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19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홍준연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신범식의원님, 정진우 공인회계사님, 김명현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 6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제1장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결산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4억1,831만4,690원을 포함하여 2,851억5,931만4,690원으로서 수납액은 2,963억714만4,447원이고 지출액은 2,111억9,843만934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851억871만3,51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7억2,479만5,61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1억3,60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8억5,747만11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41억4,657만7,315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3억7,987만47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4억1,831만4,690원을 포함하여 2,831억1,831만4,690원으로서 수납액은 2,942억1,031만9,314원이며 지출액은 2,107억2,932만3,05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34억8,099만6,26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7억2,479만5,61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1억3,608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8억5,747만11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41억4,461만1,695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5,411만8,84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4,1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0억9,682만5,133원이며 지출액은 4억6,910만7,883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 16억2,771만7,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쪽에 보시면 이월액 중 보조금 반납금은196만5,6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2,575만1,63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3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4억8,759만1,937원이며 지출액은 4억4,074만8,913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684만3,02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96만5,62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7만7,404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5,3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7,620만5,386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14억7,620만5,38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4,5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억3,302만7,810원이며 지출액은 2,835만8,970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 1억466만8,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으로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7.8%입니다. 예산액은 2,497억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354억1,831만4,690원이고 예산현액은 2,851억5,931만4,6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30억4,135만2,4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63억714만4,447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은 15억7,187만3,190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6,233만4,783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3.9%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8%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497억4,100만원으로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354억1,831만4,690원이고 예산현액은 2,851억5,931만4,690원입니다. 지출액은 2,111억9,843만93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317억1,834만5,7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1억1,297만7,315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81억2,956만721원입니다. 다음은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9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 2,942억1,031만9,314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396억1,586만2,610원, 세외수입 234억1,733만8,262원, 지방교부세 100억9,722만6,480원, 조정교부금 448억8,186만3천원, 보조금 1,061억7,823만8,86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00억1,979만10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2,107억2,932만3,051원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93억4,303만2,59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9,274만5,480원, 교육분야에 6억4,754만7,958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2억7,373만1,800원, 환경보호 분야 72억1,717만2,505원, 사회복지파트 910억2,345만6,089원, 보건분야 50억7,055만4,368원, 농림해양수산 1억2,277만9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0억6,445만2,2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0억3,865만4,165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억1,246만,9940원 기타 529억2,373만5,86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1쪽부터 272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억8,759만1,93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4,074만8,913원입니다. 289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4억7,620만5,386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0원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억3,302만7,8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5만8,9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제5장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305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6건에 6,42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40건에 421억3,588만6,190원입니다. 329쪽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333쪽 제6장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8 회계연도에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3억1,395만5,2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억2,745만9,91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2,953만6,68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1억6,187만8,522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채무관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78쪽에서 38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6,100억8,614만357원으로서 380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816억1,310만5,047원입니다. 그리고 382쪽,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099억9,755만1,203원입니다. 384쪽입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136억2,726만8,641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1,048억4,821만5,466원입니다. 총부채는 142억6,876만3,548원으로 386쪽, 유동부채가 45억974만5,716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97억5,901만7,832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388쪽에서 395쪽과 뒤편의 432쪽에서 43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388쪽은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영표이고 뒤의 432쪽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8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2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총 비용은 1,919억2,400만7,586원으로 인건비가 558억986만8,649원, 운영비가 404억4,486만131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884억7,876만8,237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71억9,051만569원입니다.총 수익은 2,220억8,259만609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 수익이 637억9,610만7,312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 수익이1,573억5,994만7,025원 전입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9억2,653만6,272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01억5,858만3,023원으로 전년대비 37억7,289만6,098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인 세입․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입니다. 첫째, 예비비 편성 목적의 불분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구의 경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 설정 목적이 균형재정을 목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설정된 것으로 100% 불용처리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안전지수 공개에 따르면 우리 구의 자연재해 등급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범죄분야의 등급은 4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지출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비비 편성 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과도하게 편성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향후 투자사업을 발굴하는 등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19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미비입니다. 관내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 전액이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융자수요가 없이 운용되고 있어 구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유지 중인 자치단체들이 상당수 있는 상태에서 구민에게 유리한 융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혜택의 기회를 줄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두어 지속적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운용 후 성과여부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조례 폐지와 일반 회계 전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셋째, 20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과목 설정 오류입니다. 예탁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서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예탁금 이자수입에 설정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세입결산의 예탁금이자수입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추후 예산과목에 유의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검토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수납액 2,963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007억200만원 대비 43억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2,111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억9,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29억2,700만원, 교부세수입이11억7,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억5천만원, 보조금 36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9억300만원, 이월금 129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910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일반공공행정비 193억원으로 26% 증가된 반면에 문화관광 및 보건분야에서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177억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보이며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은 증가하여 지방 재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의 집행률이 예산 대비74.1% 세입 대비 70.2%로 불과하여 전년대비 집행률이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아 향후 집행률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결산액이 4억6,900만원으로 예산대비 22.9%에 불과하여 더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3년째 0원으로 있으므로 추후 융자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총 7종으로 전년대비 18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 적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 해마다 기금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 적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 6,400만원 중 사용률 0원, 주차시설확충기금의 경우 조성액 6억5,500만원 중 1,100만원 사용으로 사용료 1.7% 하여 사용률이 너무 저조함으로써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결과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권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마디만 먼저 하겠습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님.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종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1년 회계를 갖다가 회계자료를 서울의 회계사한테 넘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울 회계사가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하고 저희들 그 두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하고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됩니다. 꼭 서울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서울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울 회계사.

