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수도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수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급수담당주사입니다. 박태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경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제4호에 근거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은 적정관리가 되고 있지요?(예) 노단이 정수장하고, 상월 정수장하고, 정수장 인력은 충분합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현재 인력으로 적정합니다.
현재는 6명입니다.
김인옥위원
그 인원이면 충분합니까?(예)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99.4%다 그렇지요. 미보급 0.6%는 어디며, 무엇 때문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최근에 추가로 보급이 된 데가 있어서 현재 보급률은 99.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된 지역은 뭐냐 하면 기존의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한 5개 마을이 안 되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그러면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읍에 노단이 쪽에 있는 노동마을하고, 고암 쪽에 미실마을하고, 상월 쪽에 있는 월미마을, 최종적으로 올해 6월 4일날 된 영산 구계 내촌까지 있었는데 그것 빼고 나면 4개 소규모 간이급수지역이 있습니까?
김인옥위원
이유는?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기존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거의 다 보면 수도요금을 안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 내는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사용하는 데도 있고 계곡수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수질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면 최소 수익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비용이 몇 십만 원 부담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고암 월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사업 시행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취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결국 비용이 문제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런데 지하수나 계곡수 수질은 괜찮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수질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계속 합니다. 분기검사도 하고 연 1회 한 60개 항목인가 검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김인옥위원
식수로 가능합니까?(예) 비용 부분이라면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0.4%를 100%로 채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수돗물 정수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 시장이 공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정수처리 약품 과다사용에 관하여 우리 수도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다. 현직 시장이 정수약품에 관해 주의 촉구를 한 이유는 그 만큼 먹는 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 빨간물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현재 인천이고 이렇게 나오는 빨간물에 대한 내용은 보도내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주요인은 수도관 물 흐름이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그와 동시에 기존에 지역별로 흐르는 수압의 분포가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발생이 되었고, 부대적으로도 노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은 괜찮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우리 군은 아침에도 보도내용도 있었지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 보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노후관이라든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2017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구간 안에서도 보면 노후관을 한 30킬로미터 정도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5킬로미터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나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를 서울시의 대표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정관리를 위해 엄청난 행정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점은 실시간으로 수질검사를 시민 앞에 공시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창녕읍 옛날 KT건물 앞에 현재 정수장 배수지에서 현재 유수지를 기준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실시간 오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물 신뢰도도 그렇고 행정신뢰와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 군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먹는 물 발표 현황을 보면 4월 3일 약수터, 13일 수돗물 수질검사 5월 13일, 5월 28일 약수터 수질검사 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시간 자동화 공표데이터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적극 도입하면 좋겠다 실시간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고의 수질을 자랑합니다. 우리 군 물은 그렇지요?(예) 최고의 수질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공식발표를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살펴보니까 취수원에서 취수정으로, 또 착수정에서 혼화지로 또 응집지에서 침전지로, 여과지에서 고도정수처리로 염소투입에서 수돗물 배수 과정까지 거치게 되던데요 문제는 오존과 입상활성탄 공정으로 오존의 강력한 산화력과 활성탄의 탁월한 흡착력을 이용한 처리공정을 거치는데 염소투입 전후의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올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입상활성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후 염소 투입하는 것은 밀양댐 저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수수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전염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질입니다. 그렇고 앞에 실시간 수질 그것은 실질적으로 창녕읍 KT앞에 하고 있는 그것이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김인옥위원
실시간 하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김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분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군이 수돗물이 최고품질이라고 자랑한다면 국제적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라고 생각 됩니다. 국제적인 인증ISO22000 식품안정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건강한 물의 차원을 뛰어넘어 안전한 식품으로, 물도 식품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증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수돗물도 안전한 식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수질관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다음으로 2018년, 2019년 2개년도에 걸쳐 정수처리에 투입한 정수처리 약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저희들 노단이 정수장하고 상월 정수장 두 군데 들어가는 약품이 차아염소산나트륨하고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17,840,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450 정도, 상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4,860, 그 다음에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11,175 정도이고, 2019년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노단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8,470 정도, 그 다음에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9,060 정도, 그 다음에 상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4,370 정도, 그 다음에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이 5,110 정도인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것이 여름철 되면 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탁도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상반기 겨울철처럼 기온이 낮고 이럴 때하고 안정화 되어 가지고 수질이 상당히 좋은 상태일 때하고 약품 사용량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김인옥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당부드리고, 정수약품 구입 예산은 2018년과 2019년 현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것은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통상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두 군데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질이 연중 비슷합니다.
김인옥위원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약품 항목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은 무엇인지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이 있다면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염소라든지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이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감사합니다. 잔류염소기준치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잔류염소 기준치는 법적기준은 0.15입니다. 0.15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이하 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수돗물에 살아 있는 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각종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잔류염소를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적기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수도과장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저가 상당 부분 많이 안심은 됩니다. 결론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수약품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밀양댐물이 가뭄이나 기타 우리 군에 공급량 부족 시 또는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군 상수원 관리와 공급량 등 가뭄과 식수에 대비한 기 과의 준비상태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현재 보급률은 99.6%입니다.
조미련위원
99.6%. 그러면 만약에 밀양댐물이나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부족하게 될 때는 어떻게 방편을 하고 계시는지?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총 사용량은 이만칠팔천 정도인데 그중에서 밀양댐 물이 이만삼사천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 자체 상월 정수장과 노단이 정수장 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 사오천 정도 됩니다. 밀양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댐 유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가물고 그러면 다서 염려는 되지만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밀양댐에서 저가 알기로는 관할구역이 양산하고 밀양하고 창녕 세 군데를 주고 있는데 2017년도인가 이때 조금 가물 때 양산은 별도 취수원을 이중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양산 쪽에 원동 취수장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밀양댐에 대한 그런 염려는 하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상월 정수장하고 노단이 정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시설용량에 비해서 식수원 저수지 쪽에 유역이 강우량이 적게 되면 밀양댐 물을 일시적으로 전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노단이하고 상월 정수장 현재 저수율이 한 40%, 상월 같은 경우에는 39%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물게 되면 밀양댐 물을 돌려서 대체할 수 있도록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뭄에 대처하시기 바라고,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물 부족 사태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꼭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최고의 어떤 수질을 자랑하는 우리 창녕에서 과장님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 배수지 증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10월 현장조사 및 실시용역 과정 이후에 중간에 또 한 번 보상협의로 또 위치도 옮기고 했던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 배수지 증설공사는 남지읍, 영산 등 6개 읍면에 공급하는 영산 배수지 시설용량이 좀 부족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2017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2018년도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2018년 5월달에 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계획했던 위치보다도 그 옆쪽으로 위치를 이전하게 되면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사지적이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지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로 지금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에 대해서 그분들도 특별히 감사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현재 그런 내용은 없고 같은 값이면 예산절감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추영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25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분이 7,255만 3천 원이고, 2019년도 7,714만 8천 원으로써 총 1억 4,970만 1천 원인데 이것을 연도별로 따로따로 보는 것이 맞지요, 현황이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맞습니다. 2018년도분은 하반기인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9년 감사자료 제출기한까지 누계고, 2019년분은 올해 상반기 5월달까지
춘석
김춘석위원
