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4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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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안전총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맹의석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8번, 29번, 3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질의를 하겠 습니다. 355페이지에 산사태 우려지역 30개소 예찰활동 강화 및 관리 책임자 지정을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이 ‘17년, ’18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세부사항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책임자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금 산사태 우려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이 세부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13개 협업부서하고 실무반 편성에서 현재 예방대비 대응복구 단계별로 자연재해 대처를 하신다고 해 주셨고요, 이번에 설화산 산불 진화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 설화산 산불진화 시에도 이렇게 협업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잘 진화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혹시 진화 후에 설화산 같은 경우 정말 예비가 아니고 실제 진압상태가 다 진행이 된 거잖아요?진압 후에 서로 미비점과 이런 부분들 협업하는 관계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미비됐던 것, 그 다음에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사후 이 결과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해서 재정리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그 산불진화 완료 후에 별도로 유관기관들하고 각 실·과가 같이 모여 가지고 어떤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개선방안 같은 것을 이렇게 한 사례는 아직 없 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산불이라든가 또 재난을 가상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우리가 산불진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그쪽 산림과 쪽하고 다음 훈련 때는 그런 산불에 대한 유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총무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 이렇게 같이 해서 특히 공무원 비상동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구체적으로 각 반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련을 해서 간부회의 시에 같이 공유를 한 바는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일단 준비되는 상황 계획하고 실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라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 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 습니다. 차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지진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서 지금 세금감면도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 민간소유의 건축물들이 현재 이 내진보강 계획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실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률이라든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죄송하지만 세부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 습니다. 단지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유관 실·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이런 제도적인 지원사항을 홍보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홍보대비 실천에 관련된, 진행에 관련된 결과는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거고,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됐다 라고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좀 유감인 것 같 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진은 계속 발생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378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애쓰셨고요 이 또한 뭐 한 개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들이 협업으로 이루어진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산이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는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 홍보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017년 12월 11일자로 이렇게 공인을 받아 가지고 2018년 1월 30일에 공인선포식을 통해서 외부기관도 초청하고 함께 추진했던 유관단체 분들도 같이 초청해서 저희가 공인선포식을 하면서 홍보를 나름대로 했 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국제안전도시에 대해 시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이 안전도시 인증은 한 번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몇 년...5년인가요? 5년 단위인가요?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5년 단위로 인증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도 꾸준히 실천이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 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에서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세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세부 프로그램 계획이 올해 추진에 중점을 둔 것이 무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도 매년 저희가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각 실·과로부터 총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또 갖고 이렇게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 안전보험,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테고요, 전 실·과에 걸쳐 가지고 35개 부서에 128개 정도의 저희 사업목록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것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프로그램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아동이나 노인, 특히 여성들이 그 취약계층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세부 프로그램 특화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