검사가 아니고 결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강호 결산검사위원이 서울 사람이 아니고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그렇게.

그게 아니고 서류를 갖다가 회계사무실에서 옮겨서 거기서 회계사무실에서 중구청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걸 갖다가 신범식위원님하고 회계사 두 분이 마무리 작업해서 회계 결산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재무제표만 잠깐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기는 재무제표만 올리고요.

그렇죠?

결산에 대한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가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심사한다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재무제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만약에 자료제출이 틀리거나 누락됐을 때 어떻게 하지요? 지금 틀리거나 누락됐을 때.

결산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다 결산할, 평상시에 회계․지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다 할 때 자료도 요구를 하고 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재무재표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재무재표는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이거기 회계사 사무실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내려보내주는 재무제표 그건 전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일단 보내주는 건 확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틀리면 어떡합니까? 10원이라도 틀리면 어떡합니까?

지출에 대해서 틀리면 지출한 담당자와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요.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수납액이 예상액보다 111억이 많고 지출액이 예상액보다 851억원이나 적게 집행되었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초과 세입이 23.1% 증가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저희들 자료를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지는 게 최고의 환상적인 그겁니다마는 사실 국․시비 이월하는 그런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도 훨씬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서류만 주시지 말고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집행율이 있잖아요. 16년도는 83.5%고 17년도에는 78.9% 18년도에는 74%인데요. 이게 16년보다 10% 정도 감소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대책하고 이렇게 된 이유랑 앞으로의 대책도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게 조기집행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잡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을 잘 잡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각종 보조금 사업도 많고 이런 사유가 생긴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조기집행과 더불어서 같이 하도록 예산관련 부서에다가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요. 집행율도 80% 정도까지는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요.

그건 다음에요.

다음이에요? 185페이지 행정지원과에 할게요. 보면 중간쯤에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요. 운영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이건 3,555만7,6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96만7천원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돈을 이렇게 묶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2017년도 1층, 2층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처음 예산액 잡을 때 변경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금액이 여기 보면 지출잔액으로 7,774만5,630원인데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지출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출잔액하고 나면 나중에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예.

지출잔액 되어 있길래 이게 불용인지 싶어서 예비비로 들어가면 또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 여러 가지 전자입찰하면 계약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 플러스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행감할 때에 예산절감분이 불용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불용액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걸로 다 하지요. 결산은 집행잔액으로 되죠.

집행잔액이고 예비비 하는 건 그게.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결산할 때에 삭감하고 그런 분야는 예비비로 다 들어가서 나중에 또 추경할 때 별도로 잡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추경할 때.

추경할 때 또 세입이 많으면 그 세입으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세입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길래 전부 불용 처리되는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에 190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억3,640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에 보면 1억3,642만4,540원 되어 있어요. 이거 거의 그 돈 같은데 비슷하지요?

예.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여서. 이건 사업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대로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동인동에 일부 지주되는 분들이 사업 자체를 지금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해서 사업을 못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아,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 일을 못한 거네요.

일을 못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원인행위 자체를 못 했네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지적 재조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재조사하는 게.

뭐냐 하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 아날로그 되어 있는 그걸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하되, 옛날에 되어 있는 지적 관련 측정이 불부합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조사해서 디지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경계지역이 좀 남한테 침범해서 넘어가 있고 일부는 또 침범 덜 해서 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고 있는 특별법 조치법 이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지주들이 못하게 해요?

그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왜냐하면 내가 땅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또 안 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 바루는 걸로 제가 봤는데.

신축할 때에 건물에도 물론 지적경계 측량을 하지만 옛날부터 지적도 도면이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종이에 대한 측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거 하고 같이 많이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청회도 하고 같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네요.

예?

이건 해야 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액이.

1억3,200만원.

같으니까. 뭐지 싶어서 해 봤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봉산문화회관요. 253페이지 여기 보면 격조 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에서요. 전시공연 관람객의 성과지표가 달성현황이 205% 달성했어요.

위원님, 잠깐만 몇 페이지지요?

253페이지 성과달성 지표현황에 보면 205%가 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잡아서 205% 하면 정말 잘한 건데 이렇게까지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잡을 수 있습니까? 46,000명 잡아놓고 실적은 94,512명인데 특별히 이렇게 관람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예. 저희들 당초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게 사전에 예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저희들 행감 할 때에 보고드렸다시피 대구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초에 예산에 관계없이 또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저희들이보조금을 공모사업을 중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전시나 공연이나 보조금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6천만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관람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205% 달성한 건 잘 했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었던 보조금하고 들어와서.

예.

행사를 더 했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당초는 예산 짤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안 잡았다가 추가로 한 겁니다.

누가 봐도 100% 이상 차이 나게 잡는 건 그렇지 싶어요. 잘 잡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보조금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결산서류 책자 받아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고 동료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대답을 하시던데 세부적인 부분을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3,007억300만원에 비해서 2018년 부분이 세입이, 세입 말씀입니다. 2018년 부분이 2,963억700만원으로 43억9,6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이전수입하고 보조금하고 교부세는 정부에서 받는 사회복지분야하고 도심재생분야는 상승을 했고 자체수입, 지방세도 5.6%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만 12.2%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하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보조금하고 지방세는 늘었고 세외수입은 줄었다는 겁니다. 세외수입의 어느 부분을 못 받아서 저희가 이만큼이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27억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부분이 세 외수입이 재작년 대비, 작년대비 12.2%가 감소했어요. 세외수입이 9억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9억9,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산매각세 정도 그런 게 잘 안 되고요.

