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락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1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결산하시고, 행정사무감사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총계 138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3,33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당장 2020년 7월 실효대상인 도시계획시설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구의회에 보고할 계획이고 그리고 실효는 2020년 7월에 실효가 됩니다. 달서구 현황을 보면 총 54개소에 사업비가 산출하면 9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저희 지방비에 비하면 좀 막대한 예산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라든지 하고 있지만,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주차관리과나 관련 부서하고 용역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구 자체 예산을 총망라해서 필요한 부분은 매입이라든지, 별도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선제적으로 좀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526쪽에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54개소에 942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쳐서 그렇다는 의미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 도로나 공원은 주로 대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같은 경우는 20m 이상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 이런 부분은 시 소관 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라든지 어쨌든 매입되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도로가 51개소, 공원이 2개소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실효대상 공원이 학산공원 등 5개고, 또 월성어린이공원해서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학산공원, 갈산공원, 장기공원, 장동공원, 송현공원 다섯 개하고…….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은 5개소가 6개소 맞습니다. 맞지만 20년 이상 2020년 7월에 실효대상은 지금 녹지까지 포함해서 3개소로…….
박종길부위원장
아닙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실효대상이 정확하게 근린공원이 5개고요. 어린이공원이 1곳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저희 구의 소관 사항은 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근린공원이 5개인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5개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월성어린이공원은 우리 구 소관이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놓아두더라도 근린공원만 보면 지금 현재 5개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5개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2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근린공원들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전체현황에 이 집행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2020년 7월 실효대상은 우리 구에서 우리가 조치할 그 대상만 포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실효대상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근린공원 5개하고, 어린이공원 1개거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총 6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2개만, 그런데 통계는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도 3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착수 등, 여기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가 된다. 라는 것은 오랜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것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것의 주기가 2년 주기로 우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효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걱정되는 것이 이러한 시설을 2020년 6월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로가 51개소이에요. 이것을 만약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될 경우에는…….
박종길부위원장
매입을 안 하면 주인이 그냥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민원발생이라든지 주민 불편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일단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결정이라든지,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짜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실효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타 사업을 조금, 결국은 사업이 전부 다 투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지금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라든지 타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528페이지를 보시면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1억2,0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했는데, 실제 1억2,000만 원 쓰고 MOU체결밖에 못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2017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2011년도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것은 착수단계 그런 단계고,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1억3,200하고, 금년도에 1억4,000만 원 그것을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그 역할에 들어갔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억2,000만 원을 썼으면, 여기에 운영 실적이라고 하셨으면 사실 MOU체결만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셔야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지금 인건비로 1억2,000만 원 쓰이고, MOU체결하고 끝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런 자료작성 좀 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올해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억4,000만 원으로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여기 위탁사무내용에 보면 도시재생 신규 사업 발굴, 지원 및 완료 사업 사후 관리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봐 왔을 때 사실상 지금 이것은 미로마을 사후관리단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왜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은 항상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해서 거기 사업에 용역보고서 만드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게 그 역할과 업무를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 현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재생센터 역할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조금 언급을 하면 도시재생은 사업추진 지원이라든지,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 그리고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역할인데, 2018년도에 보면 주요 실적으로는 뉴딜사업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죽전동 행복발굴단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특화사업을 이런 과제로 해서 한 건하고, 송현동 송현팜 프로젝트 삶을 가드닝 하는 도시농부 양성 이렇게 해서…….
이영빈위원
과장님!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응모를 했는데, 사실상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좀 있었고, 사업 발굴은 2건 했는데 그 부분이 소규모 재생사업인데 중앙에서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굴했던 사업들, 신규 사업 대상지 말씀하신 것 맞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달서구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관해서 〔8조〕에 나와 있는데 이 업무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업무를, 역할은 그렇게 있지만 지금 주로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부분은 우리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나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마을 리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상화로에 역사문화 기행 리더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고, 그리고 저희 공모사업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협의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영빈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특별법과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으셔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다 역할은 저도 100%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실지로 갔다 오고 있고, 지금 미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에 있는 8개 구․군 모두가 이렇습니다. 저는 달서구만 이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예산 지원도 조금 더 해주면서 우리 달서구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과연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용역사업으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일일이 그 사무 보시느라 바빠서 밖에 못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법과 조례에 위임된 사무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지금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신규 대상지 발굴했던 사업 2건을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상인3동 저희가 중앙형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조금…….