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제8대 213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4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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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후변화대책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산림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4일환경녹지국장 정현묵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이어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28번, 496페이지입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설치현황 보면 도시대기측정망,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농도 알림판해서 세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기종이 각각 다른 기종인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권역별 도시대기측정망은 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존하고 미세먼지 PM농도10이라고 해서 PM2.5하고, 아황산가스라고 해서 SO, 5개의 대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은 시청에 들어오시다 보면수위실 위에 미세먼지 나쁨, 좋음 이런 식으로 표시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알림판은 초등학교 45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4단계로 색깔별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기종마다 가격이 다르겠네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기종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가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도시대기측정망은 두 군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작년에 3군데 한 것은 시비로 했는데 1억 3,000정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2017년도에 2개 설치한 것은 도비가 따른 거고 작년에는 순수 시비로만 했습니다. 신호등은 개소 당 300 정도 되는 거고요. 미세먼지 농도알림판은 개소 당 작년 같은 경우는 120∼130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요? 추가자료 보신 거 보니까 가격이 올해 한 건 5개 한 게 5,0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알림판 같은 경우는 60군데를 추가로 하셨어요, 올해? 전체금액이.......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는 30만 원대 조그마한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하고 단가가 좀 다르게.

상덕

이상덕위원

신호등은 아까 얘기하신 것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미세먼지 신호등 개당 설치 단가가?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해서 5,000만 원.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잘못 말씀해 주신 거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정 좀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측정값이나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석은 어디서 해요? 분석소가 별도로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분석은 5개의 도시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우리 시 5개에 대한 평균값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나머지는요? 신호등이나 알림판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지역 5개의 평균값을 표출을 해 주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시민에게 알리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도에서 측정된 것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받아가지고 표출을 시켜 주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대기질 측정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SO₂라고 해서 아황산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측정되고요. PM10, PM2.5, O₃라고 해서 오존, NO₂라고 해서 질소산화물, CO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6개가 측정돼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미세먼지도 측정을 하고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주가 미세먼지가 되겠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겠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미세먼지는 크기가 PM10이라고 해서 10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2.5는 그거보다 더 미세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약 2.5배 정도 적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도시대기측정망은 5군데, 미세먼지 신호등은 관내에 몇 군데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1군데.

상덕

이상덕위원

11군데고 올해 5군데를 추가해서 16군데가 되겠죠?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알림판은 현재?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재 초등학교에 45개가 있고요. 유치원에 60개소.

상덕

이상덕위원

60개소 설치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할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는 거고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예산확보 돼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농도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농도표시는 숫자로 나오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숫자하고 색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농도표시판에 네 단계로 돼 있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색깔도 나오고 숫자도 같이.

상덕

이상덕위원

얼굴표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얼굴표정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에 유치원에 하다보니까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얼굴표정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죠? 기후변화에 이어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히 민감한 계층이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잖아요.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표정으로 해서 하는 건 앞으로 더 시에서 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도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실과에서 공무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번호 28번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부분에 보면 대기질 정보 알림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₂라고 해서 아황산가스 하고요. PM10, PM2.5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농도, O₃라고 해서 오존농도.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미세먼지 신호등에는 시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측정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황산가스나 이런 부분이고 미세먼지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책이나 방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강수, 풍향, 풍속도 저희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미세먼지 신호등이잖아요. 그렇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신호등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 2018년까지 아산시에 11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2019년 계획은 또 어떻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 5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 대상자를 뽑은 데가 온양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지중해마을, 지산공원, 영인산휴양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 설치한 장소를.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량, 개인적인 야외 활동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적신호가 아니라 청신호가 되면 활동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알림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청이나 보건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야외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말 아니겠습니까? 주말인데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에 혹시 추가적인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야외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시스템이 혹시 있는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공동주택단지에는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공원지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동주택단지의 주변 일대가 워낙 공기질이나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을 다가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근린공원이나 가까운 곳이 많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미세먼지양에 대해서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대기질에 대한 정보알림, 특히 미세먼지 신호등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대기측정망하고는 또 안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설치에 대한 설치보급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많은 곳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앱에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휴대폰에 깔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발령이 됐을 경우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됐을 경우에 앱에서 날아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경보발령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때만 경고발령을 해 주시지, 적정하거나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는 발령을 안 해 주시잖아요. 야외활동 자제하는 초경보발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들이가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할 때 기준을 마련하고자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미세먼지 농도알림판이 있지 않습니까? 농도알림판에는 스마일 표시로 해서 초록색도 있고 적색도 있고 가볍게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 야외활동이 원활하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초등학교는 다 설치하셨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45개 다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계획은 유치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일반적인 주중에는 아이들이 있지만 주말에는 이 부분에도 아이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야외활동은 주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와 함께 유치원에 유아들이 미세먼지에 적합하게 야외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듭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본인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테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안 좋으니까 실내수업을 하자는 식으로 유도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유치원생들이 사실상 미세먼지 개념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효과성에는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야외활동 시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많이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 설치해야 되나 좀 더 시급한 곳이 있지 않겠냐. 중학교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중학교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점차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확대예정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요즘 야외활동을 방과 후로 하기 에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야외활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마치는 시간들이 30분도 격차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마치는 시간들이 굉장히 클 줄 아는데 격차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슷한 시간에 마쳐서 야외활동을 누가 더 많이 하냐 이런 부분에도 기준점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29번하고 30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산시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 있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자료 드린 대로 급속하고 완속하고 나눠서 69개가 있는데 급속은 28개, 완속은 41개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에 지금 빠진 게 자료를 요구한 데가 한국자동환경협회하고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뽑았는데 빠진 경우가 아파트 단지가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감사자료 낼 때는 자료가 안 와서 못 넣었는데 아파트가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69개가 되는 거죠, 시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 개수가 100개가 돼 있다는 거죠? 설치한 곳이 아니라?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100기가 돼 있는 거고요.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18개의 단지에 돼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파트단지는 18개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8개고 단지에 하나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많게는 11개까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에 보면 가장 문제점이 아마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충전소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충돌이나 마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산시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용충전기하고 비공용충전기 설치라고 해서 공용충전기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하고 한전하고 에너지공단 쪽에서 시에 의뢰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연초 2, 3월에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동사무소나 마트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가까운 데, 먼 데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러한 민원이 가볍게는 있었습니다. 크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 까지는 없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전기차 보급 현황표와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현황을 검토하면서 보니 전기차 보급 현황 보다는 전기차 충전소 현황이 너무 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50%는 못 따라가고 있다, 아산시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데 자료 외에 아파트단지에 또 100대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 추가적인 자료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감사자료 내고 나서 6월 초에 자료가 와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한 우려한 만큼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률은 굉장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늘어나는 이 상황에 발 맞춰서 전기차의 보급은 많이 늘어나는데 충전소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2차적인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전기차 보급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충전소 보급에 특히 공동주택지 안에 충전소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예산이 지출액이 적은데요 원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탄소포인트제가 2016년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전기나 수도하고 작년부터는 도시가스까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포인트 발생이 좀 미흡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포인트 발생이 미흡하게 발생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줄었을 경우는 5%에서 10%미만 절감은 전기 같은 경우는 5,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서 덜 쓴 세대가 줄었다는 얘기죠. 더 많이들 쓰고 적게 쓰는 세대가 많지가 않아서 포인트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팀장님이세요? 과장님이 대답하셨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탄소포인트제 홍보에 보면 홍보방법이랑 내용을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아산시 관내 아파트가 몇 개가 있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파트....... 1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70여 개요? 여기 보면 이지더원 외 163개소라 함이면 약 164개 아파트에 홍보를 하셨다는 뜻인 거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는 혹시 세대 수로 몇 명이나 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아파트단지를 포함해서 올해 현재 6,015세대로 따지는데요. 단지가 4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 수로 환산하면 1만 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를 저희가 따질 경우는 하나의 세대로 보고 단지는 아파트는 하나의 세대로 환산을 해서 올해 6월까지 6,015세대가 되고 여기에는 아파트 세대가 45개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5개 단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46개 단지. 46개 단지인데 세대 수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1만 4,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할 수 있는 남은 세대 수가 약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세대 수가 지난 달 인구 세대 수로 봤을 때 11만 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홍보방법에 있어서 이장협의회나 기관단체장협의회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1만 4,00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작년 대비 탄소포인트제 발생이 미흡하여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새로운 가입자를 발굴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가입자 발굴을 가입 세대수는 그동안 2016년부터 자료를 보면 5,217세대에서 지금 6,015세대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는 소리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하는 곳이 아산시만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전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요, 시청에서만 하는 건지? 아산시 내에서 한전이나 교육청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청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환경부 업무에 따라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더 탄소포인트 발생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올해 자료 드린 거에는 작년하고 올해 것만 했는데 올해는 노후경유차 폐차하는 가입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올해는 홍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더 홍보를 해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 예산세울 때는 집행잔액 남은 것만큼 예산신청 하시는 거 50%는 감면해도 되겠네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게 판단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세대마다 해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가입되어 있는 세대 수들이 탄소포인트 발생률을 높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절약한다고 절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날수록 줄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가입자들을 더 발굴해야 된다는 건데 새로운 가입자들을 발굴하지 않고 1,5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말씀하셨던 숫자에서 그 가입된 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다른 예산 부족한 데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데도 예산을 못 세웠다가 추경 때 저희한테 요청하고 곤란해 하는 과들이 얼마나 많은 데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더 가입세대를 늘리거나 홍보활동을 더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 2019년 하반기가 됐을 때 가입자 수 얼마나 늘리려고 목표를 세우셨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6월까지 6,015세대 세웠는데요. 그것까지는 판단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월까지 6,015세대요? 지금 달성률이 얼마나 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10%이내인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서 무슨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6월이 다 갔는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 말에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몇% 까지 달성하셨는지 6,015세대에서 이거 끝나고 목표율 정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승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미세먼지 농도알림판을 각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모르세요? 자료 공부 안 하고 오셨구만.초등학교 45개에 설치를 한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에 45개 설치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018년도에 45개. 감사를 하는 거니까요. 왜 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나요? 시에서?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어린이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중·고등학생보다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유해 정도가 더 심해서 그쪽 먼저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초등학교 교육기관도 시 산하기관이에요? 초등학교나 각 교육기관도 시 산하기관이에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 학교에다가 교육청업무에다가 시에서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합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고 건강문제도 있고 긴급하게.......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협의해서 한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여기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교육청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시와 업무가 다른 기관이다 이거예요. 그쪽에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교육청에서 얼마 같이 보탰어요? 시에서 전액 했을 거 아닙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 예산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아산시민들이니까 할 수 있고 좋다 이거야. 넓은 포괄적 의미로. 그런데 교육청은 엄연히 기관이 다르다. 그런데 예산도 따로 편성돼있다. 거기에다가 시에서 그것을 해 준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교육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 예산 있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 충분히 있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거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유치원,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 업무다 이거예요.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의 업무고.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이런 거 설치를 했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아니다 이거에요.물론 시와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얼마를 내놔야지. 아산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전액 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런 거 다 해 주고?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감사장에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됐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에요. 업무보고 할 때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감사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이거예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잘못됐다고 생각.......

