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및 환경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자세한 집행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권 책자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세입결산 설명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90억 6,59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억 857만 5,950원, 실제수납액 90억 857만 5,95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이 27억 7,2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 이유는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 특별교부금 및 국비 보조금 증가 및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특별교부금, 추경을 통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 책자 183 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45페이지에서 366페이지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4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33억 6,00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02억 3,680만 6,440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합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28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043만 4,56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4%이며 세출결산 보고는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부사업 작은 장례 문화 확산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예산 200만원 중 인식개선 강사료 50만원을 지출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사유는 작은 장례 강연 수요 부족으로 강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중간 부분 세부사업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예산 3,960만원 중 똑똑문안서비스 사용료 지급으로 1,950만원을 지급하고 2,0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사용료를 작년 6월부터 지급하였고 시스템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4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의 시설비는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의 감액으로 집행을 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4,032만원 중 1,72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0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57.1%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2018년 1월에는 27명이었으나 12월에는 8명으로 점점 인원이 감소되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59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지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예산 300만원 중 푸드마켓 2호점 하수도, 정화조 보수공사로 99만원을 집행하고 201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67%이며 잔액사유는 시설 하자 유지 보수 건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6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의 기타보상금은 240만원 중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로 149만원을 지급하고 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7.9%로 구청 내방 상담 및 4시간 미만 출장 증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예산액은 421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55억원, 시비보조금 163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189쪽부터 19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7쪽부터 392쪽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23억 1,653만원이며 지출액은 482억 5,03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411만원, 집행잔액은 17억 9,20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3억 4,605만원과 사고이월 19억 2,805만원으로 총 22억 7,41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367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7억 5,974만원 중 81억 545만원을 집행하고, 6억 5,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율을 50%로 일괄 적용한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하였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 자치구도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예측보다 실제 증가율이 낮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2,135만원 중 7,695만원을 집행하고 4,4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장 가입 중 소득 중단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 중지와 통장 가입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환수금 3,448만원의 수납이 잔액 발생의 주요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374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예산 5,284만원 중 53.8%인 2,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가입 요건으로 통장 가입자 수가 저조한 것이 과다 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378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구비 추가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활동 지원 구비 추가 사업의 일부에 포함시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참여자 저조로 사업 시행이 부진하여 감추경을 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총예산 2억 3,893만원 중 주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5,340만원을 포함하여 6,4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의 50+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보조인력은 5~8명입니다. 2018년 예산 1억 5,032만원 중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요조사 없이 과다하게 시비교부금이 배정된 바 있으며 6,4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22쪽, 설명자료 50~51쪽입니다. 예산은 5억 1,02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5,84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2,94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38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93쪽부터 395쪽입니다. 총 예산 4억 9,242만원 중 집행액은 3억 8,0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자료 394쪽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타 소모성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6,224만원 중 2억 5,807만원을 지출하고 1억 4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기금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13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76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6,53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예치금 13억 864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2,61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계정의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5억 4,723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4,74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예치금 5억 3,782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의 세출입니다. 예산 13억 9,976만원 중 13억 7,6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 지출 12억 9,592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억 384만원 중 9,465만원을 지출하고 9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잔액 발생 사유는 자활 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예산 1,300만원 중 880만원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0쪽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계정의 세출입니다. 예산은 5억 4,723만원, 지출은 5억 4,747만원이고 예치금 5억 3,623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이상 2018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잘 편성하셔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도 나름 하셨고 향후 개선사항도 물론 약간 미흡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신 거 같아요. 성인지예산 성격에 맞춰서 잘 분배해 주신 거 같고.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설명서 37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주민 지원이 있어요. 어르신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생신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이 스물네 분이거든요. 스물네 분에 대한 잔액이 남으신 거예요, 나눠 보면. 스물네 분이 다 사망을 하셨거나 이사를 하셨거나는 아닐 거 같은데.

이거는 기존에 사회복지 전산망에 있는 대상을 근거로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고요. 어르신 숫자가 사망, 전출, 전입 또 신규로 책정, 급여중지 그 다음에 65세 새로 도래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잡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을 또 잡게 되었고요. 해마다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추이가 있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은 아닌데 이 정도는 전수 조사가 됐을 거 같은데 남았기에 여쭤봤고 378페이지 보시면 아무리 주간활동 서비스가 첫 시행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이분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게 잡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경까지도 했잖아요.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체크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한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 감액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체크 잘 하셔서. 향후 센터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분과에서 재료를 직접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5만원이 남았잖아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매년. 아니면 이번만?

해마다 이건 다르고요. 국수데이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분과에서 자체 의결에 따라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데 그때 저희가 필요한 그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건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천막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서포트 차원이고 요청에 의해서만 이게 지출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면 이분들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어오죠.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잡힌 건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하다가. 해서 잡아놓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텐트비 지원으로만 39만 6,000원이 나간 거네요.

주로 텐트값은 저희가 하고요 기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 때는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조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사회복지과가 계획 변경하고 집행사업이 미발생해서, 위쪽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많은 변동이 있어서 상위권이세요?

그게 공사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쪽 금액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국·시·구비 매칭사업 중에서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산한 게 아니고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안 맞을 때?

시기가 안맞은 게 아니고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10월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늘 것이다라는 추계를 10%로 잡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한 4%밖에 안오른 거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잔액, 행사실비 잔액 이 정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비가 좀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것들이 있어서 그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 부분은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집행액이 많이 잡혔던 거잖아요.

네.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모든 장애단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좀 세심하게 더 신경써 주시고. 특히 농아인 같은 경우는 시설에 가보셔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농아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낙후되어 있고 또 겨울철에는 그 건물 자체가 전기증액이 안돼요. 점프가 안돼서

홍제동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더 방문하셔서, 국회에까지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계시다고 해요. 장소로는 참 좋은 장소예요. 전철역에서도 가깝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장소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그런 말씀이 많으시니까. 물론 다들 부족하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미교실도 하고 싶고 한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안돼요. 저도 몇 번 방문해봤지만. 그러니까 과장님도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나마 지금 오신 회장님은 언어라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관심을 놓쳤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부재였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농아인협회 서대문지회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한 번 가서 그들의 말씀만 들어줘도 그분들이 더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재정에 있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1쪽 보면 징검다리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징검다리주택은 홍은동에도 있고 연희동에도 있고 남가좌동에도 있는데 주택 건물 하나가 다 저희 징검다리주택인 것이 아니고요. SH나 LH에서 사들인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하나씩 그들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못쓰게 된 폐주택들을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역은 여기저기 뿔뿔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출액이 좀 남은 부분들인데 그러면 거기 안 살아서 이 공과금이 줄어든 겁니까?

거기가 입주를 하시면 입주하신 분들이 스스로 쓰신 전기나 수도 이런 공과금을 지불하시고 비어있을 때는 저희가 내는데 많이 비어 있으면 저희가 돈을 많이 내는데 활용도가 높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에도 지출하는 줄 알았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금액을 하냐고 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면 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참여자 20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운영자를 말하는 겁니까? 참여자가 운영자입니까?