두 개를 합치는 것이 맞지요?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상으로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상하수도요금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본 위원은 많이 저렴한 그런 요금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다소 낮기는 낮은데 저희들이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자를 보니까 빌딩, 빌라, 상가, 식당 등등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빌딩이라든지 빌라, 상가, 식당 이런데서 체납을 한다는 것이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는 체납자 에 대한 조치 방법은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일단 대표적으로는 압류도 하고, 단수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납부독려도 하면서 우리 직원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합니다. 또 사실상은 이 와중에 보면 상당히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분납하라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 요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분납해서라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맞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분납도 있고, 독촉장 발송도 있고, 단수조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즉 말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이고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상수도를 며칠만 공급을 안해 준다면 아마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촉장 발송하는데 독촉장을 몇 회 정도 발송하고 다른 조치를 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통상 3회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3회 정도 독촉장을 발송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물이 공급 안 되면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일상생활에서 상수도 물을 마음대로 쓰면서 요금을 체납한다는 그 자체가 군민 중에서 체납자는 의식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독촉장 발송을 3회 정도까지 할 필요 없고 한번 정도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에는 차후 다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단수조치라든지 이런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행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체납자가 많이 안생기지 않겠나, 물론 지금 현재 이 체납 1억 4,900만 원 정도는 크게 많은 체납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해마다 누적이 되면 2년간만 보더라도 1억 4,900만 원인데 그 앞에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총 누계를 따지면 상당히 체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련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지금 상수도 여유자금을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운용하고 있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는 1개월, 2개월 단위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하수도 2억 원 이상, 그리고 상수도는 4,37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자에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칠봉위원
왜냐 하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40억 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여유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자료에 근거하면 자하곡약수터 이용자 70명, 그리고 함박산약수터 이용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음용하는 자의 데이터인지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음용하는 사람은 이것 이상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많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봉위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박산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의 먹고 가는 이용자들 보다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거의 말통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수준의 통들을 다 들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이렇게 자료로 제출된 이 숫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더욱더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대로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가 음용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관리를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다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민방위급수시설
이칠봉위원
우리 공설운동장에 있는 부분, 그리고 남지, 영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 곳이 있지요?(예) 그중에 한 곳이 음용수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이것이 퇴천운동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방위에서 담당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음용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은 사찰에 있는 이 약수물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자료에 보면 사찰들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약수터 보다는 사찰의 약수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음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자체에 맡겨둔다는 결론이 났다면 정말 하고 있는지 그렇게 다시 한 번 관리하고 재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사찰 음용하고 있는 사찰 물은 행정에서 관리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실제로 세세히 고민을 안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음용수로 인해서 약수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수로 인해서 우리 전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황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어면 승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예), 여기에 수용되는 마을하고 지금 공사 진척율 하고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유어 승계마을은 공사진도가 94%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개인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기간 계획은 8월말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혜택 보는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여기 혜택 보는 마을은 유어 그러니까 승계, 가항, 등대 이쪽이고, 이방 모곡, 상리 이쪽으로 그것을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주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가항리 1133-1번지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처리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것은 진척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고, 지금 이 부지로 하기 전에 앞에 부지를 하나 매입한 건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것을 지금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6항에 보면 사업변경의 사유로 매입부지가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승계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장 위치가 최종 정해지고 사업 들어가는 시점 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처리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으로 빼다 보니까 처리장 위치가 바뀌게 되었고, 기존 저희들이 매입했던 지번은 가항리 1147번지 3,100제곱미터 되는 그런 토지인데 현재는 처리장 위치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당초 소유자한테 먼저 우리가 환매를 할 것인지 의사를 타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을 보니까 답(沓)인데 원소유자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상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리고 만약에 원소유자가 필요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둘 것인지, 만약에 원소유자가 재매입 의사가 없다 그러면 여기 유어 쪽에 이방 모곡, 상리는 그렇지만 유어 등대마을하고 가항, 승계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공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해주십사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환매의사를 타진해 보고 환매의사가 없게 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서 이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일단 관장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관장하게 되면 거기서 나중에 매각을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사업 쪽으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사용할 것인지 심의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을 재무과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수질개선을 위해서 약품을 투입한다 할 때는 법정 허용기준치가 얼마고, 제곱미터당 얼마를 투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군민들이 듣기에 편리하고, 또 우리 조미련 위원이 질의하신 밀양댐 물이 공급 중단될 때 우리 노단이 상월 가지고 창녕군에 며칠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질의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하찬목 주무관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차근상 주무관입니다. 녹지조경담당 박남규 주무관입니다. 공원담당 김억교 주무관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에 숫자가 오타가 있습니다. 2017년도 조림사업 국도비 반납액이 단위가 천단위인데 원단위로 잘못 기재가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미처 수정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도로변 꽃가꾸기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가로수 여기 부분이 있고 도로변 꽃가꾸기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 포함된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꽃가꾸기는 지금 자료가 별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미련위원
안 나왔지요?(예) 1년에 몇 번 식재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꽃 같은 경우는 계절 꽃으로 따지자면 4번씩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4번. 그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봄하고 가을에는 창녕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데 여름에 맞춰서 이것 지금 전부 다 거의 우리는 농사철입니다. 그런데 농번기철에 꽃을 심어서 놔뒀더니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기 바쁜데 거리에 사람도 없는데 꽃을 심어서 볼 사람도 없는데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데 혹시 이런 민원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래서 마땅히 누군가가 민원 넣기도 그렇고 하니까 주민들이 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수요에 맞춰서 하시고 오히려 그걸 다른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또 사업을 하면 연중사업으로 잡아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리에 꽃은 지금 창녕읍 시가지 안에 주로 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창녕천하고 이렇게 이쪽에 심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녹지정비단이든지 아니면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고 이분들은 연중 사역을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쓰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번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통 집안에 가면 다 화초를 키우고 꽃을 키우듯이 우리도 관내에 오면 우리가 생태관광의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내 오시는 분들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 쾌적한 창녕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사계절 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봄이라든지 가을 같은 경우는 길가에도 코스모스라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심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라든지 겨울은 저희들 주요지역 예를 들자면 시가지 안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주요지역에 어떤 국소적으로 심고 있는 부분이 되어서 사계절 똑같이 동일하게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좀 많이 식재하고 있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주요한 부분에만 식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기간제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예)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기간제 분이 필요해서 했지만 그렇다면 꽃 수종을 봄에 여름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심어서 관리 한점 하는데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또 조금 있으면 비오면 비 맞아서 엉망 돼 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한번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느끼기에 예산이 너무 과다 지원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번기에 바쁜 사람들은 양파 값도 엄청나게 사그라드는데 물론 그것 아닌 사람들은 꽃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수종이나 놓을 장소를 꼭 그 자리에 놓아서 연중에 계속 바꾸고 하기 보다는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겨서 안 보이는데 그쪽에 갖다 놓고 옮길 수는 있다 아닙니까, 나무 밑에만 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화분을 해서 옮긴다든지 그러면 심어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갖다 