기승

장기승위원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예산집행의 적절성이 맞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됐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잘못되지 않았다? 잘했다? 잘했다, 잘못됐나를 끝까지 들어 가봐야 되겠네요. 보세요. 거듭 얘기할게요. 초등학교가 어디서 관장하는 기관입니까? 초등학교의 상급기관이 어디에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교육청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교육청이죠? 지역교육청이죠?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지역교육청 상급기관은 또 어디에요? 도교육청이죠. 그러면 거기의 지시를 받고 거기의 업무지시도 받고 업무관리를 교육청에서 다 하죠? 초등학교는? 시는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줬어요.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교육청은 그 돈에 10원도 안 보탰다며. 매칭도 안 한 거잖아요. 전액 시에서 한 거잖아. 그러면 기관과 기관이 다른 데 매칭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해? 보세요. 도나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몇%라도 매칭하라고 하죠. 그런데 기관과 기관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에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보태는데 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해 준다? 이게 맞는 거냐 이거에요.초등학교에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관과 기관이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돈을 조금씩 내서 같이 매칭해서 해줘야지, 대응투자를 해서. 어떻게 시에서 다 전액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향후에는 협의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향후는 업무보고 시간에 향후 얘기하고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잘못되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위원님. 적절성의 문제 얘기를 하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적절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긴급하고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왜 안 했습니까? 어린이집이 더 문제인데?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인 어린이집이 더 애들도 어리고 어린이집은 왜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도 거기는 안 하고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에 먼저 했다 말이야.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다 촉구를 하는 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교육청에서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시에서도 돈을 내놓을 테니 교육청에서 좀 보태서 서로 대응투자해서 합시다.”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 정도까지는.그런데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이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업무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 주는 기관인데 시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어린이집이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지도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데는 안 해 주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를 먼저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가 초등학교를 먼저 한 것 같은데.......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이것은 잘못하면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교에 아산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대기질이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도 해야죠. 초등학교도. 그러나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에요. 교육청에다 촉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시가 얼마를 내놓을 테니 교육청에서 얼마를 내놓고 같이 대응투자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건 좋다 이거에요. 빨리유치원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더 확대해서 중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면 좋다 이거에요.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아산시가 지도 감독하는 교육기관은 어린이집이다 이거에요. 그런 거를 저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문제가 있다 해야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그럴 때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저수지태양광발전소 문제 때문에 지난 연말연초에 굉장히 아산시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의원들도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도 하고 이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뒤 페이지까지 5월 10일까지 진행된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농어촌공사아산지사에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도 본부에서 이미 허가 낸 데에 대해서는 진행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19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절대 불가하다고 의견을 보냈고요.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의견하고 생태환경적인 요인, 자연 환경 및 경관훼손, 태양광설치에 대한 피해가 기술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지난번 설화산 산불 났을 때 산불헬기가 송악저수지에서 물을 많이 펐는데 일주일간 탈 때 거기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거기서 흡입을 했는데 만약 거기에 태양광 설치가 돼 있었으면 원활하게 됐겠느냐 그 이유를 달아서 19일에 지사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행정절차가 뭐가 남아있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도에서 허가는 냈고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과 쪽에서 개발행위 대상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는 시에서 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대상 여부는 어느 과에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기승

장기승위원

이것을 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개발행위라고 하면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 땅을 50전 이상 파거나 하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수상태양광이다 보니까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거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수상은 일반인이 막 그냥 가서 해도 되는 건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기승

장기승위원

절차가 남아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그 의견을 반드시 냈으면 좋겠어요. 물 위라고 해서 일반인이 또는 다른 기관이 가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에요. 수상이라고 해서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이 가서 맘대로 자기들끼리 그것을 어쩌고 저쩌고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그렇듯이 도시계획과하고 그런 저기가 있을 때 협의를 하셔서 시가 개발행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넣어야 맞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충분히 시의 의견을 달아서 민간인, 민원인도 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긴밀히 접촉을 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할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민원이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관련업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했던 게 환경보전과에 있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직접적인 사업은 많지 않군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럽기는 한데....... 시에서 어느 사업자가 시 발주사업을 따서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같이 공동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 준다고 할까요? 그러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말씀이신가요?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요, 시에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글쎄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 부서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일은 없겠죠. 있으면 안 되죠. 조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폭넓게 얘기할게요. 그런 일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몇 번 왔어요. 그런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부서 말씀이십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안 되냐. 시에서 발주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시가 갑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을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이걸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잘못하면 시의 공직자들이 거간꾼의 역할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 사업을 하는 을의 입장은 굉장히 울며 겨자먹기로 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신상에 문제가 되고 시 전체에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안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국장님이 더 챙기셔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면 괜히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팀장, 과장들 관련국에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믿고 싶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역할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됐던 다른 데가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되면 위반일 겁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솔직히.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조금 전에 장기승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부서에다가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약간 이름만 하기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저쪽 부서에다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지금 질의 할게요. 악취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악취라는 건 업무가 배출이 돼서 나면 악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사에서 악취가 돈사에서 발생하는 건 상관없지만 배출했을 때는 환경보전과에서 단속하나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악취 업무는 저희 과 업무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배출. 무단배출 했을 때. 하천에 넘쳐가서 흘러간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 오수에 관련된.......

심상복위원장

냄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악취는 저희가 또 보도록 돼 있는데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전에 바이오팜에 배방에서 거름을 한다고 액비를 살포했어요. 그 냄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단속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악취측정 차량이 있고 악취 포집하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걸 뿌려서 냄새가 나. 그게 너무 과다하게 뿌려서 하천에 흘러.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오수관련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악취관련은 저희가 하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업무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 돈사 같은 경우는 냄새는 악취민원,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예요. 배출하고 악취는. 미세먼지에서 뭐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이 업무가 있다는 게 좀 동떨어져서 하는 얘기에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원래 악취민원관리팀이 원래 환경보전과에TF팀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과가 생기면서 그게 팀으로 승격이 되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생활환경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악취와 비산먼지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비산먼지하고 악취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생활민원 관계 때문에 저희 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악취관련된 것은 나중에 연말에라도 한 과에다가 같이 해야지. 제가 냄새난다고 배출되었다고 두 과가 나가는 거잖아요. 한 과면 한 과에서 나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배출됐다고 그러면 기후변화대책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냄새하고 배출 때문에.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보전과와 협조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한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악취에 대해서는. 축사, 돈사 허가도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악취관련해서는 그쪽이 가고 나머지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검토를 해서 업무조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오팜 옆에 토마토 농장은 어디서 관리하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 공모사업이니까 그것도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친환경TF팀에서 하던 게 기후변화대책과에 왔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원래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있던.......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그 당시 이상하게 해서 기획예산팀으로 가져간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기후변화과하고 토마토농장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업무조정을.

심상복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서인 바이오팜에서 후속사업으로 관련 장소도 그렇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농장도 바이오팜을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장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심상복위원장

바이오팜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니지.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친환경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아니죠. 친환경TF팀에서 했던 게 지금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팀이 기후변화대책과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팀장이 김영진 팀장인가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윤영진팀장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영진 팀장이 거기로 업무를 갔는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가지고 온 거죠.