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상인고가교 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공사내역에 보면 시비 추가배정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더 추가되었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상인고가교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5,000만 원해서 고가교 밑에 화초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녹지를 좀 조성을 했고요. 그 뒤에 저희가 2억을 받아와서 세척이라든지 도색, 아트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2억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주요네거리에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주야 균형 있고 조화롭게 그 부분을 특화시키려고 지금 현재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보면 일단은 무엇이냐 하면 8,500만 원해서 1억8,000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설계변경해서 112%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자체가, 시비를 확보해서 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할 때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112% 증액했다고 하면 뭔가 미비하지 않느냐? 제일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 저희도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로 해서 밑에 화초류를 심고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동순시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노후가 되었다.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따와서 같이 추가로 추진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좀 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가 사실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림 위에 지우고 덧붙이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어려운 줄알고 있습니다. 331페이지를 보면 공사입찰 13건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원종진위원
13건이지요. 13건 중에서 지금 보면 1번 신당동 KT공개공지 경관개선공사하고 상인고가교하고 미로마을 리모델링, 솔고개마을 조성사업, 다섯 번째 야외음악당로 보행환경개선공사, 여섯 번째 두류공영주차장 개선공사, 일곱 번째 성서아울렛타운, 쉼터공사, 13건 중에 총 7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13건 중에 7건 같으면 54%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이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가 보면 과정에서 물량 증․감소라든지 그리고 규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대상지 그리고 사업 대체 발굴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좀 있고 이래서, 좀 설계변경 건수는 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행감 받을 때는 어쨌든 간에 최소화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최소한 30% 이정도면…, 54% 같으면 대단한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 자꾸 잦아지면 그것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눈은 이권이 개입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많이 단속을 해서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광고물이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수막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2017년도에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진짜 무분별하게 너무 난립되고, 그때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성행하고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로수 현수막 걸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 걸고 이렇게 해서, 너무 심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현수막 전쟁선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대표자들 별도로 불러서 제가 주의 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것을 별도로 도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8개 구군 중에 한도액은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약시간 대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토․일요일날 별로도 한 14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게릴라성으로 계속 붙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도 시간을 좀 조정해 가면서 그 시간대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어느 정도 사업이 조성 완료단계에 달서구에 부분 있지만, 달성군에서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에 그런 부분이 게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게는 한 2,000만 원, 많게는 과거에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구에 저희한테 협의차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상호 공유하면서 개선을 했고, 아직까지도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수막이 좀 난립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김인호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해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방대한 지역에 인력 탓만 하고 있어서 될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도 같이 순찰이라든지 돌면서 협조도 좀 받고,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제가 중심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요도로라든지, 나무와 나무 사이 굉장히 많이 다는데, 또 아파트 분양도 분양이지만 요새는 어디서 취미교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물론 거기에는 돈도 들어가고, 기간도 있고 이래서 밀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조차도 날짜가 훨씬 지난 것도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붙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날짜가 지난 것은 빨리빨리 철거를 해주시고, 다음 것 붙이고 이러면 보기가 좋은데 이 날짜가 한참 지나서 누렇게 될 때까지 우리 관에서 놓아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돌아보셔서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주민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갖다 붙여놓지요. 물론 자기 앞에 갖다놓고 떼고 하는 것은 합디다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은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붙인 것은 내일 떼고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여놓고 이런 상태이니까, 물론 많이 붙이는 자리에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주민들이 “하이고 또 붙였네!”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현수막이 좀 난립하고 증가추세에 있어서 제가 지난달에 확대간부회의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도 있고 그 부서에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통제라든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렸고, 그리고 현수막이 많이 게첨 되는 이유가 가장 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가 단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현수막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현수막 게첨 하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게는 한 일 주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허용하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서로 양해라든지 협의를 구해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게끔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세로로 거는 현수막도 있지요? 연극이나 무슨 공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족자형요.
조복희위원
예, 그것도 아침에 차를 타고 신호를 받으면서 읽어보면 날짜 지난 것이 제법 됩니다.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 지금은 철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까지도 한 보름이 넘은 것이 걸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데, 물론 돈 내고 걸었다고 안심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기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철거를 좀 해 주셔서, 거기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아까 도로미집행이 107건인데, 구도로가 미집행 예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구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1,157억 정도…….
김인호위원
107건 중 구도로 예상 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김인호위원
그것을 찾아요? 바로 나와 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시에 것은 제외하고 모두 구의 것입니다. 도로 107개소에…….
김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20m 이상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아닙니다. 전부 구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그러면 저쪽 누구,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한 것은 답변을 잘못 했네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공원에도 근린공원 같은 것은 시에 것이고…….
