정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사실상 저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척면에 보니까 사무 건수도 조금 적고 1인당 맡으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적은 편이니까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검면장 김종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공검면은 저를 중심으로 14명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보다 나은 공검면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검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익 부면장입니다. (인사) 백영남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안준동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익 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공검면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공검면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8억 6,034만 5,000원이며 부과액은 10억 7,277만 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7%로 10억 3,757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9건에 1억 7,130만 원과 재배정예산 72건에 14억 1,554만 5,000원으로 총 81건으로 15억 8,684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37억 4,829만 원 중 36억 1,9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2,839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 대부분은 청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은 21만 8,000원으로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8명이며 체납액은 1억 6,977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리카드에 의거 특별 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세는 3명에 체납액은 4,978만 원이며 징수액은 133만 3,000원입니다. 체납자중 이윤경은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명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상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검면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공검면의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특별시 구로5동입니다. 2015년 11월 상호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매년 각종 행사 및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특수시책인 소하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공검소하천의 침수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억 8,170만 원으로 공검소하천 394m를 2018년 9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검면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공검면에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세천이 많죠?

예. 공검면에는 가장 큰게.

이안천.

이안천이 중서부 은척 하흘 경계에서부터 중서부부터 시작해서 예주까지 약 10.2km 정도 하천관리가 소중한 사항입니다.

이안천 줄기에 보면 뭐 하천정비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잖아요?

예.

작년에 보면 은척 남곡 소하천 정비공사도 했고 공검천 정비공사도 했고 또 무지미천이라고 있어요? 무지미천.

예.

보면 은척면에는 각종 하천공사가 많아요.

예.

그럴 수밖에 지금 지방하천이 이안천이 흘러가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예.

지금 하천정비 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에요?

지금 큰 공사들은 지금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시에서 건설과에서 거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농업인의 상황으로 봐서 현재 큰 하천들은 저희들이 지장목 제거나 이런 거를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중소하천, 작은 하천, 우리가 말하는 도랑보다는 조금 더 용배수로도 지금 어르신들이 기계장비를 동원하지 않으면 거의 방천은 못 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예산으로 다 해 드릴수도 없고 큰 데는 골라서 해주는데 그 예산은 읍면동으로 보면 사실 좀 작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돈은 사실은 건설과에서는 우리 이안천이라든지, 중소천이라든지, 오태저수지 내려오는 큰 하천 정도로만 예산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배정되지 나머지 소형 하천을 다 치기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조금 작다고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지금 이안천, 북천, 병성천 이런 지방하천 관계되는 그 면, 읍면은 대개 보면 하천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예산은 아마 타면보다 예산요구를 좀 하세요.

예. 금년도에도 해가지고 2,000만 원 배정되어 지금 1차 했고.

그래 가지고 해결 안 되요.

예.

지금 하천 지금 곧 우기가 닥치고 혹시나 장마 대비해서 그런 하천정비사업에 면장님께서 역점을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두 면장님께서 공검 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1월 1일부로 해서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셨어요?

예.

하여튼 그 가셔가지고 공검이 그렇게 적은 면은 아니에요. 한 2,300명 정도 되나요?

예. 12월 말로 2,255명이었고 지금 현재 2,2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무보직도 많은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 무보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하천정비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시에서 혹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나요?

공검에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이 계시니까 두루두루 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2018년도 관급공사 내역을 보니까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은 관급공사 계약을 한 거로 되어 있네요? 2018년도에……

2018년도 총 72건 중에 우리 자체예산 9건은 보면 62페이지 내역보시면 하나도 중복된 업체없이 9개 전부다 한 개씩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정 예산 72건에 보면 지역업체가 우진산업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11개 업체 돌아가는 거는 그하고 그다음에 수리시설업체 1개하고는 11건, 6건이 돌아갔는데 실제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엄청난 한해대책과 양수기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소규모사업비에 그거는 신속하게 저희 면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사실 상주시의 전체 불러도 오지 못하는 다른데 하고 겹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편중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역을 보니까 한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은 계약을 해서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작년에는 한해대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예. 2019년부터 이제 부임을 하셨으니까.

예.

그죠? 조금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15년 환경부지정으로 국가지정 논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뭐 풀베기라든지 이런 거는 면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은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태양광 2016년도에 태양광 2,000KW 5기로 해가지고 1MW로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해서 했고 문제가 없고 금년도에 와서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2차로 하려고 하는 거는 주민들에 의해서 더 이상은 안하는 게 좋겠다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예.