예?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

전체적으로 총괄로 봐서는 저희들 27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7 대비, 2018 대비해서 12.2%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분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계속 올랐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데이터 엑셀로 파일로 다 계산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해서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임시적세외수입에 과태료하고 과징금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법주차, 불법쓰레기 투기, 도로적체물, 위생점검 이쪽인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총 예산현액이 2,851억5,900만원 중에서 2,111억9,800만원 집행되면 집행률이 74.1% 그러면 25.9% 가량이 저조했다고 보고요. 예산절감 10%를 감안하고도 16%가 집행되서 않는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이런 경우에는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봤더니 대부분 80%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집행률이 적어야 되는 이유가 좀 많이 터무니없이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행사유가 예비비도 증가했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예비비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 쪽으로 넘어가다 예비비를 한도 없이 올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결산 시에 지적사항과 같이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면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비비 증가는 어차피 불용액이 되고 내년에 3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슨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예비비 넘어가는 부분이 3차 추경부분에 지원이 되고 3차 추경부분이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남겨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걸 또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이었다면 이번에 고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93억7,987만478원인데 작년에 2017년에 비해서 67% 정도 상승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증가한 이유가 초과세입이 23.1% 증가했고요. 집행잔액도 59% 증가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저희들로 봐서도 집행을 미집행한 거에 대비해서 살림을 실질적으로 지출과 세입과 세출이 같이 나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 많이 남았다는 건 좀 사실 저희들도 많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미집행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또 내년도에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남겨서 다음 예산 해서 배당수익도 주고 배당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보조금하고 받아서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충실히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충실히 이행 안 하고 그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둔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 부분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이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파트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 491페이지에 보면 첨부서류491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행정복지국이 전체 성과 미달성에 25개 중에 12개가 가장 높습니다. 작년2017년에도 행정복지국이 미달성이 32개 중에 17개 유독 많은데 행정복지국 예산이편성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그 목표에 미달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잠깐만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성인지예산 491페이지에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행정복지국에.

예. 다른 데는 2개, 1개, 5개, 2개, 2개, 1개인데 행정복지국만 12개잖아요. 25개 중에서요. 작년 2017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온 게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달성이 25건인데 행정복지국이 12개라고 하는 건 저도 통계수치상으로 지금 여기에서 봐서. 조금 더 제가 서류적으로 분석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 답변도 가능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라든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저도 기획실장으로서 복지파트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낮습니다. 따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책에 6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609페이지에 보시면 17년 예산보다 18년 예산이 지금 많이 월등히 높지요? 그런데 결산에는 17년과 유사합니다. 61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예산금액이3억3,400인데 집행액 2억8,800입니다. 가족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다른 자료인 거 같은데 결산서가 아니고.

단위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뒤쪽에요. 결산서 612페이지요. 612쪽에 보시면 각종 행정복지국에 대한 부분이 예산부분을 많이 잡아주고 결산은 적게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쭉 보십시오. 토지행정, 지적행정, 공유재산 다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결산은 적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건 행정복지국의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유독 다른 국에 비해서 그리고 그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다기보다는 중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있었을 걸로.

예산을 잡을 때는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을 계속 잡아둔 상태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 부분과 일치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복지국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바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거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 4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던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지난연도에서 넘어온 1,276만9,089원을 빼고 나면 올해 게 389만1,210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으로 받지 못하는 건지요? 기획예산실도 돈을 받는 부분이 좀 있는가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조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45페이지 세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에서 유일하게 소송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수입이, 소송요?

예.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관련, 이기고 지고 관계 없이 그 과정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청구된 비용이 지금 현재는 일부 미납된 상태입니다.

청구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저희가 못 받은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6건인데 지금 현재 5건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건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이건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요. 정보화 기반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1,08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예산 잡은 상태에서 잔액 지출이 4,494만2,290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을 빼고 순수하게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예비비나 불용액 처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세 번째 칸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는 저희들이 14개 정도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올이라든지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 예산이 되겠고 그 예산에 대해서 연중 쓰고 남은 13개, 14개 정도 되는 프로그램의 잔액들을 모아서 넘어가는 예산의 불용액 처리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도 그렇게 보고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조차도 사실은 10% 절감 대상 목이 되기 때문에.

10% 예산절감 목은 여기에 예산절감액 7,709만6천원 돼 있습니다. 나머지 순수하게 넘어가는 게 4억4,494만2,290원인데 이 부분은 불용액 처리라서 제가 보기에 올 예산 15억8,154만9천원은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 징수하고 독촉에 일정 이유가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맞습니까?

불납결손액은, 무재산의 경우 추적을 하다가 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압류가 없거나 하면 결손해서 세액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38만9,320원이 완전히 사라지네요. 이분들은 완전히 해방돼 버리겠네요.

그전에 저희들이 그만한 조치를 했습니다. 재산의 추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그만 재산이라도 압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4만원 딱지를 끊어도 3만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부도나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행정에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추적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자기가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건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탈세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지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무재산인 경우니까 계속 있어도 행정 유지비용만 들고 결국 받지도 못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행정 유지비용 때문에 이분들은 끝까지 잘 버텨서 완전히 안 받네요.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건 저 사람한테 계속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44억3,201만9,366원이고요. 수납총액 11억4,271만9,350원이 납부되었다면 결손금이 32억8,930만16원입니다. 그러면 미납결손금하고 불납결손금하고 따져보면 불납결손액이 28%, 미납결손액이 45.5%를 차지하는데 납부금액 25%보다,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74.2% 정도가 납부된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면 74.2%면 많지 않은 납부금액이거든요.

