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민원토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건축과는 이제 새로 업무 분장 의해서 과가 하나 더 생겼는데 보니까 진정 사항이 맞네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허가를 내줄 때 지금 태양광 설치라든지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를 해줄 때에는 그 단서조항이 없습니까? 밑에 단서조항을 해가지고 단, 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건축관련 해가지고 진정이나 민원은 대다수가 축사관련해서 많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축사 건축에 따른 어떤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주민 동의라든가 또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현행 규정상에는 한편으로 보면 또 개인 사유 재산의 어떤 권리 행사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규제 완화 측면도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비록 법적으로는 규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혐오시설이나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또는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규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규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이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허가 난 상태에서 지금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태양광이라든지 축사관련이라든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봐서는 2018년 1월에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강화되면서 2017년 연말에 거의 200건 이상 집단적으로 몰려가지고 신고가 거의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는 다 끝났고 지금 야기되는 민원은 이미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주로 신고를 면에서 득한 상태에서 있다가 공사에 착수한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불거지고 있는 민원 상황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얘기로는 취소된 사람들 있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분들이 좀 소송을 건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거는 한우협회측에서 지금 1년 이내에 착수 안한 축사시설에 실효상실 처분에 대해가지고 한 건,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위법성을 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고문변호사 말로는 현재 신고취소 처분이라든가 조례 개정에 대한 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상위법하고 또 지금 우리 조례하고 맞아 떨어져갑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이게 또 법에 또 올라가면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되는데 패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작용 되거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에 대한 거는 우리 과에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태양광도 맨 같이 허가를 내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안 합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우리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고발, 고소도 많고 진정도 많고 이러니까 또 올해도 보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인허가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런 관계는 우리 건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민원이 좀 적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1158쪽에요. 한옥 지원사업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한옥을 짓는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아, 이거는 작년도에 한옥 지원 3동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도비가 4,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옥 건축을 하기 위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 받는 과정에서 보완이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된 이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은 올해는 집행되었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세 군데 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외서 개곡에 한 분하고, 은청 황령, 그다음에 봉상……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도비가 4,000, 시비 2,0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6,000. 아, 4,000입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도비 4,000?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아, 시비 2,000, 도비 2,000 이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2,000, 2,000.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그래서 4,000만 원 지원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올해 벌써 다 지급됐네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한 동은 저번주에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두 건에 대한 거는 지금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관계도 하여튼 끝나거든 주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주거급여 지원 현황에 보면 국비를 반납하셨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셨는지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이거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격요건이 매주, 매월 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가면 당초에 예산액보다 지급되는 대상자가 변동에 따라가지고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계산에 보면 저희가 교회에서 연탄은행을 하면서 연탄을 가져다 주다보면 주거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이나 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슬레이트사업 사업이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이 슬레이트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신순화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공가정비를 하면서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 사업도 보니까 면에 많이 원하시는데가 많던데 사업비가 많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조하셔서 빨리 우리한테 좋지 않는 석면 슬레이트가 제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167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에 보면 18년도 5월 8일에 한국토지신탁에 냉림동 91번지 아파트 18층 해서 211세대 승인이 났는데 이거 지금 사업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이거는 3주공 뒤에 철뚝 오버브릿지 있는 부분에 구스포렉스 건물을 뜯고 짓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명 북천 코아루 하트리움하는 공사인데.
신순화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현재 지하층 터파기 해가지고 지하 구조물 축조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이게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중에서는 분양률이 최고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한 30%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 분양을 받으신분도 걱정이고요. 또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어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부도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시행사가 거의 반 관형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분양금이나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한국토지신탁에서 대행해가지고 공사비를 지금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특별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주 예정자들한테는 피해가 최소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었는데 공사기간이 분양률이 낮아서 5년이 된다든지 이러면 건물 자체도 지으면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예를 들어 전세 사시다가 여기 입주한다고 기대를 잔득하고 계신 시민들 입장에서도 3년 안에 가야되는데 5년이면 또 다른 전셋집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불편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니까 그럼 코아루 이게 지금 분양 선전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양률이 최근 저희 상주 분양률 120% 이렇게 되어서 지금 30%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1126쪽에 보면 건축 허가 시 현장 확인 해가지고 가장동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가장동.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몇 개월 동안 참 고생하셨는 부분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어떻게 돼가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건축주하고 당초에 건축 부지에 점용하고 있었던 인근 토지 주인하고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저번주에 명도반환소송관계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례식장 건축주가 전부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최초 건축 과정에서는 주변 주민들 반대 이래가지고 또 인접해있는 토지 주인, 건물주 반대 이래가지고 9m를 당긴다, 6m를 당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경옥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최종적으로 남았던 게 이제 편입되어있던 토지부분인데 법원에서 일단 건축주가 승소를 하고 나니까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정 가격에 자기는 매입을 하고 싶다. 현재.
