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결산 내용중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1억 1,000만4,000원 중 9억2,217만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83.1%입니다. 예산절감액 4,708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8,782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중 다소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지원 항목의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자 보상은 대상자가 없어 3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출산 휴직으로 인해서 3,140만원 중 약 93%인 2,9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희계연도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가 적용이 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등 4개의 통계목과 의정활동 및 회기운영 지원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보험료 부담금 등을 포함한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전체 7,199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의 5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 지원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의정활동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월정수당 이라든지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법정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그만큼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2017년도는 저희들이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일정부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이 덜 된거는 중간에 그만둔 의원 때문에 그렇지요?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91% 집행이 되었는데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가 집행 못된 부분은 이택용 의원하고 중간에 그만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기운영 지원금 있잖습니까? 주민 출석이 예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예산으로 편성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속실 류현주씨 휴직이 꽤 됐지요?

지금 육아휴직을 보니까 2018년 2월 7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요렇게 육아휴직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출근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육아휴직 가신 분이 언제부터 가셨다고요?

2018년 2월 7일부터 갔습니다.

우리 육아휴직 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일단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공통운영비,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위원회 조정 지원이거는 56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이지요?

이거는 의원님 해외연수 가실 때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그 다음 회기운영 지원 30만원은?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라든지 상임위할 때 증인으로 출석했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연수 가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따로 연수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해외연수는 전부다 우리 의원님 국외여비로 가야되지 집행부의 어떤 예산으로는 갈수 없습니다.

국내에 교육 따로 신청해서 가는거는 불가능해요?

국내는 저희들이 의원 역량개발비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 의원 역량개발비로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비로 편성이 돼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것도 있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보면 각각 1,000만원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는거 말고 개별적으로 국내 다른 연수기관에서 하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여기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가능합니다.

1인당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거는 상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규정상에는 지역의 어떤 민간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 의원님, 우리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적인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