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212페이지, 자료번호 22번,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현황이 늘고 있어요.주로 단속은 행정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작하나요?

80～90%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야 시작을 한다?

그 정도 하신다면 굳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970년도나 80년도, 대개 그때부터 건축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1978년도에 농어촌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발효가 되고, 불법건축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주택건축 실적이 1970년도, 80년도와 2000년도를 넘어선 지금의 상황은 경제적 수준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건축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작은 건축을 지어놓고 경제적 환경과 형편과 또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붙이고, 붙이고 한 것들이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의 불법건축물 단속이 현장을 가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스스로 변해가고 있고, 이제는 건축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살 것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짓는 그런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잘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경관심의 현황입니다. 좀 조목조목 물어봐야 되겠는데, 흔히 도시경관심의를 알고 있기로는 월1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렇지만 여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서면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주1회 정도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의 대상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150평이면 150평, 어느 정도 평수 이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면 그것도 150평 이상은 경관심의를.......

경관심의 위원은 총 몇 명을 현재 선출해놓고 있죠?

그러면 1회 심의할 때 그때는 몇 명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나요?

8명 정도인데 한번 심의할 때마다 각종 직능별로 구조면 구조, 색채면 색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능별로 몇 직능, 그러니까 자기 기능에 따라서 그런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몇 가지로 분류해서 경관심의를 하나요?

다섯 가지 정도.......

각 직능별로 위원회가 거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경관심의를 하고 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짓고 싶은 건축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경관심의가 너무 까다롭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깊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전에도 예산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한 6년 정도 거기 들어 가봤어요.대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문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폄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도시계획심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배운 대로 그것을 최대한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로 전문가들의 심의 방법입니다. 도시계획 위원들하고도 많이 떠들었어요.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은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도시계획 방법이거든요.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구조나 이것은 생각 없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것을 학술적으로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이런 것을 자꾸 주문하고 엉뚱하게 답이 나오는, 불만이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곳의 현장은 저보다 교수님들이 많이 알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의견이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학술적으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기가 원하고, 짓고 싶고, 만들고 싶은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조화라든가, 조형을 맞추는 것도 좋죠.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모형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다면 그 정도만, 약 60% 정도로 이 정도 맞춰서 이게 탁 튀어나오고 아주 흉하지 않다 싶으면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짓고 싶은 방법이 있잖아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가적 수준으로 제재를 많이 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돈 내느냐고, 건축 이까짓 것 하나 하는데 몇 번이고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시정을 시키지만 자기들은 돈으로 다 막는 것인데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 형편도 모르고 자꾸 시정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말아야 될지 어째야 될지,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심의가 들어갈 때도 너무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화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경제적 형편과 또 그 사람이 짓고 싶은 것에 따라서 건축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건축주들의생각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경관심의를 해줬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냥 “예.”하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도시계획도로 4차선 도로 옆에는 몇 평까지 경관심의 합니까?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것도 경관심의를 하던데요.

근린생활시설요.

그것도 500제곱미터예요, 150평?

아니, 그렇지는 않던데요.

아니, 평수 조그만 것인데도 하던데요, 도시계획도로 4차선.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둔포 테크노밸리 올라가는 외곽도로 그쪽에 이름까지 댈게요, 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성근 씨.......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아니고.......

그 전에.......

건물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경관심의에서 색채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전부 하면서 지금 하는 것 보면 아주 형편없이 그게 주변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용남산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로 그것 해제되거나 하면 더 그게 주변하고 맞지 않는 이런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짓지도 못한데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맨날 입을 벌리기만 하면 불만 토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행정에서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사실 설계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사무실 쭉 돌아다녀보면 보편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아산시 행정이 허가부터 모든 행정이 지금 20년 뒤로 후퇴했다고 얘기들을 해요.충남에서 가장 힘들고요.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투자하려고 왔던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하다가 지금 다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이게 안에서 맨날 갑과 을의 차이로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 통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전체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 위주가 아닌 시민 위주로 행정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한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요. 220페이지 자료번호 24번입니다. 2017년도 보면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비둘기빌라가 있어요.

비둘기빌라 주소가 어디죠?

저는 둔포 비둘기아파트하고 같은 것인 줄 알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거기서도 나갔는데 같은 비둘기가 여기서도 또 나갔나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로 이것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소규모는 한번 지원되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지원 되죠?

이것도 3년인가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많기는 하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산시에 세금을 내고 시민이면 누구나 균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다 있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번호 25번, 23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요. 그런데 자료번호 48번에 2015년부터 해서 1년을 더 먼저부터, 저는 2016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에 것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2년치가 더 있더라고요.그래서 그쪽 것으로 자료를 전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5년치 것을 전부 데이터 정리를 해서 봤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조례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규칙에 맞춰서 전부 해 나가기 때문에 어디 뭐라고 책잡을 데가 없더라고요.아무쪼록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감사 운영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임대도 아니고 입대위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해서 쭉 줄인 것이더라고요.그래서 전부 다 이해는 했고요.선관위 운영 분야는 회의 시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한 건가요?

247페이지 60번, 배방 한라비발디, 선관위 운영분야.

247페이지요.

선관위 분야 지적된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관위 운영분야 지적된 것이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이 되고, 행정지도를 받은 것는지.......

파악이 안 됐어요?

예, 배방 한라비발디.

감사 받으러 들어오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회계분야가 아니라 선관위 운영 분야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잘 한다고 칭찬했더니 왜 또 거기서 걸려요. 여기에 지적이 돼서 오면 여기 보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사실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 충당금, 입대위 운영 분야, 회계 분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관위 운영 분야, 분명히 이런 것은 위원님들 누가 질문하든지 질문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249페이지에도 있네요. 선관위 운영 분야, 여기는 그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선관위 운영 분야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위원들 정족수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을 통과시켜서 어떤 입법화를 시킨다던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문제가 돼서 혹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선관위 운영 분야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행정 지도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어떤 것들인지 파악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 기록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공동주택은 대개 여기에 지적된 모든 자료들은 입주자들 간에 상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발생을 요인 시키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의 민원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행정적 지도와 적극적인 관리를 실행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준공 후의 문제보다는 준공 전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다면 많은 불만과 민원 사항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모든 것이 다 준공되고 운영될 때의 감사보다는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이전에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그렇게 하고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공동주택의 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나 모든 민원의 주 원인 제공은 건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나 운영 결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준공 이전에 공사 시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주택 감사와 운영, 이런 것들은스스로 원만하게 좋은 주택에서 그런 하자 없는 건물 속에서 산다고 하면 그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것도 원만히 돌아갈 수가 있어요.그러나 여기 이지더원아파트도 전에 막 데모하고, 복 시장님 가서 봉변도 당하고, 이랬었던 것이 건축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던 불만들이 작은 것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말 한마디 실수하든, 뭐가 되더라도 그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되고 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와 운영결과, 이런 것보다는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준공이 나기 이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사전에 입주 전에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입주민들이 행정이나 이런 데서 잘 관리를 해주고 해서 좋은 건물 속에 편안히 들어올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산시의 공동주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