참여자는 운영자가 아니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좀 미약하면서 그렇다고 완전 환자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여기 202명 참여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수급자예요. 참여를 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죠.

그러면 재활센터 참여자들이 202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직원보다?

직원은 열 몇 명밖에 안되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단이 전부 20여 개 정도 되고요, 무슨 청소사업단, 도시락사업단, 그 다음에 자활기업도 있고 해서 사업단이 20여 개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의뢰되는 분도 있고 해서 거기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조건부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세요.

물론 이게 국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수준의 분들이 참여하고 왜 그걸 하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업예산은 많아요.

이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법정보조금으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돈을 지급만 한다는 개념에서 하는 건지 관리 전체를 구에서 하는 건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건비도 국·시·구비로 나오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다니시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국·시·구비로 나오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서대문 지역자활센터가 구립입니까?

구립입니다.

서대문 종합복지센터도 구립입니까? 둘 다 구립입니까?

지역자활센터 구립입니다.

둘 다? 밑에 서대문 종합복지관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여기다가 가사·간병만 위탁을 할 뿐이고요. 서비스를 대행 제공하는 그냥 서비스 제공기관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지역자활센터고 구립입니다. 복지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위탁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는 구립이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운영비 나가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위탁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뭡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조건부 수급자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위탁이긴 한데 사회복지법인은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이 우리 구로 직접 관여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서대문 종합복지관 위탁사업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위탁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건 좀 큰 금액이라서, 위탁사업이면 우리가 그냥 돈만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건지 구분을 못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는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요 그 아래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 사업단에 참여자 6명만 거기다가 보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서대문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사업이 아니네요? 직접 하면 위탁사업이 아니잖아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네. 이건 별도로 본 위원한테 내용을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는 위탁사업과 지금 하는 게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료 373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이 3개가 뭐가 다른 겁니까? 대상이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좀 헷갈리시죠.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주거급여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또 있고요 그 외에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자가 들어가는 건. 36세까지. 이렇게 연령제한이 있는 건 ‘청년’자가 붙고요. 이런 건 다 근로가 가능한 청년 외에도, 청년통장은 청년까지고요. 다른 통장은 60세까지가 되겠죠. 근로 가능한 분들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통장에 넣고 그 다음에 보조를 중앙센터나 복지부에서 나머지 매칭으로 해서 같은 비율을 통장에 저축하도록 해서 3년간 불입하게 한 다음에 자활을 돕는 그러한 통장입니다.

그거 아는데요,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은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은 36% 정도 남고 청년키움은 53% 남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앞에 있는 희망키움통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통장 가입을 하려면 3년간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3년간?

아니요, 가입일로부터. 소득이 있어야 통장 가입이 되는데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그리고 소득이 들쑥날쑥 하거나 지난 달에는 100만원을 벌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어떤 이유로,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소득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불입금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취업상태가 종료됐을 때는 해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도해지자가 되게 많고요. 중도해지가 되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불입한 돈을 전부 다 드려야 되거든요. 이자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이 내신 돈을 되돌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환수금

위에서 지원한 돈도 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이 불입한 돈만.

그러면 3년을 못 채우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칭할 때는 같이 돈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본인이 낸 돈만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없이 직업을 잃었어요. 그것도 해지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아.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만큼 통장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실업급여랑은 좀 거리가 있고요 이건 근로를 하시는 분만 지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통장 가입을. 그러니까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분은 여기 해당 자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딱 그만두면 바로 해지되는 겁니까 몇 개월 유예를 주고 직장을 구하면 다시 또 되는 겁니까?

일단 3개월 정도는 불입이 중지되는데 계속 중지되면 해지를 하셔야죠.

3개월 이상이면?

네.

그러면 3개월 이상 해지된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실업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결론은.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실업자가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작년 한 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하던 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대문구에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수급자 대상이시니까요. 그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소득이 중단되거나 취업이 종료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면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건 정말로 이런 수급자 분들이 취업이 잘돼서 이것을 끝까지 갖고 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이에요. 상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실업 그것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3개월 못하면 딱 자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매정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안 찾았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 근로를 다니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통장 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통장 해지가 됐을 경우에 사례관리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색내기 사업 같아요. 생색내기사업이지 실제로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일자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했던 건 지원해야지 그것을 회수해버리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뒀는데 어떻게 이게 복지에 들어가요?

위원님 이건 제 생각에는 생색내기사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끝까지 가면 사실 본인한테 혜택이 굉장히 큰 그런 사업인데 지속 요건이 좀 까다롭고 대상 자체 범위가 좀 좁다 그런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색내기죠. 돈은 주는데 여기에 맞춰서 받아가. 못 맞추면 때려치워. 이건데 뭘 그러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청년키움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청년키움통장은 작년 4월에 시작됐어요.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그때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작업도 없었고 갑자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모집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조해 가지고 4명밖에 모집을 못했는데 그 모집한 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모집하다보니까 불입기간이 짧아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들이 다 잘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신청기준 자체가 15에서 34세 사이의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시거든요. 생계급여수급자. 그분들 중에서 이것을 뽑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더 얘기해봐야... 그 다음에 375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인건비 나가고 집행잔액이 지금 37%가 남았어요.

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수조사가 잘 안됐다는 건가요?

이게 조사대상수가 1,118개소를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5개월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왔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좀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예비로

그러면 1,118개를 5개월 동안 예산이 몇 개월에 끝났습니까?

2주 단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뽑은 조사요원이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예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쓰지 않아서 발생된 겁니다 잔액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1,118개죠? 1,118개를 5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23개를 해야 돼요. 그걸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11개, 12개를 해야 돼요.

3명이 했습니다.

3명이 같이 각자 분야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마다 3명이 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체크리스트 합니까? 조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조사시설이요?

예.

저희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요.

전수조사원이 가지고 가는 서류가 뭐뭐 있어요?

조사표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조사표가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조사표를 할 수 있다?

예. 서울시 사업이고 인건비가 구비 반, 시비 반 들어가는데 시에서 모든 걸 주도해서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사업을 지정해서 거기서 조사해서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첫 번째 줄 장애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21명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장애활동지원 서비스가 옛날에 활동보조라고 했는데 장애활동 지원이고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 추가 사업이 있고 구비 추가 사업 세 가지가 서비스 내용은 같은데 지갑이 좀 다른 세 가지 지갑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구비만 100%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1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장애인 독려 상담가 수당은 서대문햇살아래 자립생활센터에서 독려 상담한 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 수당입니다. 상담 비용.

이 내용도 자료로 가지고, 아까 자료와 같이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크니까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79페이지 장애인시설 법정 운영 보조에서 장애인작업장 설치 장소 확보 차질이 있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했어요. 3,600 명시이월시켰죠? 이건 장소를 왜 못하는 겁니까?

구립작업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추진된 건데 구 재정 여건, 건물, 땅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돼서 이월됐습니다.