김인호위원
아까는 20m 이상은 시비 포함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도로에 시비 안 들어갔잖아요. 구도로 라면서요. 107건이….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에…….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도 여기 현황은 구 도로고, 20m 이하는 구도로고 20m 이상은 시도로인데 시 예산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야지요. 내가 이해하고 듣기로는 107건 속에 구도, 시도를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보고를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김인호위원
관리측면에서 위원이 20m 이하, 이상 구도, 시도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여기 감사장에 나온 줄 압니까? 그런 것을 말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을 쉽게 계산해도 5,600억 넘어서, 5,600억 이것 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뒤에 보고를 보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인데 이것이 언제 것인데, 이제 2019년도 용역착수해서 보고용, 이런 보고용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뒤에 보면 2020년 실효대상 시설현황인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실효대상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김인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고, 우리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통계만 내고 치웁니까? 이것 54개소 같으면 A4용지 한 장만 하면 보고가 다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한 페이지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수십 년을 내 재산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황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51개소 칸에 적어도…….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렇지요. 내용을 이런 감사자료 보고에 이 불성실한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여기 전부 보면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현황 이 건수만 몇 건 적어서 몇 줄 적어놓았는데 이것이 현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차기부터는 업무보고에…, 이것 다 우리 국장님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특히 고속도로 이 측면에 아이파크 뒤쪽에 큰 도로 있지요? 물론 거기는 구도로는 아닙니다만 그것 전에 기본 예상이 보상금이 850억인데, 지금은 아마 지가 상승에 의해서 1,000억이 넘을 것이에요.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금년 4월 3일 날 아이파크 1, 2차 사이에 개통이 안 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개통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폭이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물론 시비다 만은 그것은 지역현황해서 바로 옆이 아닙니까? 그 1,000억을 우리 구에도 관련이 있지만 그 1,000억을 다른 데 어디 대구시에 사용하면 엄청난 인프라 구축이 돼요. 그것이 예를 들어 간격이 월배로, 대게 먼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계속 월곡에서 저 밑에 기지창까지 내려가는 것이 네댓 개 안 됩니까? 지금 1차로 개통을 시켰고, 밑에 그것은 예를 들어 일이백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0억 이상이 들면 앞으로 계획만 1,000억 있지, 5년 후에 할지 언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500, 2,000억이 돼요. 그 금액이 우리 대구나 구에 엄청 큰 금액은 맞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담당이 여기 관내이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시에 할 때라도 폐지 건의서를 올려야 됩니다. 일이십 억도 아니고 1,000억 넘는 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에요. 그것이 먼 데 같으면 이해를 해요. 바로 옆에 거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것을 지금 와서 20년 전부터 내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법률 생길 때부터 항상 주창한 것인데, 연도를 좀 장기계획을 상세계획은 없더라도 구에서는 장기도시계획 집행에 대한 큰 윤곽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꼭 감사나 있으면 이제 준비해서 준비해서 하다가 과장님 다른 과에 가고 퇴직해버리고 그것이 20년 넘었잖아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사실은 계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세부내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세부내역을 첨부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그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리고 용역이 9월달에 끝나면 여기 실효대상까지 포함을 해서 폐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망라해서 연말에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 지금 진행 중에도 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526페이지 내년 7월달에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용역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월배 옛날 읍사무소, 대구은행에서 월배시장 맞은 편에 면간 도로가 있어요. 구 월배극장에서 성서로 연결되는, 그 도로는 아마 도시계획법 생기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이겠지요. 집이 지금 사람 들어가지를 못해요. 증축도 안 되고 손을 못 대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해지해 주어서, 그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전에부터 그것은 해지대상지다. 이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실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양가로 다 길이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폐지해 주어서 지주들이 수십 년 재산 불이익 받은 것 빨리 해소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집을 손도 못 대어서 비 맞고 앉았고 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안 되는 도로잖아요. 바로 옆에 도로도 있고, 바로 옆에도 있고, 측면에는 또 새로 이번에 생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폐지해 주어서 수십 년 재산을 집행 못한 그런 것을 보상이야 안 해주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런 것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닌 겁니다. 이 도로 51건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새로 한번 점검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전에 지주들한테 주변에 의향도 한번 물어보고, 물론 불이익에 따라 해라, 하지마라 하겠지만 그래도 현지 주민들의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역들이 해서 할 것은 빨리하고 폐지시켜 줄 것은 빨리 폐지시켜 주고, 이 보고용 자료를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도, 이것을 가정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 속에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내 것 아니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이것이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부모, 자식 대대로 이렇게 되는 결과인데,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26페이지에 공원에 2개소가 실효대상이라는데 지금 용역 중이라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9월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9월까지 용역 중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실효대상은 더 늘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공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월성어린이공원하고 궁정공원입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대흥교회 있는 데…….
김기열위원
도시계획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그 선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가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락하기도 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20년씩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실효가 되면 단계별로 아주 급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즉시 해지도면을 그려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만한 것이 있다면 좀 늦더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설계변경 건입니다. 두 번째 상인고가교 사업이 시비 추가배정이 되었는데, 시비가 얼마 추가 배정되었으며, 이 증액의 9,500이 시비 추가 배정금액이 포함 금액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교부된 것이 1억이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추가로…….
김기열위원
시비 추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추가가 1억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억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있다. 그렇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서아울렛은 그러면 도로다이어트 구조로 완공을 한 이후에 다시 인도 및 차도정비로 변경한 것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 사업 자체가 오사카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모다아울렛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만, 거기에 저희가 도로를 좀 축소해서 보행환경을, 인도를 좀 늘리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접었습니다.
김기열위원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못했습니다. 100%.
김기열위원
처음부터 안 하고, 기존 인도 및 차도 정비를 했다. 설계변경을 그렇게 바꾸었다.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렇게 바꾼 것이, 설계 변경한 것에 증액이 되더라. 그러면 이 공사범위가 넓어지나요?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면…….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면서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인도하고 차도를…….