3년 전부터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받아왔는데 그 이전에 10년, 20년 전에 축적된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저희들이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차는 없고, 사람은 죽고 없는데도 계속 고지가 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부분 받아온 것을 과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딱지, 주차위반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계속 안 내고 납세태만으로만, 지금 대부분 납세태만이거든요. 납세태만으로 남아있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계속 안 내고 불납결손금이라는 부분을 알아버리면 끝까지 안 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한다면서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그분들은 납세태만이지요?

차가 폐차되거나 안 그러면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견딘다는 거네요?

그전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환급금 543억3,270만974원은 행정착오와 납세자 착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행정착오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행정착오 금액은 없습니다.

여기 세무과에 환급금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자료 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 거네요.

예. 2018년 거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 부분은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대부분 착오신고 부분입니다, 과오납금이.

아니, 납세자가 착오하는 건 이해합니다. 내가 납부를 해놓고 깜빡하고 또 용지가 날아오니까 또 납부를 하고 이중적으로 납부해서 납세자가 착오하는 건 괜찮은데 왜 행정착오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발송하고 또 발송한 건지, 어떤 이유로 행정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이 바뀌어서 보기가 정말 쉽게 돼 있거든요. 여기 다음연도 이월, 납세 부분 보시면요. 행정착오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착오는 진짜 납세자가 봤을 때 행정에 대해 불신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행정착오는 한 건도 안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이리 돼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왜 착오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수만 합니다. 합산만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착오를 실⋅과별로 물어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실⋅과에 큰 금액이 있는 과가 있던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바로 물어봐도 됩니까?

잠깐만요, 이경숙위원님. 오늘 시간 많습니다. 마음 놓고 물어보십시오.

기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나와 주십시오. 339페이지에 자활기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융자 및 신청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말했었고 하나도 사용 안 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안 물어보는데, 이 기금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것도 일부분 융자로 또 치부되는데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금을 처리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안정기금 말씀입니까?

자활기금요.

자활기금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개 사업단에 Gateway과정하고 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지금 7개 기업에 34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를 해서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사업에서 자활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합니다. 7만5천원, 많아봤자 10만8천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적은 금액을 해준다면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나 자활기업체 이런 곳에 융자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이걸 몰라서 못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못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전혀 사용 안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점포 임대수입하고 2차 보전하고 그리고 대여상환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0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21년 12월 31일 날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완전히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없는 것은 실제로 사업단에 자활사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이나 사업단이 생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로스팅카페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면 70%는 중앙정부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30% 자산 증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활기금을 2019년도에 사용했다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의 부분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주는 것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돈이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예. 70:30이니까요. 70%는 중앙정부로 가고 30%는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맞습니다.

중앙으로 가고 30은 우리 쪽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아, 환급액이 여기에 있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환급액 1,894만6,100원. 결산서에 있습니다. 이것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49페이지입니다.

이건 위원님, 주얼리 건물에 대한 내용 같은데 제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들 공부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이경숙위원님, 잠깐만요. 박성오 지원단장님.

예.

현 상황을 몰라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서면답변을 유도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지원단장 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책자 받고 난 다음에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향촌문화관 2017년 이월금액이 1,003만9천원인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1,069만4천원으로 이월된 걸 그대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이 예산액 잡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3,049만4,210원입니다. 왜 이것 그대로 이월을 하고 계시는지요? 15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을 추진한다는 정책목표에 녹향 운영실적은 당해년도 대관건수가 전년도 대관건수의 84%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녹향에 관람객이 줄었다고 봐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녹향 무료대관으로 동료위원님의 지적과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하고 녹향 실적에 측정산식하고의 방법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포함됩니까?

예. 2017년도 관람인원보다 2018년도 관람인원이 조금 감소를 해서 목표치를 달성 못 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류에는 월등히 2017년보다 관람객이 많아서 잘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나 지표로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 향촌문화관 입장객 숫자하고 향촌문화관 쪽에 관람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향촌문화관은 잘 되고 녹향은 많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맞습니까?

향촌문화관에 오시는 관람객 중에서 녹향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고 녹향의 대관이 2017년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84% 정도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대관건수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결산서 637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2018년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2019년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도 500만원을 잡아뒀는데 결산에 1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아동친화도시에서 탈퇴를 하고 왜 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 계속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성친화도시이긴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한 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사정으로서는 그 업무만 담당하기는 역부족이라서 일단 아동친화도시를 탈퇴하기로 방침을 내렸습니다.

2018년 당초에는 500만원 잡아두시고 결산에 100만원 사용했는데 1년 상간에 이런 일이 이뤄지는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절차가 있어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것 매년 꾸준히 해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때까지는 절차가 안 까다롭다가 2018년 갑자기 절차가 까다로워진 겁니까?

제가 이번 1월에 왔지만 중간에 한번 절차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절차가 바뀐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38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달성률이 46%입니다. 목표도 0.4밖에 안 잡아놓고 실적도 0.184이고 달성률 46%인데 미인증 어린이집의 신규신청 미비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전환 어린이집 신청 미비 때문에 그렇다고 사유는 적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초록어린이집 같은 부분은 서류를 넣어놓고 사실 집행부에서 해주지 않고 미적미적 거렸는데 여기에는 집행부 위주로 작성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초록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개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적거렸다기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야 하고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2018년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는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고 싶어 서류 넣어놓고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런 식으로 기다렸는데 여기 책에는 진짜 아름답게 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영 과장님.