내년도 추진 안 할 겁니까? 올해도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월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진경과가 어때요? 지금 6월인데. 6개월 동안 뭘 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 있을 거 아니에요? 6월인데 벌써.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걸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요.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장이 왜 거기 앉아계세요?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행복위에서 이거 질의 안 했어요? 누가. 여기 서 장애인작업장 원하는 데가 어디서 원하는 건지 이것도 내용을 주세요. 보도록 할게요.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작업장은 어디서 요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가봤는데 장소가 안 맞고 이건 안 되고, 이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이건 하실 생각도 안 하시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의도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팀장님.

보충설명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황성주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추진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작업장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아현동에 있는 그 장소가 지금 홍제3동에 있는 구세군데이케어센터가 홍은1동으로 이사감으로 인해서 서대문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작업장을 추진하려고 잡았던 예산이 지금 3,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데이케어센터 장소가 좁고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2월쯤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작업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어서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한 임대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장애인시설작업장이다 보니까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하려고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어디 어디예요?

임대는 사실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방금 팀장께서는 임대를 구하는데 조건이 안 맞았다고 바로 보고했잖아요.

몇 군데 작년에 돌아봤는데 사실 지하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절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한 내역을 본인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 낮동안 시범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2명이 들어갔어요. 지출잔액이 사업비 일부 교부금이 재배정됨으로써 이게 남았다는 사유가 이거예요? 재배정이 늦게 돼서 돈이 안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사유발생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비 일부가 교부금이 아닌 시 재배정으로 처리됨. 이건 뭐예요? 이게 사업비가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담당팀장 누구세요? 이것 때문에 시간 자꾸 끌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4쪽 리모델링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이게 석면 철거비용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디예요?

홍제동 올해피센터입니다. 그 안에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도서관이랑 지체장애인협회 등등 들어가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구입했던 겁니까?

90년도 지어진 건물인데 리모델링한 거죠. 시립 건물인데 소유는 서울시고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썼어요? 리모델링하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언제부터 썼어요?

2007년 정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석면맵을 만들었어요. 석면 설치한 건물. 그럼 그때 당시 거기 맵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마 구립 건물이 아니라서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386쪽 여성 장애인 첫출산 비용 지급하는데 네 분에 50만원씩 지급한 건가요?

첫째, 둘째, 셋째 비용이 다르거든요.

이런 분들을 도와드린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50만원씩이에요. 장애인 여성분들 한 게 네 분이니까. 네 분을 똑같이 50만원에 합니까? 장애에 따라서 별도로 차등 지급합니까? 어떤 겁니까?

장애에 따른 차등 지급은 없고 그 자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셋째 자녀한테 출산장려책의 하나로써 셋째 자녀분에게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출산 예측이 어려서 어떤 때는 모자라서 추경에 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남고 들쭉날쭉합니다.

특히나 여성 장애인분들은 지원 50만원으로 첫 애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장애인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19쪽에 국내여비 지급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겁니까?

직원 36명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나가는 예산이죠.

21% 2,200만원이나 남았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절감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국장님 예산절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쓰면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됩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직원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고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해 선거

선거 때문에 그랬어요?

써야 될 걸 못쓰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출장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급하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나가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짜게 이거 안 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기금도 여기서 하는 거죠? 특별회계

예.

39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분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의료급여수급자인데요.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보호아동 등등 6가지 정도 있고 그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4쪽, 설명자료 52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730억 5,71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8억 8,962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28억 8,758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만 5,620원으로 추모의 집 사용료, 기초연금 환수금 미납금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3,633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7억 3,159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594억 6,31만 7,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124억 5,934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 증가사유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3,159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초연금,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594억 6,31만 7,000원, 시비보조금 124억 5,934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81억 1,23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5쪽,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880억 1,521만 9,000원, 지출액은 852억 7,550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1,899만원, 사고이월 6억 2,655만 7,000원이며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과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은 아파트에 컨테이너 작업장 설치계약을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50만원, 사업보조금 6,106만원, 자산취득비 1,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7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와 구비를 총 11억 5,89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워 6억 1,3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구비 4억 6,708만 3,000원은 구비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8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기타 자본이전비로 2억원 편성했으나 지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충현동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적정한 전세 매물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은 2018년 10월 서울시 지원으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한 결과 정가 대비 50%의 할인율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1억 3,648만 7,000원을 절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8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3,6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 3,40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0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은 1억 1,504만원으로 2017년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17년 회계마감 후 수행기관에서 반환하여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후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3쪽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291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36만 8,000원, 집행액은 2,300만원, 예치금은 4억 8,92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결산서를 보니까 66페이지 보실래요? 노인여가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건 평이한 개선사항인 것 같아요. 남성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발굴 및 개선하신다 했는데 내년에는 보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과장님만 어르신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가 개선사항이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는 개선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다 그래요, 지금.

프로그램 개선한 게요, 창천노인복지센터에서는 컴퓨터반 수준별로 신설했고요, 그리고 북가좌노인센터에서는 생활체조 남성반 따로 구성했고요,

근데 왜 여기다 안 적으셨어요?

꼼꼼히 그걸 따로 안 적었네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고, 아니 꼼꼼히 적으셨으면 개선사항이 좋게 나온 거잖아요, 과장님 향후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67페이지 보시면 18년도 실적치가 빠졌어요. 67페이지. 어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보면 성과 목표도 있어요. 18년 목표치도 있고, 실적치가 왜 없는 거지? 67페이지. 실적치가 빠져서...

죄송해요, 따로 알아보고 보고드릴게요.

빠져서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성인지 결산서인데 빠질 리가 없는데 놓치신 거 같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402페이지, 물론 오셔서 당황하시면서 자료는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 국장님은 아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우리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시니어 안심택배였어요. 제가 오죽하며 순서대로 50분 불러다가 그냥 보조금 주세요, 이 분들 택배사업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무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왔었어요. 시에서 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나는 시에서도 무리한 사업계획서를 왜 세웠을까, 이 어르신들 어떻게 하며 아파트에서 찬성할리 없다했더니 아니다 아파트에서 다 말이 되었다, 일단 예산만 주시면 이거 100%다,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하셨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시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시면 그 돈 사업비로 주세요, 우리 이거 안 받을게요,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과 안 낸 것만 돼 버렸잖아요.

이거 못 하는 대신에 시니어클럽 운영 엄청 잘 하잖아요.

어찌됐든 예산과목에서 100% 남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하튼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사는 내내 행복에서 떠들었지만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제가 이달에도 할 거예요, 안전도우미로 갈 건데 좀 연령이 낮춰졌으면 예전보다 나아요. 그래도 여전히 의자에 앉아계시고 모자 한 서너겹 쓰고 계시고 썬그라스 끼고 계시고, 본인이 보호받을 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안전도우미가 아니에요, 그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통이 아주 많이 복잡한 곳은 젊은 분이 서 계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학부모들이 많이 서 계시잖아요. 사거리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신호등 불분명하다든지 한 데는 젊은 분이 서 계시고 이 분들 일자리로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라는 건 아니고 도우미 역할 하실 수 있는 데 해 주시고요, 다른 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청년스마트매니저 운영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01쪽 보면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에서 작업환경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그 분들이 시니어 시설을 하는 겁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든 겁니까?