놓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꽃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요지역이라는 것은 창녕IC라든지 창녕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숙근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숙근은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꽃들인데 그런데 IC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오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계절 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근을 심어서 한번 심어놓으면 피고 지는 그런 꽃들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 것도 꼭 그 자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옮겨서 사람들이 많은 데도 갖다놨다가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묘미를 살리면 좋은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미착수사업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산공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에 20억 원, 두 번째로 2019년도 임도신설사업 성산 방리지구 두 가지가 있는데 19페이지 남산공원 및 둘레길 조성현황을 보면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서 목적은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국비확보는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국비확보는 지금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교부결정은 아직 안 났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또한 2019년 금년 5월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공원조성계획수립 이행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이 구간에 자연의 지형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절성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난한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7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결과가 나와야 시행이라든지 착수가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6월에 시행 및 착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6월에는 어렵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 계약심사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사전재해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성토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발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발주는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6월말쯤 돼서 저희들 발주를 하려고 계획해 놨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공사착공이 늦어지면 또 준공도 같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예) 그리고 성산 방리에서 운봉지구까지 임도신설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방리지구 임도사업은 사전 설계도 마쳤고, 경상남도에 설계심사도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되면 바로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끝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그렇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겠군요.(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2개 사업이 미착수사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과장님 우리 사방댐 그때 현장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예) 그 처리결과에 따른 그런 답변을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적 쌓이는 것 퇴적물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1년 후에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성산 가복지구 산림재해시설 사방댐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가복의 댐은 그 당시에 준설을 할 단계가 아직 완벽하게 많이 차지 않아서 준설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사방댐이 시설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마다 6개소 정도를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는데 그래서 아마 가복 이 부분은 순위가 도에서 같이 확인했을 때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밀리고 옥천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자하곡지구라든지 이런 데
추영엽위원
한 6군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6군데 정도는 바로 올해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추영엽위원
수시로 점검하셔서 퇴적물로 인해서 밑에 하류에 피해를 안 입도록 당부드리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공원 부분이나 임도신설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임도신설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최종준공일이 6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을 하신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어디 임도신설
추영엽위원
11페이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 이월해서 2019년도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지 서동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금액이 늘었다. 그렇지요? 늘은 사유는 그러면 이동한 것 때문에 늘은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당초 서동어린이공원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추영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기존 서동어린이공원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전하다 보니까 물탱크사업이 그대로 또 필요한 사업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서동어린이공원 물탱크는 저희들이 데크사업으로 해서 복원을 시켜 주었고, 옮긴 장소에 다시 물탱크를 설치하면서 이 금액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추영엽위원
증액된 부분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설계변경 내역의 금액하고 공사연기 현황 및 사유에 대한 금액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영엽위원
예, 변경된 금액이 공사설계 내역 변경에 대해서는 6억 1,300만 원되어 있고, 이쪽에 공사연기현황에는 6억 9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안 맞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4,700만 원은 말씀하신 그대로 인지는 하겠는데 금액의 내용이 좀 변동이 있네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비 이 부분이 산입이 안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에 관련된 상세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답변이 이번 주 안으로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완공은 이번 주 안으로 되겠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신속집행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것은 완벽하게 되고 난 이 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제기도 없이 잘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들이나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양쪽에 토사모음이나 여러 가지 현장 자재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래도 남지지역 주민들이 잘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발생은 아직은 한 건도 없긴 한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보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하시기에 용이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원일몰제 시행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내년 즉 2020년도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부분이 해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요?(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16곳인데 그중에 고암에 이건 4월 달에 이미 매입했다. 그렇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둘레길조성 때문에 20억 원의 예산으로서 지금 시행하겠다. 과장님께서 내년 7월이면 완공 가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14개 공원 중에 실질적으로 11곳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렇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남은 14곳의 특히 어린이공원 11곳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실효되는 술정공원을 포함해서 전부 16개소이고, 그중에 말씀하셨다시피 남산공원은 일부만 매입되었습니다. 또 잔여토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암공원은 전체매입을 했습니다. 영산작약공원도 일부 매입해서 필요한 사업만치만 하고 잔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금 남은 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실행을 해서 꼭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계획을 해나가고 아니면 필요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대략 파악해 보니까 들판에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이 돼서 앞으로 도시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지정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런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2020년 7월 이전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이칠봉위원
그럼 내년 7월 1일 이전에 용역하겠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정일이 거의 20년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되도록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취지에 맞게끔 처음에 설립했던 취지에 맞게끔 공원을 지정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용역을 물론 하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공원화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기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라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특히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 그리고 어쩌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의 창조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소나무재선충이 저는 붉은 소나무만 보면 굉장히 갑갑해집니다. 작년하고 올해 소나무재선충을 얼마만큼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현황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3만 5,188본을 방제했습니다. 사업비 24억 원 정도 들었고, 올해 저희들 방제본수는 2만 6,661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한 13억 원 정도 이렇게 올해 예산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방제본수는 이렇게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면적은 줄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싶어서 저희들이 방제방법을 지금까지는 약제방제나 이렇게만 했는데 앞으로는 산림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선단지에 대한 나무주사 이 위주로 해서 방제방법을 바꿔 가고 있는 나무주사의 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옥위원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발생되어 있는 그 재선충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그 소나무들이 몇 %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본수를 해서 퍼센트 수는 아직 정확한 본수가 나온 게 없어서
김인옥위원
소나무재선충은 안 베어내면 계속 옆으로 번지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방나무주사를 하면 약효가 3년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면 단본들이 발생된 부분에는 한본만 제거할 생각하지 말고 주위도 모두베기를 좀 해달라고 도에서 건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나무 7번 능선이나 8번 능선이나 산에 올라가서 한본 베고 내려오기는 또 그다음 해에 들어가면 또 옆에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옆에 같이 둘러베기도 하고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근본적으로 재선충병 발병원인은 공기전염도 되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선충의 발생 경로는 매개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지금 현재 한참 활동하고 있거든요. 매개충이 옮겨 다니면서 나무에 앉으면 거기서 재선충이 감염되어서 나무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전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만의 문제는 결코 아닌데 전체적인 문제인데 유기적으로 같이 가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이게 과장님 혼자서 애를 쓰신다고 전체가 다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잘려나가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심어서 몇 십 년씩 되어 있는 나무들이 그걸 전부 다 잘라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전체 60본입니다. 올해 정비사업은 60본 중에 18본에 대해서 부후부 제거를 한다든지 방부처리를 한다든지 영양제를 주사한다든지 병충해방제를 한다든지 지지대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작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한 2,2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부분에도 관리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혹시 추가지정 수목은 없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작년에 2018년도 한본 추가지정 했고, 올해는 추가 지정이 없습니다. 추가지정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보호수급에 해당하는 오래된 노고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에 거목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 거목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노고수입니다. 오래된 노고수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고, 올해 노고수 부분도 15본을 방제했습니다.