인센티브 사업은 15년간 지금 올해 4년차 2,0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안면장 박점숙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이안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한섭 부면장입니다. (인사) 김명규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진해련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문 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부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 관리자조서 및 86쪽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87쪽 중간부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은 7억 7,073만 원으로 8억 8,866만 8,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103%를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7억 9,601만 원으로 89.6%를 징수하였습니다. 88쪽 중간부분부터 99쪽 상단부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면자체 예산 10건과 본청 재배정 예산 48건을 합하여 총 58건을 발주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도급율은 95%선에서 관내 건설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체별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쪽 중간부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면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2억 6,048만 2,000원이며 이 중 20억 7,4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8,63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잔액이며 하단부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0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건에 8,668만 3,000원이며 주로 생계곤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수시 출장독려하고 있지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02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 2명, 78만 7,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출장을 통해 독려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사무를 포함한 5개 분야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안면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지산2리 마을과 주식회사 효성 구미공장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년 봄철 못자리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정월대보름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특수시책입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장 이안면을 만들기 위해 면민 모두가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안 면민 모두가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명의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문동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북문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탁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영숙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최하영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부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북문동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07페이지 목차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에서 109페이지 관리자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북문동은 시가지의 북쪽에 위치하여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지역과 우리 외곽지의 농촌이 복합된 지역으로 천봉산과 북천시민공원은 연중 많은 행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면 시의회 청사를 비롯하여 법원, 검찰청, 교육지원청, 세무서, 농어촌공사, 한전, 국토정보공사 등 각급 기관과 버스터미널, 올품, 이마트 등 다수의 기업과 상업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83억 8,855만 원을 부과하여 75억 6,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분이 낮아 전체적으로 90%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 파악된 건별 체납사유를 바탕으로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동 자체예산으로 초산5통 민요회관 부속실 정비공사등 7건에 1억 7,000여만 원 재배정예산으로 113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65건에 7억 8,800여만 원을 각각 집행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영농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4번 항목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총액은 31억 3,100여만 원으로서 29억 6,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9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분 및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5번 항목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항목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8명에 7억 6,900여만 원이며 주된 체납요인은 사업체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것이나 체납금액의 85% 이상을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소유주였던 주식회사 설씨앤디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21에서 124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외자는 서울거주 임동윤 등 6명으로서 체납액은 1,5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8번 항목 민원처리현황은 주민등록사무를 포함한 5개 부분으로서 2016년도에 41,740건, 2017년도에 41,945건, 2018년도에 39,865건의 각종 민원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북문동은 법원, 검찰청, 세무서와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소가 밀집해 있어 민원발급 수수료가 월 4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항목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 노원구 상계10동과 결연을 맺어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농촌일손돕기 지원, 설 추석맞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북쪽 관문으로 국도3호선변에 위치하고 있어 외지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한 남적동 세천 일원에 2017년 8월부터 2018년도 말까지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형 입간판설치, 등산로 정비, 담장벽화조성, 간판 규격화사업, 주차장설치, 특화된 먹거리촌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북문동은 북천과 천봉산을 배경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월등한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가운데 많은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면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나감으로서 명실공히 상주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여건과 자긍심을 기반으로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북문동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북문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121페이지에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에 보니까 설씨앤디 거기가 뭐 6억 5,700만 원 재산세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이 사안은 당초 대구 소재 이안개발에서 42억 원에 낙찰 받아서 지역의 삼백의료재단을 2, 3층을 58억에 매각한 그런 건인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세정과가 중심이 되어 전체 금액중에 한국자산신탁에 공매를 했는데 42억 원 중에 6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진행 중으로서 6억 원을 우리가 선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소송진행 중이고 그렇게 선조치를 해 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큰 금액은 비단 우리 북문동에서만 신경쓸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같이해서요.

예. 연중 경북도하고 상주시에서 4번에서 6번에 걸쳐서 서울 같은데 외지 합동으로 도합동, 시군합동 이렇게 해서 1년에 4번 내지 6번 연중 출장을 가서 징수활동을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중입 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 있습니까?

예.

그 보니까 다른 면에도 거진 95% 그냥 계약을 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만산 11통 차폐막설치공사 이건 80%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80% 수의계약하는 거 같으면 그분들 남는 게 좀 있겠어요? 116페이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놔서 그런가 이렇게나……

아마도 다 어차피 견적을 받아서 대가를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적정 그러니까 어차피 또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예산액은 그런데 아마도 설계에 반영되어서 공정한 금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설계할 때도 그 목에 맞춰서 했어야 되지, 설계는 이래 해 놔 놓고 계약은 또 80% 하니까 좀 그것도 이상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거는 보니까 죽전동 진입도로 차선도색공사는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뭐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 물론거기 형편에 따라서 이제 뭐 이뤄져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차선도색이라 아마도 조금 사업의 성질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만산11통 배수관 응급복구공사 이런 거는 뭐 100%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이런 건 가능해요. 하니까 이런 거는 3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동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책자와 관련 없이 좀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화산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이 신규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되었죠?

그거는 저희들 계림동으로 화산이 포함됩니다.

아! 계림동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 관할 북문동은 관공서도 많고 또 주요시설이 많아요.