남가좌1동에 2층 경로당이 비어 있어서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겁니다.

경로당이 비어 있었다고요? 왜 비어 있지?

재개발지역이고 그래서 수가 많이 줄었어요. 남성어르신들이 거의 안 나오셔서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02쪽 보면 시니어안전택배 관련된 거는 아까 얘기가 됐는데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안 하는 거지요?

네,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임금 사회보험료 납부 있어요. 여기에 지출내역에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지요?

원래 3명을 모집을 했는데 2명밖에 응모를 안 했고요, 또 2명 중에서도 중도에 퇴사를 했습니다. 좋은 직장이 생겨서요,

충원 안 했어요?

또 다시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충원이 안 돼요? 금액이 약해서 그런 건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40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또 있어요. 이것도 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408쪽 보면 경로당 2차 보증금이 편성됐지만 안 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개발지역이라요, 매물이 안 나와요, 재개발지역이라.

하실 건 하실 거예요? 계획은 계속 가요?

이것도 작년에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서

이런 건 연희동에 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쪽 동이 안 나오면 연희동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구청 이쪽으로 없어요. 이쪽하고 저쪽 들어가서 또 있는데, 이쪽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쪽에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없는데 굳이 뭘 찾으십니까? 모자라는 데 해주셔야지. 연희동에.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09쪽 보면 공기청정기 경쟁입찰해서 50%대로 가격을 맞추셨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50% 줄인 건가요, 아니면 제품이 바뀐 건가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게 가격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직원들 출장비가 앞에 세 분이 세 군데 했는데 맨 처음에 했던 데 복지정책과는 39%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1% 남았어요, 어르신복지과 26%, 구체적인 국내출장비 여비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는 밖으로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안 다니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여비를 1년 기준에 며칠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차량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1/2로 감액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기준들이 옛날에는, 위원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차량을 이용하고도 사실 이용 안 한 것처럼 해서 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원을 집행하고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도 여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허위 수당을 타 간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출장은 정확히 지급을 하지만 나가지 않는 허위출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계속해서 3년 정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 구 내부에서도 그런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했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국이 전체가 다 2~30%가 남는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한다고 본다고요.

충분히 나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출장을 나가는 데도 돈을 지급 안 하고 이래서 많이 남는 거 아니고요, 전 부서도 20~30% 남을 건데 그런 사항은 현재, 실질적으로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나갈 수가 없는데도 옛날에 과거에는 관행으로 전 부서가 똑같이 출장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게 통제가 정확히 되고 또 직원들도 자정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출장비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조금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그건 상관이 없고 명확하게만 일을 한다,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였다, 이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나가야 될 일을 제켜놓고 이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이 너무 출장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417쪽 보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하는 겁니다. 상담도 하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구에 대상이 몇 분이 계시나요?

대상이 60분이에요.

이 분들 가서 1일 한 번씩 방문합니까?

이 분들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있어서요, 전문상담도 하고요.

이 분들 찾아뵙는 건가요?

찾아뵙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도 해요. 집단상담도 하고.

이거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돈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사업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아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들 되시는 분들은 우울증도 많이 오고,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지만 그 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만큼은 우울증이나 자살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질의하고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더 좋게 할 건지도 계획을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54쪽부터 55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519억 6,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6억 8,1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05억 4,700만원이며 1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 주가 되겠으며 그 외 여성센터 수강료, 보육시설 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기금과 예탁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505억 1,8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20만 9,800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P421쪽부터 458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773억 2,0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억 2,9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5.8%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국공립확충,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사유로는 국공립 확충 시설비로 20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3월 가재울4구역에 준공한 종합보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으로 19억 5,100만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에 있어서 예산 21억 5,600만원 중 19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그동안 구비로 지원하던 월 7만원의 조리원 수당이 시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잔액과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5쪽과 426쪽입니다. 교사 보수교육비는 집행잔액 544만원, 집행잔액률은 41.8%이며 보수교육 중식비는 집행잔액 600만원, 집행잔액률은 53.3%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보육 공백이 없고 편리하며 또한 교육비가 무료인 온라인 보수교육을 선호하다 보니 교육비와 중식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잔액률 40.7%이며 잔액은 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법정 지원 대상 아동수 84명에서 79명으로 줄었고 또한 1인당 평균 지원금도 지침 기준액 23만원보다 18만원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2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입니다. 잔액률은 92.4%로서 1억 2,4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사업 시간제보육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9월과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비와 차액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및 감리비입니다. 시설비 총사업비 73억 5,500만원 중 47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6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 준공 완료한 종합보육시설의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의 이월 또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은화어린이집 이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50만원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420만원은 지출하고 임시보육시설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임차료 등 42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2억 1,100만원 중 79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액 10억 8,400만원을 2018년 10월 경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 내시되었으나 추경이 완료된 이후여서 감액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책자 1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11억 7,1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5,1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미혼양육모 인식개선 등 7개 사업 2,953만 4,2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예치금 1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 5,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평등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홍제어린이집 때문에. 오늘도 바닥 교체한다고 일찍부터 조합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던데. 지금 거기가 도로 정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출입구가.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잔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저도 그렇지만 거기가 타이어 마모가 엄청나요. 공회전을 하게 돼요. 그 미끄럼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통학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애들이 걸어 내려오기도 굉장히 미끄러울 거예요, 잔 모래 때문에. 그것 좀 공사현장 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전기선, 케이블선이 엉망이잖아요. 거기가 교회까지 마무리돼야 그게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점점 여름철이 오는데 장마철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전에 다 정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려앉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에 교회가 있다 보니 전혀 공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계속 나와 계시느라 수고하시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니까 그렇게 나와 계신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많이 불안해 하니까 더 유념하셔서 거기 체크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렵사리 해서, 금년도 사실 입주도 어려웠을 텐데요. 어렵사리 해서 7월 1일에 개원해서 입주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관계는 불가피한 거 같고요. 도시재정비과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처럼 관심있게 나와 계시지 않으니까 공사 현장이 그러겠지라고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애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래서는 불안전해서 애들을 어린이집 못 보낸다 그렇게 해서 같은 과이지만 더 독려해 주시면 좋겠고. 설명서 428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통합 보육 활성화 해서 장애아동 감소였어요. 이 감소가 이사를 간 건지? 어떤 이유로 감소했어요? 이게 궁금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수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거고요. 방과후뿐만 아니라 줄고 있고. 사실 이 부분도 그 관계하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 외 어린이집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가 빠진 만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우리 성인지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향후 개선사업에 너무 반가웠어요. 학부모들의 국공립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국공립 시설 50% 이상, 지금 40% 됩니다. 그런데 50% 이상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전달하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도 동에 편승되지 않게끔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두 군데가 저희는 재건축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젊은 친구들이 살러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2쪽 보면 신규 서대문구청 시간제보육 제공 시설 선정 및 운영 이게 늦춰졌다는데 이거는 왜 늦춰진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서대문구형 시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을 시간제 보육을 상당히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정양육 수당하면서 병원을 간다든가 시장을 갈 때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지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시간제보육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의 아동수를 일부 빼야 됩니다. 70명이 정원이다, 그런데 68명이 다니고 있다 그럼 기존 아동이 빠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자연감소가 됐을 때 지정을 하다 보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거는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54쪽을 보면 직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이 있어요. 이해교육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7쪽 보면 출산 양육 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올해도 1억 정도 남았는데 출산장려에 대해서 서대문구에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출산 장려 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있고요. 사실 국공립 확충이라든가 어린이집 관계도 출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시간제보육이라든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역점적으로, 전에는 현금 지급을 하는 복지를 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서 그에 대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설치한 게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129억 들어서 5년 동안 진행해서 금년도 3월에 준공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그건 가재울 지역이고 기타 연희동 쪽이나 홍제동 쪽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제어린이집도 당초 크게 지어서 하는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말고도 서대문 자체적인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구 자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서대문구는 출산에 문제가 없다, 지원이 잘 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일찍 찾아 온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6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56억 1,6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6,058만원, 실제수납액은 56억 6,00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0만원은 과징금 분할납부에 따른 납부기간 미도래 금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805만원, 가족수당 환급금 24만원, 아동수당,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업비 등 30억 7,595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인 청소년특별지원금 825만원 등 국고보조금 30억 8,420만원과 시·도보조금 25억 6,759만원입니다.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국․시비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8,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07쪽부터 209쪽, 설명자료 459쪽부터 479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87억 2,090만원으로 지출액 76억 4,332만원, 사고이월 6,45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298만원이며 예산집행률은 88.4%입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 관련 시설비 4,499만원과 가재울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과 관련 가재울5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1,960만원 등 총 6,45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0쪽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1,500만원 중 12억 8,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등으로 3억 3,26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 사무관리비 791만원 중 52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6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림그리기대회의 경우 자연사박물관에서 유사한 대회 개최로 인해 대회 미실시에 따른 심사수당과 동요대회 참가자 감소로 예선전 없이 본선 진행에 따른 대관료, 심사수당 등 불용액입니다. 설명자료 464쪽 세 번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의 경우 400만원 중 입양 건수가 일반아동 1명에 그쳐 1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타보상금 540만원 중 375만원을 집행하고 2018년 5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회들의 활동 횟수 감소로 활동수당과 아동권리교육 신청 취소에 따른 강사료 미지급분 등 1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3쪽 첫 번째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0만원 중 956만원을 집행하고 6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학업지원 대상자 중 학원등록 지연, 상담지원대상자의 상담 횟수 변경 등입니다. 설명자료 476쪽 두 번째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 설계용역비 3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공사와 카페 조성비 등 4,49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잔액 등 17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사업은 2017년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당초 카페 조성 예정지인 혁신교육지원센터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카페 조성 공간이 11월에 확보되고 설계용역 준공이 12월에 완료되어 연내 공사가 불가해 4,499만 9,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7쪽 다섯 번째 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가재울5재정비촉진지구 내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 중 당초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가설계를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업무추진 과정 중 서울시로부터 가설계를 최소화해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건축과와 협의하여 가설계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도시재정비과와의 협업 등을 통해 수의계약하여 4,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 이용 계약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또한 7개월이 소요되기에 소요액 1,96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9쪽 네 번째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340만원 중 8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신설에 따른 소요예상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낮아 1,4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464페이지 보시면 해외입양 관련해서 전체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어요. 그것도 활동 내용부터 포함해서 다 자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전용 카페가 어디였죠?