김인옥위원
나무 한그루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우리에게 주는 힐링은 대단한 것이니까 수백년 된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가치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수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재선충하고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재선충이 전년대비 해서 31.9%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수는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는데 면적은 지금 줄고 있지 않아서 이게 줄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홍욱위원
제가 가시적으로 한 번씩 보면 재선충이 많이 든 데를 보니까 성산 쪽하고 창녕읍 저쪽하고 부곡 쪽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방제한 데도 고암권하고 성산권하고 부곡권 이쪽에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따오기서식지인 우포늪 일원에 2019년도에 2,500여본 방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따오기가 거의 몇 마리 정도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거의 기존 방사장 주위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지금 현재 우포늪 주위에 올해 방제작업을 2,000여본 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우포늪 습지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약제방제라든지 기계화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력으로 올라가서 베고 작게 잘라서 지게로 지고 내려 와서 밖에 싣고 나가서 파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포늪 습지보호구역 안에 있는 방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라든지 작업비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부군수님하고 산림청을 방문해서 우포늪이라든지 실제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도나 이런 데는 본수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데 비해서 작게 예산 배정되는 게 있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우포늪에 들어간 인건비 실질적으로 작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의 작업비가 10억 원이 들 것 같으면 이런 데는 20억 원 배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예산 배정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지원을 감안해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 예측을 좀 하고 했으면 되는데 2019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재선충 방제하는 주 치료법이 거의 훈증이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약제방제로 훈증을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훈증보다는 앞으로는 파쇄 쪽으로 해서 그래서 거의 나무를 베면 싣고 내려 와서 그걸 차에 싣고 가서 파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협약해서 파쇄하는 것은 협약업체에서 무료로 파쇄해 주고 자기들 가져가는 걸로 대신에 그만큼 경비는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홍욱위원
이게 계속 줄지 않고 제가 몇 차례 건의도 했는데 확산 안시키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방제가 최고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우리 따오기 때문에 항공방제도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파쇄작업 쪽으로 하려면 작업양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예) 재선충이라는 것이 근래에 10년 전에 도입되어서 옛날에야 송충이라든지 솔잎혹파리병 여기에서 소나무가 감염되고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각별히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셔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나무처럼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는 없거든요. 심지어 우리 소나무에 벼슬까지 줬잖아요. 정이품송 해서 벼슬까지 준 그런 소나무, 애국가에도 나오는 게 소나무입니다. 철저히 하셔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산림연구원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환경연구원
안홍욱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보니까 드론으로 해서 AI인식방법이 있더라고요.(예) 공중방제해서 그렇게 해서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 프로그램에 접목시키면 감염경로라든지 이것이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한 번 더 찾으셔가지고 재선충 확산에 방제할 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예찰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틀리다 아닙니까?(예) 그러니까 임업진흥원에서 개발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방제예찰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도시일몰제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게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판결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유권 침해거든요. 우리 군단위에서는 토지가격이 크게 높지 않아서 크게 문제시 안되지만 도시에서는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용역하셔 가지고 2020년도 공원 해제되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유지가 침범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용역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왕산군립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화왕산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예) 과장님도 같이 가셨고,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10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등산로정비에 3억 원, 생명숲가꾸기에 2억 원, 배수로정비에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셨는데 올라가보니까 배수로정비나 이런 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화왕산 정상에 있는 억새가 저희들 작년에도 현장 정상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비교해도 이번에 가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10억 원을 가지고 썼는데 등산로정비하고 생명숲가꾸기, 배수로정비 여기에 예산을 7억 원 이상 8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 억새가꾸기 지금 상태로 해서는 이게 복원하려면 엄청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화왕산 같은 경우는 100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100대 명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새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과거에도 2012년도부터 해서 억새가꾸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던 사업인데 사업사업비를 쭉 보니까 5,000만 원 이렇게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작업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억새가꾸기사업에 3억 원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억 원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내어서 작업해 보니까 동문에서 서문가는 그 사이로 해서 길로 좌우로 나눠서 볼 때 남쪽으로 이 부분이 15.7헥타르 중에서 남쪽에 지금 작업하는 게 7.6헥타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딱 3억 원입니다. 나머지 8.1헥타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내지 3년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잡목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잡목제거한 부분에 대해서 복원사업 억재식재도 같이 하면서 복원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10억 원 예산중에 등산로정비하고 배수로정비, 생명숲가꾸기에 많이 썼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차 추경이라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비교를 그렇게 해서 불편할는지 모르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할 때 많이 투자를 해서 중성화시켜야 개체수가 더 안 늘어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하게 해서는 그게 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새가 저희들 어릴 때도 진짜 억새가 장관이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서 보니까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증액 신청하시고 해서 우리 억새를 복원시키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문화공원 산책로 때문에 사유지 매입한 것 있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활용도 때문에 매입을 하신 게 평수가 한 800평 좀 넘는데 그렇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산책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 보면 문화공원에 보면 5월 5월 어린이날 행사도 여기서, 하고 어린이물놀이시설이 여기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한번 가보면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물놀이시설 어린이 이용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어린이들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따라옵니다. 보호자들이 따라오는데 땡볕에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매입한 부분을 산책로 만들고 남는 부지는 보호자들이 조금 태양을 해를 직접 안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성했으면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그늘막이라든지 쉼터가 16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이게 인공적으로 그늘을 만들다 보니까 시원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좋은 안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저희들 물놀이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접근하는 게 30미터 내지 40미터 정도 직선거리로 간격이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보면 언덕이 있어서 경사가 많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려고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접근시키려고 하면 접근데크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쉼터도 하고 기존 있는 공원하고 산책로도 연결하는 동선을 만들어서 공원도 살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 며칠 만에 정말로 명쾌하게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 농촌 농번기에 바쁜데 꽃 볼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말은 확대를 하면 농번기에는 공공 일들을 안 하고 그분들이 좀 농촌일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특정나무를 지정해서 군목의 개념처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 따오기 쉼터가 주로 소나무입니다. 밤에 잠자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 하는데 이상 없지만 번식기를 피해서 이왕이면 가을부터 겨울철에 이왕이면 좀더 집중적으로 우포늪 주위에는 작업하시면 아마 번식기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 5월 20일 농민수당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예) 혹시 우리군 농업인현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예) 2018년도 농업인경영체 등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 농업인경영체 현황은 1만 1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세대수는 7,144세대 1만 4,568명이었습니다. 혹시 도에서 빈지태 의원이 농해양수산위원장인데 도에서 농민수당 관련하여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전라도 해남군에 사정은 아십니까?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 60만 원 정도를 농민수당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은 지역상품권으로 2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다른 군도 도에서도 도비를 반을 지급하려고 그런 의논들이 오가는데 이미 해남군도 하고 다른 전국 군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군도 발맞춰 가지고 준비는 해놔야 안되겠습니까?(예) 본 위원이 그때 했는 것은 50만 원 정도 해서 연 2회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살리고 연 2회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마는, 한 번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군도 양파 값도 마늘 값도 싼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농민수당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을 중심으로 행정하고 농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같이 토론회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방침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방침을 안세웠다는 것은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것입니까?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수당이라는 게 지금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 현재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농업인에게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에게 문화활동비로 연간 13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농민들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매우 다문화된 사회로 소규모 자영업자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회사원, 일용노동자 등 여러 분야에 어려운 계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남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섣불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과 소외계층들하고의 형평성문제, 이해충돌문제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제도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더 모아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도입하는 것이 안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소장님 창녕군이 창녕경제에서 농업이 몇%를 차지합니까?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농업으로 얻어 들이는 총생산액이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우리 창녕군은 다른 공업도시가 아니고 거의 농업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리고 또 마늘 양파는 창녕양파는 알아주는 곳입니다. 다른 데가 하니 마니 그런 건 뒷전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 군이 발 빨라야 되겠고 다른데 최저임금제 이것 직장 받는 것하고 맞추면 안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 안된다는 것은 농민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따오기 한 마리가 방사하는데도 7천몇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따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따오기를 날려서 친환경이라는 나중에 메이커도 획득하고 좋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따오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친환경 양파 마늘이라고 나중에 그런 메이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럴 때 과연 그 밑에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도 돌봐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걸 해놓아야 나중에 도에서 만약에 매칭을 도비 50% 할 때 해놓지 그때 되어서 조례 만든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는 해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단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증인이라기보다는 한번 모셔가지고 농민단체회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토론회도 개최해 보시고 토론회 개최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분들의 말씀도 취합해야 되니까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종환
윤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감사수감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송창흠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진국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백판용입니다. 소득지원담당주사 이미영입니다. 귀농귀촌담당주사 하진영입니다.