이경옥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래서 건축 공정의 거의 95% 이상 진행해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이내로 한번 더 건축주하고 토지 주인하고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어떤 법적 해결을 찾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보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쪽에 지금 토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안사면 길이 없던데요.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시는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중재역할을 해서 민원인은 원래 한쪽은 좋으면, 한쪽은 안 좋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법에 대입하면 물론 딱 자르듯이 되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더 현장을 가보시고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 전에 그렇잖아요. 앞뒤집에 있으면서 맨날 언짢은 걸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는분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또 첫째 살던분이 민원인이 힘들게 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시에서 그 방법을 찾기가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그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중재역할이 되면 또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보니까 어떤 감정에 그런 거가 있는 거는 모르지만 그 땅 조금 되는 거 가지고 차도 세울 수도 없고 한데 그거 사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요. 외답에 전원주택있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거기에 왜 외벽하고 방수가 안 돼가지고 계시는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던데 그게 보니까 그쪽에 농공단지 기숙사를 써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대요. 그거 모릅니까? 현황을? 전원주택단지 가면……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왜 외답에서 전원주택 설명을 제가 조금 그런데 고속도로 나가는 반대쪽에 보면 주택 있잖아요. 전원주택.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동네에 가봤더니 물이 너무 많이 새서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특히 외벽이 너무 허름한데 기숙사인 관계를 얘기를 하시던데 기숙사라 해도 그 사시는 입주자는 상주시민이고 주민이잖아요. 그거 왜 안 되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아, 그거는 기숙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임대나 전세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기숙사 형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을 강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쪽에 자부담 비율이 적정 세대 이상이면 자부담 비율이 많다보니까 거기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사업을 지원 못 받고 있었던 입장인데 금번 회기에 아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율도 낮아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선정돼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저희들 산건에서 저번 주택조례안을 할 때 그쪽 같은 경우는 50% 지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50% 정도를 지원을 받고, 50%를 자체 내에 어떤 만들 수 있는 재정이 될까를 물었더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했어요.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저희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상향되는 부분을 적용해서 그쪽에가 기숙사로 쓰더라도 인정이 돼서 한다면 민원인 쪽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되거든요. 됩니까? 그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저희들이 지금 그 조례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제 저희들이 통과 됐을 때 거기 적용만 된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아, 여기는 안 된대요. 안 된대요.”만 해서……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거기에 적용되는 거를 해서 한번 나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살더라고요. 제가 다가구주택으로 그 정도로 되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보면 진정, 건의, 고발, 청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대부분이 축사와 혐오시설 관련들 아닙니까?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아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소수의 민원인보다는 이제 허가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수의 민원인 보다는 다수의 민원인입장에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과장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높게 평가를 하고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큰 사업들이 들어와서 주변에 민원은 야기 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또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는 지역주민의 몫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 관련 주민들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공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옥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신청자가 거의 없다하다시피 하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좀 지원 받으세요. 이런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지원금이 4,00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한옥을 짓게 되면 전통 한옥기법으로 해가지고 목조를 하게 되면 건축비가 상당히 높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지원금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신청률은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안경숙위원
그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옥은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특별하게 한옥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좀 어려운데 개인주택에 우리가 4,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건축비에 비하면 조금 작은 금액이기도 하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어떤지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우리도 늘 한옥 그러면 모든 사람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멋진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로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전주에 한옥촌을 가보면 참 편안하고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경북도청 옆에 보면 한옥촌이 있죠? 한옥촌이라고 해서 분양을 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근데 건축은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렇게 여기저기 하나씩 있는 거 보다는 한옥촌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산재해 있는 하나의 한옥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행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 1159페이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우리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대치되는데 공동주택은 전부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적립하도록……
정길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주택 최대한도 4,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있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150세대 이상인 경우 4,000만 원, 자부담 50%.
정길수위원장
4,000만 원. 그리고 단계별로 돼있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돼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운 아파트는 예를 들어 장기충당금이 없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소규모인 경우에는……
정길수위원장
없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근데 관리비에 모든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그 관리비의 충당금을 세대별로 거둬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A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올해 수선비가 1억 들어간다. 우리가 그게 150세대 이상이면 4,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있는데 예를 아무 것도 충당금도 없는데 이게 비용이 예를 들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충당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예를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할 수 없으면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자부담은 의무 규정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의무 규정이죠.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거 우리 세대수가 제일 작은 단계부터 올라가는데 그럼 충당금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거는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해놓더라도……
정길수위원장
예.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 단지에서 필요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 그 입주민들이 분담금을 당해 공사에 필요한 분담금을 그 때 자기들이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정길수위원장
확보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조례 개정이 들어가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죠.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거는 지금 내가 거론할 사항은 아닌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그 여건이 뭡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지원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가 그러니까 한 번 지원받으면 5년간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입주민들하고 유지가 잘 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도 적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대시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한데 지원 받고는 싶어도 지원주기가 5년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액이 저희들 20세대 미만은 1,000만 원에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원금액을 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인 재정 여력이 약하다보니까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낮춰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게 주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목적은 지원 주기에 대한 거를 좀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지금 올해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3억?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3억.
정길수위원장
3억 있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근데 현재까지 신청들어왔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거의 한 2억 가까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아직 2억인데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1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남았는데 근데 이거 문제점이 뭔가 하면 100세대 정도, 100세대 정도 이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돼있어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안 되어 있고, 우리 시하고 공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대상은 18개 단지에 82동에 한 6,577세대 정도가 됩니다.
