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6월 21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실ㆍ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마.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제구의회 제216회(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03억 500만 원을 포함한 3,568억 3,60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실수납액 3,599억 9,600만 원, 지출액 2,903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696억 7,100만 원은 2019년도로 회계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43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3,348억 9,9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3,365억 900만 원, 지출액은 2,810억 7,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54억 3,4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8개의 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19억 3,8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34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2억 5,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42억 3,700만 원은 2019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30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7,111억 7,5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 인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93억 6,500만 원,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01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익 2,928억 8,900만 원, 총비용 2,746억 4,900만 원, 운영 차액은 18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 281페이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3건으로 가정복지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에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이월하였으며, 도시안전과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증설 사업에 3억 원을 지출 결정 하여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사무실의 의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특히 전문위원님들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좀 안 하셨어요. 그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20인 이상에는 월 25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집행은 저희들이 조금,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실에서 집행을 조금 안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전전년도에도 많이 남은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더 필요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일종의 정액 개념이라 가지고 정원이 20명 이상이면 월 25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라서 다른 쪽으로 전용하기는 좀 어려운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 연제구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이월금이 매해 5년 평균이 33%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014년도에 240억 원에서 지금 2018년도에는 460여억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매년 5년 평균 증가율이 17.2%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보면 올해 기금이 지금 한 3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조성액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수치고 실제로 5년 평균 증가율은 2014년도에 76억여 원을 집행한 거에 비하면 평균 한 20%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시면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도 실제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금 보면 310여 건 이상이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7.9%에 해당하는 대략적으로 120여 억만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국비 보조금 우리 교부 결정 없이 우리가 추후 확정되는 증액의 추경 예산 편성에 자체 재원 분담 등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조금 보수적인 관점의 예산 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원활한 우리 연제구의 예산 집행이 조금 방해되는 그리고 불용 되는 이런 사태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 그리고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받는 부분, 국비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 정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세입이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감실장으로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4년도 발생액이 156억에서 지금 2018년도는 352억에 이르기까지 증가 폭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입에 비해서 이 세출이 조금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민선 6기 마무리 또 민선 7기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이런 거로 인해서 세출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면도 있고 세입은 좀 꾸준히 그다음에 국비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 분권이나 이렇게 강조되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동사도 그동안에 장기발전계획도 있고 중기재정계획도 있지만 동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계획만 있고 답보되어 있다가 지금 최근에 연산9동을 시작으로 거제4동, 연산3동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이 다 이루어지고 동사 하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위원님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한 50～60억, 많게는 70억까지 소요되고 이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 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시설적으로 좀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투자에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런 김형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세입ㆍ세출의 불균형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낮고요 실제로 지금 예산 규모도 군 단위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인구는 지금 21만여 명에 이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고정비를 빼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 집행에 따른 개발 수요도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완료하지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행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라든지 재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 편성 시에 예산 부서의 세입 예산이나 누락ㆍ축소 예방을 한번 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 그런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부서에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공유하셔서 국ㆍ시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추가 증액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편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보면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보면 특별회계 조성액들이 보면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은 각 과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실제로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감실이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정부에서 한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 자체가 어렵고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최근에 부산시에다가 3년 동안 750억 정도의 SOC 사업 예산 규모를 알려왔습니다. 알려오고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부족한 시설에 대한 쿼터를 지금 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도서관 2개, 그다음에 돌봄센터 2개, 생활문화센터 1개 이런 식으로 쿼터를 줘서 그 쿼터에 맞게 복합화를 기획해서 다시 올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한번 나누어 보면 1년에 한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고작 한 40억에서 한 50～6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그걸 감안했을 때 당초에 계획하던 큰 사업은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추진 중인 연산3동사의 신축과 관련해서 동사 신축되면 복합화를 추진해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한번 그 계획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평생학습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평생학습과 2018년도 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과는 우리 주민들의 교육과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 등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이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평생학습 주민자치 축제 예산 집행 내역에 보시면 실제로 총 금액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 축제 예산 1,200만 원하고 총무과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르미아카데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 주간 개최 예산 현액 1,200만 원 중에서 지금 보면 평생학습 축제 개막 행사 위탁 계약, 평생학습 축제 포럼 발표자 수당, 봉사자 급식비 지급 등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작년 하반기에 본 위원이 동일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는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고 그다음에 즐길 거리도 없으며 