예.

답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아직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자료제출 거부입니다.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류제출 거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결산서 198쪽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예산액 5억, 집행액 5억으로 잔액은 0입니다. 맞습니까?

199쪽입니까?

예. 잔액 제로 맞습니까? 집행 다 했다는 거죠?

예. 잔액은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7년도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2억원, 집행액 2억원, 집행잔액은 제로, 맞습니까?

예.

정확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이 제로 맞죠?

예.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 정산 다 했다는 거죠?

예.

2017년도 자활지원사업 집행액 9,260만7,580원입니다. 잔액 얼마입니까? 이월 안 됐고 미집행입니다.

시설에 2억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월은 따로 안 했습니다.

이월을 따로 안 했다.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예?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모든 해당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구시 중구청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자활지원사업은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대구시와 대구여성인권센터 간에 자활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진행한 사업이며 수탁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것 길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2017년도 2억이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제로 아닙니까. 돈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8년 정산에는 9,2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현실적으로 다 쓴 게 아니고 저희들이 2억을 힘내상담소에 드렸고 실제로 집행잔액은 9,200만원 정도 있었지만 그걸 이월 안 시킨 이유는.

아니지. 2017년도 집행액에 보면 9,260만7,580원입니다. 그러면 1억이 넘어야죠, 집행잔액이. 맞죠? 9,200만원이 아니고.

예. 1억2,3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얼마입니까? 자활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5억입니다.

5억이죠?

예.

5억 다 집행했습니까?

5억 중에 4억6,929만3천원 집행을 했었지만 이 또한 저희들이 따로 절차를 밟아서 이월은 하지 않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정산이에요. 결산보고서 이런 거요. 2018년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8년 집행액 3억7,668만5,580원 맞습니까? 무슨 5억을 다 써!

저희들이 정산서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속 집행잔액을 환수를 받지 않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나서 저희들도 환수를 따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집행은 다 됐죠? 5억 다 됐죠?

예. 집행은 힘내상담소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5억이 다 됐고. 우리 이혜영 과장님께서는 5억이 다 됐다 하고 정산금액은 3억7,668만5,580원입니다.

그러니까 5억은 저희들이 힘내상담소에 드린 금액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실제 거기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금액 차이가 나죠?

예?

금액 차이가 나죠?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잠깐만요. 2019년 자료, 내가 그전에부터 받은 건데 힘내상담소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지급된 자활지원금 내역, 은행계좌 및 송금금액입니다. 2019년 3월 말 기준인데요. 2017년도에 14명한테 1억730만2천원입니다. 2018년도에 44명한테 5억7,668만6천원. 맞습니까?

…….

맞습니까?

…….

맞죠. 틀린 거 없지, 나한테 자료 온 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94쪽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예산액 5억, 집행액 3억7,668만6천원, 시비 100%. 498쪽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지원현황에 구분, 신청,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방금 전에는 44명인데 43명, 지원금액.

44명 중에 1명은 지원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원 취소됐는데 왜 44명이라고 적습니까? 예? 자활지원사업 지원현황에 지원대상자 43명, 총계 6억153만6천원, 생계비 3억1,300만원, 주거비 2억7,450만원, 직업훈련비 1,403만6천원입니다. 자활하려면 직업훈련소 가서 자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활훈련비는 1,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활훈련은 그 여성들이 학원에 수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집행이 됩니다. 다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자활할 마음이 아예 없네,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여성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 왜 지원합니까, 자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자활지원사업은 탈성매매가 목적입니다.

그래요? 거기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건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자활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성매매피해자라고만 딱 돼 있습니다. 규정사항도 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2017, 2018 성매매 자활지원금 지급현황 여기는 보면 2017년도에 1억730만2천원, 2018년도에 4억9,423만4천원.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려고 했으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전에부터 자료 요구했을 때 왜 안 줬습니까?

그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이혜영 과장님.

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습니다.

뭘 줘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뗀다면서?

사생활 보호 입장에서 못 드리는 건 못 드렸고요.

어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개인보호법에는 알아볼 수 없게 최소한의 표시만 하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지원시설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데 시설에서도.

시설에서도요.

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 입장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산 받는 분들은요. 우리가 6․25 참전 유공자들이나 독립유공자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지원할 때요. 이름 다 적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유독 그분들은 안 되죠? 예? 만약에 돈 이렇게 로스가 많이 나면 그건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요. 공금횡령입니다. 자활지원 대상자 2017년 몇 명입니까?

2017년도에는 14명이고요.

2018년도는요?

2018년도는 29명, 2019년도에는 18명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습니다. 자활지원 대상자가 집창촌에서 며칠 일했는지, 몇 년 일했는지, 성매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활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이분들하고 몇 회에 걸쳐서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결지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그건 다 나옵니다.

제가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디오 틀었죠. 그때 거기 성매매 하시는 분들이 힘내상담소 직원들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상담소 직원들은 거기에 매달 아웃리치라고 전단지라든지.

그건 아웃리치예요. 아웃리치,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주변에 미용실이나 화장품가게 돌아가면서 물티슈 주고, 뭐 주고 그게 아웃리치예요. 인리치로 가야지.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따로 계속 또 요구하고, 예산이 집행됐다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루 일하고 내가 성매매 했다면 자활지원금 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고일 7월 24일부터 집결지 내에 있는 여성에 한해서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할 때 계셨습니까?