정길수위원장
아니, 세대는 놔두고 몇 군데?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아파트 단지별로 되어 있잖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의무관리 되는 거는 한 1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 외에는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의무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쯤은 신청이 넘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지 수가 소규모 단지도 많이 있어요.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공문이 나가가지고 아파트 수리하는데 얼마까지 이제 내용을 써서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드리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이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게 설립 안 되어 있는데는 시에서 이런 거 지원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5년에서 3년으로 저거 하는 거는 이게 예산이 저거해가지고 해야지 주기 당기는 게 맞는데 예산이 남아도는데 주기를 당기면 무슨 소용 있느냐 이거죠. 예산이 지금 남는데 예산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돌면 5년 주기나, 3년 주기나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다 받으면 5년이라도 다시 순서가 돌아가면 받는데 예를 들어 10군데가 있잖아요. 5년이 주기라. 2년 안에 열 군데 다 받았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죠. 그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5년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예산이 남아도는데 주기 당기는 건 의미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막 모자라가지고 신청이 폭주하면, 근데 지금도 예산을 지금까지 작년하고 그 전에 예산이 시에서 세운 예산하고 지원 예산하고 예산이 남아돌았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그게 이제 남는 이유가 지원 주기가 길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3년이나 5년에 대한 차이가 지금 5년 주기가 되다보니까 3년이 지나가지고라도 지원받고 싶어하는 아파트 단지는 지원을 못 받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자부담 비율이나 지원금액에 대한 게 차등이 오다보니까 지원 받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현재 지원금이 좀 여유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 작년에 여기 15번에 지원했는 게 보니까 작년에도 이거 우리가 건축과에서 공문을, 작년에 공문 보낸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저희들이……
정길수위원장
공문 보낸 데가 이게 전부다 입니까? 12건?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줬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현황이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공문은 읍면동이나 또는 저희들 상주소식지나 이런데다가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을 통해가지고 각종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해가지고 지원률에 대한 거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 업무가 많아서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읍면동에 해가지고 우리 지원조례에.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몇 세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조례에 따라서 해당 되는 세대수를 충족하는 데는 우리 시나 읍면동사무소하고 연락할 수 있는 대표자를……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가지고 건축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그쪽하고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세울 때 전부다 공문을 다 일괄적으로 아파트로 보내야 돼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러이러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예산이 1억 남는 경우 이런 예가 안 생길 거 같아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래 제가 한 두 군데 이제 소규모 아파트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제가 저도 예전에 아파트 회장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전혀 시에서 이런 거 지원이 있다고 공문이나 연락을 한번도 여러 해 동안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 공문이 가는 경우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거라 큰 아파트만 입주자대표자회의가 되어 있는 데만 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우리 주택팀장 김형수 팀장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읍면동사무소 24개 읍면동사무소에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가 한 100개 안 넘습니까?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전체 공동주택으로 하면……
김형수주택팀장
지금 현재까지 88개 단지입니다.
정길수위원장
88개 공문 다 보냈습니까?
김형수주택팀장
해당되는 단지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반드시 보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17……
정길수위원장
88개 다 보냈어요?
김형수주택팀장
2017년도까지는 지원 대상 단지가 40개, 50개 단지가 됐었는데 40개, 50개 단지에 공문을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하시는대로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리실이 없는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반송이 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반송이 돼서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 문서를 어떤 대표자가 불특정인이 없기 때문에 101호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내셔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다 파악을 못할 거예요. 그죠? 88개가 입주가 대표회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대표를 선정해달라고……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해가지고 이 공문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십시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래가지고 예산이 남아 안돌고 예산이 서면 진짜 그 해에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만 조례에 5년을 3년으로 당기는 의미도 있고 그래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금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전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 충분하게 홍보 고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그리고 누락되지 않도록 또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약자보호자 차원에서 좀 어려운분들은 우리가 서로 찾아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공시지가 상향 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나중에 어떤 보상과 관련해서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주로 저쪽에 큰 사업들이 들어가는 지역에……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도시계획 지역이라……
안경숙위원
공시지가 상향 조정 요청들이 많아서 또 하향을 원하는 쪽은 어떤 쪽입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세금 부담이 많다든지 그런 쪽으로……
안경숙위원
부동산 오랫동안 소유할 계획이 있는 쪽에서는 하향 조정을 원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형질 변경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형질 변경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대부분이 80% 이상이 현재는 태양광이……
안경숙위원
태양광 쪽이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보면 거의가 태양광과 관련된,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 허가 부서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허가할 적에……
안경숙위원
주민들 입장 고려한 게 뭡니까? 전혀 고려 안 했지 않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더 신중을 기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자꾸 타지자체를 비교해서 좀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타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큰 것들이 들어오면요. 관련 주민들하고 먼저 소통들을 합니다. 행정을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 자,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이게 지역에 미치는 악역향이 크면 우리 행정에서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앞으로는 하여튼 허가를 내줄 적에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 형질 변경 그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전부 태양광 관련이네요. 그렇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대부분이 그렇고 농가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는 태양광이 많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고서 올라온 건 100% 태양광 이구만. 자,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났는데 우리 개발행위 쪽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일단 태양광 하려고 하면 교통에너지과에서 전기발전 허가가 나면 저희들 과에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는데 일단 전기발전 허가가……
안경숙위원
이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련부서에 회람을 돌리지 않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회람을 돌려서 적합적합하면 교통에너지과에서 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허가가 났어요.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럼 그다음에는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불허하고……
안경숙위원
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몇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주민들을 우롱하듯이 보란 듯이 전주를 계속 박고 오는데 그 모한 주민 한 서너 명이 전화 와가지고 지금 궤도장비는 도로주행을 못 하죠? 이를테면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도로 파손 때문에 도로주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주행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전주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우리 행정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이 많은 건수 허가 내고 그 사후 조치 안 되는 거 압니다. 사후 관리 안 되는 거. 그러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살펴봐주세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뭐 철저하게 어떻게 철저하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경우없는 시의원 정도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재선으로 5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선하겠다. 참고하겠다” 하지만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아니 지역주민 생계형으로 태양광 100, 200 하고 소 몇 마리 키운다고 축사 작게 짓고 하는 거는 이웃에서 불편하지만 어떻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자고 생계형으로 하는 거 그러나 이거 인허가를 낸 거 보면 전부다 대형으로 하는 것들이 대다수고 외지사람들이에요. 크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전부 쪼개서 하고 있고 기허가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개발 행위 허가 단계에서라도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저 요즘 태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희떡 자빠지게 생겼어요. 이 바쁜데 지금 포도 알 속기 하고, 봉지 씌우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이장들하고, 동네주민들이 조를 짜가지고 태양광 전주 세운데 왔다갔다 다니는데 방법이 없어요. 왔다갔다 다니기만 하지 가서 키를 빼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선량한 지역주민들 범법자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기는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찾아낸 게 궤도차량이 도로 주행을 못 하는데 궤도장비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거가지고 지금 민원 넣고 있는데 그 방법 갖고 맞겠습니까? 그 사람들 트럭에다가 고무타이어 감아서 나오면 다 합니다. 작업. 하여튼 주민을 대표해서 일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워서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입을 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 기허가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개발행위 단계에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행정이 주민 위주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소수의 외지인들 사업자들하고 이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고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민원토지과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개발행위 냈는 용도로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 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실제 지금 허가하는 데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허가 처리하는데, 사후관리는 솔직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순화위원