예.

그에 따르는 우리 도로개설.

예.

중로 무양동 동보아파트 소로 확포장공사.

예.

알고 게십니까?

예.

여기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 다 끝났나요?

아직 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그래요?

예.

아! 그 무양동에는 왜 소로 확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게 다 대개 보면 토지보상미협의에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민원도 발생하고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관내 지역에 소로확포장 공사가 몇건 있으며 그에 따르는 공사진척도를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알아보셔 가지고 본청에서도 사업부서에서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본청에 담당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 협심을 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동장님이 가시면 민원이 빨리 잘되더라고요. 그렇잖 아요?

그렇습니다.

중앙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 가면요. 그렇게 밀착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사업이 빨리빨리 예산은 되어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그 민원 미해결로 인해서 사업진척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런 곳이 아마 북문동이에요. 그래 좀해 주시고 또한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죠?

예. 9,622명입니다.

예. 그런데 징수율이 좀 약해요.

예.

뭐 보면 근무태만, 납부태만 납부태만이 많죠?

주로 이제 뭐 행불이라든지 또 다른데 해가지고 주소를 옮겼다든지 뭐 각 개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건별로 전부 파악을 다해 놨습니다. 다해 놨는데 그런……

그 체납자 중에서 보면 체납이유가 납부태만인 사람들은요. 담당직원들 독려해서 그분들 이런 납부태만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는 의무납부인데 물론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세금 내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납부태만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징수활동을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인데요. 우리 자매결연 하시는 분들 동하고 이제 서울하고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물론 농산물 판매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저는 이제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농촌일손돕기에 또 많은 좀 힘을 쓰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역에 또 일손이 부족해서 불법체류자들 문제 계절근로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이런 쪽으로 도시하고 연계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도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가을에 다시 또 교류를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또 서울 향우회에 굉장히 이쪽의 의욕하고 열정을 가진 분이 김복순 회장님이라고 계셔 가지고 거의 며칠마다 전화가 옵니다. 뭐 도와드릴 일손돕기 할 거 없습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참고로 사벌이나 이런데 봐서는 뭐 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별로 찾아서 그쪽에 초청을 해서 일손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천 먹거리촌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세천 먹거리촌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홍보, 사실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이라도 이렇게 전광판 동이나 도시에 전광판 있잖아요. 동마다.

예.

예. 그런 전광판에다가 우리 시 홍보를 뭐 시간간격으로 좀 정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홍보가 훨씬 잘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면마다 이렇게 동 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 보시는 건, 그러면 홍보부분을 그렇게 많이 또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하고는 또 다르게 작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또 먹거리촌 조성해 놨으니까 또 활성화가 잘되어서 주민들한테 부가가치가 좀 높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두 번째입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정진입니다. (인사) 주민복지팀장 김동운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 부과액은 총 20억 8,227만 원이며 징수액은 19억 8,613만 1,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95.3%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예산 집행현황으로 거동 인평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외 6건이며 동성동 재배정 집행현황은 성동주변 담장도색 외 23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하단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16억 5,357만 원 중 15억 8,652만 9,000원을 집행하여 6,704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29명이고 체납액은 6,271만 4,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징수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세는 총 19명으로 체납액 2,715만 5,000원 중 119억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세로 관내출장 등을 통해 체납세를 납부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민원사무처리건수는 17,202건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1월 강남구 세곡동과 자매결연을 한 우리 동성동에서는 매년 설 및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을 운영하여 양 지역 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져오고 있으며 매년 1억여 원의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8쪽 동성동 특수시책으로 성동기찻길 치맥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제2회 성동기찻길 치맥페스티벌에 직접 방문하여 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동성동 10개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역량을 한데 모르고 화합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성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동성동을 보니까 유독 고액체납자 인원도 많은 반면 거의다 보니까 자동차세입니다. 그죠?

예. 자동차세.

예. 그래 건수도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여러 건씩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행불도 많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관외출장 달고 이러는데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받기가, 그래 주기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또 체납사유도 거의 뭐 행불, 무재산입 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또 오래 된 거 이런 거는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결손처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가능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동성동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성동기찻길 페스티벌도 아주 성황리에 마쳤고요. 그리고 뭐 이 사업이 1년 사업이 아니고 2020년까지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한다하는 이미지를 우리 동민들이 화합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구 도심이 신 도심처럼 이렇게 좀 활기를 띄고 잘 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구 도심이 그러니까 원 도심이 잘 살아야지만 또 상가가 살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여건이 또 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동성동은 사실 우리 동지역 중에는 가장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뭐 치맥페스티벌은 보니까 성공적인 거 같아요. 그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 하시니까 되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주민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관에서 주도를 하면 안 되고 민에서 주도를 해야지만 사업이 성공할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 주로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사업이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주민들 생각하고 또 관에서 하는 생각하고 달라서 서로 어긋나면 그 사업은 성공률이 적습니다.