아니요. 상담은 힘내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영 과장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내상담소에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예산은요. 투명하게 쓰이는 겁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고 심사를 맡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습니까? 거기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마약사범 있습니까? 마약 하고 거기서 성매매 한 사람 있습니까?

마약 한 분도 성매매피해자의 일부이죠.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선정 심사위원회 때 본 결과로는 마약으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인신매매는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얘기들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신매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번 1월에 와서 선정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거든요. 딱히 인신매매다, 마약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입니다.

모든 건 그러면 힘내가 다 하겠네, 그죠? 판별도 다 하고 그죠?

힘내상담소에서 시하고 위탁을 협약 체결한 겁니다.

그래, 일을 하는 건 힘내 아닙니까. 선정하는 것도.

선정하는 건 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5명.

일단은 힘내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상담원들이 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원들 자격증 있습니까? 자격증 분명히 내가 제출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상담원 자격증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담원 자격 여부는 그게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는 제가. 상담원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선정도 하고 그런 겁니까? 이분들이 성매매 했다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은행통장하고 성매매업자의 확인입니다. 성매매업자의 확인, 즉 재직증명서 있습니까? 거기서 일했다는.

거기는 따로 재직증명서가 나오지 않죠.

그렇죠. 모르죠.

이건 허가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허가죠. 불법이죠.

불법이지만 이때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혜영 과장님, 방치를 왜 합니까? 행정대집행 통해서 다 구조하면 되는데? 당신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은 단속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경찰에 합동단속 요구할 수 없다고요?

합동단속은 하지만 단속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단속을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1908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2019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요. 그리고 성매매업자의 증언이 없으면 성매매 안 한 겁니다. 자활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려면 최소한의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그 효용가치가 성립되고,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자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성매매 이력을 증명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됩니다. 대구시 조례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항 ‘성매매피해자란’ 정의입니다. 정의는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기타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마약류 관련해서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이분들이 성매매피해자입니다. 그 부분들 빼고는요. 성매매피해자가 아닙니다. 성을 파는 여성들이고 성매매를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요. 성매매 알선 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8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닌다. 이분들 10원 하나도 소득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여성, 곧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자이며 피의자이며 또한 헌법 제38조 납세 의무를 위반한 탈세범입니다. 1년 동안의 집행부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행정감사의 자리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도 위증의 죄를 엄하게 취급하는 것은 거짓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함입니다. 이혜영 과장님.

예.

자활지원 대상자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 안 했죠?

거기도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못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경비 지출이 300만원인데, 힘내상담소에서 상담자료 승인요청 오면 과장님을 포함 다섯 분이 결재하면 종결됩니까?

사업비가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여성 판별하는 기준.

그건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시에 여성권익팀장이라든지 또 각 시설의 시설장님이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적합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자리인데 회의록이.

회의록은 있습니다만.

회의록을 의원한테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럼 우리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의원들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과연 어떤 회의를 했는지, 경비 사용은 어떠했는지 상세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경비 사용했다는 거는 거기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활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300만원 그 경비로 모여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치맥 한잔했는지, 안 그러면 진짜 심사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각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원을 다녔다든지. 80% 이상 수강을 해야.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 자활지원 조례에는 성매매피해자 용어 정의도 있지만 대상자가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성매매 한 여성은요. 성매매 알선 금지법에 의해서 범법자입니다.

알선은 업주들이죠.

권영학 과장님, 성매매 알선 금지법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지금 법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나만큼 잘 알까요, 지금? 성매매 여성은 처벌대상입니다.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대상이고, 성매매 장소 대여한 사람 처벌대상입니다. 뭐를 알고 합니까?

예.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범법자라서 처벌대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혜영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걸 모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처벌대상한테 지원을 해준다. 처벌이 먼저 따르고 지원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분들이 “내가 성매매 했다.”는 그 발언 자체도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위증인지.

처벌하는 건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성매매 현장을 아마.

우리 이혜영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 데이터에 있는 분들요. 지금 고발하면 막바로 피의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혜영 과장님.

예.

행정 체계상 법령과 조례안 중에 어느 게 더, 시행규칙이 우선순위입니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뭐죠?

법령입니다.

법령이죠. 성매매 알선 금지법하고 대구시에서 마련한 자갈마당 재개발을 위한 조례안 이 2개 중에서 그러면 성매매 알선 금지법이 더 상위법령이죠?

성매매 알선 금지법도 있지만 성매매피해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보호법도 있는데.

법은 알선 법이.

지금 조례안은 성매매 알선 금지법보다 하위란 말이죠. 하위 조례란 말이죠. 맞죠?

예.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야지.

그래도 이 여성들을 위해서 자활지원 조례가 시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시에서 만들어도 법률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법이 우선이죠. 법대로 하면 돼요. 논란이 되는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자갈마당 재개발을 위해서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대구시의회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조례안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대구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권영진 시장, 대구시민의 세금은 당신 호주머니의 쌈짓돈도 아니고 불법과 탈세의 범법자에게 자활지원금이라는 미명 아래 지급되는 눈먼 돈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세금의 집행, 가장 기본적인 집행 질서를 무시하는 지금의 현실에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대구 중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본 위원장은 위의 여러 사례와 대구 중구 구민을 대표한 중구의회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중구청 집행부의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인 명확한 자료 공개와 그에 따른 투명하고 정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책임은 중구청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혜영 과장님.

예.

과장님 월급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는 무슨 돈으로 운영하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죠.

예.