또 외부로 유입할 수 있는 연제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계기의 훌륭한 축제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를 알리고 연제구민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소통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평생학습 이번에 시범적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 너무 강연 중심의 축제 구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때 답변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 예를 들면 평생학습 특화 거리 마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750만 원만 집행이 되고요, 실제로 토크 공감 콘서트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강의ㆍ강습 이런 프로그램에 지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는요 지금 1,5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강연 예산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평생학습 축제는 처음으로 총무과하고 저희 과가 협업을 해서 평생학습 주민자치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그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주간에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200만 원이 맞습니다, 1,200만 원이 맞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이라든지 평생학습 체험 나눔터라든지 또 평생학습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축제를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각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분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축제 주간에 같이 몰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평생학습 주간 축제의 예산보다는 내용상 보기에는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지만 실제 또 그해 예산 집행에 따른 내용,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 강연자에 대해서 강사료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강사 선정을 할 때도 저희 나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면 항상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채용 프로그램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강사는 또 어떤 강사를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강사분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강사분들도 섭외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연락을 해봤지만 그분들이 다 일정이 안 되고 해서 이분을 선정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작년에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좀 주민들에게 효율성을 좀 더 증대하고자 예산을 이렇게 함께 집행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축제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축제에서 강연 중심의 예산이 50%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장이 되어야 될 평생학습 축제에는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연제구에서 한 강사 이력을 한번 쭉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는 예전에 그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특정 이런 강연자에게 강연을 몰아주는 여러 사례 등이나 고액 강연 금지법, 김영란법 등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사 수당 및 지급 기준을 권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연제구에도 아마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6년부터 쭉 다가오다가 갑자기 우리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지금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1시간 30분에 1,500만 원이나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특정인을 이 강연의 강사로 초대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효용성이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시장 경제 체제에서 보면은 자신의 능력대로 그다음에 자신이 훌륭한 사람은 충분히 저는 그 가치를 대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제구민의 세금과 그다음에 국가의 자금이 들어가는 공공 세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여러 가지 뭐 훌륭한 부분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뭐죠? 이런 법률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겨 가면서 이분을 지금 초대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예산 저는 오용이나 남용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더라도 32조 경비 지출의 제한을 보면 여러 가지 법적 근거 없이 제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7조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특정, 그 ｢지방재정법｣ 29조에 보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셨을 텐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런 1시간 30분에 1,500만 원이나 되는 고액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들께서 워낙 많이 이제 좀 그 강사를 섭외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를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 좀 전에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강사 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이슈가 많고요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그다음에 특정 정치인, 고위공직자 고액 강연료 몰아주기 이런 폐단 등이 특정 계층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우리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을 보아서도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명백한 예산 지출 낭비이자 부당 집행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부분을 언급 드린 이유는요 그 고액 강연료에 대한 특정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규정된 규범과 법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이 국가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규범과 예산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연제구 축제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연제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고려하셔서 모든 예산과 우리 이런 집행은 우리 연제구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책자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근래에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만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명, 5명이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70명, 80명, 1일 하루 자살하는 게. 그런데 우리 아픈 사람 치료하고 뭐 사전 예방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여기서 4명, 5명이 자살을 하고 전국에 70명, 80명이라는 사람이 생목숨을 끊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나 뭐 하고 있는 거, 우리 연제구는 현재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김현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에 관계되는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단위 사업으로 저희가 담당자 한 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제구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살이 좀 많은 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 수가 적다 보니 사람이 한두 명이 차이 날 때 마다 퍼센트가 좀 많이 변동이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저희는 자살을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통ㆍ반장님들 또 일반 우리 건강 리더자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 주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좀 감지하고 그 자살에 대해서는 보통 자기 주위에 그걸 표현을 하는 편이어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고 소통하고 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 동 보건소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살에 관계되는 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자살을 하신 분들의 가족,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상담과 또 응급의료 기관에서 자살을 시도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저희와 상담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개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증가하는 우리 1인 가구 뭐 가족이 이제 적어지니까 우리가 옛날에 없던 병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울증 같은 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건지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핵가족도 갈수록 심해지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느낌, 기분이. 그리고 보니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시간도 적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 김혜숙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결산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작년에 건강증진과에서 세출 결산 사항을 보면은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저귀 그다음에 난청,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금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증진 사업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82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2,1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 운영이라든지 건강 걷기 대회 행사 운영 물품 등은 다 지출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성공자 기념물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제가 조금 질의드린 이유는 성공자거든요.

