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보통 보면 도로가 신설되거나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주소법에 보면, 도로명 명칭을 변경하고는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2/3 동의를 받아서 오면 그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데, 남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크게 나서 도로명이 변경되는 그런 경우도 잘 없고요. 도로명이 거의 다 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잘 없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없고요. 지명위원회라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도 거의 보면 위에 시의 총무과 같은 곳에서 자연 지명 같은 거를 거기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명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거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법령이 달라서요.

네, 관련 근거법령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통‧폐합하려고 하니까 도로명주소는 행안부에서 하고, 지명위원회는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달라서 통‧폐합을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네.

보통 시에서 다 합니다.

폐지도 못 하는 게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옛날 지적도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훼손 안 하려고 항온항습기로 일정 습도를 맞춰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항온항습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해마다 들여서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는 양호한데 이게 워낙 오래돼서 상시 24시간 계속 틀어놔야 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워낙 오래되어서 퇴근할 때는 끄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에는 항온항습기를 새로 구입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사무실도 봉덕1동 사무실로 옮기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에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재개발이 많습니다. 상향 요구를 한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공시지가가 낮다고 그래서 보상가를 높이려고 계속 상향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재개발 지역에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감정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 재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상향 요구를 좀 많이 하고요. 하향 요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세금이 많이 나간다고 보통 세금을 낮추려고 하향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인접토지와 맞춰보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낮춰 줘버리면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지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취득하면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전산으로 자료를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요.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지적과에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변동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e-호조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상호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취소 1건에 대해서는 등록증 대여를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2건에 대해서는 추가보수 3개월 의무정지, 그다음 공제미가입 1개월 의무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뢰 2건은 등록증 대여가 3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2건 다 무혐의로 처분되었습니다.

네, 무혐의로 다.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5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화 정착에서 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훼손 등이 4개, 건물번호판 제작불량, 탈색 등이 74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작불량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과거에 건물번호판을 제작할 때, 업체 선정을 잘 못해서 보통 보면 햇빛에 그을리면 불에 탄 흔적처럼 돌출되어 나옵니다. 건물번호판 앞에 표지에 씌우는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일어나서, 그거를 계속 세워놓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탈색된 그런 거는 우리가 74개를 교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거를 교체를 다 하신 상태인가요? 아직 남아있나요?

아직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보면 몇 개씩 발견이 됩니다. 해마다 누적되어서 불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업체에서 제작한 건물번호판이 몇 개나 되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제가 달서구에 있을 때는 거의 그 업체에서 다 했거든요. 3만개 정도 했거든요.

3만개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2014년도 달서구에 발령받아서 전체 다를 교체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겨우 수배해서 찾아 일일이 교체를 다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남구는 그 업체를 많이는 안 쓰고 아마 부분적으로 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제작한 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그 외에는 괜찮은 건데 그 업체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러면 향후에도 몇 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은 업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주소, 그다음에 집집마다 명패같이 붙여놓는 건물번호판 그런 것들은 혹시나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업체는 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한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 당면현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기간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공통점 조사 및 위성측량을 하고 있고, 이후에 체계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계측지계로 좌표측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예, 과거에는 세계측지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좌표체계가 저희들이 동경측지계 좌표를 원점으로 썼고, 지금은 세계측지계 좌표는 WGS84 좌표라고 인공위성 거기서 따와서 측지계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는 거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한 365m 차이가 있습니다.

365m.

예, 일본 동경측지계가 세계측지계와 좌표가 안 맞아서 이거를 변경하는 작업이거든요.

전세계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적재조사 후에 세계측칙으로 변환되는 방식입니까?

예, 재조사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행해서, 그러면 관내의 지적재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재조사는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불합지로 판단되는 51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끝낸 곳이 2군데이고 나머지 5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5군데, 네.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가 시행이 덜 된 상태에서도 이게 변환이 가능합니까?

예, 이거는 이거대로 변환을 하고, 지적재조사는 재조사 사업 지구별로 또 다시 측량하면서 변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20년까지가 세계측칙계 변환으로 잡혀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세계측칙계 변환도 가능하고 지적재조사도 그때까지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조사는 끝이 안 납니다. 재조사는 30년까지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 거고.

