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으로서 본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순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순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의원 최순례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10만 영천시민과 영천시의회 박종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며 시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직접 찾아주신 성낙균 대한노인회영천시지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영천시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인가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천시민은 인구증가, 교육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된 대학교 유치를 희망하였고 역대 시장님들도 노력해 왔습니다. 1996년 망정동 산14번지 일원의 제원예술대학교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까지 폐허로 방치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영천시민의 대학교 유치에 대한 염원 국책특수대학설립을 통한 전문기술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체의 역량강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하여 부품제조 중심 지역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설립이 추진되었고 영천시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거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사업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영천시 화룡동 산14-7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5년에서 2019년 4년간 사업량 부지 7만 8,555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만 4,300제곱미터, 학교규모 로봇융합기술과정 300명 여기에는 학위과정 200명, 전문기술과정 100명입니다. 사업내용 대학본부공학관, 기숙사, 경비실 총사업비 357억 원, 국비 254억, 시비 103억 실질적으로 전체 시비 투자는 건축비대응투자액과 산림복구비용 등 112억과 부지매입 60억, 진입도로 30억, 기타 11억 등 총액은 213억 원입니다. 대학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00% 완료된 상태이고 6월 12일 현재 대학본관 등의 공정률은 67.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11월에 개교를 하며 2020년 3월에 신입생이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로 보내는 추천서에 개교예정일을 2020년 3월 2일로 했습니다.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19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성공 여부는 우수한 교원과 우수한 인재들을 첫 신입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것을 주문하였고 산림복구비용도 기꺼이 승인하면서 설립인가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8일 지역신문에서 ‘충격,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설립불가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라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영천시민과 영천시의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적으로 6월 5일에서야 영천시의회 간담회에서 담당부서인 인재양성과 과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받은 내용이 지난 4월 16일 로봇캠퍼스 설립인가와 관련해 교육부 담당부서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교육부 입장과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절차입니다. 교육부입장은 로봇관련 유사학과가 많아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의 반발이 심해 추가 설립이 불가하며 현 정부정책은 학령 인구감소로 대학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중인 상황으로 폴리텍대학만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 정부정책과 맞지 않아 교육부에서는 비학위과정만 개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영천시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하 한국폴리텍은 강력하게 학위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절차는 한국폴리텍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 계획서를 교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로봇캠퍼스설립 계획서, 추천서,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인가를 심의 확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이 6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로봇캠퍼스설립 계획서, 추천서,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설립인가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최기문 시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영천시가 교육부로부터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인가 불가와 비학위과정만 개설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최초 보고받은 것은 언제이며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이 6월 17일(월) 오전 교육부 일자리총괄과 배기주사무관과 직접 통화한 결과 폴리텍대학의 설립인가 절차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약칭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절차와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폴리텍대학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한 직업능력개발법의 규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기능대학의 설립 제3항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 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0년 5월 31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제4조 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제1항 고등교육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서 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 예정일 1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제출, 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학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학설립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와 한국폴리텍이 로봇캠퍼스설립인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인가신청 당시 시설설비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교원정원도 2분의 1이상을 확보하여 현재 10명입니다. 한국폴리텍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하는 절차를 2019년 6월 11일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적 절차와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서에 개교예정일로 잡은 2020년 3월 2일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이 로봇캠퍼스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한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12월전인 2019년 3월 2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인가 신청서를 심의 요청받은 교육부에서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학설립기준 총족 여부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인 2019년 6월 2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인 2019년 7월 2일까지 한국폴리텍에게 통보해야 학생을 모집해서 2020년 3월 2일 개교와 동시에 신입생이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객관적인 설립요건 충족시 정부의 정책요건으로 거부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당하게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 인가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2020년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절차를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한다는 것을 언제 보고받았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영천시 인재양성과에서는 영천시와 한국폴리텍 간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 캠퍼스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제2항 폴리텍은 캠퍼스의 개교와 이에 따른 학사일정 진행 준비사항을 성실히 이해한다. 제3항 영천시는 폴리텍이 캠퍼스를 운영하는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4항 영천시는 건축비대응투자액을 폴리텍의 분담금교부신청에 의거 공사일정에 맞추어 폴리텍에게 지원한다는 조항을 들어 영천시에서는 한국폴리텍이 로봇캠퍼스를 건립하는데 부지와 예산을 차질 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설립인가는 한국폴리텍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2020년 설립인가가 나서 2021년부터 신입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1년간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또다시 영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신뢰성이 추락하게 되고 투입되지 않아야 할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예산낭비와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손실과 설립인가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 등으로 앞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제2의 렛츠런파크 영천이나 고경 일반산업단지처럼 장기 부실사업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3년 3월 19일 공정률이 45.75%로 설립인가 서류제출 마감날인 3월2일은 당연히 공정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폴리텍이나 영천시의 설립인가 절차상 공정률 미달로 서류제출이 누락되어 설립인가 기본자격이 안된 것을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탓으로 보고한 것은 지역신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지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업무 협약상 개교 학사일정 준비 이행기관인 한국폴리텍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습니까? 시장님, 영천시는 설립인가 지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네 번째,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설립인가와 관련한 영천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2020년 3월 신입생 입학 가능방안은 있습니까?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부족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순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례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