김경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는 중식 이후에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 전에 위원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기획예산담당관은 저출생 고령사회 공모사업 관련 경남도 협의차 불출석하고, 6월 25일은 2020년도 국고예산 확보 관련 기재부 사업설명 참석으로 군수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이 불출석 통보가 왔음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창녕군 농업 축산 예산이 811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타 군에 비해서 한 두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특히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귀농귀촌 유입인구가 단연 우리 군이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우리 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남지읍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남지읍 담당자나 관계되는 분께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83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금액도 알고 계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일천칠팔백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1,832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즉시 반납대상자에게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앞전에 의회 2018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6월 중으로 저가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도록 3개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6월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빠르게 대응하셔 가지고 개인 재산을 하루 빨리 찾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서 19페이지 기금운용에 관해서 저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 보면 창녕군 관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같은 경우는 제3조에 보면 창녕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창녕군 농촌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기록된 대로 보면 적혀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10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2억 3,000만 원 되고, 계속 원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해 주고 반면에 1% 정도 이자수수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여기에 목적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힘들고 꼭 지원되어야 발전기금을 사용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이분들이 대략 어떤 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읍면으로 사업대상자를 신청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법인이 존재하고 없는지를 확인하고 들어온 금액 가지고 기금운용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융자 규모가 대략 농어입인 경우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법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운영자금은 3,0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영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융자금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겨야 되지만 사후조사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제17조에 보면 사후관리 조항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확실히 잘 하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사업이 실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실행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액은 상당한데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금액을 일단은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한정해 놓았지만 많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금액 가지고 적의하게 융통성 있게 금액을 줄이더라도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10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지원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국도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 당초 사업 금액하고는 안 맞더라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잘 지급했던데 당초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왜 안 맞은 것이지요? 10페이지 있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여기하고 앞에 또 다른 수치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추영엽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7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쯤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2,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된 것은 1억 1,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수치를 기억할 수 없어서 자세히, 저희들이 미사용자가 있었고 사망자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당초에 사업계획한 것 하고 물론 사업계획한 것하고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도 저희들 계획 잡은 것 보다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고, 농가에서 작년보다 양을 적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모든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래도 당초 사업비 책정된 대로 좀더 활동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 사업하고,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소득사업하고 이것 역시 당초에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또 이월 부분도 생겨졌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할 때 세종시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할 때 사업계획과 막상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마을 주민들 의견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고, 이월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건축공사라든지 또 기타 민원사항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 이월해서
추영엽위원
국도비는 지원받았던 것 아닙니까, 지원은 받았는데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이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체험시설 가공시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고이월 시킬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려고 한 자리에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든지 또 주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옮겨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추영엽위원
당초에는 그런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고 주변에 다른 현장 확보나 이런 것은 미리된 것은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실시설계에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 발표를 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로 이행합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 되어 있는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명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일 때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민간위탁 이 사업은 위탁사업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인력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관 군이 합천이고, 참여군이 밀양과 창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행할 것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농업경영인회로 지정을 했고, 경남생태귀농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창녕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을 창녕에서 합니다. 그래서 창녕을 위주로 귀농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 맞아서 입찰과 상관없이 협의에 의해서 위임해 가지고 위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생태귀농교육에 대한 지명경쟁을 시켜서 위탁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지역에 한 곳을 정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먼 훗날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경남생태귀농학교를 저희들이 창녕군생태귀농학교도 있습니다. 있고 일부 농가에서 도시민을 개인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참여를 시켜 달라 저희들이 조건만 되면 교육장 확보하고 강사를 확보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경쟁을 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의사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가에서 조건을 맞추기 힘든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귀농귀촌학교도 마찬가지지만 46페이지 보면 현장실습 멘토링이라고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도 같이 옆에 준비해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장과 또 멘토링에 필요한 농업기술 교육을 하게 되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농가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멘토를 확보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군에 신청한다면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귀촌학교와 또 농토를 약간 같이 겸비를 해가지고 학교 하고 같이 그래서 농업기술이나 도심지에서 오는 귀농자들 그분들 교육을 실시할 때 농업기술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수 많은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로 그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행정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육은 별도로 교육 과목을 운영하기 있기 때문에 겸해서 한다면 저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추영엽위원
멘토링 지원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멘토자 하고 같이 30만 원씩 지급 되는 것으로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20만 원
추영엽위원
20만 원 지급됩니까?(예)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1년에 240만 원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이분들이 농사 기술을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배우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단 시간 안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농업기술을 프로그램화 시켜 가지고 일단 눈으로 먼저 확인을 시키고 현장에서 다소 조금씩 교육이 실시된다면 심화교육하고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하면 좀더 어떤 발전적인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가 볼 때는 멘토제가 어떤 농업기술 습득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적응하는 단계를 선배로부터 물려받는 전수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영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본 위원과 같이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농업법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법인이 384개 맞지요?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40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404개 더 늘었네요. 여기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법인운영 실태를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엄중하다 싶으면 법원에 파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앞전에 3년 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먹이는 것은 먹였고 파산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문제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무원의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04개 법인에 대한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의회 간담회 때
추영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회사명과 주소, 대표 정도만 일단 먼저 동료위원들께 각 지역별로 계시는 지역구가 각각 다 다른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또 파악을 하시면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고 싶은데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야말로 농촌 농번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8억 5,000만 원 정도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1일 이상 농가나 저희들이 지정한 숙박 장소에 숙박을 핵을 때 1일 2만 원,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가에 1일 1만 원, 그 다음에 단체로 출퇴근할 경우에는 관광버스 임대료로 42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이 창녕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보면 창녕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과연 창녕군 농민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올해도 6,500명 정도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에 보면 누계로 저희들이 사업은 2015년도 했는데 2015년도는 준비과정이었고,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214농가에 33,864명의 인력이 지원 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인력 지원된 것은 저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대로 인력 지원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은 농가 있다 아닙니까, 지원을 받은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2,214농가입니다.
추영엽위원
2,214농가 중에 지금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2016년도부터
추영엽위원