재조사가 끝나는 부분은 끝나는 대로 세계측칙계로 하고, 세계측칙계 좌표는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방침이 새로 나와서, 재조사 말고 공통점 좌표 측량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저희가 2018년에 추진했던 그 방식대로가 아니고, 지금 변환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달라져서 아마 조금 딜레이될 거 같습니다.

그게 방침이 언제 달라졌나요?

최근에.

2019년에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방침이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 거기다 대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는 기간이 미뤄지거나 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면 또 새로 수정이 되어야 하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19년에 그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일괄 수정이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좌표 변환만 일괄로 전산으로 프로그램 변경하면 되니까.

프로그램 변경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작업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세계측칙계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지구 안에서 같은 좌표를 갖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남구 관내에 세계측칙계 변환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변환을 하고 있는데, 오차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이런 수정들이 있고, 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의 경우에 저소득층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항온항습기의 관리를 잘 해주셔서 자료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산 시에 물품검사 방법이 상이함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이게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변동사항 발생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e-호조 시스템으로 각 부서 간의 연계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보건소장 이상희

이상희 보건소장과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건행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분들이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치매경증진단을 받고 치매경증환자로서 이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입소를 못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잠시 3개월 정도…….

60세 이상되시는 분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치매인지도 검사를 해서 만약에 선별검사 시에 인지도가 저하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치매관련 협약병원이 3군데 있습니다. 영대병원, 굿모닝, 문성병원 3군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간별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치매진단을 받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의 치매치료관리비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치매가 심한 경우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입소가 필요하면 갈 수가 있는데 바로 가지는 못하고, 그쪽에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아이맘센터에 해놓은 치매쉼터에 3개월 정도 임시로 계시면서, 거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도 인지기능강화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족카페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임시로 오셨다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쉼터는 한 15∼20명 정도. 추가로 여력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를 하니까 쉼터로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한 10분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면…….

예예, 그렇습니다.

치매등록인원은 800명인데, 아마 정상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800명인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금현미입니다. 방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쉼터운영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치매관리사업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관리하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단기간 저희들이 보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쉼터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기검진사업으로 연간 선별검사를 한 7,000건 정도 하고, 구체적으로 진단간별검사는 330건 정도 의뢰를 하고요.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는 신규환자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명 등록을 했고, 관리는 한 2,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신규는 한 124명 등록했지만, 지원건수는 3,600건, 그리고 금액은 9,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이런 좋은 물품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기저귀라든지 치매관련한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가족들한테 집집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요청하신 치매가족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치매가족 헤아림교실을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분들의 자조모임, 물망초 및 하모니 교실을 운영하는데 40회 정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들이 기억청춘마을이라고 해서 치매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6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4월에 발생한 진주 조현병 환자 사건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 이거 관련해서 정신응급구축체계를 하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에 관내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병원 관계자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소장님 이렇게 응급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어떤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조현병을 비롯해서 우울증 이렇게 해서 한 240명 정도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현병 환자 현황을 보니까 한 70명 정도되는데요. 각 지구대에서 이 자료를 안 그래도 각 동별로 조현병 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각 동별 정신질환 현황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근데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대규모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고위험 조현병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 남구의 정신질환자들을 잘 관리하여 그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동의를 안 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생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전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야간에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경찰관이 응급입원을 하는, 그게 법에 경찰관이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또 아무 병원이나 입원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지정의료기관이라고 지정되어있는 병원에 입원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정신과 2개와 개인 정신과의원 3곳해서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인근에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행정입원을 의뢰하고 응급입원하는 데가 가까운 데는 수성구 쪽에 수성중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든지 북구에 배성병원이라든지 대동병원 이런 기관을 활용하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진료비가 무료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의료비 발생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보전해주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부분의 보험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기타 차상위나 어떤 보험인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째아이,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사실 18개월 주고, 24개월 금전적으로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확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남구가 출산율이 높아지려고 하려면 결국은 젊은 부부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 부부들이 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교육환경에 요새 젊은 부부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교육환경이라든지 주거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젊은 층이 유입이 되는데, 지금 사실 남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몇 군데 없고 경일여고도 자사고 한번 했다가 취소되었지 싶은데, 이게 참 고민은 해봅니다만 이거는 보건이나 이쪽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별로도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구유입 내지 출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구청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아마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출산장려 내지 인구유입에 대해서 나오긴 나오지 싶습니다.