김기열위원
이것은 기존 발주도면 서류하고 변경되어서 한 서류에 밑줄을 빨간색으로 쳐서 변경된 것이 왜 증액되었는지를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이 설계변경이 외부창호 추가설치라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에서 왜 배제가 되어서 이런 것이 추가로 되었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두류2동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부지확보를 미로마을조성사업을 하려고 수차례 개인 부지를 확보하려고…….
김기열위원
설계변경에 왜 창호가 빠졌느냐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왜 빠졌느냐고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착오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착오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1억이 되는데…….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김기열위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덕기 도시재생팀장, 발언대로 나옴)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예, 도시재생팀장 서덕기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창호가 좀 오래되어서 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손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김기열위원
오래되면 당연히 손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예.
김기열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나중에 공사할 때보면 교체해야 되겠고, 공사하기 전에 가면 교체 안 해도 되겠습디까? 바라보는 시각이 왜 그렇습니까?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설계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런 설계변경 건에 대한 착오를 누군가는 책임을 안 집니까?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그리고 제가 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여기에 배정된 것이 5억쯤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흡족한 상태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창호는 갈 수도 안 있겠느냐? 판단해서 아마 창호는 뺀 것 같은데…….
김기열위원
5억인데, 여기는 지금 3억8,000 썼는데요?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기는 3억8,000 썼다고요? 돈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요? 제 말은 도면을 그릴 때 왜 내부바닥 고저 차이에 따른 철거하는 이런 것이 왜 안 들어갔으며, 건물 전면부 마감재를 왜 교체하는데 이런 것이 설계에 안 들어갔느냐고요? 왜 그때 가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다 감안해서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기열위원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했습니다.”라는 말로만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공사과정에서 이렇게…….
김기열위원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설계사무소 용역 주어서…….
김기열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케이홍인종합건설요.
김기열위원
아니, 업체는…….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이것은 공사업체고요. 설계업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데요.
김기열위원
설계업체가 우리 구에서 설계를 많이 하는 업체입니까?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입찰로 해서 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이 입찰, 설계 2,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까? 설계를 할 때 담당자와 교류와 소통을 할 것이 아닙니까?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닥높이 차이는 설계할 때 사실상 이것을 뜯어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했다가 우리가 뜯어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김기열위원
그것은…….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설계할 때 저희가 다 뜯어보고 못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것은 이론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지로 전문가가 보면 그것이 어쨌든 궁색한 이런 답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가가 설계도면을 그리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담당자께서도 이것 보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여기 밤골마을 골목길 조성공사에 이번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1,600만 원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 도면에 감소된 이유가 점토블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내구성이 저하되어서 차량이 통행하니까 점토블록이 깨진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포장대체를 했다.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면으로 그리면서 점토블록 하면 차가 지나가면 깨진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느냐고요?
덕기
서덕기도시재생팀장
그 부분도 조금은 있는데, 사실 감이 많이 된 주 원인은 저희가 오래된 골목이다 보니까 지적을 보니까 도로지만 사유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일일이 다 집집마다 다해서 “당신 땅이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 원인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큰 금액의 차이는 이 부분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놓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큰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일함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 돌아가셔도 되고요. (서덕기 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재직하시면서 우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많은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설계변경은 사실 변경이 없으면 제일 낫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무리 상세히 조사를 해도 확인이 좀 불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설계할 때는 이것이 좋겠다. 해서 했지만 막상 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더 상세한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는 다른 이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여건변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계변경이 잦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업무에 상당히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설계변경 건이 작년과 올해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말은 과연 우리 업무하시는 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는 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면 설계하는 설계업체에서 이렇게 설계하면 이것이 맞지 않다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든지, 그러면 이것이 어딘가는 원인이 규명이 되어야지 개선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자면 설계용역주는 수의계약하는, 수의계약 용역업체에는 한번 이렇게 변경할 때마다 패널티를 몇 점을 준다든지 어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이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 업무에 밀려서 이것 하나 들여다보기에 5분밖에 없는데, 현장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설계사하고 다 소통하기도 어렵고요. 각자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갖추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용역을 주어가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건수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희소성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할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이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미로마을 부분하고 밤골마을 골목 이 두 건은 총 10건 중에서 다른 지역 사항보다는 이 두 건은 사실 업무적인 부재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신뢰가 가는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달서구 공사는 입찰만 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526페이지인데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요. 2020년 7월 실효대상에 아까 월성공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월성동,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월성어린이공원이 어디 쯤 있는 것이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조암네거리 가다보면 대흥교회가 있습니다. 대흥교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흥교회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 파악해 본 결과로는 거기는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실효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실효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쪽에서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가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었고, 사유지이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일 다니고 있는 상인고가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주 세척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단지, 좀 더 그것을 예술적으로 한번 환경개선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놓아둘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는 것이 낫고, 좀 더 어떤 고차원적인 예술을 가미하면 그 주위 환경이 아주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화초를 재배했는데, 그 두 칸은 남겨놓았던데 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두 칸 지금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조성 부분인데, 저희는 2억5,200을 투입하고 나서 주간에는 좀 산뜻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야간경관까지 조금 병행되면 주야로 조화롭게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거기에 5,000만 원을 야간경관으로 해서 지금 튤립으로 해서 나중에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특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3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의계약에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포공사에 중구 남산동 (주)도시환경이엔시가 연달아 3개를 수의계약을 했고, 그 밑에는 ㈜디에이비피가 연달아 세 군데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달구매라도 다른 업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조달구매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우수한 업체로, 그리고 단가도 좀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달요청해서 여기서 납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26쪽에 2020년 7월에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은 구비로써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구에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까 공원문제도 나오는데 실제 여기에는 근린공원은 포함 안 된 것이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성어린이공원만 제가 알고 있는데, 실효되는 공원이, 다른 공원도 또 있습니까? 여기에 두 개 되어 있잖아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궁전공원입니다. 하나는요.