예.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동장님이 또 신경을 다른 동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성동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부응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동성동은 공무원 수가 12명 밖에 안 되고 인구수는 3,900명이 넘는데 이게 300명이 넘는 그런 인구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신 내용도 이래 보니까 동성동에 인구가 적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3,900명 정도 되는데 직원도 제일 적고 또 동성동은 보니까 서민계층이 아주 많습니다.

예.

많은데 복지팀이 없어요. 복지팀이.

예.

낙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연계사업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팀은 시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면단위보다 시내가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이런데 우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팀이, 그래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는 또 전 직원의 간부화입니다. 직원이 12명인데 간부진이 7명입니다. 7명.

예.

이런 미비점도 있고 상당히 직원들간에 애로점도 있고 일하는데 문제점도 많고 상당히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읍면동 이래 살펴보면 인구가 꼭 필요한 인구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없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와 협의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 치맥페스티벌 성공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셨는데 1차적으로 그 우리 팩트있는 우리가 이제 동성동 기찻길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치맥페스티벌이 이뤄졌는데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거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같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살을 더 붙여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도시재생추진위원회 뭐 번영회 여러 각 기관단체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 거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힘을 더 모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에 작년에 우리가 미비점을 올해는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불만사항을 올해는 많이 미비점을 더 보완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 자체예산은 계약을 동에서 하죠?

예?

동에서 이거 자체예산 같은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

이거는 재배정예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동에서 알아서……

예.

다하는 겁니까?

행사하고…… 재배정이 많은데 이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제가 간지 6개월 되었는데 작년에 재배정 많은 게 보니까 작년에 도체 때문에 신청을 많이 했답니다. 도체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내 벽화그리기 이런 사업도 하고 포장하고 이래 가지고 재배정사업이 많은 거로 제가……

제가 이거는 동성동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국장님.

이게 처음에 저희 사벌면할 때부터 해서 이게 골고루 예산집행을 하셨다. 업체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급하게 몇 개 면을 한번 타이핑을 해서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사벌면입니다. 사벌면은 형창건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은척면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우성건설, 뭐 그리고 진영개발, 현창, 이런 곳이 주로 있고 그 앞서서 했었던 사벌에서는 한 건도 안했던 곳도 몇 건씩 주루룩 있고요. 그런데 공검으로 넘어가면 앞뒤 두면에서 시행했던 건설업체는 또 안 쓰고 뭐 중복해서 쓰는 곳도 있지만요. 여기는 또 창우개발, 그리고 진영개발, 우림산업 여기가 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앞서 2개면하고 다르게는 안 썼던 곳도 여긴 몇 군데가 추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3개면인데요. 여기 지금 감사 아닌 곳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함창 같은 경우도 여기도 또 진영 이런데가 많고요. 여기 모동면 같은 경우는 뭐 대륙건설이라든지 해성건설이 또 많아요. 이게 무슨 골고루 몇 개 건설업체가 나눠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그리고 어디죠. 회계과부터 해서 주루룩 건설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 시행이 좀 읍면동에서 잘 안된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작년부터 해 왔던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침도 읍면동으로 내려 주겠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건설카르텔 이런 거 있습니까? 상주에 그런 거 없죠?

없고요. 이제.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

공사가 저도 동에 계림동장으로 1년 근무하고 외남면장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가 전문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철콘이 많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토목 이래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로 봐서는 더 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인근에 업체를 해줍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게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재량입니다. 재량이지만 또 조금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지역업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골고루 배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읍면동장 회의나 이때 한 번씩 저희들 주지를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끝에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작년 저희가 임기가 7월부터 했었고 첫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뭐 달라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착공일 뭐 준공일 이거 기준해서 보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개선점이 있었는지가 일단 내년도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예.

그죠?

예.

내년도 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골고루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전에 면장님들 말씀하셨던 게 데이터상으로는 안 맞아요.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예. 안 그래도 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몇 건 안 되는데 어떤 데는 70건, 80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요. 또 본인들이 있지만 또 공사를 달라고 자주 오는 데는 사람이 인정에……

인정이 있으니까 뭐 그쪽으로 한두 개씩 더 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골고루 배분하라. 또 저희들 수의계약율도 그렇습니다. 동등하게 95%면 95% 이래야지 어떤 사람은 98%, 100% 또 어떤 데는 80%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배분율을 해서 수의계약율도 정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뭐 공사가 부득이 적어서 한 거는 그래 적정이 봐서 그래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해서 건설사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내역 전체.

아니 18년도만 하면 안 되겠죠. 한 3년 치.

19년도까지.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 지금현재까지 걸로 하죠.

예.

업체별로……

아니 업체별로 하면서 거기다 읍면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요. 금액하고 그걸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