환경관리과 제가 얘기를 드리면 방치폐기물과 투기폐기물에 상주시에 그거를 치우는데 73억이 들어간다고 제가 사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산지전용허가나 산지개발행위나 농지전용허가는 민원토지과에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곳에 그 허가만큼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 면적 ㎡만큼 개발을 했는지 그냥 허가만 내주시고 허가 낼 때 현장에 한두 번 가보시고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폐기물이 여러 곳에 방치가 되어 있어 주민은 악취와 석면, 유리먼지 이런 거로 지금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만 내주고 니네 환경관리과의 소관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2015년부터 고발조치를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국비가 없으면 땅 주인이나, 산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없다 하시고 상주주민들은 그 폐기물을 안고 사시고 개발행위를 내준 과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도 중요하지만 관리 예를 들어 저희가 건축을 지을 때는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후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 허가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거 전용허가부터 좀 적게 해주든지 아니면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하여튼 허가에도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 하고 현장 직접가서 하시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태양광같은 경우도 외서면에 보면 그 면적 외에도 한 부분이 아니다 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얼마 전에 비왔을 때도 물이 흙탕물이 도로로 다 내려와서 차선을 가로 막고 그거를 다시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지금 비가 올해 조금 밖에 안 왔는데 차후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과연 그 감독을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야지 맞는건지 민원토지과 개발행위를 해준다 했는데 맞는건지 유관 과끼리 협조를 하셔서 계속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허가를 내주고 공사기간이 2년, 3년이면 3월에 한번씩 관리감독을 하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드시든지 허가를 내는데만 역부족이시면 상주시에서 개발행위나 축산허가를 내주셨을 때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축사도, 태양광도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상주시에는 모르겠어요. 경상북도에서 태양광발전이 제일 지금 활기차게 되고 있는데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녹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전자파 정말로 눈이 마주칠 때는 태양광 판만 보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신관, 구관이 있고 1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는데 그 앞에 허가 조건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셔서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거를 좀 미리미리 조례를 만드셔서 다중시설 이용하는 앞에는 그런 태양광 시설이 안 나오도록 미리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허가 말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상주시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1184쪽에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23-1 무인 발급기 보면. 지금 8대 해가지고 한 대당 2,500만 원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비 2,500만 원 말고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들어갑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복사 용지라든가 기계 사후 고장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이런 유지비 들어갑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복사 용지하고 고장 수리비하고 그럼 예를 들어 월 임대료라든지 월 관리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소모품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39대를 설치 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 현황은 이거를 면단위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지금 올해 금년에 함창에 설치했고.
신순화위원
예.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낙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읍면까지 지금 동 지역은 동성동에 아직 설치를 못 했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근데 이제 저희 면에 가면 민원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민원 공무원에게 발급받았을 때는 800원, 600원 지불을 해야 되지만 무인발급기로 받을 때는 금액이 적거나 금액이 무료인 겨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비용이 한 대당 2,500만 원이라면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일 년에 한두 대가 아니라 2020년, 2021년 한 2개년 해서 면단위에 무인발급기가 다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1214쪽에 보시면요.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인데 민원봉사과 거기서 하는 겁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순수한 야간 여권 민원 그것만 전담해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신순화위원
그럼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시는 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두 사람 정도.
신순화위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혹시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 지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작년도 실적이 여권발급 실적이 1년간 145건 했고, 여권발급 신청해가지고 교부 했는 게 88건 했습니다. 1일 4∼ 5건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상주시 1년 여권 발급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아, 야간.
신순화위원
예. 수요일 야간에 하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데이터로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반상회 회보 같은데 하셔서 홍보를 좀 하셔서 여권 같은 경우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왕에 이렇게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행위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민원토지과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부서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허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부족하시고 제가 여기 보니까 팀장님 한 분에, 시설관리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세 사람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하시고 더 받으면 안 됩니까? 건의 해보셨어요? 이렇게 힘들면 인력이 부족해서 진행이 잘 안 된다면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인사부서하고 실무자들하고 해봤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평정을 할 때 평정의 혜택을 주든지 해서 더 하셔야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고생하는 직원 챙겨주시고 어떤 인사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민원토지과는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과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생각 외로 진정서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여기 순수한 민원실에 대한 진정이고 타부서……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이 468건이 신청이 됐는데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이 중에 지금 시행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되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 상주시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일단 면적이 넓고 제가 듣기로는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어느 시군보다 상주가 평야지대도 많고 이렇다 보니 더 유리한 조건이 많다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소규모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우리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4명이 전체 시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팀장님 빼놓고 3명이 지금 계속, 제가 한번 가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팀장 포함 3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3명이죠. 팀장님이 계시고 이런데 참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인사에 관해서 좀 적재적소로 우리가 사람을 좀 필요한데로 좀 더 한 명이라도 늘려줘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봉구