심상복위원장

바이오팜은 아니잖아요. 바이오팜이 환경보전과?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한테 업무가 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바이오팜 관계가 보조금이 17억이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가 있어서 그것까지 정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지만 축산과 업무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일반적으로 축산과에 있다가 그게 이상하게 TF팀으로 가져간 거예요. 축산과 업무인데 축산과 업무에서 처음에 지원하고 가동할 적에 축산과 였던 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갔는데 바이오팜에 대해서 나는 환경보전과인줄 알았더니바이오팜이 거기 꺼다?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친환경에너지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악취 발생에 대해서 환경보전과하고 바이오팜도 관리는 환경보전과 아니면 축산과 일부 축산 쪽이 더 가까워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냄새 같은 것은 이쪽이고 바이오팜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는 그렇게 해 주시고 토마토농장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나는 그때 자원순환과인 줄 알고 갔었는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 과 업무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올해 출하가 되죠? 얼마 전에 출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지지난주 갔을 때는 많이 열려서 아직 빨갛게 익지는 않았는데 지금쯤이면 빨갛게 아마 익은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대표하고 얘기 했을 때 거기 사는 바이오팜으로 간다고 그랬나? 팀장님이 얘기 좀 해봐. 이익하고 생산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친환경에너지팀장 윤영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토마토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확인 겸해서 저번 주 목요일에 왔다갔거든요, 기획재정부하고 해서요. 그때 같이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상품가치화된 게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대량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장 주민들한테 이야기들은 건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품가치가 돼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바이오팜에서 전량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량매수를 해서 바이오팜 거래처하고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8번까지 수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주민들하고 합작법인이 형성이 돼있어서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신창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협약된 것은 6:4로 수익배분이 되게끔 주민이 6, 신창에서 4를 갖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수익 양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많이 베풀 거라고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수장리 1, 2구에요, 1구만해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2구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구면 동네에서 의견이 좀 나눠져 있죠?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1, 2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복위원장

아니 2구에서도.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지금 그렇게 반대로 갈리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그 변화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60%갖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득재창출이나 분배과정에서 시에서 개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그렇죠. 시에서는 환경부공모사업 관련해서 인프라 제공을 하고 그거까지만 돼 있고 엊그저께 기획재정부에서 와서도 어떤 판로 같은 것을 시에서 관여를 해줬으면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 길래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이 어떠한 판로를 개척하고 한다고 하는 건 민간부분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심상복위원장

그게 나중에 판로가 없으면 공무원들한테 강매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또 시에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네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 이원화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산시 어느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꼭 무슨 그런 게 생기면 지역주민들끼리 서로가 나눠지고 그래. 이득이 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바이오팜에 대해서 내가 누구 못지않게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아산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과정에 있어요.제일 문제가 액비 처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액비를 처리 못하다보니까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만 분뇨를 수거하는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줘요. 제대로 수거가 되나 안 되나,얼마큼 차 있어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지금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서요.

심상복위원장

먼저 있는 거.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먼저 있는 것을 새로 신설된 소화조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2주 전까지 제가 들은 것으로 봐서는 150톤에서 200톤 주에 이렇게 수거한다고.

심상복위원장

주? 원래 계획은 1일 150톤 아니었어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200톤이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일 200톤?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심상복위원장

1일 200톤이었는데 지금 주에 얼마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보름 전에 얼핏 들은 게 150톤에서 그 정도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주에 150톤이면 10%밖에 수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200톤 처리 능력 갖고 일주일이면 1,400톤인데 주에 150톤을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건 10%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그분들이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후에 조금 나아졌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정사정을 해야만 예쁜 사람한테만 수거를 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전화상으로 따진 사람한테는 안해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지금도 나아진 건 없죠?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 명심해서 업체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업체도 입장이 아산시의 누구라도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액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아산시에 상하수도 공공처리 시설을 하려고 MOU 체결을 했는데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최근에 저번 주에 공공시설 일부변경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오늘까지 실과 의견을 들어서 하수도과에서 검토허가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름 이내에 끝날 것 같고 바이오팜까지의 배관공사는 다 끝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배관공사는 보름 이내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액비처리공장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산시 축분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광역으로 해서 충청남도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전량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액비는 액비대로 나가고 액비가 못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되는 거고 기존에 양 자체도 250톤으로 한정을 해서 협약이 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의 몽니가 그건데. 처리는 어떤 식으로 어디 갖다가 처리해요? 농지에 살포해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농지 어디다가 살포해요?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최근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사업계획서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몇 톤씩 갖다 버린다는 게 있었어. 내가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농사철에는 버릴 때가 없어. 처리할 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농한기 때 가서 처리하다보니까 양의 1톤만 갖다 주세요하면 몇 톤씩 막 쏟아 붓고 그랬던 거예요. 소모하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골치 아픈 데가 거기일 거예요.그거 한번 저기 과장님 있잖아요. 내가 지시를 할게요. 가서 가축분뇨 있잖아요. 축산 양돈농가 대표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세요. 따로. 애로사항이 뭔가. 그리고 현 돈사 있잖아요? 영인, 둔포 쪽 가보시고요. 현장에 가서 얼마큼쌓여있나. 그거 그리고 바이오팜에서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루에 입고량이 얼마고 축분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파악하세요.직원이 하루에 서서 일주일 내내 가서 하시던가 그분들을 서류상에 믿지 말고요. 양돈농가 15농가인가 납품할 거예요. 그쪽에 처리를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고 지금 충청남도 다른 데서는 들어오는 게 없죠?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2기가 준공돼야 들어오는 거죠?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직 준공 안 됐죠?

영진

윤영진친환경에너지팀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정확히 해 주셔야만이 그분들이 말 못할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돈농가들이. 바이오팜이 환경보전과인줄 알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한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 그렇게 해 주세요.

이택

임이택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나.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8분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자료번호 1번, 516페이지입니다. 2018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관리에 있어서 올 3월에 조례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개정 후에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2개 단체에서 20명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곳 단체 어디 어디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국야생동물관리협회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산시의 지원체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2018년까지는 보조금으로 했고요. 2019년부터는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곳 다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한번 11월까지 해보고 평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업체가 불화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나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만약에 두 업체가 불화가 생겨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피해보는 건 농가잖아요. 농가가 피해보지 않게끔 명심해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밑에 로드킬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서 “도로상 부상야생동물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출동하여 부상동물구조 및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야생동물구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로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부상동물이 발생할 때는 구조단이 출동하여 충남야생생물구조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부상동물 발생 시에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부상동물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상에는 출동을 하시게 되면 부상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로드킬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상덕

이상덕위원

시도하고 국도하고 다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다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시 자체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구역 내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요. 청소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고, 국도는 예산국토관리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환경보전과에서 민원 접수를 받고 나가셨을 경우는 부상동물이 있으면 조치를 하시는데 만약에 죽은 동물 경우 사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체처리를 못하시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습을 해서 한 곳에 따로 보관을 하면 그다음 날 자원순환과가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부상동물 자체가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약에 관리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자원순환과로 연락하면 소각장으로 가서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때는 자원순환과가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도로과에서 도로 내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그 후에는 폐기물로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폐기물로 되는데 그 처리를 누가 하냐는 얘기죠. 담당.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자원순환과.

상덕

이상덕위원

자원순환과가 하게 돼 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조치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신고 받고 환경보전과나 자원순환과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실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도 한번 이 말씀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서....... 시에서 각 과끼리 협의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안 해보셨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통합시스템으로 하던지 한 과에서 전담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과 끼리 한번 모여서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가능할까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안 해보셨잖아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아직 안 해봤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야생 로드킬을 그쪽에서 또 맡기는 어렵기도 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엄청 복잡한 것 같아서 관심 좀 가지시고 검토 꼭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입니다. 520쪽 봐주시겠어요?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450만 원 전액 불용처리 하셨어요.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450만 원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 하셨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8년도. 이유를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자격조건은 전문대학 이상 야생생물 관련학과 출신 또는 경력 3년 이상 종사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공고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임용하려고 오는 분이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에도 없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해보셔서 저한테 말씀주시고 몇 명 배치하게끔 돼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두 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명이죠? 8시간 근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관심 좀 가지셔서 금액예산 세워서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철망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철망?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사업에 혹시 로드킬 관련해서 예방시설 사업은 이 사업비는 쓸 수 없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피해농가.

상덕

이상덕위원

농가 피해에 대한 것만 돼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로드킬에 관련돼서 피해예방시설 비용. 항목이 어떻게 돼 있죠? 없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로드킬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로드킬 자체가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사고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관리부서에서 울타리나 철망이나 생태통로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 로드킬 관련해서 매년 데이터를 갖고 계시죠? 수집해서? 신고건수나 민원건수, 출동건수에 대해서 갖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로드킬의 건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신고건수나 민원건수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느는 게 아니라 매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신규도로도 많이 개통을 하고 또 연장,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특히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니는 길로만 다니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데 그 쪽에 만약 도로가 나거나 산림이 파손되면 동물들은 습성상 다니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맞습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예비에 대한 관련된 사업비가 없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로드킬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축을 조금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개설 할 때 환경과에서는 생태축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아산시에 야생동물보호 생태터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 생태터널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옛날에 도로 난 곳에 대해서는 생태통로가 없었고요. 탕정이나 배방 쪽.......

