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먼저 이번 제28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17부터 시작하여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6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제28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신기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기탁 위원께서 신기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기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기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기삼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기삼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 청장 제출) 10시09분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506억 7047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63%증가한 186억 8604만 5000원이증액되었고, 본예산 2974억 94만 5000원 대비 17.91% 증가한 532억 69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217억 891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9% 증가한 179억 306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2695억 6568만 3000원 대비 19.37% 증가한 522억 23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88억 813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69% 증가한 7억 553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278억 3526만 2000원 대비 3.75%증가한 10억 460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842억 313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8% 증가한 91억 45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694억 8414만 2000원 대비 21.22% 증가한 147억 47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2375억 578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4% 증가한 87억 84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2000억 8154만 1000원 대비 18.73% 증가한 374억 76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보전수입 내부거래 (보조금 사용잔액)등 증가된 재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부서별 시급사업과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분을 편성함은 물론, 소모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운영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구 재정여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사항과 구민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신성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예산의 요청이 있을 때 미리 의원들과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어야 함에도 이번 추가경정에서도 전혀 소통하지 않아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시 예산삭감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음을 본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제2차 본회의 결과보고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부서장인 민원봉사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준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진영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이민지 결산서 작성 담당자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 죄송합니다. 결산서가 다 책상 위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658억 2784만 1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84억 9215만 7510원이며 지출액은 2849억 2922만 1160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835억 6293만 6350원으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231억 7276만 1970원, 사고이월비 104억 8022만 3180원, 계속비 이월액 2798만 9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1062만 12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7134만 430원입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359억 9312만 80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84억 9900만 1750원이며, 지출액은 2822억 6112만 5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62억 3787만 6750원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222억 6434만 1970원, 사고이월비 91억 33만 5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855만 68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 9464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98억 3471만 315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9억 9315만 576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809만 6160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73억 2505만 960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9억 842만 원, 사고이월비 13억 7988만 7800원, 계속비 이월액 2798만 9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06만 443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7669만 786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합계 예산현액 3359억 9312만 803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384억 9900만 1750원으로 수납률은 목표대비 0.75% 상향되었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73억 8200만원에 대하여 179억 6144만 653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10억 2744만 2000원에 대하여 116억 9268만 919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38억 501만 5060원, 조정교부금은 532억 1687만 3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848억 7096만원에 대하여 1850억 5767만 772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570억 8385만 1030원에 대하여 567억 6530만 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8회계연도 예산액 3048억 2145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11억 7167만 3030원을 합한 금액으로 3359억 9312만 8030원이며, 집행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2822억 6112만 5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13억 9467만 735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3억 7062만 62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9억 6669만 941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등 6개를 포함, 총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299억 9315만 576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26억 6809만 616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4건에 3억 594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61만 6000원으로 신선동사 천장판 철거 및 교체공사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의 기금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6억 9211만 294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63만 4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8360만 976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7억 1213만 3580원입니다. 각 기금의 세부 결산내역은 262페이지부터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는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시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요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면, 세입액은 3684억 9215만 8000원, 세출액은 2849억 2922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 373억 9159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7134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전년 대비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은 12.7%, 세출은 7.2%가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6.5%, 순세계잉여금은 78.3%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3384억 9900만 1000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296억 54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0.64% 높아진 8.76%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17% 증가한 196억 728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미수납액은 40억 80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255만 7000원(8.87%) 증가하여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0.53% 증가한 1억 58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9억 1877만 8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체납 미수납으로 인한 것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89억 667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4%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64억 722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48억 18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116만 7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집행잔액(248억 1825만 5000원)의 90.81%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매각 대금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예산불용액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잔액은 결산 추경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권고사항으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 예산편성의 효율적 관리, 예산의 전용 최소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규정 준수, 재무제표 검토용역 시 재무회계 운영 개선사항 제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철저 등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동삼동 반도보라 비치타운 옹벽 및 하수구 개선 공사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수사례로써는 동삼하리지구 토지매각을 통한 수익창출 (토지매각대금, 기타 이자수입 등 약 225억 원)로 영도구 장기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비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및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의견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공유해 더욱 발전시켜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등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81년 신축된 뒤 3년 이상 된 신선동사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동사 1층 민원홀이 내려앉아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서 작년 2018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질의 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