장봉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특히 우리 민원실에는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허가를 안 내주면 직무유기입니다.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면 이게 또 민원이 생기고 참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해주지만 지금 함창에도 계속 태양광 설치 때문에 동네 가운데 하니까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이미 허가 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으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는 도시과에 협의하여 더욱 철저히 심의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관 훼손 및 관련 민원은 대구지방환경청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도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대형에 관련돼서 지금 민원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못한데 보면 지금 산지 허가는 받아가지고 다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유수기가 7, 8월에 장마가 지면 지금 몇 군데 지금 상주시에도 몇 군데가 지금 개발을 안 해서 민원인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침수되면 또 우리 시에서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접 나서기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서 우리 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자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토지과는 아시다시피 참 민원은 팀은 많습니다만 사실은 일 하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 직원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및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태양광 발전하는데 있어서요. 허가내준 시설 중에 5,000㎡이상 되는 시설과 또 여기 보면 2만 7,000 이렇게 해서 2만 넘는 데도 많은 데요. 이 시설 현황하고, 언제 허가를 내줘서 지금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혹시 명의가 처음에는 한 명이 허가를 냈는데 제가 TV에 보니까 분양을 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는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분양권처럼 해서 아파트처럼 분양을 했는데요. 5,000㎡이상 시설하고 발전소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냈을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태양광 대규모 허가 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를 하잖아요. 그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허가를 하면 쭉 이제 나중에 시방서 다 받아보죠. 그쪽에.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허가서.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시방서 설계서 나오고 시방서 받아보고 시방서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주변 정리도 들어가 있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 주변 등 거기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깔끔히 정리한다고 하는 거……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신순화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폐기물이 많이 그냥 공사 준공 됐는데도 허가가 나가지고 가동되는데 폐기물이라든가 공사 하고 난 잔여물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공사 준공 검사할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거기 점검을 안 하고 허가를 내 줍니까? 시방서에 따라가지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합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준공 할 때는 준공 허가를 내줄 때는 시방서에 따라가지고 공사가 주변정리 이런 게 다 됐는가 점검을 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되시는 주무관이 시방서에 따라가지고 잘 공사가 되고 주변정리가 깔끔이 되었을 때 한해서만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발전이 되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이게 이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KBS에 최근에 추적60분하고 시사기획 창에 두 번이나 크게 보도가 됐어요. 저는 우연히 보다가 일부러 다 봤는데 상주에 대규모로 하는 그 태양광이 분양을 하면 결국은 상주시민들한테 거의다 보니까 상주시민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사기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태양광의 이 발전소 가치는 100평 같으면 실제 가치는 1,000만 원인데 이게 현혹이 돼서 2,000만 원, 3,000만 원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20년 돼도 자기한테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 분양 시설 요건에 분양하는 거 규제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것도 보니까 그 부분이라 대규모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에 분양을 받아요. 결국은 그런 사례가 상주에도 있으면 상주시민이나 상주시가 손해보는 거…… 대규모로 하는데 전부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짜 100, 200 노후보장용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허가 내주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되지만 대규모로 하는 거는 우리 환경이나 산림피해가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요건이나 법적 요건을 신청해오면 안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심사하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제한을 해가지고 진짜 상주에 피해가 안 가고 환경도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다음에 무인발급기에 관해서 지금 인터넷에 24시간 발급할 수 있어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제가 상주 꺼 발급하려고 그러면 서울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제 생각에는 읍면동단위에는 아까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발급기를 보급을 하자고 하는데 보급하면 안 되잖아요. 2,500만 원 들어가고 실제로 읍면동에 와가지고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요. 요새 젊은사람들 인터넷으로 발급 다해요. 2,5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루에 한두 건, 두세 건 읍면동에 특히 면단위에 그죠? 그거 잘 수요를 생각해보시고 해야 돼요.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내년에 낙동에 한다고 하는데 낙동에 2,500만 원 들이고 유지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다 인터넷으로 어지간한 사람들 인터넷으로 집에서 발급 다 받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수요 조사나 사용 빈도수나 우리 지금 본청에 몇 대가 있죠?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본청에 두 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두 대 있죠. 두 대 있는 거 그거 잘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이거 민원서류 총 건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를 보급하면 인원이 감원돼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잘 해가지고 보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피정옥.
정길수위원장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손상돈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1233쪽에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 사업 대상자를 왜 재선정했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 이거 이월됐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2개소 있다가 사업 대상자가 12월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 사람이 꼭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또 선정된 다음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하면 꼭 12월 연말 돼가지고 포기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래서……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여태까지 사실은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부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12월 말에 가가지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포기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작년 8월에 완료 다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밑에 항공방제 소형헬기 구입을.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항공방제는 언제 합니까? 시기가? 한 5월, 6월 이렇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사놓은 항공방제 소형헬기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이게 교육용입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용인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 말씀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세워야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교육용이라니까 그렇습니다만 우옛든 방제를 위한 헬기같으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해에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3회 추경에 세우는 거는 그 다음해나 가능하지 그 해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안경숙위원
예산은 늘 시기적절할 때 세우는 게 맞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리고 1245쪽에 우리 과장님 부서에 농업인단체 현황을 보면.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중간에 상주시4-H회에 사실은 재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나 이제 차세대 상주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사람들로서 숫자에 기준을 두지 말고 차세대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영농4-H 회원뿐만 아니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 4-H를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4-H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은 적습니다만 계속 지원을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은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젊은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수요가 있는 농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함창 이쪽은 감자수확기라든지, 그리고 또 저쪽에 중화지역에 보면 포도와 관련된 농기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역 여건에 맞는 농기계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우리가 농기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여 횟수가 없는 게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되는 거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계 구입 임대 구입비가 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남닙니다. 한 4억에서 한 6억 정도 편성됩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농업 기계 구입 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장별로 구입 내역하고 사용 내역이 쭉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을 한번도 안 한 기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안경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농기계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한 한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이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심의회를 할 때 일정한 기간에 짧은 기간에 많은 농기계가 동시에 수요가 발생됩니다. 수요가.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좀 사실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별로는 그 지역에 필요한 기계를 계속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급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하여튼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다른 농가에서도 다 똑같이 필요로 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속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트렉터에 붙여서 쓰는 거 이런 거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부속 농기계 저희들이 엔진달린 거는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승용예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굴삭기 다섯 개 외에는 다 부착기이기 때문에 부착기 이런 종류는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보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면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한번도 안 된 농기계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내일모레 수요일에 다시 임대농기계 불용농기계 매각을 처리합니다만 내용 년수가 경과됐는 기종이라든지 사용횟수가 아주 미비한……
안경숙위원
그러면 내용 년수가 경과된 거를 매각 처분합니까? 아니면 한 번도 대여 수요가 없는 농기계도 같이 포함시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일단은 내용 년수가 경과됐는 기계 중에 농업인들이 가서 약간의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공용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할 수 있는 매각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안경숙위원
아, 여러 품목을……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합쳐서.