상덕

이상덕위원

신규로 도로 내는 쪽에만 몇 군데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 도로 났던 곳에는 한 군데도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쪽은 예전에 도로 난 쪽은 필요가 없어서 야생동물 로드킬에 대한 관련된 사고가 없어서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아산시 내에 야생동물상습 출몰지역 몇 군데나 있나요? 실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상습출몰지역이라 함은 도로 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도로 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도로 전 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은 ‘상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습적으로. 많이 출몰하는 지역. 로드킬도 보면 다방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나는 곳에 많이 납니다. 국장님, 본 위원 말씀 맞습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경우는 상습출몰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상습출몰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산시에는 야생동물 상습출몰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 답변해 주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몰지역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습출몰지역에 대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하셔야죠, 당연히. 본 위원이 이 말씀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아산시 내에 야생동물 안전표지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로변에.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도로변에 환경과에서 안전표지판 관련해서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왜 없죠? 타 시·도에도 없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도로변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리부서에서 출몰지역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도로변에 자주 상습출몰을 해서 야생동물피해가 있다고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의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토록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과에서 야생동물출몰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전광판,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잡지 않으신 거예요. 국장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왜냐 하면 로드킬이 야생동물피해도 피해지만 운전자 2차 피해가 큽니다. 아시죠?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거로 인한 트라우마가 엄청 커요. 특히 여성운전자들이나 초보운자 같은 경우는 밤에 야간에 특히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운전사고 한 번 당하면 운전대를 못 잡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잡으셔서 안전표지판, 안전전광판, 위험표지판 이런 것을 상습출몰 지역을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게끔 꼭 좀.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조사를 해서 운전자 보호 내지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세심한 관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21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교란식물, 교란어종 퇴치사업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퇴치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생태계 식물은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 등을 제거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교란어종 같은 경우는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 사업은 식물만 해당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거 식물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항목이 어떻게 되시죠? 사업명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야생생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옛날에 보조금으로 줄 때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교란식물 같은 퇴치사업은 누가 담당하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주체는 시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줍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봄하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는 잘 안 하죠. 씨앗이 발아하면 큰 효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씨가 영글어서 발아하기 전에 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교란어종을 실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교란식물도 보면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하셔서 퇴치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다 보니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계속 거듭 될 것 같습니다. 로드킬이나 야생생물, 야생동물에 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질의가 들어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5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결과와 525페이지 자료번호 4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515페이지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조치 결과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농작물피해보상과 관련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작물피해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거기에 맞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의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의신청이 있다고 그러면 빠르게 신속하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아산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떻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7명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돼 있고 환경분야, 농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미경

조미경위원

조례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은 환경국장님이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전문가 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관련 실과장하고 환경분야, 농지분야하고 일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일부 전문가 속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통합적으로 15페이지하고 25페이지로 해서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들, 그리고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관리협회,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이 4곳에 대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역할이 뭡니까? 25페이지에 보면 법정운영비가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다들 같은 분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야생생물관리협회는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야생생물보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법정단체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아산지회는 법정단체인가요? 사단협회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법정단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법정단체고, 또 사단협회가 뭐가 있다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국야생동물관리협회요.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야생동물관리협회. 그러면 앞서 이상덕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관리협회는 무엇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관리협회를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 저에게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관리협회를 두 곳을 통틀어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이렇게 저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국야생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 두 군데에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관리협회, 사단법인, 그리고 유해환경피해방지단에 대한 추가적인 모든 자료들을 추후 저에게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에 지원근거로 해서 법정운영비의 보조금을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에.혹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의2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법정운영비의 전액을 다 지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법률입니다. 제58조의2,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58조의2는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협회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협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조의2입니다. 58조의2의 4항, 5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두꺼운 표지의 법률을 다 봤습니다. 어디에도 본 위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셨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 환경업무를 하는 야생생물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8조2 지원근거는 법률 제58조의2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58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로 정하는 야생생물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58조지, 왜 지원근거가 58조의2입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58조의2 제5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니까 일부의 지원 아닙니까? 법정운영비 100%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8조의2를 지원근거를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협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익금으로충당한다.” 법률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산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개정은 됐지만 아산시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구성원과 유해야생동물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부분도 있습니다. 이 포획보상금 지급부분에도 11조입니다. 11조 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2항입니다. 10조2항,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러면 좋습니다.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는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엽탄 구입비하고 엽견치료비하고 보험료 세 개 항목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첨으로 제외항목을 빼 놓던지, 어떠한 조례나 법률 기준점에 굉장히 저희에게 주신 보고내용과 상충된 부분이 많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례나 법령기준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지 꼭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원근거와 사유, 계획서, 법률하고 다 찾아보면 위원님들이 결과서를 올려주시면 쉽게 접근할 것 같아도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갑니다. 이제부터 결과서나 이런 조치 결과서 뿐만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심도 있게 면밀히 살피셔서 제출 바로 전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2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결과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에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받은 곳이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86건으로 굉장히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은 되고 계신 건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점검업소 수가 2017년도에는 378개소고요, 2018년도에는 504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어떨 때는 잘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내역이 적다고 해서 점검업소수가 적다고 해서 위반되는 게 사실 많은 것은 아니고 점검업소수가 많다고 해서 위반내역이 또 적은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위반내역을 대부분 보면 대기배출시설의 미비점이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반내역들로 많이 뜹니다.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는 어떤 분들이 대략 신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나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배출시설 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378개소, 2018년도에 504개소, 이것은 전국 100%를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민원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정기계획에 의해서 가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정기점검 시 단속된 내용들로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나갔을 때는 전문적인 전문가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환경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장비가 필요한 사항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나가는 오염도 검사를 할 때 시에는 없고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대기배출시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폐수는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폐수는 떠서 물을 체수를 해서 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연구원의 위치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홍성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대기배출이나 폐수배출시 문제점이 발견된 이후에 오염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나 폐수배출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도의 측정기계들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이송한다? 이관한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동일한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충청남도 시·군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대기배출에 관한 기기를 아산시에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는 천안시는 어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가 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연구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청남도를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환경지도팀은 어디서 구성하시는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리 시의 환경과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환경지도팀은 외부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외부전문가는 없습니다. 어차피 점검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행정절차를 따라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체계 그리고 만약에 위반이 되었을 때 처분까지 가기까지의 과정들 이런 부분을 면밀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모든 것은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검사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서 통보받고 난 뒤의 처분만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위반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원까지 간 위반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시설이나 아니면 자가측정이나 운영일지상, 또 비정상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만약에 그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의뢰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5월 4일에 처분내용이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체납으로 해서 자동차압류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을 찾아보니까 사업자체가 법정관리 중에 있어서 이것은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수질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방지차원을 미리 피해방지차원의 해결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중 2회 이상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마지막이 5월 17일자입니다. 한성피씨건설.최근 확인사안은 어떻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2회 이상이 2018년도 자료라 2018년 위반내역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성피씨건설이 지도점검 대상에서 빠졌으나 위반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특히나 한 번씩 나온 곳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주기적으로 2회 이상 단속이 된 곳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실개천살리기 운동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금년도 보조사업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에코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에코세상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아산시 소재지에 있다가 소재지를 천안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자체가 사실 소재지 제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성격 상 주민과 소통이 중요해서 타 지역에 있는 단체가 수행하는 것 보다 우리 시에 있는 환경단체가 수행하는 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조사업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천안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권고를 한 사항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단체한테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유가 뭐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어차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천안하고 아산에 있는 모든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하면서 주민소통과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배방에 있는 소재지 사무실에 있을 때 활동하셨던 활동가들은 어디에 계셨던 분들인가요? 아산 분들이신가요? 천안 분들이신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천안에 있는 분도 있고 아산에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천안 소재지로 이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천안 분들로 다 바뀌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왜 이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애초에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대전에 있는 물포럼코리아에서 처음하다가 우리 지역에 환경단체에서 왜 우리 지역에도 환경단체가 있는데 대전에 소재한 물포럼코리아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쭉 시행을 했고요. 이번에도 천안환경운동연합이 천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떠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동가 자체가 천안 쪽도 있고 아산 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를 한다고 하면 아산에 있는 환경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미리 했던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납득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과장님의 대답을 들으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소재지 제한은 없고 사업성격상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방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시고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권고를 하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천안아산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시에서 그런 언지가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은 하신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개인한테 여쭤본 게 아닌데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에서 보조사업에 참여하라 마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천안하고 아산을 같이 아우르는 환경운동단체입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천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물론 우리 에코세상 이 분이 송악에 계시는 분이고 지역에 계신 분이 더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분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활동가이십니다. 이쪽으로 간 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활동하시던 활동가가 나와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선정이 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대답을 하시기로는 사업성격상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서 아산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다 맡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주소지만 바뀌었지 원래하던 업무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천안 쪽에 환경운동을 집중하지는 않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보조사업을 저희가 할 때는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보조금 결정을 통보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당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건 알겠습니다. 에코세상에서만 공모를 했다는 사실도 알겠으나 행정적인 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정 안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언지, 아니면 그래도 천안에 있는 소재지보다는 아산에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별도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시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서를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이전한 뒤에 에코세상이 법인단체 설립이 됐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에코세상이 이걸 받았고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 홈페이지만 하셨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껏 그렇게 해오셨죠? 그럼 그 홈페이지의 조회 수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2019년도.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홈페이지 조회 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확인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신 건가요? 카운팅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아산시에 이런 환경운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크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에코세상이 새로 생겼고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두 개의 단체가 같이 나눠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에코세상 하나에서 다 받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 자체를 공고를 해서 신청자에 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공고를 했을 때 보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아산에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3개뿐인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단체 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는 게 아니라 시랑 접촉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데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더 찾아서 발굴해보실 생각은 해보셨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단체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더 이상 없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더 이상 없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지만 천안으로 소재지를 이전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천안하고 아산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고, 아산에 있을 때도 천안에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천안에 있다고 해서 아산의 활동을 안 하지는 않을거거든요. 그렇다면 2019년도에 에코세상 하나에만 이걸 다 맡길 게 아니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설령 우리 천안으로 갔으니까 아산사업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두 개 단체가 같이 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들이 우리 천안으로 이사 갔으니까 아산사업 안 할래 이렇게 한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공고를 했을 때는 한 곳의 사업자만 대상으로 공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고는 하지만 한 군데가 들어오면 한 군데만 주는 게 맞냐 이겁니다. 맞나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인력에 대한 몇 명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몇 명이다 그런 것은 없는데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보조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공고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2018년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다른 걸 질의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이게 끝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 얼마나 걸리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준비한 자료를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뿐이 질의할 게 없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저는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내가 질의할게요. 541쪽이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어떤 단계 어떤 단계가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위반행위에 따라 고발조치도 하고 개선.......

심상복위원장

순서가 제일 약한 것부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개선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에는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조치명령, 폐쇄명령, 상황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폐쇄명령 위 단계가 고발조치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고발은 사법기관에 하는 거라 조금 전에 얘기한 건 행정적인 처분이고요.