남가좌1동 지하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남가좌동까지 가기에는 북아현, 연희. 연희는 좀 가깝겠다. 홍제권 친구들이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원래 유진상가 2층에 하려고 했는데 6시면 끝나는 거예요. 카페가. 거기를 닫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년들은 6시 이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또 찾아서 좋은 자리 있으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다른 데도 말했지만 홍제동에 보면 무악재역에 무중력지대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가 전시 있을 때는 있지만 그렇게 매양 바쁜 곳이 아니에요. 거기 위에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활동 도우미만 있다면 난 그 공간만 아니고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오기에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우범지역도 아니고.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홍제역 가기도 좋고 다방면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도 있고 또 신촌에서 오는 애들도 올 수 있고 이번에 마을버스도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작지만 내실있게 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워낙 발로 뛰시면서 잘 다니시고, 국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 무중력지대가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회 소관이에요, 교육부 얘기는. 우리 창천동에 학생수가 줄어서 초중으로 간다는 말들이 있어요. 어느정도 진도가, 학부모들하고 꾸준한 논의가 없었나봐요, 국장님. 이렇게 시끄러워지게.

학교 문제 말씀인가요?

국장님 다 총괄 아니신가? 물론 시에서 하시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해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사실 저희 구에서는 나중에 시설을 저희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쪽까지 접근이 됐었는데 어차피 서울시하고 교육청 소관사항이라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정확히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갖고 있는 어떠한 복안

그러니까 저희 복안은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사항, 그 공간을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의견만 개진하는 걸로? 초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견은 중학교까지 거기다 하자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초중으로 가는 건 아니다. 단지 학생수 감소니 그 공간 활용을 우리 구에서 하자.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60쪽 보면 아동급식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해서 예산이 20%나 남았어요. 3억 정도 남았어요. 이게 왜 남은 거죠?

아동급식카드가 1일 사용액 만원인데 신청을 하고도 그 사용액을 다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방학 때 애들이 신청해놓고 사용 안하고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줄여서 인원수를 한 200명 300명 가까이 줄여서 편성했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관례답습적으로 그냥 비슷한 숫자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숫자를 잘못 파악한 겁니까? 명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년도 숫자에 거의 비례해서 편성도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대상자는 했어도 이것을 다 사용 못해서 생기는 불용액도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왜 안하는 겁니까? 그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1식에 5,000원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주로 사용하는 게 편의점, 식당에 가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끼를 그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돈이 모자라다는 거네요. 한 끼에 7,000원, 8,000원인데 여기 혜택 보는 어린이들한테는 5,000원을 주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셔야지 예산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깎아놓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한 끼만 먹어라 이 얘기밖에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식당 5,000원으로, 이게 저희 구비도 조금 있지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구비를 더 얹어야 되는데

구비를 더 얹어야죠. 지금 이 아동들이 300만원 어치만큼 못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써야 되는데. 넉넉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만원에서 8,000원 쓰고 2,000원 남은 거를 안 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남은 게 이거 아니에요. 20%면 그렇게 되네, 계산이.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급식비를 올릴 필요는 있고 급식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언제까지 5,000원을 줄 거냐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1식당 천원을 올리는 것은 하더라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한 번 고민해보고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네,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남으면 그동안 남은 거 불용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불용시킨 것을 다시 살려서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힘든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신경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6페이지에 이거 정말 신경 한 번 쓰세요. 급식지원 그건 다시 신경써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다과위원회가 있고 카페조성 설계용역이 있고 그 밑에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1억 5,000을 더 했다고 하는데, 476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 보면 지금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청소년카페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비를 1,500을 더 넣었는데 그러면 4,400에 대한 것을 넣어서 같이 해서 보자는 건가요?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활용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통계목만 바꿔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477쪽 보면 도시재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부서가 작년 7월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재울5구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7월 이후에 그 부지가 청소년시설로 확정된 것도 부서 신설된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랑 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알아봤을 때 추산했을 때 7,000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편성할 때 6,000만원만 편성을 해주셨고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시하고 얘기하다보니까 그 용도변경 하는 것에 설계를 자세하게 안 넣어도 되고 가설계로 해도 된다고 해서 건축과 직원한테 저희가 부탁해서 층별로 이 공간은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일부러 낮춘 건 아니죠? 금액을. 수의계약하려고 낮춘 건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38페이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목표치가 왜 이렇게 낮아요? 다른 목표치에 비하면 낮아서 낮게 잡으시고 실적이 높아서 굉장히 잘 한 성과지표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됐어요. 낮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목표치는 좌우지간 높게 잡으셨어. 그런데 유독 낮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마 결산검사의견서까지 준비 안하고 오셨을 거예요.