안경숙위원
합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1,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경숙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썼던 대여가 안됐든 농기계 새 기계도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매각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우리 시에서 농기계 대여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수요 조사도 대충 돼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수요 조사 저희들이 교육 할 때마다 계속 받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가 안 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두 농가 정말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솔직히.
안경숙위원
그래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수요를 보는 게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랑쟁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한번도 대여가 안 됐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 이랑쟁기는 사조식이 있고, 6조식이 있고, 8조식이 있는데 이제 보면 대형 농기계가 트랙터 100마력 이상 되는데 이런 데는 이게 좀 몇 농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위원
잔가지파쇄기는 마력수에 따라서 수요가?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잔가지파쇄기가 자주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 트랙터나 붙여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이제 수요가 다 품목에다가 수요도 또 많아서 농기계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대여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걸 느끼겠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농민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대여하는 품목을 우리가 보조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 농업 기계 관련되는 거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일부 기종에 의해서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기종 농업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되면 저희들한테 명단이 다 날라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장에서 대여하는 농기계 같으면 굳이 그거를 보조사업으로 개인한테 민간보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게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아마 도비 재원인걸로 도에서 아마 이렇게 내려 주는 그런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민간인 해외연수 안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민간인이나 공직자나 이제 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연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이 연수를 잘못됐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라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동남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4-H회나 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이런 부분 해외연수에 과연 그 나라를 편애하는 부분은 아닌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가가지고 그에 조직체에 맞게끔 그것이 갔다와가지고 견문이나 이런 부분 한 가지를 보고 배워 와가지고 사실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원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을 잘못 됐다 생각보다는 저는 나가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관광성이 되고 이게 이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거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들 이 해외연수부분도 저희들 우리 자체 재원보다는 도 차원에서 정부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은 그에 맞춰서 농업국가 덴마크나 이런데 가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인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인원수가 많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 실태거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원수를 줄이든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갔다와가지고 뭔가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조직체에 맞게끔 그것이 개선되고 해야 되지 이게 제가 봐서는 조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 보완책을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농촌지원과만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에요. 포도부분에 기술보급과 포도부분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포도작목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가서 이거 기술보급과에 해당 될 부분인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가서 하나따나 더 배워가지고 접목을 해가지고 이래돼야 되지 이게 하나의 외유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지원과만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참조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올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보완을 하세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완을 하셔가지고 적게가든 안 그러면 그 나라에 맞게끔 배워올 수 있는데 한가지따나 볼 수 있는데 그런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1242쪽에 보면 반환금 내역에요. 국비를 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 해가지고 1,120만 9,000원을 반환하셨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 이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산이 원래 얼마였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이…… 예산서를 좀 보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예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총 도비, 국비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인턴지원에 1억 4,280만 원입니다.
신순화위원
1억 4,000?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1억 4,280만 원.
신순화위원
1억 4,280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국비만 1억 4,280입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니 도비하고 다해서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없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시비가 9,996만 원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9,996만 원.
신순화위원
9,900…… 그러면 지금 도비는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도비가 4,284만 원.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국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국비를 1,120만 9,000원을 반환했다는 얘긴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2,240……
신순화위원
국비가 얼마 였냐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국비 농기계안전교육비가 총괄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비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농기계안전교육지원해서 4,000만 원입니다. 총 4,000만 원, 그래서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신순화위원
국비 2,000, 시비 2,000이란 말씀이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총 4,000 에.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1,100만 원이면 지금 50%를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농기계 안전교육을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고 교육을 희망 수요자를 받아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바로 밑에 21번에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 현황에 보면 농업기계교육이 교육 횟수 53회 해가지고 실적이 1,024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53회를 했는데 어떻게 2,000만 원 예산에 50%도 안 썼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재하고요. 강사 수당 그다음에 홍보현수막 이런 쪽으로만 지출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급식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이제 무엇을 고추나, 고구마를 심을 때 밭두렁을 만들 때 두둑하는 기계를 제가 아는 분이 빌렸는 걸 봤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제 그분이 그날 비온 다음에 빌린다고 빌렸는데 한 30분도 안 쓰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했는 담당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3시간 후에 오신다고 하셨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그날 3시간 뒤에 오셔가지고 고치고 가셨는데 또 한 1시간도 안 쓰고 또 고장이 나서 그날은 이미 퇴근 시간이 다돼서 못 오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오셨다고 하는데 임대 이제 기계를 임대할 때 안전문제도 있고 또 기계 오래 기계를 잘 쓰려면 교육을 제대로 하고 기계를 임대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에 이렇게 국비까지 2,000만 원에 50%도 안 쓰고 반환하면서 그런 교육들이 농민들한테 좀 시급한 거 같은데 어떻게 교육 횟수는 많은데 교육비는 반환되고 실질적으로 기계를 그러니까 오신분도 제대로 못 고쳐주신 거 같고 또 임대하신분도 제대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교육도 자주하셔야 될 거 같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수요자가 있어야지 교육은 하시겠지만 빌려줄 때 예를 들어 한 시간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죄송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드론하고 무인헬기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했다고 되어 있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특히 땅속 작물 수확기 양파, 감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가 안 되었는데 이게 지금 한 대당 구입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 다 처분하시나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땅속 작물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유형이 옛날 구형 유형을 저희들이 사서 보유를 하다보니까 아직 신형으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조금 저게 안 됐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자꾸 농기계 규격이 자꾸 변하니까 맞추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본소에도 땅속 작물 수확기가 두 대고, 동부분소 전부 두 대씩 있는데 어느 곳도 이게 임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 땅속 작물 수확기는 그레이드하고 이 두 가지는 관리기, 그레이드, 땅속 작물 수확기 이거는 지금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구형이라가지고 임대가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비취해 있는……
신순화위원
교육용으로 해서 하는 거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그레이드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드론하고, 무인헬기는 이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헬기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헬기조정면허증을 취득하신분이 해야 되거든요.
