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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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였기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그 결산서 62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이나 징수 결정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예산은 38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또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 운용에.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관한 것은.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수입금 출납원에서 생성되는 그 이자에 대한 건데 말씀하신 바가 38만원은 좀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뜻이지요?

윤원옥위원

예, 왜냐면.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2016년도도 수납액이 7,840원, 2017년도도 9,750원, 올해는 4만 6,070원인데.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38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작년에도 굉장히 이 예산보다 수납이 적었었는데.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상 가능한데 이것은 잘못 세웠다는 거지요?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윤원옥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62쪽, 62쪽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는데 왜 2016년이나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 현액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죠?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과징금, 과태료.

윤원옥위원

예, 2016년도에 보면 4,400만원 정도.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징수한 건가요?

윤원옥위원

2017년도가, 예산 현액이요 5,100만원이고 징수도 2016년도에는 3,100, 2017년도에는 5,100인데 이 예산 현액이 그 4,000, 5,000에서 갑자기 850으로 줄은 건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거죠?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아, 그 어떠한 그 과징금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갈되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저희들이 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2,700짜리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되어질 경우는 아마 이렇게 예산 현액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드물지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윤원옥위원

그런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위반해 적발됐을 때 위법을 해서 적발됐을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하지만 이게 전년도나 저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급격하게 줄어든 예산이라서 이게 사유가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 저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페이지 172쪽에 보면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특정업무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 경비가 어느 목을 특정업무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잠깐만요.

윤원옥위원

172쪽, 설명자료는 23쪽입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아, 특정업무 경비요?

윤원옥위원

예, 특정업무 경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특정업무 경비인지? 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세운 경비에 비해서 7명 정도가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 아니 그러니까 장기 병가든가 또는 전출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7명 정도가, 예, 결원이 생겼고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윤원옥위원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아, 근무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한테.

윤원옥위원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수당, 수당입니다.

윤원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 출산 휴직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서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많이 남은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그렇지요, 7명.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그 어르신 틀니, 틀니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어르신들은 틀니를 많이 장착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 틀니의 소독방법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하시는 것 있으세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어른들은 이제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이제 방문교육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제 복지시설 이렇게 찾아가면서 구강보건 교육 할 때 그 틀니 보관 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합니다. 입체조 같은 것도 교육하고.

윤원옥위원

유성구 보건소 예를 들어보면.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틀니, 구강 세균이 대장암을 굉장히 유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어르신 틀니 세척기를 보건소에다가 대덕구랑 유성에는 그것을 좀 놓은 것 같더라고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틀니, 왜냐면 틀니들은 사실은 여러 대중 앞에서 틀니를 빼가지고 세척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점심도 먹고 뭣도 먹고 그랬을 때 이제 틀니를 세척을 한 번 해서 장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혹시 중구에서는 그런.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개인 저기.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틀니 세척기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르신이 혼자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그래서 일단 세척, 저기 설치를 해놔야 되고.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또 어느 정도 어느 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어르신이 빼서 이렇게 하는 동안 그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혼자 못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는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관리라든가 그런 공간상의 문제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하지 않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위원

왜냐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장애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만성질환도 많이 갖고 계셔서 좀 이렇게 원활한 보행이랄지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틀니는 다 장착하고 있으니까.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에 대한 구강보건사업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다른 두 군데에 하는 것 보고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리고 173쪽 좀 여쭙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하는 역할과 심사위원이 하는 역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하는 그 항목이 그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 그 다음에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 청구, 그 다음에 3번에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그리고 4번에 그 사람이 정신시설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 그 정신시설 외에 그 병원 외에 다른 데에 가서 외래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심의위원회가 그 항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는 달마다 꼭 개최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입원 연장이라든가 퇴원 처우 개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그 사항이 있을 때에만 해도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입원 등 기간 연장, 퇴원 등 처우 개선, 입원 연장 등 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외래치료 명령 건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굳이 이렇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법에 돼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아, 그러면 심사위원회 그 공무원인 당연직 두 분, 두 분 들어간 게 심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두 분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둘, 넷, 여섯, 여덟 분은 동일하게 심사·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윤원옥위원

아, 그러면은.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거기 동일하신 분들이에요.

윤원옥위원

심의위원회에다가 당연직 두 분.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공무원 들어가면은 심의.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심의위원회가 되고 나머지는 심사위원회입니다.

윤원옥위원

그런데 요즘에 사실 묻지마범죄가 이제 발생하고 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정신적 치료 경험을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방송을 보면서 저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피해대상자가.

윤원옥위원

예, 피해대상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울증이랄지 있는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저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정신보건센터가 있지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윤원옥위원

거기, 예, 그 복지센터 뭐 가톨릭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성모병원.

윤원옥위원

예, 그 서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사회에 좀 부적응한 사람들이랄지 잘 발굴하셔 가지고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힘에 겨웁도록 하고 있어서 안쓰럽습니다.

윤원옥위원

173쪽에 생명 존중 및 위기관리 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우리 대전의 자살률이 지금 몇 위예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지금 5개 구에서.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자살률이 1위입니다.

윤원옥위원

어디요, 우리 중구가?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중구가 2위예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1위.

윤원옥위원

1위?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일단 사람들이 요즘 자살을 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요 중구가, 중구쪽에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많고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윤원옥위원

그러면 1위면은 연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몇 분 정도가.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이제 제가 자료 있는데.

윤원옥위원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17년도에 65명.

윤원옥위원

중구만이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찾을게요.

윤원옥위원

설명서는 42쪽에 있어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17년도에는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윤원옥위원

예.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제가 제 자료를 좀 찾아볼게요. 예, 17년도에 중구에서는 65명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27명. 예, 그래서 5개 구 중에 1위구요.

윤원옥위원

그럼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신보건센터 인력으로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좀 안쓰러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예, 저도.

윤원옥위원

민간 정신 치료를 하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중구에도 많이 이 그 병원 그 시설 이렇게 위치가 다른 데에 유성구나 서구보다 싸니까 정신병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병실을 좀 만든다든지 저기할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 역량이 안 되고요 그것은 이제 그 정신병원 인·허가 문제는 시청에서 하는 거고요.

윤원옥위원

아니 그래도 보건의료계획에 5개년 계획에 그런 것들을 좀 넣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사실 보건소 역량으로는 그건 좀, 저희들은 이제 보건소 단위에서는 그렇게 질환으로 그 발병이 돼 있는 사람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미리 예방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에 이제 보통 정신보건센터가 이제 복지센터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요즘 이제 사회적 이슈로 많은 그 사건이 생기니까 거기까지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올해 한 하반기에 시청에서부터 5개 구에 또 인원, 인력을 1명씩 더 충원할 것입니다.

윤원옥위원

페이지 174쪽에 신고자 보상 예산 좀 보겠습니다.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예.

윤원옥위원

2016년도나 17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10분의 1 정도, 아니 9분의 1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 편성은.

명숙

정명숙보건과장

신고자.

윤원옥위원

신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