박종길부위원장
거기도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김현우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현우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한 개는 말씀드린 월성어린이공원 대흥교회 그 쪽이고요. 한 개는 장기동 코오롱하늘채 옆에 있는 궁전어린이공원인데, 그것은 사업자가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2018년도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효대상은 지금 현재 월성어린이공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월성어린이공원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만 해야지, 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현우
김현우도시계획팀장
아! 자료가 2018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그것은 2019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월성어린이공원은 한 50내지 60억 정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려면,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 어린이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대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들일 여력이 안 되잖아요.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주변에 한샘공원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조암공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공원도 있기는 있지만, 많이 조성하면 녹화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좋지만 지금 현재 사용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이번에는 좀 실효되는 것으로…….
박종길부위원장
실효되는 것으로…….
찬식
박찬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난번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나왔던 부분들은 전부 자료를 제출해서 함께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상태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배수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11시2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하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573쪽 보시면요. 각 동별 CCTV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동별 CCTV를 달 때 어떤 기준으로 다는지 그 상세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정창근위원
신청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주민도 하고, 구 의원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573페이지를 보면 성당동에 7대, 용산1동이 6대, 용산2동이 7대, 신당동, 월성동, 상인동, 진천동 이쪽에는 대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많고 그 나머지 지역 죽전동, 장기동, 월성2동 같은 데는 한 대도 없어요.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월성2동에 있는 의원님들이 CCTV를 한 대도 신청 안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신청도 있고,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지역은 신청이 적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564페이지 올해 신규 설치할 계획인데 58대를 총 설치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감삼동 같은 경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리고 월성1동도 한 대도 없어요. 상인2동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없고, 동행정복지센터도 요구 사항도 없고, 이 지역 이것은 특정 의원님들 개인 그런 발언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러면 CCTV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보시면 진천동 원래 동은 좀 큽니다. 동이 크기 때문에 타 동에 2개 동이니까 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도원동, 그렇지요? 그다음에 성당동 이런 지역은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 지역의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겁니까? 과장님! CCTV가 우리가 보면 턱없이 동별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것을 주민들의 신고나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달아 달라. 그런 것보다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에 어디가 필요한지, 그렇게 형평성 있게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 보시면 일부 특정 동은 우리 성당동 같은 경우도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성당동 지역구를 둔 구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CCTV가, 죽전동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동행정복지센터에 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것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지역에도 보면 죽전동도 제가 보면 CCTV를 달 데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거기 적은 데는 그 전에 달았거나 추후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대인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가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량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정창근위원
과장님! CCTV라는 것이 예산이 항상 넉넉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예산이 항상 한번 측정이 되어버리면 달아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나올 때 어느 정도 골고루 분산해서 달아주셔야 되지, 물론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것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동에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여기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재난장비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천동 같은 경우는 각 동에 2대인데, 4대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진천동 이렇게 따지면 진천동은 한 8대, 10대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 큰 동네에서 양수기 4대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하의 물이 찼을 때, 여름철에 폭우가 왔을 때 이것가지고 동네 커버가 안 됩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위원장님! 방금 정창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존경하는 정창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 CCTV설치 현황을 면적단위별로 그리고 인구별로 설치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올해 58대의 CCTV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정창근위원
각 동 어디에 달리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축제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얼마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2019년도 관내 지역 축제 및 축제별 안전관리계획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대부분 모든 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지난 5월 5일 있었던 호림강나루공원에 달서가족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은 1,000명 이상이 되면 권장사항이고, 5월 5일 날 강나루공원…….
박종길부위원장
달서가족 축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단순 축제로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 안 되는 그런 시설은 안전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확보 관리현황, 지금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577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확보 관리현황의 자료를 보면 방독면은 1만5,211개고요, 보호의가 11개, 오염표지판 17개, 휴대용 제독기 3개 그런데 탐지기, 제독용액, 해독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제독용액이라든지, 해독제라든지, 탐지기 등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평시에는 설령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이런 물자들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런 문제들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별도로 답변을 주시고요. 5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현재 보면 재난관리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이 78억8,6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조성되는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이 기금과 관련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목표액은 따로 없고요. 보통세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법정 의무적립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감안해 보면 우리 구에서는 평균 1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연,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2017회계연도에는 9,400만 원, 2018회계연도에는 2억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성은 10억 정도인데, 집행은 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기금은 예비적 차원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니까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조성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라는 것이 예방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 우리 구에서는 예방적 성격의 기금 집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안전사고라는 것이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사업에 우선 집행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난 4월말에 보면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지자체 재난대응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안전도시과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 검토하십시오.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을?