심상복위원장

개선명령, 조치명령, 고발, 그다음에 폐쇄 아닌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고발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라.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이 제일 마지막?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개선명령을 내려. 개선명령을 내려서 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내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과 같이 과태료도 나갈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유출을 했어, 양돈축사에서.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조치를 해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하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장에 나가서 공공수역으로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순서고요. 만약에 유출된 것을 막고 그 후에 상황에 따라 고발 건이면 민생사법팀으로 검사지휘 받아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개선명령은 뭐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시설이.

심상복위원장

시설이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유출은 여기 보면 조치명령이란 게 뭐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할 때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게 이런 시설을 갖추어라 하는 것이 조치명령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고발/경고 조치명령은 뭐에요? 45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45번이요? ○

장을

농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장

한번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번복해서 고발/사용 중지명령, 고발 폐쇄명령 내린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공공수역으로 유출.......

심상복위원장

17년 8월 3일에 공공수역유출 고발 안 하다가 조치명령은 처음에 적발된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후에 9월 29일은 뭐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거기도 공공수역으로 또 유출돼서.

심상복위원장

두 번째 유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두 번째 유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10월 17일 어떻게 명령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조치명령을 미이행 했다는 건 뭐예요? 시설에 대해서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집은 공공수역 유출하고 시설의 조치명령을 미이행하기 때문에 고발경고, 조치명령을 내린 거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폐쇄명령 내렸죠? 폐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전체적으로 폐쇄는 못했고요. 한 동만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난 6월 중순에 확인해보니까 축사 1개동에서 14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폐쇄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다시 고발조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폐쇄명령을 내려도 민원에 의해서 폐쇄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행정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폐쇄명령 불이행시에는 거기에 맞춰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강압적으로 철거는 못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민원인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라 그것뿐이 못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다음 쪽 보면 63번하고 67번, ○

장에

농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공수역유출, 공공수역유출 두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두 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8월, 9월이기 때문에 우천시 빗물에 의해서 공공수역에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고발조치, 그러면 고발은 경찰에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치명령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행정적인 명령입니다, 시설을.

심상복위원장

시설을 정화조 넘쳤던 걸 뭐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기해라? 그러면 주소가 비슷한 데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농장

농장

말씀하시나요?

심상복위원장

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옆에 붙어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도 거기 제가 자주 가다보면 자전거 타고 많이 돌아다니면 냄새 많이 나는 데 거기 말하나 보구나. 이게 아무리 해도 본인이 수용을 안 하면 할 수 없나 보네. 법적으로 폐쇄가 안 되는 거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 농장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방문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를 만나서 행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냄새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마철 되고 그 근처에 하천이 다 썩었어요.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본인이 해야 할 거고, 다음은 반딧불에 대해서 좀....... 금년도는 예산이 2019년도 예산 없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자료번호가?

심상복위원장

55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6,000만 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9년도에는 사업설명이 없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 자료를 18년까지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 반딧불 보전·복원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인산에서도 지금 반딧불이가 나타나서 거기서 일부하고 있고,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생태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없나요? 각 부서하고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 같이 반딧불하고 송악하고 같이, 시설공단하고 같이 연계사업하면 안 되냐 이거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딧불이사업과 관련해서 그쪽하고도 계속 협력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반딧불하고 자운영하고 같이 연관해서 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송악에.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자운영 마을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자운영이 반딧불 하는데 자운영이 송악 평촌리에 있어요. 같이 연계사업이 아니냐 이 말이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연계는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실개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처음에 물프롬코리아하고 대전업체하고 SBS하고 당시 아산시에서 막대한의 자금을 들여서 TV광고료로 많이 나갔었어요. 지금은 거기서 빠지니까 방송에 전혀 안타고 있는데 실개천살리기 처음하고지금하고는 완전히 처음에 아산시에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활발치 않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도 48개소 실개천.......

심상복위원장

총 이고 신규적으로 오는 거 보면 2018년도에 두 군데 뿐이 없고 지금 처음에 11년도, 14년도 그때만 많고 갈수록 19년도에는 신청한 데가 없나보네. 그만큼 하천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시에서도 신규 사업지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실개천마을 유지 관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신규 사업지는 최소한 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는 데는 실개천 사업에는 보존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다시 장마 오면 다 원위치 돼 버리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원위치.......

심상복위원장

실개천사업 하기 전으로 다시 원위치 돼 버리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실제적으로 가보면 실개천 조성한 곳은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왜냐 하면 실개천 하기 전에는 수초 같은 게 많아서 정리가 안 돼서 걸렸지만 실개천 한 구간 자체는 깨끗하게 관리돼서 어느 정도 조금만 손만 보면 원래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하천이 깨끗해진 건 실개천사업 한 것도 있지만 원인은 축사가 없어지고 둘째, 오수관거 사업을 해서 관거공사를 해서 생활하수가 유입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주원인이라고. 실개천 사업도 보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전에 만큼 실개천 사업이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실개천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처음에는 방송국에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방송국하고 연계사업을 했던 거예요. 대전의 물프롬코리아부터 시작해서는. 그 당시 물프롬코리아 대전업체가 여기 관리하니까 시의원들이 막 뭐라 해서 푸른아산21부터시작해서 했던 건데, 그만큼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요? 총 22억 들어간 거네요? 1년에 1억 9,000이잖아요. 실개천 각 읍·면·동에 한 군데 300만 원씩 지원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300만 원 갖고 뭐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심상복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보조는 한 번 하지만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1년 동안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번에 몇 번의 행사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마을마다 그것은 다릅니다.

심상복위원장

보통 한 마을에 대해서 1년에 예산 얼마 지원해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3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몇 번 행사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마을마다 그것은 리더가 관심을 가지면.......

심상복위원장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봐요. 어떤 식으로 행사하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수거하고 잡초제거하고 시설물 일부 유실된다고 하면 그런 거 개보수, 친환경세제 만드는 거, 환경교육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날 동네주민 잔치하는 날이야. 그냥 빨간장갑하고 고무집게 집고 비닐봉지도 집고 동네마을 방송해서 몇 시까지 집합하라고 해서 11시 정도에 집합해서 그 근처에 쓰레기 줍고 점심 드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날 행사가 내가 비약적인 건데 그런 것을 주변에서 본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장님도 굉장히 관심 있게 시에서 우리 동네를 서로 갖다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했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한 번 1회에 100만 원 지원해 줄 거예요. 100만 원 하면 그 동네 청소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날 점심 드시고 집에 가시는 날이에요. 마을행사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SBS 주관해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배방에 공수리 쪽이 방송에 좀 나왔었어요. 우물복원이라고 해서 TV나오다보니까 조금이나마 ‘아, 아산시가 실개천을 대대적으로 하나보다.’ 그후에 SBS에서 빠지고 나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고, 또 가물 때 하천에 물이 흐르는 게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옛날에 생활하수가 오수관로를통해서 다 하니까 하천이 말라서 더 그럴 거예요.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자료 온 거 비교해 보면 인원이 양쪽이 같습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에코세상이 인원이 같습니다. 물론 역할은 다릅니다. 사무국장 1명에 간사 2명이고, 에코세상은 사무국장 1명에 활동가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에서도 같은 인원이지만 두 곳이 계속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해왔고 에코세상은 같은 인원인데 한 곳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사업계획 신청서를 세부적으로 다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서 에코세상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실개천살리기운동 모니터링단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개천살리기운동 모니터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억 9,000을 에코세상에 2019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에코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 내용 말고요. 서류로 제출한 내용 말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준 보조금으로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개선할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선할 사안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1억 9,000을 줬는데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마지막에는 다 정산을 보고 정산결과에 따라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산은 어쨌든 그쪽 업체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서류를 판단하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만약에 개보수 사항에 있다고 하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보수 사항이 없는데 예산이 안 남는 경우가 있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없습니까? 오늘 이거 다 질의 끝나고 나서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쪽 다 정산서 2017, 2018년도 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방 농가에서 멧돼지가 출동했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팀장님.

영진

김영진환경정책팀장

위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그날 연가 중이었는데 오후에 제가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출동을 했는데 그날 멧돼지를 못 잡았다고 합니다. 멧돼지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다시 한번 나가도록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잡고 안 잡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멧돼지가 어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를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몰라서.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멧돼지가 한 번 왔다 가면 다음에 또 그 장소에 나타나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민원신고를 받으면 포획단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그 지역을 한번 봐서 멧돼지가 많이 나타난 지역을 보고 나서 또 그 후에 몇 명이 또 갑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멧돼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포획을 하는 거고 없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민원인하고 전화연락한 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멧돼지하고 고라니 발자국이 틀리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멧돼지는 많이 땅 속에 박히고 고라니는 조그마하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저께도 우리 밭에 가보니까 그런 자국이 있더라고요. 개발자국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집은 번화가인데도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거기서 지난번에 나타났던 데 하고 몇 백m 밖에 안 떨어져있거든요.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는 잡기가 힘들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어렵습니다. 수풀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멧돼지 같은 경우 종종 포획단에서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잡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수풀이 우거져서 동네가 가깝고 하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안전사고가 최우선이고요. 만약에 멧돼지 포획을 못하더라도 포획단에서 계속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매곡천에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오수관로가 터진 적이 있어요. 터졌나 암튼 어떤 작업을 해서, 그 당시 오수가 배출됐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오수가 배출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부터 그 과에서 확인을 했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않고요, 하수과나 하천사업 부서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배출이 되면 배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환경보전과 아니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하수관로 자체가 하수도과 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그 냄새나는 게 배출되었으면 터졌으면 하수관로지만 환경보전과에서도 같은 업무 보는 거 아니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만약에 배출로 인해서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조치를 하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이번에 얼마나 배출됐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양까지는 저희가.......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환경보건과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거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장은 나갔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나가서 본 게 뭐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오수가 흘러내려서 만약에 물고기 폐사나 다른 영향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는데요. 그런 영향은 없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얼마나 유출이 되면 하천에 띠 같은 건 형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량 유출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얼마나 하천으로 나왔다고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환경보전과도 관련된 업무로 보는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데 이것은 공공하수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공공하수도인데 자체 파이프가 작업을 하다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가 아니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게 유출돼서 물고기나 상수원이나 그런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대처를 했는데 이번 건은 단순히 파손돼서 오수가 유출됐다 그 얘기만 저도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실 예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배방에 액비를 살포했어요. 밭에. 액비를 살포해서 냄새가 나니까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냄새 양을 많이 뿌리니까 하천에 흘러갔어요. 그것은 환경보전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요. 아까 하수도관로 자체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은 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그게 유출이 돼서 매곡천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환경보전과 업무지. 유출이 됐으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이 한정돼 있습니다. 유류나, 가축분뇨,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독물, 농약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정화수 넘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 재래식 화장실에서 분뇨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공공하수도 관로로 나온 건 분뇨로 보지 않습니다. 하수로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은 하수도 관거 니까 하수도하고 생활오폐수하고 분뇨하고 다 한꺼번에 섞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분뇨가 아니라 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분뇨만.......