신순화위원
예.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그래 지금 올해 드론 과정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을 지금 연수를 시켜 놨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저번에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로 협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드론협회하고 같이 해서 그래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상주시는 혹시 드론 교육장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활성화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드론 교육장 같은 건 저희들이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도 다수의 인원이 교육을 이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신순화위원
그리고 1266쪽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1260?
신순화위원
1266쪽.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1266쪽은 기술보급과? 예. 죄송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천천히 하세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1266쪽 쌀밥집.
신순화위원
예.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거를 육성하시면서 자가 시설에만 해주다보니까 상주 시내 대부분 요식업을 하는 분은 자가시설보다는 임대시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혹시 올해 이 사업이 계속 있다면 자가시설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임대시설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예를 들어 영업을 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쌀밥집 육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자가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임대시설이 훨씬 더 요식업이나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혜택을 제한적으로 처음부터 기회를 이렇게 받지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자가, 임대 좀 공평하게 그래서 임대같은 경우 영업 했는 연수라든지 그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 CEO과정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이제 주로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기도 참 힘들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그럴 계획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귀농과 관련되는 같이 매칭되는 건데요.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농정 중심을 다됩니다. 청년농업인해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교육, 정착 관련되는 기술 이런 걸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타지역에서는 보니까 청년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거 같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가 지금 상담소가 10개 있죠. 10개 중에 지금 현재 운행 되는 게 몇 개소입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현재 운영은 10개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명예퇴직하신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퇴직을 앞둔 분하고 이런 자리가 지금 사실 3개소가 지금 복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화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함창상담소는 사실 공석입니다. 지난주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고……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에 보면 은척상담소장이 사벌하고, 외서를 담당하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은척은 잠정적으로 사벌하고, 외서하고, 은척을 담당하고 있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충원이 되는 겁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내일 모레 다음주 7월 1일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규직원이 지금 7명, 9명을 공채 해놨습니다만 우선 긴급한대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7명을 우선 배정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담소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제가 알기로 10개 상담소가 있는데……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10개 상담소도 옳게 돌아가야 됩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현재 10개 상담소에 한 분씩 계시는데 함창같은 경우에야 함창, 이안, 공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은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민원도 많고 또 거기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담소가서 항상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상담을 못하고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정해 놓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하반기 때는 10개 상담소가 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본소 놔두고 5개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본소 한 군데 그다음에 분소 5개소.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분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안 제 지역구에 보면 이안면 너무 졸속스럽게 하다보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은 지금 뭐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도 없고 좀 좁고, 사실은 함창, 이안, 공검을 겨냥해서 그거를 임대사업장을 했는데 사실 수요는 많은 너무 장소가 외지다보니까 전부 상주로 본소로 가는 거 같아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좀 사업을 딸 수 있으면 함창에다가 다시 한번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당장에는 좀 어렵겠지만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한 2∼3년 안에 함창에다가 한번 임대사업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국비 오다가 혹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실정은 이안면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가긴 가는데 장소도 그렇고 모든 게 불합리 하니까 그래도 함창의 중심지에 있어야 되지 공검, 이안, 은척 일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관계는……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차후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좀……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화서하고, 낙동같은 데는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지역 함창읍이 그런데 우리 지역은 전부다 감자, 양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해서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국비를 확보해서 좀 확장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국비 예산 확보되는 걸 중간중간 점검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시의전서가 지금 예산이 9억 1,900만 원이 2017, 2018, 2019 그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9억 1,900만 원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시의전서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의지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시의전서와 관련되는 거는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이게 고증되고 복원시켰는 시의전서를 전문음식점 육성하고 이래서 상주에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번 5월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사업비 투자는 올해로 사실 종료 되는 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인데 이 시의전서를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만 지역 산업화는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시의전서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어디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그래서 앞으로 전문음식점은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만 향후에따나 우리가 관내 요식업을 하시는분들 중에 좀 잘 선발해서 그분들을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육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리 경영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씩 해가지고 시의전서를 앞으로 계승 발전하는 데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위원장
팀 예산에 비해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지금 성과가 좀 미흡해가지고……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앞으로 계획대로 하여간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돈
손상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에도 농기계 보조사업 하시잖아요? 농기계?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농기계는 없습니다.
이경옥위원
콤바인 이런 거는 농기계 아니에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지원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위원
여러 과에서 농기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보급과에만 100% 지원하는 게 여러 대가 작년 한 해에 8대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식량 작물분야 국비사업입니다.