네.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정기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는 필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회계 관련도 점검을 하지만, 인력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단체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회계처리라든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점검도 수시로 나갑니다. 우리가 행복e음을 통해서 보조금집행내역이 월별로 보고되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요. 점검은 일단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인권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림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콘을 운영하고 있는 베네스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시설자체가 좀 작은 시설입니다. 비콘에 비해서 작은데, 안 그래도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올해 폐지되었지요. 작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지금은 운영이 비콘하고 행복한집 이 2군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요.

예.

저희들도 의료기관과 약국에도 아까 시설점검 나가듯이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매년마다 다 나가지는 못하고, 보통 보면 올해 점검을 나가면 다음연도는 일단은 빠지고 그런 식으로 격년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마약 같은 경우는 의원 급에서 적발되는데요.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기획단속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의료기관 6개 중에 1군데가 식약처에서 기획감시해서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만원을…….

이거는 식약처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국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마약관련은 정신건강의원 쪽에서 많이 취급하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분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하고, 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동은 한 분 또는 두 분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매달 합동방역의 날은 동별로 순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품 같은 거는 보건소에 와서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빙기랑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체운영으로?

예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소독약품만 구비해놓고, 지원해주시고…….

자체기동반.

기동반은 따로 아까 2개 기동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예.

그거는 언제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소 방역 2개반 이거는 연중 풀로 가동합니다. 비오면 실내화장실같은 데, 공용화장실같은 데 하고 거기도 보면 저희들이 방역원들이 차가 2대가 있으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2대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반은 주 몇 회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동반은 지금 매일 나갑니다.

매일? 권역별로 매일 매일?

예예, 동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 일반민원이 보건소로 바로 들어오는 민원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거는 저희들이 지원나가서 동 방역소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에 수목이 많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 내 운동장은 의무소독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지를 못합니다. 학교 담장 밖에 있는 수풀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여기는 안에 있는 거는,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그저께도 하나 들어 왔는데요. 그거는 자기들이 원래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자체소득을 하고, 소독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통보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 방역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독 기준을 보면 학교나 이런 데는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입니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다 통합해서?

예, 초중등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니까, 학교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학교.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한 지침은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거나 유치원만 의무소독대상입니다. 50명 이상.

지침은 동일하나요? 4월에서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예, 기간은 같습니다.

이거는 지침을 누가,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지침이죠?

예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나 이럴 때보면 모기들이 극성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 방역을 잘 하지만, 이렇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방역을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방역 구멍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소독 기준을 위배했을 때는 저희들이 기관장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거든요. 시정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소독하라고 하면, 이것도 깜빡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기준대로 안 하면 하라고 소독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도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상시에 주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이럴 때 모기가 굉장히 극성일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초중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에는 하절기에도 2개월에 한 번 이상 이런 식으로 지침이 아주 가볍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나 초중고생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모기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일본뇌염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모기를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해달라는지 그런 요청을 해보신 예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률이나 제도개선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사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 쪽으로 협력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협조를 구하셔서 하절기 때 모기가 많이 발생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뇌염에 관한 방송이 나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몇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업무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이 아니다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거기에 방역 구멍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해놓은 것도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셔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돌아가면서 나무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방역이 실시되고 있지요?

원래 공원의 수목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따로 한다는 말인가요?

녹지과에서 방역을 다 합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부근, 유치원 부근,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그쪽은 특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협력을 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부탁을 하면 어차피 남구 관내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하게 거절은 못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학교나 이런 데 연락이 오면 의무소독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인 거는 아시죠?’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다른 학교에 또 소문나고 그러면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방문을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다 해줍니다.

네, 사실 모기로 인해서 질병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 관내에 구민들의 건강과 또 질병예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방역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구멍에 대한 부분은 꼭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실종노인이 50명가량 되는데, 남구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경우에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구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확대실시가 필요하다면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곳인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맹점이 있지만, 구민의 안전과 관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 중에 남구의 인구감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와 잘 협의하여서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보조금 운영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배부하여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곳은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계속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다 머릿속에 넣으셨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지역의료보건종합계획평가실시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으로 6일 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게 감사드리며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소회의실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