심상복위원장

이해가 가요. 분뇨로 안 보고 하수를 보고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고. 만약에 됐다라면 환경보전과는 나가서 업무를 봤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왜 나갔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만약에 환경오염사고나 환경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한테 모든 게 다 옵니다. 그럼 현장을 확인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현장 봐서 이게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하면 그쪽으로 넘기고 우리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문제가 저희 환경보전과 전화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다.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3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자료번호 2번, 56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예산집행 내역 중에 로봇형 가로청소장비 시범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구입 하셨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구입이 완료해서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투입한 지 얼마나 되셨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4개월 정도 현재 하고 있네요. 어때요? 성능이나 아니면?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돼서 구입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였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3,000만 원.

상덕

이상덕위원

한 대 구입해서 쓰고 있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두 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대 그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하루에 면적 얼마나 청소가 가능한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km수나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 운전하시는 미화원이 하루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 근무시간 내에 청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청소기를 사용하는 주 지역이 어디에요? 시내권입니까? 아니면?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역전을 중심으로 앞에 거리로 한 대 있고 한 대는 배방 지역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거의 시내권 쪽 큰 도로나 이런 쪽은 안 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멀리는 못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내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큰 도로 4차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식으로 청소는 하고 있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4차선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목환경에 위탁을 줘서 현재 4대가 있습니다. 1대는 직영이고 3대는 위탁인데 노면청소차로 주요 가로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노면청소차,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진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분진살수차량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대 보유하고 있고 1대는 시에서 갖고 있고 3대는 위탁업체가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차량의 용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분진까지 올해 구입한 1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미세먼지 부분 때문에 살수하고 분진을 흡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차량이고요. 청목환경에 3대가 있는 건 구입한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먼지하고 그냥 쓰레기만.......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정화까지는 안 되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살수하고 흡입에서 정화까지 가능합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정화까지는 어렵고 살수는 가능합니다. 올해 구입을 하나 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흡입과 살수는 동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거의 동시에 합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있어서도 살수나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살수만 하는 것도 일부러 물을 흘려서 일부는 청소가 되지만 완벽하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흡착을 해서 버리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거지. 그냥 살수만 할 경우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살수만은 안 되고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먼지를 저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수기능이 약간 있는 거고요. 주목적은 흡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흡입도 요즘에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화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차량가격은 알고 계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1억 4,000....... 2억 4,000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억 4,000에서 2억 5,00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까지 되는 건데 도시권인 경기도나 서울, 인천 쪽은 이런 것으로 구입을 해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봐주시고요. 그런 쪽으로아산시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면 분진이 흡입된 거에 대한 슬러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임시 선별장이 있습니다. 임시 선별장의 부분을 버리고 나중에 임시 선별장에 쌓아둔 별도의 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위탁처리하면 다 매립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거의 매립이라고....... 지정폐기물이라 별도 위탁을 주는데 그것은 아마.......

상덕

이상덕위원

위탁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덕

이상덕위원

타 시·도·군은 매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알아보시고 답변주시고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요즘에 미세먼지나 도로 쪽 같은 경우는 차들이 왕복하다보면 도로 타이어 마모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살수를 하거나 흡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기정화까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차량을 잘 알아보셔서 아산시에서 구입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35번입니다. 페이지 수 56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활용 가능자원들을 종이, 캔, 유리병, 고철,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 주기에 대해서 주 1회, 수요일로 적혀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은 화요일 저녁에 배출해서 수요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회 수거를 하다보니까 배출량에 비해서 수거량이 적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고요. 화요일만 배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평일에도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배출을 하다보니까 수거일이 수요일만아니고 다른 요일이라 하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나 주민불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주 1회 수요일에 대한 수거는 직영이 아닌 대행체계로 주)우룡실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거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고물상이죠? 고물상하고 협약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반 주택들 주거지 있는 주택이나 상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상의 쓰레기문제로 주1회 말씀하신 대로 배출량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환경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주 1회가.혹시 확대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배방, 탕정, 송악은 수요일 외에 목요일까지 추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요일까지 수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배출하는 사람들은 화요일 오후에 배출을 하고 수요일 새벽에 수거 아닙니까? 화요일에 배출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언론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 전단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홍보 부분이 아주 각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면 만약에 수거 홍보일을 화요일에로 했는데 목요일에 배출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 그러면 그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혹시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조례에 화요일에 배출토록 되어 있어요.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고 해서 불법투기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홍보, 계도 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위치상의 문제도 있고 배출하는 일시나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투기까지 가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도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더욱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비닐, 필름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직영으로 하고 계십니다. 차량 한 대로 주 1회로 하고 계시는데 비닐이나 필름류에 대한 쓰레기가 보통 어떤 재활용 가능자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비닐, 필름류는 과자봉지를 예를 들면 재활용가능 표시가 돼 있어요. 재활용가능 표시된 비닐이나 필름류를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54개 공동주택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구입을 1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한 대를 세워주셔서 7월 초에 한 대가 구입이 됩니다. 구입이 되면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관련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쓰레기 대부분이 과자봉지나 비닐, 필름류에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배출 쓰레기 중에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거량이 38톤 밖에 안 됩니다. 배출량과 수거량이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에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두 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수거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차량 한 대가 7월 초에 오면 2018년도에 38톤이었는데 금년도는 100톤 정도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한 대 가지고 38톤 정도 수거할 수 있는데 두 대가 100톤이 혹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54개소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배치가 되면 나머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142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그 부분을 확대하다보면 수거량이 1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제외 지역이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비닐, 필름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거체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파트 한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과자봉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자루를 준비해놓으신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또한 비닐백, 필름류 같은 경우 과자봉지를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넣을 수도 없고 종이로 넣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쓰레기봉지, 종량제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나름 분리수거를 열심히 실천해보자고 하고 있지만 그런 아파트들을 몇 군데 제가 아는 주부님도 전화해 보니 그런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알고 계셨는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거용 봉투제작을 해서 작년부터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171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7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거용 봉투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누락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비닐, 필름류 같은 경우는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분류가 된 쓰레기 아닙니까? 이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도 홍보부족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쓰레기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유팩에 대한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우유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수거를 하는데 kg당 화장지 두 개 롤, 화장지 두 뭉치죠. 두 개 롤을 지급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된 양이 700kg 정도 되고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3.5톤 정도가 우유팩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 양인데 그 양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유팩에 대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다른 용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거함이 있잖아요?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든 수거함이 있고 시 측에서 제공하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우유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이박스나 종이로 버릴 때에 같이 버리는 경우가많더라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별도로 홍보를 해요. 분리배출을 해라 하는데 버리시는 분들이 또 그냥 종이박스 안에 다 우유팩을 동시에 넣어서 버린다거나 이런 행태를 하다보니까 별도의 분리수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폐지나 박스들, 종이류, 폐지가 우유팩과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나 사유가 혹시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같이 분리수거를 안 하고 같이 버렸을 때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이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서 관리해 준다고 하면 수거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오염 문제나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재활용쓰레기도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부족이나 차량부족 여러 가지 부족분들이 아직까지 수거체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수거체계를 확대하고 시민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청소행정이 더욱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안 버릴 수 없는 게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버려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건 그 나름의 재활용에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6번입니다. 앞 얘기랑 연속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에 대해서 아산시 전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 140대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40대 설치 수량 중에서 어떤 곳을 기준점으로 CCTV를 설치한다라는 기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기준점이 됩니까, 혹시?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기준은 수요가 읍·면·동에서 CCTV 설치해달라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 현장, 여건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가 워낙 요청이 많기 때문에 현재 140대인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인구수 대 설치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엇비슷합니다. 인구수가 좀 많은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부족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충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해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 기준해 봅니다. 2018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수가 715건이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생활폐기물 총 적발수가 715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8년 불법투기에 대한 적발된 적발건수가 715건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CCTV를 이용한 적발수가 14건입니다. 효과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의 필요성과 함께 확대방안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할 때 반영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효과 면에서는 이런 결과치를 나타낸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치상에 나와 있는 전체 단속건수 715건 중에 14건이라고 한다면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효과로 따졌을 때는 이게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주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은 데에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면 그 쪽에 그동안 불법투기가 됐던 쓰레기 부분들이 이 CCTV로 인해서 그쪽에는 쓰레기를 못 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실적건수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방지예방이 효과가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연 그렇게 판단해도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CCTV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불법투기 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가요?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버리고 적발되는 장소는 CCTV가 달려있거나 CCTV의 설치 이전이나 이후에 수량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했는데요? 그렇게 파악이 된다면 말이 상충되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CCTV로 인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방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우선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지정장소와 지정요일이 조금 확대된다면 이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양이 적어지지 않겠냐. 앞 얘기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버릴 수 있는 날이 주 1회다 보니 주거지에서는 그 다음 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여름철이고 이러면 집 안에 두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불법투기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활용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확대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CCTV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실적 향상방안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CCTV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밤에 야간에는 CCTV 단속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불빛 주변에 가로등이나 불빛이 없으면 인식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경