이경옥위원
국비사업이라 해도 어째 100%가 되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경옥위원
그러면 100% 지원을 받으려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공모사업도 있고 그리고 진흥청이나 도에서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상주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하는 게 있던데 그건 왜 그래요? 상주에 없어요. 그런 기계가?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쉽게 말해서 입찰제도가 돼가지고 상주에 물건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뭐 전동기계차 같은 것도 있던데 구미에서 했던데?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아, 전동기계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특허품입니다. 특허품이 돼가지고 기술원에서 지정돼서 나왔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분들이 특허한 걸 원하세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특허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특허된 제품을 보급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상주에 그렇게 농기계사업체가 많은데 그런 거 못 구합니까?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도에서 지정 특허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런 게 좀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건식 가공용 분쇄기 이런 것도 이것도 상주에 없다고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아, 보조사업을 하는데 수입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100% 지원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거 이제 농사지으면서 처음하는 거고 이런 거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아무리 위험이 있다고 해도 보조사업 부분에 100% 지원하는 거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위험부담 있지요? 농기계는? 특별히 그런 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거 100% 어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떤분들은 50%, 40% 지원받은 과도 있고 보니까 50%도 받고, 70% 거의 70% 기준이던데……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농촌진흥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경옥위원
아, 그렇다면 더 이상 못하는데 상주에서 같은 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데는 그렇게 많은 100% 지원을 받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배리축제 안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배리축제가 전자에 3,000만 원으로 하다가 5,0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사실 농산물 축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하는 축제거든요. 어떤 축제든지 간에.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축제나 사실 상주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자축 농산물 문화축제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가지만 이 농산물 축제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민간인단체 보조를 집행부에 서 시장님께서 없애다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 축제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했는 부분에서……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증액도 됐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됐는데 이런 부분은 농산물 축제는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하고 또 농기계박람회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 경제에 예산이 들어가지면 우리 경제 도움이 되니까 지역 경제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거 한번 더 있잖아요.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도가 FTA사업도 있고 중화 5개 면에는 백두대간 부분에 보조가 많습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포도가 사실 이러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중화 5개 면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품종이나 이런 부분에 한 가지 지적은 기온이 이제 품종에 따라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다 더 좋은 숙과나 이런 부분에……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변화돼야 되고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됐고요. 그리고 일품벼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일품벼.
창수
안창수위원
일품벼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경북에만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품종이 사실 오래된 품종이거든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를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쌀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쌀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하고 연계해서 올해 지금 품종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를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심미테스트라든지 모든 거를 검정해서 확대할 수 있는 품종이 되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품종을 말입니다. 확대를 하고 쌀이 더 좋은 쌀이 미질이 나와가지고 농가에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질을 개발하셔야 돼요. 빨리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전자로 다시 돌아가서 FTA사업부분에 2022년 되면 위배돼가지고 이게 사실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처도 하셔야 돼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제가 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에 그 나라에 똑같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올해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1328쪽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안창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 축제 활성화 올해 배리축제 가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또 더 많은 인원이 오신 거 같고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던데 좀 예산 확보 부탁드리고요. 여기 친환경 상주 오미자 인기리에 출하 이렇게 되었다는데 저희 상주는 오미자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오미자 축제는 안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화북 쪽으로 현장 갔다 오다보니까 오미자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문경 농암으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경 농암에서 오미자 축제를 하면 상주 오미자가 가서 여기서 9,000원에 팔면, 거기는 1만 1,000원, 1만 2,000에 판다는데 어차피 포도축제, 배리축제 배리축제도 고창 같은 경우 복분자축제가 있고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자체 소비를 하고 또 생산농가가 생산에만 좀 주력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농수산물축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화북의 오미자가 상주형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만들었고 품종도 상주형 품종을 찾아냈습니다. 오미자에 대한 상주에서 수확량이라든지 색태 이런 게 제일 좋은 품종을 찾아냈습니다. 찾아 내가지고 그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오미자축제를 화북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 상주품종을 지금 개발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을 농민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상주에서 생산되는 오미자가 상주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 상주에 이번에 두 가지 병충해가 발생했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물바구미하고 벼잎물가파리가 발생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초기에 상주 앞들에 주민 두세 분이 그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보니까 금방 이게 상주 들에 다 퍼져가지고 상주 벼농사가 망칠 것 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나 정용화 팀장이, 정용화 팀장이 전화로 저한테 몇 번 보고를 하더라고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사벌들 하고 이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앞들에 운동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7시 넘어, 거의 앞들에도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다 살아나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다른 지역도 지금 다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걱정 안해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정용화 팀장이 수시로 많이 보고를 하던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다행입니다. 저도 처음에 나가보니까 누렇게 많이 변하던데 고생하셨습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김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78쪽에 배리축제에 대해서 현재 이 자료는 작년도 거잖아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김태희위원
작년도에 5,000만 원 줬는가요. 올해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아니 이거 배리축제에 대해서 예산 아까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5,000만 원 확보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는 얼마 줬어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 주고.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저는 예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함창에서 했잖아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사벌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벌서 했는가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2회까지 함창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몇 회 째에요. 이게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올해 4회 째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봤을 때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 행사하고 난 뒤에? 거기 참여하는 단체에서 흡족해 하던가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게 배리축제는 특이하게 생과축제입니다. 생과축제고, 작목반에서 이번에 협조된 작목반에서 나왔는 물품은 전량 소진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작목반 반장이 낙동에 있는 허? 그분이 회장인가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아니 공성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왜 묻는가 하면……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김태희위원
시비가 지원 안 됐다고 하니까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데……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김태희위원
의전 행사관계가 저는 굉장히 참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진행하는 게……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김태희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보는 건 어땠어요. 그날요. 행사가.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그 때 의전 행사는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의전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자가 상주 농산물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배리축제에 대한 것도 더욱 중요하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요. 부끄러울 정도에요. 행사가. 아니 그렇게 안 느꼈어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기술센터 직원들 이야기도 안 듣습니까? 그분들이?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그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돼가지고 저희들은 보조역할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점검을 다했었는데 그때는 이상없었는데 행사 딱 들어가면서 그런 불상사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꼭 예산지원되는데만 지도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관심있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농산물에 대한 그 축제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면 참 큰 문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우리 지역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마을 잔치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요. 저는 아주 그날 우리 시가 큰일났다. 이거. 상주시가 큰일 났다. 기술센터도 그렇고요. 거기서 똑바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이 관계 특별히 저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환
김규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