다 읽어는 봤거든요. 책자랑 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 부분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건 제가 없을 때 실정한 부분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혹시 알고 계실 때 나중에 있으시면 한 번 답을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서대문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잘 하시겠다고 신촌 위주로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활성화 자문위원회의조차 미실시가 됐을까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사비 지출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문화재단 용역 맡기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80페이지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보면 생존 독립지사 풋프린팅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2. 2018 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99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8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7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9억 8,700만원, 가상체험실 운영수입은 VR돔영상 체험관 공사로 인한 운행 중지로 세입이 없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7,22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9,47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2,760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 3,11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5,560만원입니다. 시도비 2억 5,560만원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며 2017년도에 교부되었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중앙홀 전시대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공사 보조금이 2018년도에 미교부되어 전년도 대비 4억 2,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물관 운영수입은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86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8,778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3억 8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907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10.3%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 설명자료 883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2,2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70만원입니다. 결산서 310쪽 설명자료 884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크게 집행된 거는 없는 부분들인데요, 작은 예산 중에서도 집행잔액 10%라는 거는 큰 거예요. 실제로 30% 넘는 건 아니지만 집행률에 대해서는 나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왜 집행률이 낮은 겁니까?

아무래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집행잔액 내역도 거의 안 써 있어요. 다 낙찰차액입니까? 내용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집행잔액 내역에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어요. 내역에 대해서 왜 다 안 썼습니까?

내역이 없는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역이 왜 줄었는지는 써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한 내용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기록을 한 거고요, 잔액이 적은 부분들은 아마 생략을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박물관이 저희 서대문구에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더 좋은 자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도슨트 감사패 제작하셨잖아요, 그만 두셔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이 하셨는데,

몇 분 정도 감사인사 드리신 거예요?

도슨트랑 자원봉사,

그러니까 몇 분 정도.

60분 정도.

많으셨네요. 그러면 어린이도슨트는 몇 명이에요?

기마다 10명에서 올해는 1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수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명예로,

저는 여기는 없지만 제안 하나 드리면 도슨트들이 생각했던 소식지 같은데 이 분이 봤던 건 자연사박물관, 이런 글도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었어요.

가끔 실리기도 합니다.

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컨대 이 기수가 끝났어, 어렸을 때 지식이 평생 가잖아요, 보면 그 친구들 제가 봤는데 굉장히 설명도 잘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설명 잘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흥에 겨워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달란트를 자원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감사패가 있기에 그만 두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제안 한 번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135억 5,190만원이나 210억 5,832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94억 7,44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420억 7,057만원으로 이 중 398억 5,50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94.7%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소송 등 여건변화로 일반예비비 지출 2건, 예산변경 5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도시국은 2018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계획되고 낭비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8년도 예산현액은 9억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9,324만원 입니다. 수납액은 58억 7,193만원으로 수납률은 94.8%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52억 7,624만원 차이의 발생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홍제1재건축구역 시유재산 매각대금 42억 8,000만원, 변상금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써 예산현액은 1,500만원이고 1,4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의 재개발은 10%, 재건축은 29%를 우리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 5,3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대금, 홍제1재건축, 홍은13재개발구역 등에 대하여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 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53억 1,7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설명자료 55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60억 3,026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59억 9,772만원으로써 집행율은 99.5%이며 집행잔액은 3,254만원입니다.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86만원 중 지출액은 1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7만원으로 집행잔액율이 75.6%로 높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자료 제작비로 지출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촉진계획변경 구역이 없어 신문공고 미시행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률이 75.6%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8,139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가재울4구역 부당이득 소송 배상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35만원이며 2억 3,534만 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북아현1-2구역 철도부지 변상금에 대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과 조금 무관된 얘기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주하면서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통 1억에서, 집에 대한. 집마다 다르니까 1억에서 2억, 3억까지도 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은 조합에서 그 이자만큼 입주하고 나면 보상을 해 주나요? 해주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없고요. 조합에서 얼마큼, 어차피 이자 부담은 조합에서 합니다. 보통 무이자로 본인의 감정가의 50%라든가 60%라든가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데 그때 관리처분 인가 난 이후에 이주할 때 그 돈을 조합에서 보증을 받고 해서 일반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받아서.

그 이자를 조합에서 물어주고 있잖아요.

조합에서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원들이 나중에 다 부담하는 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안 받은 사람은, 1,000세대라면 그 중에서 네다섯 명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자를 돌려주는, 다른 사람은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규정이 있어요? 이자라도 주는.

그런 규정은 없을,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반 상식적으로는 조합에서 그런 걸 해 줄 필요성은 있겠죠. 안 그러면 그만큼 이자만큼 그 조합원들은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무이자로, 대부분은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가 무이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적립을 해 놓더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규정은 없어요?

네.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합에서는 해줘야 되는 의무는 있네요. 어차피 그거를 조합원들이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의 50%로 정하기도 하고 60%로 정하기도 하고 40%로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규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3쪽, 설명자료 책자 77쪽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9억 1,27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8,767만 5,5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7억 9,098만 87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9,669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이 22억 8,852만 3,970원, 실제수납액이 14억 9,272만 6,300원이며 미수납된 금액은 체납금으로써 641건에 7억 9,579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임대주택에 관한 과태료와 주택법 위반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24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로 10건에 8,000만원,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건에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억 4,909만 5,870원,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이 비용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서울시 부담금이 세외수입 처리된 건입니다. 다음은 밑에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5,671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이 비용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과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비 기반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25쪽, 설명자료 책자 56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비 2,218만 8,000원, 구비 8,300만 2,000원 총액 1억 5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085만 3,520원이며 집행잔액은 2,434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에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이 2,622만 4,000원 등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시비보조금 지출 잔액이 696만 4,550원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시비 1,783만 3,000원, 구비 1억 5,400만원 등 1억 7,18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336만 4,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46만 8,8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2,332만 9,820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에 5,291만 8,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6억 1,900만원, 구비 1억 6,875만원 등 총 7억 8,77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78만 4,040원이며 명시이월 예산으로 7억 7,3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21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정비 기반 시설 공사에 778만 4,040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금액이 7억 7,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시비 1억 4,019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북가좌5 재건축 구역에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500만원은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에 현장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5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시비 4,950만원, 구비 1,000만원 등 총 5,95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20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홍제동 개미마을 위험축대 보수 보강 공사비로 5,2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진행사항 중 하나 질의할게요. 563쪽 맨 아래쪽 홍은2-2구역이 어디쯤 돼요?