조미경위원

어두우면?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어두우면.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주간에 버리는 부분은 선명하게 화질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야간에 늦게 버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CCTV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CCTV도 일체형이 있고 회전형이 종류가 있고 회전형은 잡기가 쉽고 화소율도 높고 일체형은 어렵고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논의하고 계시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환경과학공원하고 생태곤충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 아닌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과학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560페이지, 환경과학공원 운영관리비로 예산이 잡힌 게 있고요. 563페이지에도 생태곤충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로 예산이 주어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현재 시설자체가 공단에 자산권이 있는 게 아니고 공단의 운영권만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해당부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미한 시설에 대한 경미한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은 공단전체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또 예산이 약간 수반되는 사업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시설자체가 공단시설이 아니고 공단은 운영권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부분이 있으면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에서 예산을 줘야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공단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올릴 때에 예산지원은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563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설치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563페이지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그게 납품기한이 2018년도 1월 17일까지 납품기한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한 내에 납품을 해야 되는 사안이었던 건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은 다 납품이 된 건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납품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클린하우스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원순환과인가요? 관리내용은요? 어떤 걸 관리하시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우선은 1차적인 관리는 읍·면·동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설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시설 개보수나 위치에 대한 부분이 혹시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하고요. 주변 환경이나 일반적인 관리는 읍·면·동에 하게끔 돼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읍·면·동에서 주변 환경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배방, 송악, 온양5동은 제가 다녀봤는데 세 곳 모두 다 깔끔하지 않았고 오히려 클린하우스 설치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지저분하게 돼 있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앞으로 신경을 써서.......

미영

김미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신경 쓰실 건지 구체적인 방법.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장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지정을 시켜서 좀 더 깨끗한 클린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말 그대로 클린하우스이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자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 언제쯤 실시할 수 있으실까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행되면 진행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클린하우스 낙찰자, 견적서를 봤는데요. 클린하우스 마다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2017년부터 그때부터 납품하는 클린하우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전의 CCTV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이동형 CCTV 꼭 설치가 필요한 장소면 이동형 CCTV를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비○○○○

회사

주식회사

? 여기가 낙찰된 기준이 금액인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특허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던 부분인데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적정한 금액해서 수의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면 비○○○○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조달구매로 조달청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업체별로 구매하고자 하는 이 비○○○○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클린하우스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클린하우스보다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금액대는 정해져 있는데 다 동일한 부분은 아니고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클린하우스가 좀 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낫지 않냐 해서 이쪽의 회사 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요?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신 거예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

미영

김미영위원

악취저감 유닛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악취 나던데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100%저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능이 있는 클린하우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비○○○○

에서

에서

제시한 견적서들을 보면 기업이윤 부분이 매번 달라집니다. 혹시 비교해서 보셨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는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점점 기업이윤이 2017년 9월 28일 대비 2018년 10월 19일 1년이 지나니 두 배가 늘었고요. 세부항목들은 어떤 것은 약간은 줄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것은 늘기도 하고 같은 회사인데 같은 항목인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기업이윤 같은 경우는 대당으로 따졌을 때는 두 배 정도는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48만 5,000이었고, 2018년도에는 54만 7,000원입니다. 약간의.......

미영

김미영위원

2018년도 10월 19일은 93만....... 아 이것은 7대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2018년 11월 19일에는 한 대인데 86만 5,215원인데요? 기업이윤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회사를 한번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여기서만 하지 않으셨냐 이겁니다, 다른 거 안 따져 보시고.아까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조달청에 올렸을 때 금액적인 부분을 회계과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이야기 하셨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꽤 큰 것으로 비중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 특히나 악취저감 유닛이 있어서 회사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택을 하신 것에 비해 악취가 얼마나 저감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상품으로 나온 것은 없는지 비교해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계속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이 회사에 그냥 하지하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

사의

회사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경쟁 입찰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쟁 입찰을 해서 개선을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19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아까 요청드린 설치된 클린하우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하고, 2017년 이전에 설치된 클린하우스들 CCTV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배미동 집회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주민집회관련 바이오팜, 가축분뇨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 초안이 작성돼서 앞으로 주민설명회가 남아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가축분뇨는 줄이고 음폐수는 다른 데서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용량 상으로는 전체 용량을 채우려고 하면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추측에는 아산시 음폐수 말고 타 시·군에서.......

심상복위원장

충남에서 광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국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보조받을 때에 광역화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아마 광역 쪽으로 충남.

심상복위원장

광역이에요, 전국이에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제출되어 있지는 않고요.

심상복위원장

계획서를 제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줘?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계획서는 지난번에는 사업 계획을 이렇게 용량을 변경하겠다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구체적인 음폐수를 어느 시·군에서 타시·군에서 얼마만큼 갖고 반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에 그때 들어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후에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지금은 집행 안 한 거고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왔다고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언제 정도 들어올 계획이에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초안이 다 마련되고 본안이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의견이 다 수렴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후에 언제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니까요. 외주에서 음폐수가 1톤당 처리비용 받잖아요? 금액이 꽤 많이 나갈 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금액이 8만 원 정도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1일 450톤 처리한다고 하면 처리비용이 얼마에요? 계산해보세요. 1일 증가를 390톤을 한다. 60톤에서 390톤을 증가하는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390톤으로 했을 때 3,120만 원.

심상복위원장

3,120만 원? 1일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거잖아요? 처리비용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인지 계산해 봐요. 90억인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거의 9억 3,000.

심상복위원장

9억 3,000이에요? 1년이면 한 100억 되는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112억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 마진의 10%만 본다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더 남지 이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마진 부분은.......

심상복위원장

쉽게 말해서 20%는 본다고 봐. 100억이면 20억은 그냥 번다고.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1일 처리가 60톤인데 390톤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6배가 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8만 원씩 1년 뒤면 10% 만해도 10억이고, 20%면 20억이고, 30%면 30억이에요.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처리 못하죠? 천안에 있죠? 천안에 있고 세종시도 있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천안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심상복위원장

인근에는 없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설치 해 주면 가만히 앉아서 진짜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 봉이김선달처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분이 어떤 분이니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돈 되는 장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싫어하는 부분은 빼놓고 지역이득이라고 포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속 내용을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액비가 처리가 안 되니까 VOD를 낮춰서 공공처리 하수처리장으로 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농민들은 돈 받고 하면 이만한 사업자리 없어요. 이것은 불경기가 없는 거야. 불경기가 있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음폐수가 더 발생하죠. 양돈에서 계속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분들한테 엄청난 지역주민한테 환원시켜야해.국장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따져봐야 해요. 1년에 10억일지 20억일지 모르고 또 액비를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한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쪽으로 처리하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하지.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우리 쉽게 소변, 대변 섞여서 그렇다는데 왜 처리하는 방식이 왜 없겠어요.이것은 불경기 없는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도시가스를 해서 지역발전에 그런 얘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누가 사업이 안 되면 환원시키니까 그 많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까지 과장님이 이거 증설했을 때 현재하고 얼마나 이득 되고 어떤 사업이 있나 충분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도 그쪽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청소인가요? 입찰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태

에서

에서

하고 올해는 어디서 했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동○○

심상복위원장

일하는 분들은 똑같은 분이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승계가.

심상복위원장

고용승계 됐고 그분들 분쟁은 끝났나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분들 휴식장소나 쉼터나 그런 건 마련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박스 두 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소나 확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생활폐기처리에 대해서 아산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인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수집운반을 우

에서

에서

하고 있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우○○

에서

에서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청

에서

에서

하고 있고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청○○

심상복위원장

가로노면청소는 어디에서?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청○○

에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청○○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도로노면청소.

심상복위원장

도로노면청소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청○○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서 대여해 준 거 아닌가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재산은 아산시가.......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아산시가 그쪽으로 대여해 준 거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임차.......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배방하고 둔포 쪽은 뭐라고 그래요? 시가지 청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배방 외 시가지청소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시가지 청소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동○○○.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는 거죠? 시가지 청소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있잖아요? 2017년도에 두 군데 업체 있었죠?

하고

하고

우○○

심상복위원장

그때 왜 갑자기 한 군데 했다가 두 군데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2015년도에 수거운반에 대한 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2015년도에 발주를 했었어요. 용역결과에 인구 30만이라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거리나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을 용역에서 꼼꼼히 따진 결과에 한 개보다는 두 개 업체가 하는 게 낫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은 왜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2017년도 한 개 업체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서 적발이 돼서 현재는 한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두 개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2017년도 계약할 때 20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21년부터의 부분을 금년도 5월 달에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어요.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분명히 인구 30만으로 두 개 복수업체로 했는데 이번에 나오면 복수업체로 나오겠네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 당시는 두 개 업체로 하라고 하고 이번 용역결과에서 한 군데로 하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개 업체 중의 하나가 용역회사가 잘못된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음식물 수집운반을 한 군데서 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청○○

에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왜 수집하고 처리를 한 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처리는 별도의 기계 설비가.......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수집 말이에요. 운반. 운반은 처리하는 업체가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처리하는 업체가 청○○

같은

같은

경우도 차량이 14대가 있어요. 만약에 처리하는 업체가 수집운반까지 한다고 하면 별도의 면허도 있어야겠지만 장비나 여러 가지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수집운반은 내가 봐서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처리는 관내업체로 해서 공고기한을 둬서 경쟁 입찰을 시키면 어때요?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입찰이라도 입찰형식을 띈 수의계약입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관내에 두 군데다 보니까 입찰을 해도 두 군데가 다.......