2016년도부터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미안하지만 중복 지원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저가 조사를 못해 봤는데 항상 인력센터 담당책임자한테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언젠가 한번 우리 의장님께서 힘 있는 농가가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몇 개 읍면을 저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 자체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목적에 모르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일단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농가에 받는 순위를 결정을 하시든지 여기에 또 이분들이 농가에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 중복지원 안되도록 왜냐 하면 어떤 분만 금방 말씀하신 우리 의장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본 위원도 중복지원을 자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만 사업지원을 받아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 농가가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들 주셔야 되는 것이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력시장들의 어떤 형태가 너무 무차별적으로 어떤 농가에는 외국인 인력 지원이나 일반 한국 사람들 인력 지원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는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촌인력지원센터 저것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전반적인 다른 인력시장들과 같이 연계시켜서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인력 문제에 인건비나 그런 분들이 고정이 되다 보면 농가에 이득들이 다소 조금이라도 안가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은 1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13만 원 14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조금이나마 막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떻게 생각 돈만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가의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것이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저희들 고민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외국인 MOU체결까지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질의를 간결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농약관리법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부과되고 있는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사용 과태료는 농가에서 농산물을 출하해 가지고 대도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약 불시검사에 의해 가지고 불검출되어야 될 성분이 과다 검출되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우리 농민들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인데 혹시라도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농약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는 없도록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QMS제도 해가지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한분이라도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몇 가구 몇 명이 전입하였는지, 또한 귀농자에 대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귀농귀촌업무담당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올 5월말까지 귀농가구가 6,659가구에 10,915명이 되겠습니다. 귀촌가구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정착사업으로 6종에 군비와 국비 16억 4,1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영농정착금 영농자재대, 귀농인창업육성자금, 그 다음에 멘토링제하고, 재능기부단 지원, 귀농협의회 육성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귀농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 농지구입이나 시설 투자할 경우에는 연리 2%에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을 대환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제로 보면 지역민들하고 갈등들이 참 많더라고, 지원은 당연히 해가지고 안전하게 정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후에 우리 이웃들과 갈등없이 정말 민원없이 안전하게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신은숙 동료위원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차원이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2011년부터 금년까지 10,915명이 전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3년 것만 보더라도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귀농귀촌을 유치했고 전입을 시켰는데 또한 인구증가시책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 지원시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귀농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향과 또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리 군으로 유입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 전입을 시키려고 하면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예) 우리 군 귀농귀촌이 경남의 다른 시군 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39페이지 3년 것만 감사자료에 보면 2017년도는 2,758명, 2018년도는 1,657명, 금년도 5월말까지는 685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을 했는데 3년 현황 통계를 보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감소가 되는지 원인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62년생부터 58년생인데 이분들이 거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의 은퇴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가 완료되고 이분 세대들이 거의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창원지역 부동산 경기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체당 1억 원 이상 다운되다 보니까 그것을 처분하고 귀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처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서 저가 볼 때 1차적인 이유가 창원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귀농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귀농귀촌이 창원에서만 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는 것인데 답변은 창원 쪽에만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귀농귀촌 시책 추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변화는 필요하지만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창녕은 대구, 부산, 창원과 교통이 1시간 내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 시군 보다 각종 재배작물이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금은 가격은 좋지 않지만 마늘, 양파, 시설채소 아주 간단하게 와서 조금만 기술을 배우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그 다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귀농귀촌 지원시책이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3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귀농귀촌을 경남지역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많이 차이 납니다. 귀농귀촌자가, 금년도 5월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도만큼 귀농귀촌이 안될 것은 분명합니다. 수치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원시책도 다양하지만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원시책이 다른 시군 보다 좋아야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데 주거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헌집이라든지 빈집을 사든지 안 그러면 택지를 사야 되는데 택지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업무적으로 택지개발은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니고 꼭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건축과에 정주권 사업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조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저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택지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또 지금까지 귀농자가 꽤 많지만 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사후관리는 주소가 여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또 귀농협의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모임도 자주 하고 그분들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이분들이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귀농귀촌해 있는 그 사람들 입에서 우리 창녕을 선호할 수 있게끔 홍보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 현재 귀농귀촌해 있는 사람들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타 시군보다 지원시책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야 우리 창녕에 귀농귀촌자들이 꾸준히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시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해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우리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많이 갖출 수 있게끔 업무의 추진을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설명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정부 추곡수매에 대해서 잠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 추곡수매 품목이 몇 개 됩니까, 벼 종자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조평,
재한
김재한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잠깐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올해 창녕군에서 농민단체하고 농민들이 은광벼를 많이 선호해 달라고 건의 많이 들어왔지요?(예)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회의를 간다든지 출장을 가면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지역의 여건에 맞아서 가서 건의를 많이 해서 우리 창녕군에 이모작에는 은광벼가 적당하다는 이런 품목도 알리고 이런 품목이 우리 추곡수매에 연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평이 발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은광은 올해 조평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는 은광벼가 공공비축미곡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이 정부 수매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시고 많이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행복권생활권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고, 한 번도 지원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소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특히 PLS에 대해서는 홍보를 굉장히 많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제 현장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발되어 가지고 한 개인 농가 과태료가 문제 아니고 창녕군 농산물에 대한 위상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유통과 소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창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삼권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진석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오주석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홍강아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권구봉 우포잠자리나라담당주사입니다. 박만우 재단법인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팀장입니다.
김경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 농특산물판매장 건물을 2008년도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것 맞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혹시 어디 판매장 말씀하십니까?
조미련위원
우포따오기식당 옆에 알고 계십니까?(예) 그게 11년째 됐는데 방치하다가 또 최근에 여셨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지금 우포생태관이 조성되고 우포늪이 개발되면서 세진마을에서 그렇게 개발되는 그 이후에 우리 마을에도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유익한 방편을 강구해 달라 그 당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어 세진마을에 마을회에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들을 가져와서 우포생태체험관에 오시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판매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해가지고 11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들 농산물을 오시는 분들이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산물을 사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고 했는데 그쪽도 있고, 저쪽에 우포늪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시면 사실은 거기 처음에 농특산물 판매 비율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처음에는 들락날락하면서 관심을 가지더니 2년, 3년 지나면서 그 부분들이 자꾸 매출이 떨어진다 그럴까 호응도가 없어서 지금 그쪽에도 보면 농특산물은 한 쪽 편에 있고 다른 부분들 해서 생활용품들 오시는 분들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농정국장 지시상황으로 농정국에서 지난 5월 달에 담당사무관 외 1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걸 보고 간 적이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도 농정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오지는 않았고, 성낙인 도의원 편으로 해서 여기에 누군가 운영하고 싶어 하는 분이 청을 넣다보니까 현장을 봐서 들어오고자 하는 분과 내용을 봐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들어보고 도에서 지원방침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지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미 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이 들어오셔서 이미 운영주체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에 넘겨놨으니까 마을회하고 합의가 되면 거기 빈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영업행위를 해서 오는 분들한테 간혹이라도 찾는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지금 한분이 판매하고 계시지요?(예) 그러면 월간 판매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정확하게 책정은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많이 판매가 안 되면 그분이 인건비가 안되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현재 농특산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서 지금 현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인건비가 안 나온다 운영이 안 된다 해도 바로 뭔가 지원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행정망을 통해서 지역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길에 그 부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더 알려드려서 하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조미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분이 그것 한다고 어쨌든 투자금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아마 물건을 전시하고 비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조미련위원
그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은 오는데 거기에 방치해 놨다가 그분이 와서 물건을 진열하고 어쨌든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포따오기를 보러온다든지 이런 분 왔다가 설령 덜 팔려도 많이 안 팔려도 인건비 정도는 조금이라도 지원되든지 해야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앞으로 점차 따오기가 살고 이러면 더 많은 상품도 진열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군비도 인건비 정도는 지원이 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방편을 찾아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정부건의문 발표 이후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비상대책위도 구성하고 물론 산지에서 폐기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만에 600톤 수출 그런 결과와 직거래 로컬푸드나 판매장을 개설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축분뇨자원화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역들을 비춰보면 중복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던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혹시 자료에
추영엽위원
여기 보면 36페이지하고 68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물론 이것은 추진 중인 사업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환경 청정화 제고 이렇게 해 놓고 6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시설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68페이지는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이 600헥타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액비살포비가 25페이지에 650헥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아마 면적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다가 중간에 사업을 실제 교부 결정하는 단계에서 변심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포기하는 면적도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같은 사업이다 말씀이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뿌려달라고 했다가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추영엽위원