국민 세금이 1년에 1억씩, 2억씩 자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집행이 되면서 1년에 1억, 1년에 2억씩 차이가 나는 건 그 차이의 무게만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옆에 대구역 센트럴자이 입주 예정자들이 2017년 1년, 2018년 동안 계속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 자활지원 조례가 또 되었고 그리고 그 여성들 탈성매매를 목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사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상투적인 언사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어차피 또 여기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하고.

국민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지만 저희들도.

국민이 그렇게 안 보면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국민을 이깁니까!

그래도 죄송하지마는.

대구시민을 이깁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조례에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요. 그 동네에 54년 살았습니다. 예? 자이아파트 주민들 내가 아침 출근할 때마다 다 만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금 나가는 것 잘 막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요. 자활지원금으로 2천만원씩 지불해 가면서 성매매 여성 내보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 현장에서 듣는 제 목소리가 더 선명한 것 아닙니까?

자활지원사업도 집결지 폐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점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더 확실하게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지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6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요. 175페이지 보면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 추진율이 84%인데요. 추진계획인 95% 달성 시에 못 미치는 80%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 같은데 계획을 잡을 때에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될 거 같은 걸 예산을 잡았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지를 못했으면 숙지를 해서 오세요.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하실 때에 지출잔액이 5억2,920만8,953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사업에 3,250만230원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으로. 그지요?

예.

처음 계약하고 달라진 일이 있었나요?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방역약품이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수치를 낮춰서 잡았습니다.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당초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잡았는데 2017년도 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절감하고 써보니까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품절감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아닌데 절감부분.

예. 약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절감해도 될 정도였어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절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많이 한다고 주택가가 많이 없어지고 또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가가 지금 큰 대형으로 해서 공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때문에 이게 절감됐다면 다음부터는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지. 무조건 그전에 똑같이 잡으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잡아서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전반적으로 보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정말 무조건 전년도, 전년도 보고 그렇게 잡을 게 아니고 정말 세밀히 검토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 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김에. 위원장님, 요청할 게 있습니다. 세무과에 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만 마지막 남았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5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금 중에 불납결손액이 2,111만3,780원입니다. 왜 이것이 불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액 불납된 부분은 대부분 광고물 쪽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로점용료 부과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매출액에 대해서 압류도 걸고 자동차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압류도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전체 징수결정액 중에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압류 걸 부분이 없었고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이 됐습니다.

그거야 제가 너무 잘 아는 상황이고요. 미수납액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불납결손액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계속 지난연도 이월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도로점용료 쪽이라면 신용카드 및 매출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가 되잖아요. 왜 이거 못 받아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 결손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할 내용이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결손 처분을 했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저희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금액이 있으면 사라지는 걸 안다면 그분들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줄여 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미수납액 1억6,975만4,440원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년에는 불납결손금액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해서 정비 실적율의 목표가 이게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977.2 달성률이 999%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계산법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정비계획을 조금 기존의 수치보다 낮게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정비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 앞으로는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당황스럽게 해 놨길래 계산법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표치와 실적이 가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로 세워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거진 유사하게 특이한 상황 때문에 못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같이 가는 것이 내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와 동일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연달아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옥외광고물 관리 결손금으로 확인되어 보이는 것이 1억2,769만9천원, 예산이 1억1,584만3,410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689만9,090원, 예산절감으로 절감액이 275만원을 빼고도 지출잔액이 1,357만2,130원, 성과목표치하고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쾌적한 도시환경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치는 조금 많이 잡았지만 이 부분은 광고물 관리를 하는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걸로 실적이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액은 지출잔액은 조금 남았지만 목표대비 성과는 조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랑 관계가 된다고요?

저희들이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광고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면 목표설정이 정비대상 건수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단속직원이 뛰면서 실적이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속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밑에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에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가 전년도 이월금이 4억8,020만원인데 2019년에 다시 이월시킨 금액이 4억3,94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이월액에 넘겼다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돈을 왜 그냥 들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 지출잔액 2,350만3,340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월사업 중에 막바로 옮기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지사업을 여러 개 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하기로는 올해 작년에 이월 막바로 시킨 건 건들바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받은 그중에서 일부 용역을 완료하고 난 나머지 사업비를 이월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은 김광석길 연접녹지 수변공사 사업비가 그전에 사업발전 미리 2017년도에 넘어온 게 2018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은 연말에 넘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 건 3차 추경 때 잡으신 겁니까?

예. 3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다른 예산이 남는 걸 가지고 3차 추경을 잡아서 그대로 들고 있다가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기신 거네요.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들바위 같은 경우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현상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어서 현상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설계에서 계약심사, 일상감사 그걸 받고 나니까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건 올해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401-01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거든요. 이게 사후관리 부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요. 사후관리,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시면.

이건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자원과입니다.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에 관광자원과 이자수입 48만원 환급되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착오가 되었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대체적으로 다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미비한 부분.