예.

예, 성공자의 보조금 반납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 프로젝트를 한 이 목적이 이 성공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 증진 사업 중에서 대부분 일회성 사업보다는 이것처럼 그 행동들을 건강하게 습관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서 끊고 줄이고 행동하는 사업을 시 보건복지국에서 단위 사업으로 2년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성공자를 좀 더 많이 보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분들이 성공하시는 분이, 신청하신 분은 900분이 넘으신데 성공하시는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넘으셔 가지고 성공을 좀 못 하시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 증진 사업을 할 때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나 아니면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조금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아니면 기반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실제로 성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념 물품을 준비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돈을 조금 더 우리 프로젝트 운영에 사용되었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증진 사업 전체는 어떠한 부분을 알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 증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고 건강해지는 연제구민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향후 우리 이번에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성공자가 많이 안 나오는 어려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 복지와 건강 증진에 부단한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사공필용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단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현심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우리가, 제가 많이 듣는 민원,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노인 일자리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60에서 70 사이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니어 일자리,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통합되어 있는 건가요, 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수행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 군데가 다 분리되어 있네요, 그럼요?

예.

다 같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여러 가지 노인 복지하고 일자리하고,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노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고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수행 기관별로 우리 연제 시니어클럽부터 중장년 지원 센터라든가 4개의 수행 기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54억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한 2,700여 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노인 일자리의 심각성 얘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올해 한 70억 정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한 3,000명, 3,074명이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회에 유익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아직까지 하시데요. 요즘에는 60, 70이면 어르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일자리를 물어보는데 물론 동에서도 소개를 하고 그렇지요? 동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일자리 찾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제가 동에 가 보라고 소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근접하기 쉽게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연제소식지에는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희 각 실ㆍ과나 동의 회의 자료에도 이거는 행정적인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심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직급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저기 미끄럼 방지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끄럼 방지 시설?

예, 역할에 대해서요.

일단 주로 어린이 보호 구역 학교 주변에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 사고 목적이 주 내용입니다.

예, 그랬는데 미끄럼 방지턱이 경사가 진 곳에 있잖아요. 경사가 진 곳에서는 물론 차량 속도 제한도 있겠고 보행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된 거로 아는데 그런데 미끄럼 방지턱이 경사진 곳에는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차량도 미끄럽고 비가 올 때 제가 보니까 걷는 데 보행도 불편하고 어르신들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다른 곳을 보니까 빗살무늬 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내리막길 경우에는 빗살무늬 방지턱으로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빗살무늬로.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제가 따로 해도 되고. 그리고 오래된 노후된 맨홀 있잖아요, 맨홀. 오래된 맨홀도 위에가 표면이 지워져 가지고 그것도 비 올 때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이거는 창조도시과 얘기인데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생활 도로 있잖아요. 생활 도로 보수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도로. 눈에 보이는 큰 도로 말고 생활 도로에.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경사진 곳에 대해 가지고는 일체 연산3동 같은 경우도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일체 조사 해 가지고 투수성 보도블록, 그다음에 아까 그 말했던 빗살무늬,

예, 빗살무늬.

예, 빗살무늬 이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거 하여튼 따로 조사를 해 가지고 2개 한번 검토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노란 선을 칠하잖아요. 페인트칠 하잖아요. 거기가 자꾸 덧칠하고 덧칠하니까 더 미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도색이 높아지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질의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전 부서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유독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특히 특정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사항을 지금 살펴보니까 대부분 총 미수납액 100억 중에서 납세 태만으로 보이는 부분이 93억입니다. 거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고 저 또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제안한 바 있지만 이런 징수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우리 연제구청 전사적(全社的)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히 납세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납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만을 보이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실제로 이 부분은 과태료는 혹은 징수료는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널리 이렇게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각 부서에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데요, 나오진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성과 부분 보시면, 뭐 페이지를 말하면 576페이지입니다만 저희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몇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ㆍ국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최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연제구의회(제1차 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최민준 김형철 이의찬 최홍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25 명) 부구청장 김상길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송난호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자원순환과장 윤영균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