홍은1동사무소 지나서 마을버스 종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극동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오른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착공 이미 다 들어갔고요 지하층은 이미 공사 다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7억 7,000인가 그 정도 명시이월시켰는데 지금 이거 진행 중인 거예요?

이 7억 7,000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을 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에 한 5억 정도 그리고 도로개설공사에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하수관로 공사에 한 1, 2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명시이월된 게 그때 당시에는 건축공사가 안 들어왔었어요. 착공신고가 안 들어왔고 올해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하게끔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거고요. 지금은 지하층 주차장 쪽에는 공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시켜 놓은 게 올해 집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를 보니까 무주택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와서 다 철거해버리면 철거하고나서 다시 짓는다면.

예전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했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철거는 안하고 이행강제금 쪽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철거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행강제금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을 5년 정도 내면 나머지는 안 내도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조금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번 4월 23일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 올해 2019년 4월 23일 이전에는 허가받은 건축물 플러스 무허가건축물을 합쳐서 주거용을 썼을 경우에 85㎡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5년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5년간 부과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액해 주는 것도 예전에는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50% 감액해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서민주택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면적도 60㎡ 이하로 줄였습니다.

강화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 많이들 도와주셔서 그래도 민원 해결을 했었는데 이것을 제가 안 봐주니까 새벽에 문자에 욕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민원도 세고요.

아무튼 뒤에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더 강화돼버리면 이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5년만 내면,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안돼서 5년만 내면 그 이후로는 면제해 준다고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전 그러니까 법 시행이 4월 23일이니까 그 이전에 지적되어서 85㎡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법을 적용받고요 4월 23일 이후에 신발생무허가

신발생한 거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게 된다고요?

네, 소급 적용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74쪽, 설명자료 책자는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억 5,62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3억 5,645만 1,39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3억 5,645만 1,3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2억 784만 3,8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의 주요인으로는 79쪽 하단부에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1억 850만원과 80쪽 상단부에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150만원, 중간에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500만원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보조금 22억으로 작년대비 시도비 보조금 22억 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29쪽부터 230쪽이며 설명자료는 568쪽부터 5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는 229쪽, 설명자료 56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억 7,194만 5,800원으로 이중 3억 9,848만 1,550원을 지출하였고 23억 7,805만 7,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540만 7,1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132만원 중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 수당 및 명패·위촉장 구매비용으로 714만 3,6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라서 417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8쪽 하단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59만 6,000원 중 신문 광고료로 22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입안 건수의 감소로 신문광고 비용이 감소하여 1,0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9쪽 두 번째 칸입니다. 도시 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2만원은 체비지 매수 미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0쪽 하단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2억 1,700만원 중 7,938만원을 지출하고 1억 1,421만 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3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비 4,300만원 중 1,884만 100원을 지출하고 1,884만 1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531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개발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 예산액 22억원은 2017년도 3월 30일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조합 측 사용비용 보조금으로써 지출시기가 미 도래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72쪽입니다. 도시 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312만원 중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비상벨 전기요금 책정을 위해 서대문공공디자인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최종 예산액 272만원 중 도시디자인위원 위촉장 제작 구매비용 2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269만 3,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73쪽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원은 밧데리 교체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3쪽 하단입니다. 도시경관조성 빛 공해 방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 여비는 직원 수 감소 및 예산 절감액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세출 575쪽 용역비가 부족해서 용역을 못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왜 적게 잡았어요?

원래 3,800만원 잡아서 서울시에 예산을 상정했는데 서울시에서 3,800만원을 안 주고 1,500만원만 줬는데 1,500만원 가지고도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려고 알아봐도 도저히 그거 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비를 투입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안전진단 안 해도 돼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신청했고 저희들도 이걸 예상을 못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우리 돈 들여서 안전진단할 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축주가 다 옹벽공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안 하기를 다행이네요. 도로 반납해야죠.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를 여는 거죠?

건축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해서 24회를 잡았고 현장소위원회라고 지하철 노출, 구청장님이 신경쓰시는 지하철 노출이 심한 현장소위원회라고 해서 심의위원 분들께서 따로 현장 나가보고 판단할 수 있게 수시로 현장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18년도 현장소위원회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현장소위원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24회를 1년에 열게 돼 있으면 예산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잡는데 심의위원들 중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위원들이 100%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주기에 남는 게 많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비하고

출장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썼나요?

출장을 생각보다 많이 횟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계속 위원님마다 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내년에 총선을 대비해서 예산 잡을 때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한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83쪽입니다. 환경과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억 31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한 금액은 각각 6억 6,788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7쪽부터 239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57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83쪽 하단 싱싱텃밭 조성 재료비입니다. 총 2,600만원 중에서 창천경로당과 애란원 싱싱텃밭 조성에 1,911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창천경로당에 텃밭 조성 가능 면적이 협소하여 조성면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85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포상금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 중에서 190만 9,540원을 집행하고 109만 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으로 인한 집행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586쪽 중단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 내용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95쪽 상단.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안전진단 사업비로 점검 대상 13개소 중 당해연도 정기점검 대상인 홍은도담도서관이 제외되어 350만원 중에서 272만 7,010원을 집행하고 77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6쪽 상단.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입니다. 2018년 디자인태양광 경진대회 수상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공공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9쪽 상단. 대기 보존 공공운영비입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및 전기통신요금으로 1,560만 4,000원 중에서 308만 2,370원을 집행하고 1,252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의 하자보수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00쪽 중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CO측정기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수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78쪽~79쪽, 결산 설명자료 86쪽에서 88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3억 2,4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7,908만원, 수납총액은 76억 6,714만원, 미수납액은 1,19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설명자료 86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1,908만원, 징수결정액은 68억 3,46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결정액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7년보다 3억 917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활용센터 사용료 인상분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78쪽, 설명자료 책자 87쪽의 지방교부세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1,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결산 설명자료 책자 88쪽 상단의 조정 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1억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43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602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00억 6,198만원으로 지출액은 272억 4,2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1,22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04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확립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1억 6,982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자 봉투지급으로 1억 2,494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시 회수된 구 봉투 활용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4,487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05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107억 7,103만원은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뒷골목 청소 용역비 등으로 96억 4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압축처리비 사고이월비 8억 1,387만원은 월별 처리량의 익월 정산에 따른 사고이월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3,729만원으로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 등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9만원은 372만원의 예산절감과 공동주택 RFID확대 등 적극적 감량사업 추진으로 납부필증 스티커 및 전용 수거용기 수요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은 1,0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10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1만원 중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보험료로 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참여 학생의 일부 불참과 보험료 인하에 따라 집행잔액 13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빈 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했으나 신고자가 많지 않아 3만원 집행하고 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13억 4,900만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로 11억 8,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분 처리비 지급을 위해 1억 2,53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14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4억 6,71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5개소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4억 5,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8,792만원이나 청소차고 일숙직 수당 등으로 4,057만원을 집행하고 4,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내동 차고지에 대한 서울시 차고지 중단에 따른 2018년도 임차료 미지급 분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16쪽 도로물청소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000만원 중 용수비 552만원, 필터교체비로 2,777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로물청소 비용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결산 설명자료 618쪽,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562만원은 각종 안내문 제작과 우편물 요금으로 1,118만원을 집행하고 44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우편발송량이 약14% 증가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여 2019년도 예산은 2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끝인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602쪽에 종량제봉투를 원래 판매하면 그거를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제작을 하면 3개 대행사가 그걸 가져가서 대행사 소관 판매업체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작이 5억 4,700 정도 들어갔는데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놓고 판매을 하는 건가요?