심상복위원장

아니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여기 빼놓고 다른 업들도 있을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이요? 관내에 수집운반은 현재 우○○

하고

하고

청○○

.......

심상복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수집, 음식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몇 개 업체를 아산시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처리는 안 되죠. 운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왜 그런데 계속 수의계약 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혹시 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하세요. 복수업체와 경쟁을 시켜야만 되지. 나중에 한 업체에서 불의의 어떤 사업을 운영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 2017년 쓰레기 대란 일어났죠. 2017년 1월, 2월 달. 그걸 안고도 그 후에는 정착이 됐잖아요. 처음 새로운 신생업체가 생기면 문제가 많을 거라고하는데 문제없어요. 처음에 한두 달 정착기간만 힘든 거지.지금 보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요? 굉장히 많죠? 전체 예산 투입되는 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35억 정도.

에서

에서

사업비는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심상복위원장

다 아산시 청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아요? 100억 정도 되지 않느냐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3년에 180억이니까요.

심상복위원장

1년에. 그러니까 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처리, 도로노면, 시가지청소 다 시가지청소 빼놓고 다 수의계약인데, 그리고 또 하나 도로노면 청소는 이것도 입찰 보는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업체.......

심상복위원장

아니, 노면 청소, 도로노면 청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노면청소를 두

에서

에서

했었습니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 업체에서 노면청소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관내에 수집운반 업체가.

심상복위원장

도로노면 청소하고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그게 노면청소차를 통해서.......

심상복위원장

청소차는 청소차만 있으면 나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차 빌려주지. 사업자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노면청소 아산시 자격조건의 청소업체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차가 도로노면 청소업을 같이 겸하게 될 수는 없는 거야. 도로노면청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냐고 차만 움직이고 기계만 작동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운전하고 청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뭐냐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수집운반 업체 자격으로 그 부분이 맞다고 판단해서.

심상복위원장

어떻게 맞아요? 노면청소하고 쓰레기수집이랑 어떻게 맞아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7월 초에 아산시 청소에 대해서 다 갖고 와서 저한테 주세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1년에 100억 이상이 나가는 게 다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두 개만 해봐요. 난리 나요. 감사위원회에서나, 도에서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계약은 몇 월에 주로 합니까?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몇월에 계약해요? 업무보고. 2020년 쓰레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2020년 꺼를 준비를 한다면 2019년 몇 월 달에 사업 준비를 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에 대한 준비는 18년도에 전전년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19년도에 하반기에.

심상복위원장

하반기에 대부분 10월, 11월 그때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아까 얘기한 업체는 6월에 계약 했어요. 6월 말일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업체는 뭔가 이상해. 보통 우리가 새 사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얘기했듯이 11월에 준비해서 12월에 주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는 6월 말에 계약 끝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해가요? 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냐고요. 답변하기는 뭐 할 테지만.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상복위원장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적사항을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내용을 아는데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서면질문으로 받은 게 있어요.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게요.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포함 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업체 행정상 제재사항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 갖고 있으세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상 주○○○, 위반내용, 제안서, 평가 위원에게 금품제공. 있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처리현황 2018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재계약 배제, 2018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3년. 그 업체가 상호를 변경했어요. A업체가 B업체로 바꿨어. 상호만. 맞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B업체가 A업체랑 똑같은데 B업체가 위반내용은 제안서, 평가원에게 금품을 제공,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똑같아요. 위반내용이. 부정당업자입찰 가격제한, 이건 6개월이야. 가격제한이라는 게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6개월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계약은 3년이고 뭐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위반내용인데.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첫 번째 나와 있는 3년은 폐기물 관리법상에 일어났던 문제, 위반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3년간 수집운반 대행을 재계약이 배제토록 되어 있고요. 밑에 두 번째 6개월은 입찰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했을 경우에 6개월로 계약법상에 되어 있어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상호를 변경하면 이 제재한 3년은 빠지나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두 번째에 나와 있는 6개월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체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심상복위원장

똑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사업장배출폐기물 대상으로만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업장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똑같은 회사인데?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분리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왜 분리를 했어요? 똑같은 업자인데?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사업장배출폐기물 다루는 허가사항이 있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나눠서.......

심상복위원장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잔머리 굴린 거네요. 빠져나가서 다음에 입찰을 볼 기회가 그런 거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윤창 팀장 얘기 좀 해봐요. 잘 알 테니까는.

윤창

장윤창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분산을 한 겁니다. 두 개로 분리해서 하나는 기존 사업장 폐기물은 그대로 운영하려고요. 그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6개월간 제재를 받고요.

심상복위원장

상호를 변경하면 제재 받은 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창

장윤창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있을 때 묶어 있을 때 같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상호를 변경하면은?

윤창

장윤창청소행정팀장

상호 변경했어도 제재를 한 겁니다. 단지 사업장 관련해서 회계법과 관련해서 6개월까지 금액에 따라서 회계법에 제재할 수 있는 게 6개월이었기 때문에 6개월 제재를 한 거고요. 생활폐기물 수집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3년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을 3년간 제한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2020년 3월이면 끝나면 그 후에 들어올 수도 입찰을 볼 수도 있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제도상 그렇습니다. 21년 6월 1일까지만 제한이 된 거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때는 20년이니까 20년이면 20년 12월에 입찰을 볼 거잖아요. 여기는 들어올 수 없네.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심상복위원장

21년. 그때까지는 시의원 생활하니까 내가 관찰해볼게요. 그다음 음식물처리대행업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 원과 과중비 2,000만 원으로 처리됐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해 영업점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에 이것도 감경에 의해서 1,000만 원으로 과징금 낸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똑같은 1년에 두 번. 그다음 고발 및 영업정지 3개월 조치명령을 과징금 2,500만 원 된 거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밑에 계속해서 몇 건이냐면 7건인데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전부 영업정지는 안 시키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영업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및 고발, 계속 이거 왜 감경시켰죠? 이유가 뭐에요? 봐준 거예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봐주고 이런 건 없고요. 폐기물관리법 상에 법 적용을 엄격하게 꼼꼼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심상복위원장

했는데 봐요. 2018년 3월 14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및 고발. 과징금 2,000만 원, 2018년 7월 12일 영업정지 3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및 고발. 과징금 2,5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10월 30일 경고 및 과태료. 과태료 300만 원. 이거 보면 보관 장소가 틀리게 했고 폐기물 주변에 유출되었고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영업정지는 안 시키고 계속 과징금만 했다는 거야. 여기서만 적발된 게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도 2017년 8월 20일에 악취오염검사부적합, 2018년 5월 23일 악취오염검사조치명령, 2018년 10월 1일 악취오염검사조치명령, 2차 과태료 100만 원.여기 있고요, 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아산시 전국음식점 폐기업 처리업체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1,600톤의 음식물폐기를 불법 처리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21억에달하는 환경정화 비용이 발생했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한 업체가 한 거예요. 신문에 난 게 2018년 12월 달이에요. 이게 일어난 것을 알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일어났던 전국적으로 폐기물.......

심상복위원장

이 업체가 유독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불법이고 탈법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다른 과에서 나는 건 잘 모르죠?

종희

유종희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1월 2일자로 오다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년에 계속 같은 업체에서 지금 3년 동안에 7번만 아산시에서 과태료 낸 거예요. 여기에 환경보전팀에서도 몇 번 지적당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이렇게 저기했고, 거기서도 과태료 먹어서 신문에 난 거예요. 전에부터 한번내가 사무감사 끝나면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악취면 환경보전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법투기 갖다 배출하고 이런 업체인데 잘 검토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속 같은 말 해봤자 과장님들 몇 개월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면 끝이고 팀장들도 장윤창 팀장만 거기에 오래 있고 하는데 공무원들 자기 그 순간만 있으면 어떻게 유종희 과장님이 있는 데가 제일 험한 데에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안 가려고 거기 기피부서인거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보면 아산시 쓰레기에 대해서 갈수록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떻게 매일 수의계약만 하고 그럴 거야. 지난번 2017년 이거 큰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용역한 거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대로나가서 입찰서 해 주고. 되는 업체는 약간 숫자만 계산 하고. 내가 옛날에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원가계산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는 들러리 세우고 나는 조금만 고쳐서 들어가면 되는 거.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지고 이번에 개선을 하고 어떤 불안이 있나, 돈이 많이 들어간 데.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도 아직도 임기가 올 연말인가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자원순환과에 아산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어떤 시민이 긍정할 수 있고 꼭 어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틀리지 말고 계속하도록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09년부터 11년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서 당분간은 그 당시의 규모가 30억 규모였거든요. 두 개로 복수로 가기에는 이르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일정규모가 되면 입찰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는 2020년까지는 1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복수업체에 의한 경쟁 입찰이 불가피 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면 지역을 분할해서 해도 돼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분할이 제일 적합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분할해서 책임자를 이쪽으로 하고 두 개 업체로 해도 되는 거니까.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60억이니까 두 개 업체로 하면 30억으로 하면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심상복위원장

쓰레기 관련된 건 다 관내 업체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하고 지역을 나누세요. 복수업체로 하세요.

현묵

정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계약이 끝나면 수의계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복수체제에 의한 경쟁 입찰로 가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