3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에 2억 4,922만 3천 원이 100%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고암면에 해오름이라고 건립됐었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부도가 나고 나서 행정적으로 착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으니까 국고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기관에 있는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기준에 산정하다 보니까 2억 4,900만 원 정도 환수해야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공매를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물권에 붙어있는 각종 채권들이 1순위만 해도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라서 저희들이 경비 들여서 붙여봤자 실효가 없다 이래서 1순위자가 지금 현재 진주중앙청과기 때문에 앞에 전임담당자들하고 말이 있은 모양인데 군에서 환수금액을 좀 포기해 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 처리를 해 봤자 받아낼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좀더 지켜보면서 그래도 그루터기가 없으면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34페이지 그것은 그렇게 알고, 지금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인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원짜리 공사가 맞지요?(예) 이 부분은 관계 자료나 여러 가지 검토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욕심을 내고 공모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신 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과장님 의중을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 사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수행하면 사업을 아마 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제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하고 저희들이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 이것을 먼저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이미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이미 예산적정성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도 관련부서에 가서 사업계획 설명도 했습니다. 했고 도 관계자분들도 와서 현지검토도 했고 그래서 사업을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협과 지역생산자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꾸려서 공공급식센터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는 현재로서는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과 병원급식과 어린이집급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급식소를 만들어서 지역에 먼저 작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단계를 밟아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사업이 되고 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오기가 쉽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국비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도 많이 되고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드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따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양파 마늘 가격이 워낙 안 좋아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미 진행된 사업에 있어서는 6차산업화사업단에서 지금 대합에 있는 신라명과를 통해서 양파마늘빵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판 중에 있고, 또 향후 빵 종류도 더 다양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파장류연구소도 거기 안에 식품 분석하는 쪽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양파국수를 만드는 쪽 바이오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양파와인을 만드는 우포의 아침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조금 더 폭을 넓히는 쪽이 어떤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 군은 양파 마늘이 워낙 많이 유명합니다. 저는 양파 부분은 우리 창녕양파가 어디 내놔도 품질 면으로는 가장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양파장류연구 한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이 성과가 안보이는 이유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양파장류연구소가 위원님 아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앞전에 농업정책과 관련되었던 PLS 이 관련해서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도시 여성소비자들 위주로 해서 옥천에 있는 양파장류관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한 달에 두 번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소재로 한 음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알리고 있거든요. 그게 눈앞에 당장 보이는 식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양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되고 또 양파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런 쪽으로 체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최소한 우리 창녕군의 농산물이 6차산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화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지속적인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르거든요. 몰라서 못씁니다. 창녕양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르면 그게 소비가 될 수 없지요. 우리 농산물의 활력을 찾으려면 어떤 업무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마인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농산물을 지금 현재 양파 마늘이 불과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도 조금 양파 마늘간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소득이 되어서 굉장히 농가들이 기술이 없어서 못했지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지 심으려고 하는 작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재배선이 창녕, 경북은 영천 이렇게 재배선이 있다가 지금 현재 천안을 넘어서 거의 강원도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는데 각 작목이 그만큼 재배면적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런데 반면에 저희들 내부에는 먹거리들이 FTA 이후에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고령화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소비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신장이나 확장이나 이게 그렇게 빠르게 안 되는데 재배면적은 돈 된다고 하니까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소비촉진이나 내부 어떤 판매, 유통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되는 총량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나머지를 수출하는 쪽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아니면 큰 변화가 있을 게 없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 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만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 되니까 그대로 노상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대도시유통을 찾아내고 더 홍보해서 먹게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관내 전 식당을 탐문해서 양파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권고를 해서라도 다른 반찬 한 가지를 줄여서라도 하자 이런 정도로 소비촉진이 지금 현재 대세다. 그다음 수출 그렇게 하면 물량이 나가야 되니까 먹고 나가야 균형이 맞아지지, 있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것 가지고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실효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재배면적이 너무 많다. 이것은 일개 우리 창녕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어떤 시책이 나와서 전체 재배면적을 감소하는 그런 제도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당면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손을 놓지 않고 농민들 걱정이 줄어드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기후라든지 주변여건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갈 수는 없겠지만 발 빠른 대처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돼지열병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돼지열병 발병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수의학적으로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전해 듣고 업무적으로 취득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정확한 원인이나 균의 생성이나 이것들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먼저 규명되면 약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수의학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하는 것은 동물단백질의 변형에서 오는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보시면 중앙 단위부터해서 공익광고를 하는데 보면 일단 발생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이런 쪽에 여행한 분들은 축산농가에 5일 전에는 방문하지 마라.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발생국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에서는 자국에 방문하는 것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질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일단 의심되는 물건을 통제하는 쪽으로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병은 안 되어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까지 돼지가 245만 마리나 살처분이 되었다.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발생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살려두면 계속 전염시키니까 일단 증상 나오면 바로 살처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인옥위원
언론에서 보면 치사율은 100%고 또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치사율 100%라는 게 그 증상이 맞다고 판단되면 바로 죽여야 되니까 치사율이라는 이야기이고, 자생 재생치료될 수 있는 기간을 두면 백신이 있으면 그대로 두겠지요. 백신이 없다 보니까 죽여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100% 치사율이 있는 질병은 잘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멧돼지가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하나의 전염경로원으로서 지금 현재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거기 대책은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돼지돈사 가지고 있는 쪽에서 야산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야생조수퇴치방법, 국가에서는 DMZ를 넘는 야생멧돼지들은 국무총리께서 그제 말씀하셨지만 사살해도 좋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생각보다 멧돼지는 많습니다. 우리 농장에도 내려오고 하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김인옥위원
아주 가까이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관한 행정력이 총집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 현장포인트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거점시설 소독포인트는 지금 현재 저희들 AI하고 구제역은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종결되었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열병 관련해서 계속 초점이 언론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축산종합방역소를 인력을 배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돼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돼지농가들에 들락날락하는 사료차, 약품차, 기타 등등 그 차들은 소독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발병되고 난 이후에는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발병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는 갖춰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최대한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역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영천같은 데 보면 대응조치로 우선 양돈농가담당관제 실시도 하고 있고 이렇던데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이미 하고 있고요.
김인옥위원
하고 계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있는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카드화되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농장 안에 진입하는 것도 요새 잘 안합니다. 안하고, 농장주가 말하는 접근성 농장 밖이나 어디 지점에서 만나서 교육하고 또 전달할 건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긴급방역소독약품으로는 생석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석회도 있고 기본적으로 축사 주변에 꼭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병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농가들에 배부해서 이미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필요한 약품들은 충분히 갖추고 계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약품이 모자라서 배부 안된 적은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약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창재 과장이 있는 한은 발병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군수공약사업 관련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창녕농산물류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미 벤치마킹을 두 차례나 걸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산지유통협의회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렇다면 지금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은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접근하면 될지 여기 유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몇 군데를 실무담당주사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종합해서 우리 군에 맞는 이런 과업을 짜서 일단 먼저 용역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에 맡기려고 사전에 맡기기 전에 사전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창녕농산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전제한다면 2019년도 농축산유통 관련해서 보면 산지유통활성화 구축사업에 용역사업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녕농산물류단지 조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또 산지유통활성화 구축사업에 용역사업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사업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물류단지 관련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공공급식센터
이칠봉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산지유통활성화 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 농산물류단지 사업성검토용역이라고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 용역비하고 또 다른 같은 용역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칠봉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했던 이게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상에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 예산이 금방 말씀드렸던 용역을 시행하고자 사전 협의했던 그 사업비인데
이칠봉위원
그러면 농산물류단지 조성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걸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실제 이 사업은 259억 4,700만 원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사전 설명없이 용역비만 5,000만 원 책정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셔서 259억 4,700만 원에 대한 예산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립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2차 벤치마킹 중에 의령토요애를 금년 3월에 벤치마킹해서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신문 오늘 날짜에 신문 7쪽을 보면 토요애에 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껏 24억 9,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난 한해 5억 5,400만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신문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선급금 손실이 1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토요애가 출발할 때는 전국에서 첫 번째 유통센터라고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판매실적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만하더라도 2,89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함에도 불구하고 5억 5,400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적어도 유통단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조성된다면 창녕군 농민들이 유통 하나만은 여기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다음 농민 농가 1억 원 시대를 위한 대책으로서 아주 야멸차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육성 관련해서 61개 사업에 79억 2,500만 원, 그리고 농식품유통 관련해서 25개 사업에 154억 2,2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부분들은 실제 문제가 안되는 게 그동안 기존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데 농식품유통지원사업 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가 1억 원 시대를 위한 대책이 40페이지이고, 55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보시면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70억 원의 사업을 당해연도 즉 2020년도에 투자계획을 세워 놓고 그리고 2023년까지 21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사업시설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예산이 13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너무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이 자리에서 아마 나중에 서면화해서,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필요하면 개괄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공급식센터가