병욱
김병욱안전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안전기획팀장 김병욱입니다. 폭염하고 이런 부분이 재난에 들어감에 따라서 폭염도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분에서 폭염에 대한 요새 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래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을 입법 예고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어떤 연도에 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조성된 기금을 한목에 다 쓸 수도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법적으로 기금의 잔액을 얼마를 유지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정기예금 4계좌, 보통예금 1계좌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정기예금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은행에 계약할 때 은행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예치 예금 기간에 따라 이윤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하고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달서구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및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5장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지금 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지에 맞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
박종길부위원장
달서구에 우리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것을 우리 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구성된 그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는 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개별적으로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좋은데, 이 기금은 자금관리이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다른 구는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과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도 있으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재난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우리 안전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391쪽에 민방위교육 개선방안 검토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2년차 이상 대원을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민방위 자율참여 체험교육에 많이 지금 보내고 있나 보네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동안 몇 분이나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여기에 보내기는 보내는데 장소가 멀고 하니까 실제로는 2018년도 7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복희위원
안 가면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은 받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여기 와서 받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장소가 멀고, 교통편도 그렇고 멀고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조복희위원
예, 팔공산에 있는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팔공산에 있기 때문에…….
조복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하는 날, 단체로 모아서 버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이 사람들이 자기 편한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일시에 한목에 사람들 시간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장에서는 지난번과 변한 것은 없이 그냥 교육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것이 생활안전 관련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사이버교육도 있고, 교육이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은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불참자는 조금씩 발생합니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를 합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이렇게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여기 사이버교육이라고 옛날에는 해당소집훈련을 각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장소를 정해서 했는데, 상․하반기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서 자기가 인터넷 접속을 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7% 조금 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참여자가 더 많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서 참여를 많이 해서 그 현장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좀 거리야 있지만 그래도 한번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안심귀갓길 조성한 이후에 우리 구에서 밤에 현장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안심귀갓길은 보니까 조성을 했는데, 잘 하셨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데 안심귀갓길이라는 문구는 바닥에 쓰여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당동에 은초롱유치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하셨는데 생활안전용 CCTV가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설치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설정된 시기에 약 2006년도쯤이고, 우리 구에서 CCTV를 재작년 정도에 설치한 것 같은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환경 요건을 좀 고려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표지판까지 가려가면서 설치를 해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교통행정팀이랑 협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달서구에서 민방위강사 임명을 하셨지요. 매년 언제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강사 임명을 언제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월에…….
이영빈위원
며칠인지는 확인이 혹시 안 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3월에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4일입니다.
이영빈위원
3월 4일요. 여기에 보니까 7번 연속,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속해서 임명되신 분이 계세요. 이 분은 능력이 많이 좋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민방위 대원들 호응도도 조사를 해서 그것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호응도 말씀하셔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를 채용할 때 제가 선정기준이라고 하면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신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심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력,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심사하고, 모집인원 두 배수 내에서 서류합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면접 볼 때 응시자의 정치, 종교 편향도도 보시고, 태도와 강의 능력을 심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그 분이 너무 뛰어나셔서 7번이나 달서구청에서 민방위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강의할 때 강의 능력과 호응도하고 감안해서 면접을, 점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민방위 강사로 지원하신 분이 총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10명을 뽑는데 24명이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자수가 좀 적어서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교육,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교육입니다. 기본교육 4명 뽑지요? 4명 중에 1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4명 중에 그 분밖에 임명할만한 역량이 다른 분들은 갖추어지지 못했던가요?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장님이 안전도시과로 들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장님! 이번에 안전도시과 언제 오셨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이영빈위원
민방위강사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구청장입니다.
이영빈위원
구청장인데, 실지 구청장이 다 확인하고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실무에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결재를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데 과장이 실지로…….
