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9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 5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9년 6월 21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결산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문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8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행 1조 9,246억 5,700만 원에 대하여 1조 9,888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9,391억 9,200만 원이며 이중 54억 2,1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은 442억 7,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5%로써 최근 3년간 평균비율 보다 0.5%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액 54억 2,1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과 동일하였고 미수납액 442억 7,1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2.2%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9,246억 5,700만 원에 대하여 1조 5,461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2,892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63억 9,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률은 80.3%로써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4.3%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5.1%로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4.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로 최근 3년간 평균비율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9,391억 9,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461억 5,6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930억 3,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892억 3,8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23억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4억 9,600만 원입니다. 2쪽의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하여 3,627억 700만 원에 대하여 3,778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97.9%인 3,700억 7,0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9,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73억 3,300만 원입니다. 수납률은 97.9%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1.3%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상현액에 3,627억 700만 원에 대해서 2,593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683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5,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10억 7,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93억 8,4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06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83억 4,0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5억 6,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7,700만 원입니다.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780억 5,3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102억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109억 2,800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773억 2,5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7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 235억 9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64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35억 8,000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4억 2,1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29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7년도 말 753억 5,5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지방채 130억 원이 발행되었고 223억 7,700만 원이 상환되어 2017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65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토지는 약 1억 3,455만여㎡에 2조 2,221억 1,900만 원이며 건물이 121만여㎡에 5,109억 8,8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3만 9,181건, 7,377억 4,8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4,708억 5,6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185억 5,800만 원에서 신규 취득, 매각 등 증감 요인으로 인해 20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8조 3,666억 원이며 부채 총계는 4,910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8,755억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및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등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6조 1,353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7,906억 원,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8,079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차입금 660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의 장기 미지급금이 3,681억 원 등에 따른 부채가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8,755억 원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순자산이 7조 3,01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629억 원, 그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 5,10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부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2,873억 6,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3,667억 7,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조 3,092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9,246억 5,700만 원으로 1조 9,888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9,391억 9,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5%로 최근 3년간 평균 97.0% 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미수납액은 44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441억 2,600만 원 대비 1억 4,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0억 2,8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015년 8.5%, 2016년도 11.4%, 2017년 9.05%로 지난 3년간 평균 9.65%에 비해 2018년도 10.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소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100.8%로 전년도 100.3%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당기에는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145억 3,400만 원 차이가 나 지난 해 43억 8,000만 원에 비하여 세입예측의 정확성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2018년 세입항목별 실제 수납액의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6억 7,400만 원, 세외수입 246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1,168억 300만 원, 보조금 889억 8,700만 원, 지방채 5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42억 7,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9,39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6,761억 5,200만 원 보다 15.6%인 2,63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4억 2,100만 원으로 지난해 43억 9,300만 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무재산 19억 3,900만 원, 시효소멸 12억 8,800만 원, 행방불명 10억 4,400만 원 등이며 결손처분 후 사후 관리를 통하여 현재까지 징수금액을 확인한 바 3억 9,300만 원 정도로 징수하였고 결손처분 후 철저한 사후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징수를 통한 결손처분액 감소 노력이 요구됩니다. 과오납금은 국세환급 및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 사유로 일반·특별회계 합계 196억 2,000만 원인데 87.8%가 국세환급에 의한 것이며 이중부과 및 과세물건 확인 등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27억 600만 원으로 3,788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수납액은 3,700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율은 102%,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7.9%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대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다소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 및 이월액은 34% 감소하였고 여전히 세수예측에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 이월액이 57억 6,5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과의 차이를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2,873억 6,400만 원으로 이중 78.9%인 1조 8,055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5.6%에 이르는 3,581억 4,800만 원이고 불용액 또한 3.7%에 이르는 848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인 763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714억 4,300만 원보다 49억 4,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지난해 보다 0.3% 감소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4.4% 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추경 등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5.1%인 2,89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953억 5,700만 원보다 944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3년간 평균 11.0% 보다 4.1%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설비와 관련해 발생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의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사전 예산편성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3%인 84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319억 9,300만 원 보다 7.2%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8.8%인 683억 4,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10.3% 보다 8.5%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은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은행 잔고증명과 일치하고 조성과 지출이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였으나 기금의 합목적성과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의 자금대여 거래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견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결과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저하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꾸준하고 정확한 세입예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이월금 3,581억 원과 불용액 848억 원으로 도합 4,429억 원에 육박, 전체예산의 19%가 넘는 문제로 이와 관련해 사업관리와 예산편성에서부터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용액 발생에 대한 예산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되짚어보고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과 불용된 사업 등을 살펴보는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월·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권경옥 위원님.

작년보다, 그 전에 보다 세입이 징수가 더 나아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예측에 대한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 지출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도합 4,4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를 넘는다고 하니까 전체 예산의 19%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월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심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도 늘 관행에 의해서 많이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그런 잘못된 관행, 어쩔 수 없이 이월이나 사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 의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늘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구백 몇 억 원이고 나머지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2,900억 정도 되는데 사업 계획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충분히 민원협의라든지 보상협의절차가 어느 정도 성사됐을 때 가야 되는데 우선 의지가 강하고 하다보니까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집행이 잘 안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하고 사업부서에서 해서 꼭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집행이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나 다른 해 보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아마 11.15 지진이 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긴급예산 편성하는데 다 집행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늘 관행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남는다는 생각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고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부위원장님.

도로시설과에 집행 잔액이 95억 원 중에 74억 5,575만 원이 이게 불용액으로 돼 있잖습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특별히 노선검토가 없이 편성이 됐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알고 계시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동 마장지에서 흥해-성곡간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가 저희들 예산 처음에 예산편성을 조금 했는데 그 도로 자체가 달전사거리, 달전오거리 쪽에 연결시키니까 그 도로가 오히려 교통을 체증시킨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메트로시티하고 그쪽 지역에 2,000, 3,00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급하게 책정한 것이 그러면 유성여고 뒤로해서 중앙고등학교 앞쪽으로 길을 내면 이렇게 분산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절차들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장시키고 원래대로 하는데 달전오거리 쪽으로 하는데 그걸 개선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 반납은 됐지만 추후 또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검토단계는 거기에서 사실은 좀 어렵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 노선이 있는데 일정 노선을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달전오거리 쪽으로 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결과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열정을 가지고 뜻하신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