이칠봉위원
됐습니다. 이상 기존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부분은 이미 앞서 자료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따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건 단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33억 원 이 부분하고 실제 70억 원하고 2020년도부터 1억 원 농가를 위해서 신규투자계획은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103억 원 이것이거든요.(예) 그런데 33억 원 부분은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중간에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건 실현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는 너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시작할 때 70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예산이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면 이게 어찌 보면 70억 원에 맞춰서 기형적인 사업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고 기존 하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보다 더 실감있게 우리 군민들에게 사업의 구체성을 띄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자료화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자료화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70억 원의 사업비는 아까 김인옥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신 6차산업화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회사,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 그런 분들 장류라든지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지역생산물 가지고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쪽
이칠봉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사업 133억 원의 사업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명실공히 이렇게 1억 원 농가시대를 열겠다는 대책으로서 직접적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좀더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1억 원 농가를 이루는데 이 사업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김경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펼쳐 주시겠습니까?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반환금액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반환금액이 천 원단위 맞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예, 천 원단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반환금액이 큰 것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총사업비의 4분의 1을 반납했습니다. 반환했고 액비살포비 사업비 대비 1/2을 반환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도 많은 국도비를 반환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비의 1/3을 국비 또는 도비를 1/3을 반환했습니다. 맞습니까?(예)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반환예정이지요, 반환금액이 2019년도 분은 반환예정이지요, 아직 반환 안했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2019년도 사업은 이미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납부 냈고
춘석
김춘석위원
아직 반환 안된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반환조치는 하지 않았고, 사업정산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사업비 국비 또는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한 사업이 나오는 사유가 뭡니까, 하나하나 예를 들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왜 이렇게 반환이 많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최근에 농림부에서 100대 과제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논타작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논에,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안에 있는 동계 하계 조사료생산사업에다가 수도작을 하던 분들이 조사료를 심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농림부에서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얹었는데 그만큼 실행 안되다 보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비살포비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액비살포비도 저희들도 연간 생산되는 액비살포량에 뿌리고 나면 면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렇게 확보해 나갑니다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설명은 알아들겠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또 집행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업무에 어떤 소홀함이 있어서 반환이 많다면 우리 군내 농가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렵게 국비 도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안되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면 아주 좋지 않은 사례로 인식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2018년도, 2019년도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국비나 도비지원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 올해 안에도 지금 현재 회기가 끝이 안 났으니까 최대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해태해서 사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예측을 하고 수요 판단하는 부분에서 좀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춘석
김춘석위원
일단 정부시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상하게도 국비 도비 반환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민감한 편인데 아무튼 앞으로 2020년도 지금 2019년 것도 최대한 사업을 펼쳐 보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내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많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이런 사항인데 72페이지 우포잠자리나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면 우포잠자리나라 시설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이렇게 지적되어서 철저를 기해라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력관리에 있어서 정원이 34명이고, 현원이 28명인데 본 위원은 좀 인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해서 운영한 시간들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노하우가 아직까지 쌓이지 못한 그런 초기상태다 보니까 조금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다음 단계에 박물관은 검토해 보니까 어렵고 동물원 쪽으로 전환해야 전기세도 감면받고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부트레이닝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소요소마다 배치해서 나름대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다 이야기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 비슷한 시설들을 보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을 할 사항을 답변을 과장님 먼저 하셨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가본 사항인데 이제 볼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됐는데 조금 전에 동물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3년도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곤충어드벤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잠자리나라로 변경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물원이라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들고, 차라리 곤충종류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곤충나라를 하든지 안그러면 곤충어드벤처를 하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우포곤충어드벤처관으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곤충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담당주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창녕이 후발주자인데 저걸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지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름이 같아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걸 잘 하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하지 않는 잠자리를 생산해 내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잠시 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동물원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장소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제에 옆에 부지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곤충들이 들어오게 되고 동물원의 위상을 갖추려면 이름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시고 어떤 여러 가지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1년간 관람객수 현황에 보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관람객이 많이 적었습니다. 적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관람객이 다소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잠자리나라이면서 잠자리 한 개체로만 개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잠자리나라라는 그 명칭 따라서 잠자리에 대한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를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체험장하고 산토끼노래동산 이렇게 우포늪 주변에 많은 관광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연계해서 관광컨셉을 잡고 또 1일 코스나 2일 코스를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민감한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자리나라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면서 정말 힘도 들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건데 잠자리나라 업무분장으로 농축산유통과에서 맡고 있는데 과연 농축산유통과에서 맡을 업무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허용된다면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전체적인 우포늪생태관 쪽에서 운영하는 벨트를 두고 있는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체계화 일관화를 하려 그러면 한 곳에서 맡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한계점이 많지요, 그렇지요, 부군수님 들었습니까? 한번 거론을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업무 소관이 조금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포잠자리나라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질의했는데 아무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한 시설입니다. 관람객이 첫째 많이 와야 되고, 또 관람객이 많이 옴으로서 군의 수익창출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도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관람객과 수익창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추가질의
김경위원장
조미련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조미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과정 및 미추진농가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추진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중이지요?(예) 그런데 몇 달 전에 우리 군청 입구에 길곡 중길에서 그 축사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랬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금방 말씀하시는 무허가축사하고 길곡 중길 그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미련위원
별개인데 이건 잘 되어 가고 있고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건축분야에서 접수하고 관리하는 분야라서 일단 저희는 정확한 내용은 지금 현재 처리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한지 얼마 안되셨다 하는데 운영은 개장 후에 1년째입니다. 유료화를 지난달부터 해서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것은 변경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관람료도 거기에 안 오는 요인 중에 한번 다녀온 사람들이 관람료가 비싸다 이렇게 했고, 어저께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5,000원, 어른이 8,000원인데 단체로 오면 좀 또 싸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람료 부분은 지금 오신 분들한테 들은 말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 내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의원님들도 말씀계시고 해서 조례안을 하나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아직까지는 관람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좀 뭐랄까 편의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운영을 한지 1년됐습니다마는, 유료화하고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한숨 돌려보지도 않고 계속 투자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다큐멘터리 제작도 입찰을 해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내용과업을 줘서 해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학교하고 해서 최대한 오게 하고 한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미련위원
과장님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학교만 보내서 될 게 아니고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제가 학교만 이야기했는데 전방위적으로 할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어린이가 관계되는 소속도 마찬가지이지만 학부모들이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홍보를 해 주셔야, 계속 주기적으로 여름 가기 전에 5월, 6월 달에 계속 팸플릿 보내고 이런 걸 해야지 알려지지 의원들 갔을 때 3명밖에 없고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건 부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니까 그렇지만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가장 창녕군에 큰 프로젝트였다 아닙니까, 자부심도 가지고 했는데 좀더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창녕의 화두가 양파 마늘이 올해만 싼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쌀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는 대체작목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도 열대과일, 열대채소 특화할 수 있는 국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마늘종구를 위해서 수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창녕에도 마늘종구생산을 아예 전담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가 1억 원 시대에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그냥 똑같은 업체에 돈 조금씩 올려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소득 못 올리는 것 아니거든요. 뭔가 특화되고 뭔가 근거있는 사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잠자리나라가 인원도 충분한데 단지 인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해설할 사람, 가이드 할 수 있는 부분과 홍보할 팀과 업무분장을 명확해 해주시고, 입장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에 곤충나라가 하도 많아서 우리는 특화하겠다 했듯이 가격도 경쟁력입니다. 충분히 가격을 더 높여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싸게 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돈을 받되 그만큼 가치있는 잠자리나라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이창재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위원장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