이영빈위원
그리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7번 임명되신 분도 있고, 5번 임명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2015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임명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과장님! 이 두 명이 성함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명이 다섯 번, 일곱 번 임명이 되었는데 정치적 편향도 고려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두 분이 정당인이라면, 정당인도 민방위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당인이기 때문에 일곱 번, 다섯 번 임명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특혜는 좀 저희가…….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배수빈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을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처음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서류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연령, 자기소개서 이런 것을 보고 20%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에는 국가관, 정치, 종교 편향 태도라든가, 민방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관련법 이해도 이런 것을 20% 반영하고 그다음에 강의능력에 들어가서 강의내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용모, 자세, 설득력 있는 강의, 전달능력이라든가, 이해력, 집중력, 호기심 유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60%해서, 또 달서구에 거주를 하시면 가점이 있습니다. 3점이거든요. 그래서 민방위강사 경력, 기존에 경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가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강사는 저희 민간위원도 1명 있고요. 지금 평가위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장님하고 민간위원 한 분 계시고, 또 통합방위협의회장님하고 그렇게 4명이서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파워포인트를 틀어서 시연을 하고, 거기서 하면 실제적으로 강의능력이 조금 경험이 있는 분하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하고 강의능력이 좀 차이가 많이 차별이 되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올해 안 그래도 기존에 민간위원도 한 분 평가위원으로 새로 섭외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올해는 기존에 했던 분들보다도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이렇게 강의능력이 보면 좀 차별화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하는 이 있음
이영빈위원
팀장님! 저는 민방위대원이고요.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이영빈위원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고, 그 분의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차별화된 것 없습니다. 대원인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평가위원이 어떻게 심사를 하셨을지 모르고, 그 평가장에서는 어떤 강의를 보여드렸기에 우리 구청에서 매료되어서 일곱 번이나 임명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특별하다고 할 점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께서는 강의도 특별하고 경력도 많고 잘 하시니까, 앞으로 10년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그 회수에 대한 제한 평가기준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기준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렇게 10명의 위원 중에서 제가 이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문제가 된다고 제가 의혹을 제기한 이 두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고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중복 임명된 이 두 분만이 지방선거 출마도 하셨고, 정당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는 그냥 지원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강의능력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달서구에 거주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한…….
이영빈위원
문제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결과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감사합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빈위원
과장님! 평가위원 4명 구성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된 평가위원들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민방위를 잘 이해하고, 또…….
이영빈위원
아니, 법률에 근거라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령 지침이라든지.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35조〕하고 2019년도 중앙에서 민방위교육 업무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기준으로해서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그런 분들을…….
이영빈위원
제가 말씀드린 평가위원이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되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평가위원에 대한 명단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민방위강사는 무슨 정무직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절대적으로 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임명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럴만한 정황적인 의혹이 문제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즉각 시정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달서구 민방위교육훈련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에 민방위팀장이 말씀하셨던 강사 임명기준 그 세부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자 24명 모두에 대한 지원서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되겠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동별 CCTV 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상세 지번주소, 그것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왜 원하느냐 하면 우리 통합관제팀 서호윤 팀장님이 보시면 지금 CCTV를 달면서도 제 위치를 못 찾아서 달리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달서구에, 나는 지금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봉을 많이 빼서 추가 설치를, 위치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 질의를 날카롭게 잘 하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이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그 실명을 지금 여기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유능한 두 분인데, 우리가 이름 정도는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그것은 위원님! 업무상 개인 정보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밝히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밝히기 곤란하면 이것 끝나고 그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저도 지금 한 분은 확실히 기억하는데 다른 한 분은 지금 누구인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개인 정보에 의해서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어차피 제가 자료를 받아도 개인정보는 다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팀장님!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올해 그러면 이영빈 위원님께 드렸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정자료로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에 보면 동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원종진위원
민방위 대원 숫자에 기준으로 해서 동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면 그에 기준으로 해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원칙으로는 100% 다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인구가 한 58만 명이 되는데 1만5,221개 같으면, 이것이 보유대수가 보유프로테이지로 하면 2.6%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전쟁이나 테러 발생 시에 사실 재래식 무기보다는 생화학 무기 위험이 날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방독면 보급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확보를 많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계속 CCTV 때문에 그런데 CCTV는 지금 달서병지역 같은 데는 갑이나 을에는 아파트지역이 많고, 병지역에는 주택지가 많습니다. 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골목도 많고, 치안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된 것이 갑에 보니까 7개 동에 533대, 을에 546대, 병에 8개 동에 65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는 지금 갑에 34대, 을에 50대, 병에 29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주택지가 얼마인데, 아파트 비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에 맞게 좀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남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로 합리적이다. 이런 정도로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그래야 만이 객관적으로 누가 물어봐도 저쪽에는 아파트가 저만큼 많으니까 좀 적다. 여기는 주택지가 많고 골목이 많으니까 빌라도 많고 이러니까 이쪽에 했다. 이런 어떤 누가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주택지가 많은 곳, 우범지역이 많은 곳을 검토해서 그런 지역에는 설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지금 송현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큰 것 해봐야 청구 제네스 아파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빌라고 원룸이고 투룸이고 이런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지금 CCTV가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CCTV를 많이 달지, 왜 많이 안 답니까? 원하는 대로 달아주지 왜 안 달아줍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재정이…….
김기열위원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금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기금 정기예탁금을 왜 1년 단위로 하지요? 2년이나 3년이나 5년을 하면 금리가 더 높을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다른 기금 같으면 장기적으로 하면 이율도 많고 좋은데, 재난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언제 쓸지 모릅니다.
김기열위원
이 기금을 1년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다른 구군도 그렇고 비상대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오래 묶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감시카메라, CC카메라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단위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기금을 써야 될 경우에는 해약을 하면 되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금을 60억씩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30억은 5년, 10억은 2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다음에 예금할 때는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어차피 정기예탁금 1.3%짜리입니다. 지금 결산 올라온 것이, 1.3% 5년 넣어서 해약해서 받으면 이자 차이가 얼마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작년 1월달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대구은행, 우리 각 금융기관에 계약을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왜 대구은행만 입찰을 합니까? 우리 여기에 제출을 합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열위원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모르겠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아마 대구은행이 여기 지역은행으로써…….