행정기관 착오부분이 이번에는 진짜 첨부서류 너무 잘 나와서 꼼꼼히 뒤져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행정기관 착오부분은 저희들 금액은 적지만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우리까지 착오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가 맞는 거 같습니다. 페이지를 잘못 적어 놓은 거 같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이 예산현액에 2,831억1,831만4,690원에 지출액이 2,107억2,932만3,051원 일반회계의 평균이 74%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부분에 보시면 53억6,299만4,500원에 현액금액이 22억6,874만4,630원의 지출액이 42% 정도 됩니다. 이것은 162페이지에 보시면 근대골목 문화센터건립, 건립부분이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28억3,552만3,500원이 토지 매입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까지 해서 전문가 담당자분하고 합의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18년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구청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고 토지부분 매입을 하고 디자인 했고 전문가 만나서 다 합의됐고 운영위원회까지 개최됐을 건데 이게 왜 업무상 연속성이 빠지게 갑자기 민선6기에 있다가 갑자기 7기에 사라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에는 동산동 이 필지를 매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북성로에 골목관광안내센터 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성하려고 했는데 북성로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인데 국유재산인데 불승인이 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동산동에 물건지가 나서 그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을 사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았고 거기다가 3.1계단 밑이기 때문에 다른 계산성당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나 작은 면적에다가 3, 4층이라 든지 5층까지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앞에 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검토되어서 그걸 쌈지공원화 해서 같이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좀 쉼터로 조성하면 어떻겠노 그렇게 되어서 변경된 겁니다.

그 부분은 몇 번 들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그만두게 됐는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18년부터 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있었다니까요. 22년까지인데 원래 20년까지 하기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에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지 동의안을 했는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이렇게 쭉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딱 멈추었잖아요. 그전에 그런 많은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런 계획에 맞도록 계속 행동하고 움직여 왔을 건데 몇 년 동안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때 갑자기 돌변하게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돌변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변경이 되었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그 장소에 센터를 지어서 이게 맞을 것인가 검토를 했는데 그 주변에 안내소라든지 다른 문화센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에는 그 장소가, 장소는 어떻게 됐다 하고. 그럼 처음에는 문화센터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 시에서 의료센터가 생겼고 올해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 이런 건 아마 감안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에서 불승인이 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덜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했지요?

예. 했습니다.

위원회 동의 이거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입니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셨을 때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데요. 위원님들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아, 그 당시에도 만약에 북성로 쪽에 하면 이게 진짜 좋은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장소에 동산동에 쌈지공원 쪽에 하면 아무래도 좀 힘들 거 같다. 왜냐하면 안내소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높이 못 짓기 때문에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하다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변경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럼 변경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반납이 되어서 교부금 받은 거 이런 건 다른 사업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산계에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시비하고 다 돌려주고?

예. 그렇습니다.

다 돌려주고 우리 구비는 다른 걸로 사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렸네요.

일단 땅 산건 그건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공원 조성으로 관리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원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 계획을 잡을 때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사업을 몇 년 동안 한 부서에 묶어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 추진하는 게 맞지. 중간에 잘 하다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개발과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이 이자수입에 140만3,998원이고 지출금액이 12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기금 용도에 맞는지, 왜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립한 게 원금이 1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해서 713만2,168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1,533만6,166원이 남아 있고요. 이걸 향후에 2018년도에는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 그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을 향후에 우리가 조례에 보면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거하면 중구 청소년 육성의 기금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제4조에 2021년12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도 조례처럼 효용 그런 게 없으면 조례까지 폐지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조례 부분에 제21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부분이 진짜 다양해요. 무직, 무취학어린이, 학생들한테 직업훈련이라든지 생활지원금, 근로청소년 지원하기 위한 산업체 이런 것도 있고요. 장학지원도 있고 수련활동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한 게 아이들 4명한테 워크숍 갔을 때 대체한 경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120만원 이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만큼 묶어놓고 왜 이건 안 하시고 이것만 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매년 적립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금에서 더 집행할 수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금 다 모으셔서 뭐 하시게요?

이 부분은 계속 적립하면서 우리가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보면 이자 범위도 이야기가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토탈 다 읽어보시면 이자 가지고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기금을 가지고 이런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다 써서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무취학아이들한테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금을 돈으로 자꾸 묶어놓는다고 그 이자 자꾸 생긴다고 해서 우리 일반기업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으로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공공영역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예. 그 범위는 좀 용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없어질 때만 기다 리지 마시고 이 조례에 맞도록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오셨습니까?

예. 위원님 교통과가 아니고 건설안전과 도로원인자 부담금입니다. 2017년도에 23억6,400만원인데 2018년도에 1,157만원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세무과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묻는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또 세무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원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돈만 들어오면 압니다. 내용은 모르고 돈 금액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납결손액 물어봤는 데요.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 자체는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건 그것만 합니다. 교통과 관련 과태료만 합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누가 합니까?

각 실과별로.

아까 교통과 과장님.

교통과 거는 우리가 합니다. 그때 제가 틀림없이 그래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교통과는 우리가 했다고.

무슨 과는 뭘 하고 무슨 과는 뭘 하고.

교통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 실과에서 불납결손을 합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묻던 거 그러면 지금 교통과 부분인데 세무과에 오신다 하는데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까요? 물어보신 김에 마저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에 보시면 교통과 거입니다. 아까 건설과는 다시 제가 서류받기로 했으니까 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이 1,187만1,220원 불납결손액이고요. 미수납액이 8억6,111만3,620원 대부분이 주차단속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 과태료 부분이 8억6,108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결손금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습니다마는 차가 없거나 또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재산 추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를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8억6천인데 다 사망하지는 않으셨을 건데요.

결손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옛날 차고 차가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여기 보면 무재산 있고 거기 태만.

납세 태만도 오래된 겁니다. 20년, 10년 이상인 겁니다. 납부 태만보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는 100% 압류되기 때문에.

차 폐차 시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말씀인 거지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되지요. 저희들이 그러면 다 어떻게든지 받지요. 차가 압류되어 있고 지금 매년 한 달에 1.2%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통과에 하는지 건설과에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한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불납결손액 줄여주시고요. 아까 말한 동일한 이야기는 맞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