제작을 해서 3개 대행업체가 판매를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판매를 대행하게 돼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많은 소매점에 직접 들고 다니면서 이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수금하거나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현장에 가장 밀접해 있는 대행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작을 해서 3개 업체에 배부한 다음에 나중에.

대금은 저희 쪽에서 받는 거죠.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설문 용역을 했다고 해요.

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70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잘 나오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60% 이하로 나쁜 점수가 나온다면 제제를 해야 되는데.

기준은 몇 점 정도?

저희가 보통 60 정도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요. 80, 90으로 갈수록 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70점에서 80점 사이에 보통 설문이든 뭐든 용역결과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매년 그 상태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문항은 몇 문항이나 돼요?

설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용역사가 단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저런 현장을 연구하는 용역 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설문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설문 문항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문항 좀. 그거하고 최근 3년간 용역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설문 문항과 3년간 만족도 성적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3개 업체죠?

네, 3개 업체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아까 민원 하나 청소업체에 대해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드린 게 있어요. 팀장님하고 해서 알려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604쪽 맨 위에 있는 수수료 감면 봉투 지급하는 게, 통장들이 지급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동에 수급자.

통장회의 가면 통장들이 꼭 봉투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쓰레기봉투 나눠 줄 걸 다 각자 통마다 가져가는데 지금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거.

네, 맞습니다.

604쪽 맨 위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명이야? 엄청 많네요. 이게 통장들이 대행하는, 봉투 나눠주는 거다 이거죠.

네.

EM을 지난 번에 나눠 주는 거 같던데 요즘에도 나눠 주나요?

EM은 현재 각 동마다 설치해 놓은 거, 수요일마다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2년, 3년 전에는 나눠주고 저희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공급 장치가 다 퍼지지 않았을 때. 지금은 확정된 동별 지역에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걸 아시고 그날 와서 다 수령을 해 가십니다.

수요일에 똑같이.

네.

RFID 이게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저희 기계 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데 산출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클 수 있는데 숫자 자체가 많습니다. 1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500가구 이상부터 해주는.

지금 작은 쪽으로 점점 늘려서 숫자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연립 많은 동네 내지는 넓은 골목에는 이걸 설치해 주면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아직 거기까지는 전파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맨션아파트인데 소규모 있잖아요.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홍제1동에 보면 청자빌라 같은 데도 20여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물이 흘러서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RFID 기기로 하면 확실히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가 관리자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도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소를 이거를, 기계니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어 넣을 때도 다 아시겠지만 카드 가지고, 정리하고 카드 발급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직까지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면 일반 주택에서 버리는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두껍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꾸 새잖아요. 용기에다 담아놓지 않으면 자꾸 음식물 국물이 새 가지고 미세하게만 건드려도 터지거든요. 그거는 일반 쓰레기 버리는 봉투보다는 음식물봉투가 같이 넣어도 그냥 분해되는 걸로 만들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마포 소각장으로 가는 거는 별 건으로 하고요. 현재 저희가 소각장에 가는 양도 많지만 김포매집지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봉투가 자연스럽게 썩어야 되는데 봉투가 너무 두껍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연분해 되겠다는 적정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재질을 그런 걸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얇으니까 조금 많이 넣으려고 누르다 보면 터져서 저녁 때 보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환경부나 공단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조금 밑에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물이 흐르지 않게 보완을 한 다음에 일이십원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이게 RFID 다 설치하기 전에는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확실히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좀 해 봅니다. 611쪽 두 번째 보면 학생들 상대로 견학을 간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다른 학교 한 군데만 더 갔어도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300명 예상했던 거고요. 그 중에 일부 사정상 못 오는 학생들도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험료 감량을 위해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단가를 확인하고 금액을 줄였어요, 같은 조건에. 저희가 말씀처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절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절감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너무 잔량이 많이 남는 걸로 보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육칠십%가 넘는 금액이라 이걸 한 학교 정도만 더 했어도 이런 건 소진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드렸고요. 우리 차량 선박 공공요금 유류비라고 했는데 선박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과목을 선정할 때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과목이라 공통적으로 쓴 겁니다. 지침에 있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RFID 기계에 대해서 잠깐 동네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은 다른 나라, 일본인가 어디 갔을 때 그 기계를 동네 구역을 정해서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그걸 갖다 버리게, 물 안 나오게 갖다 버리게 하는. 그런데 그 관리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우리 지금 공공근로자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그 주위에 청소해 주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역을 동네에서 여유가 있는 공간에다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의 모든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 문제가 배출 봉투에 넣어서. 그분들은 손해야. 여름이라 벌레가 끼니까 반도 안 찼는데 묶어서 무조건 밖에다 내놓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까워서 작은, 요만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쬐그만 걸 가져와서 묶어서 갖다 버리고. 일본에 제가 갔을 때 거기는 지역별로 하더라고요. 전체 구역에 딱 하나 설치해서 거기에 공공근로자 한 명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와서 청소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걸 한번 참고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서대문 전체.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을 그렇게 냄새 안 나게 여름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직원들이 잘 한다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 직원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해요. 이렇게 칭찬하거나 왔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장 큰 게 근평이나 표창, 아니면 상품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있긴 있죠.

이런 형태로 간접적으로 있죠.

본 위원은 1년 됐는데 본 위원한테 메일 하나 들어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잠깐 시켜주고. 이 분이 서로 아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잠깐 읽어드릴게요. ‘최 의원님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주임담당인 조원석 씨가 있습니다. 청소와 쓰레기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으면 언제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직원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은 여러 번을 해도 짜증을 안 냈나봐.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언제 보시면 칭찬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아는 분이 아닌가 했더니 그거 의심할까봐 밑에다 ‘얼굴은 잘 못 봤지만 참 성실한 사람인 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써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칭찬하는 거는 많이 알려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알맞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 드릴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메일을 받았어요. 똑같이. 저도 그 분 얼굴이랑 몰라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칭찬 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마침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문자로도 받고 메일로도 받았는데.

같은 직원입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줄게.

운영팀장이 대표로 일어나고 사무실에 운영팀의 무보직 주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 줄게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