김기열위원
다른 타 은행에서 왜 우리도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제안서가 없느냐고요? 한 곳도 없어서 대구은행 밖에 없으니까 한 번 더 공고해서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해서 했다면서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여러 가지 이자율하고 은행에서도 자기들 이익 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오.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은행이 있으면 다른 타 은행에 우리가 공고를 해도 담합에 의해서 안 들어와요. 그러면 금리를 우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추후 우리 구청에서 다음 계약에 4년짜리, 다음 계약은 대구은행은 아예 해지를 하시고요. 지금 해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지를 하고 타 은행에 이미 당신들도 오라고 농협중앙회도 오고, 우리 1금융권에 오시라고, 이것이 농협 있는 데는 대구은행 안 들어가고, 대구은행 있는 데는 농협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달서구 조그마한 지자체 구에도 대구은행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달서구 하는데 대구은행이 서류를 안 넣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구금고 이런 계약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한데요. 징수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고, 웬만하면 기왕이면 이자율이 높은 데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면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1년씩 넣으면 좋지요. 돈이 없어서 우리 CCTV 못 달아서 지금 여러 위원님 몇 번 답니까? 우리 살림이 그렇습니다. 달서구 살림이 그런데, 위에 있는 돈 관리도 제대로 안 하시느냐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은 소관 과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435페이지를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인데, 제일 아래쪽에 법사랑 협의회에 지원금이 매년 500만 원씩 나가네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법사랑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역과 비용이 발생하는 그 내역을 추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67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비상구 4번, 5번, 6번, 7번 비상구 유도등 보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지적을 한 겁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김기열위원
어디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에서, 도로, 육교 같으면 건설과에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비상구 유도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조치해라고 한 것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3종시설 점검을 할 때…….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8번, 9번 항목에 종교시설이 있는데, 종교시설 건축물 주변 침전, 건축물 주변에 그러니까 8번에 이 종교시설 번지수 내에 침전원인이 있어서 조치를 했고, 9번 시설에는 이 종교시설 옥상에 퇴적물로 막혔는데 조치를 했는데 퇴적물 제거했다는데,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지적을 해서 토지주 보고 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우리가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건축주한테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관련해서 달서가족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이 미 수립되었고, 안전도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와룡 달서가족축제는 5월 5일이고, 와룡민속 한마당은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와룡민속 한마당은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가족축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행사가 아닙니까? 이것이 규정에 안 맞아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안전관리계획은 중앙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점검은 저희 과에 요청이 오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하면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다 가셨잖아요. 달서가족축제, 와룡민속 한마당,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와룡민속 한마당은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달서가족축제는 수립을 안 했습니다. 왜 하고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확실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그러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의무사항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은 축제별로 안전관리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도 관계없습니까? 기준에 맞다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기준에 맞다면 세워야 되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세워야 되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달서가족축제는 계획은 안 세운 것이잖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사유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유도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제가 별도로 이 자료를 요청 했잖아요. 제가 안전도시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 혼자 물어라 해도 제가 하루 종일 물을 것이 있습니다. 예방이 우선인 부서이고 해서 언제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수립을 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창근위원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435쪽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1건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서 향우회, 달서 향우회 이렇게 죽 나가는데, 저는 이 분들에게 보조금이 우리 달서구에서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이 보조금들을 받은 단체에서 저는 활동한 것을 제가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119봉사단, 소방서 봉사단 이런 일부에 몇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런 단체의 돈을 왜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검찰,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 다 통합방위 지원업무 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보십시오. 소방서, 무도인 순찰,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주어야 되고, 자기의 관할에 활동하는 것이고,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분들은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것보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데 이 보조금을 우리가 다음에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과장님! 의례적으로 이렇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데, 지금 구에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CCTV 때문에 구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이 분들이 다 노력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는데 왜 소방서는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는 경찰서에서 지급해야 될 돈을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 구에서 매년 돈을 지급합니까? 이렇게 되면 타 동행정복지센터 관할에 열한두 개 정도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참 놀랄 것이에요. 그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돈이 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을 오래했는데 기껏해야 돈 1년에 80만 원 정도, 그 지급되는 돈 가지고 아침마다 얘들, 청소년들 물, 휴지 사주고, 우리 돈 보태서 애들 김밥하고 음료하고 해서, 아침밥 요새 안 먹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지급 안 될 수 없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반 정도나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서구청에 청장님이 통합방위지원 본부장이니까 그런 업무와 연관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못 드리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서 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달서구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이 없나?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우리가 다들 봉사활동을 각 동에서 많이 해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단체 보조금 10만 원, 20만 원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과에 이야기를 하면 안 올려줘요. 돈이 없다고, 제가 의원이 되고 작년에 자연보호협의회에 너무 보조금이 적어서 일부 약간 올렸습니다. 그것 올리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돈 겨우 한 동네 5만 원씩, 10만 원씩 올리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통합방위 대장이 우리 청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