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4억6000만원.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그건설계비가되겠습니다.

네.

네.

감리비는저희가공사를금년에하면서예산을별도로변경을시킨거고요.집행되는4억원은작년도에설계비로나간금액입니다.

착공을했습니다.금년3월에착공해서현재한20%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다.

네,하고있습니다.

네.현재지하층.

청사유지관리비는어떤특정한예측을해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조금여유있을때도있고.

따로별도로집행할만한사유가없었습니다.

4억6000만원에서3200만원이면거의집행률로보면.

네.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기본경비주로남은것들은공공운영비입니다.전기요금이나가스요금이것들이남은거고요.그다음에시설비,아까말한청사유지관리비중에는시설비명목으로세운게있는데입찰잔액들,집행잔액들이남은겁니다.

네.

네,그렇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도서관은특별히계속비이월사업이외에집행잔액이아주많은것같지는않습니다.청사유지관리말씀이있으셨는데아까주로시설개·보수에서는입찰잔액이주로남았다는것이고여기에청소용역비이런것도포함되죠?

네,그렇습니다.

청소용역비부분에대해서도좀잔액이많나요?불용처리한게?

그렇지않습니다.청소용역비는.

아,그렇지않아요?그런데사서운영도지금보조금반납포함해가지고불용액이조금있습니다.

사서운영도703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보조금반납포함하면837만원아닌가요?

사서운영은703만1524원입니다.

아니,결산총괄하고결산서보면사서운영해가지고예산현액9억7424만9000원에서보조금반납134만4146원이고요.집행잔액이703만1524원이잖아요.

네.

더하면837만원정도되는거잖아요.

네,830만원.

네.이것도전체적으로기간제보수이런게포함되어있을것이고,각종행사프로그램이런것도다이쪽에담아져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일부조금잔액이많이발생한곳이어떤세부사업입니까?팀장님이말씀해주셔도되겠습니다.

저희가사서운영쪽에작은도서관냉난방기지원사업이있는데,이쪽에서2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했습니다.당초사립작은도서관냉난방기지원하고,냉난방기기보조를하는데저희가14개를예상했으면수요신청서를받았을때7군데만신청을해가지고생각보다조금집행이덜된부분이있습니다.

그렇습니까?네.하여튼아양도서관첫삽떠서제대로진행이되고있다고하니까다행인것이고.일단계속비이월이조금오래됐습니다.그래서주변에아양지구공동주택공사진행되는현황도있을것인데조금입주시기에맞춰서정상적으로개관이이루어질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특히투융자심사조건부이행과관련해서도꼼꼼하게체크하시면서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시립도서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엄기헌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열린의회,바른의정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실현을위해공정한기준으로투명하게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저희창조경제과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창조경제과소관201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창조경제과2018년도예산은61억3217만9000원이며예산현액은77억6293만500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87.3%인67억8002만3430원을지출하였고,5.5%인4억2450만2880원을이월하였으며,4억1866만57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이용현황은없으며전용현황은사회적기업육성사업사무관리비중100만원을일자리센터운영관리비로전용하였으며,변경현황은전통시장안전관리사업시설비중84만원을감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현황입니다.총4억2450만288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는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시설비는보조금이2018년10월교부결정되어3회추경에확정되었고,개정된소방시설법에따라안전기준이강화되는등의사유가발생하여예산현액1억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의시설비250만2880원은2018년도사업완료후의잔액으로이잔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참고로이잔액으로연습용자동심장충격기를구입하고자하였으나경기도에서보조금이목적과맞지않는다는의견이있어서추가사업은추진하지않았으며,정산보고를완료하였습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4500만원은2018년도에계약체결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등의사유가발생하여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청사초롱사업은2018년도7월부터모집공고하여사업시행하였으나국·도비교부지연등으로이월하였습니다.참고로이사업은내년까지시행하는사업입니다.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3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예산집행세부사업은근로자후생복지지원등29개분야로집행잔액은4억1866만576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3%미만인소액인부분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집행잔액3%이상인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근로자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1억642만5000원중집행잔액720만원으로집행잔액전액은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예산현액6억3687만1000원중5억757만4990원을지출하였고,1억950만2880원을이월하고1979만11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중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1418만2060원,환경정비사업에서10만8500원,활성화사업에서549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사업은예산현액1912만원중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사안이발생하지않아미개최하는등174만78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26억4593만7000원중8312만17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중기업환경개선사업과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예산현액대비1.5%와2.7%잔액이발생하였으며2017년도에이월된사업인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은보조금정산결과예산현액대비19%에해당하는22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대기업투자유치입니다.예산현액1796만원중집행잔액562만4000원으로그중업무추진비잔액447만7000원과위원회개최사안이발생하지않아사무관리비등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업진흥분야는전액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에너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11억1350만8000원중4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2억6148만5560원입니다.이중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은2017년에이월된사업으로당초사업예정마을이사업포기함에따라사업추진마을변경및사업량이축소됨에따라서2억4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업무총괄입니다.총예산1576만원으로홍보물제작,상패제작,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잔액57만3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로여비와업무추진비등에서1232만95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18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에너지관리는아까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사업당초동문마을에서삼죽음촌마을로위치가변경되면서사업량이축소된겁니다.

네,그래서보조금이남게됐고요.

보개면동문마을.

적고요.

네,거리가짧고.

잔액이발생이돼서그중에서보조금은정산해서도에반납한것입니다.

네.

네.

네,마무리된겁니다.

거리지금동문마을이훨씬큽니다.

네.

아니,그게설계를떠서설계비대로나와야되는거니까요.동문마을은외곽으로도로가동네뒤로있기때문에그선을거기까는데거리가더멉니다.

네.

네.5100만원반납한겁니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보조사업정산된것은전액시비고요.경기도보조금은1억5000만원이정액으로지원된거고요.남아있는돈은전액시비가남아있는거고,도비보조금은다사용을했습니다.그리고이게2017년도사업으로2018년도에민원때문에이월을시켰기때문에이사업이좀금액이남는것을추경때감액을못해서잔액이남은그런부분입니다.

여기에보조금이라고하는것은마을에주는보조금에는도비보조금도있고시비보조금도같이포함되어있는데도비는100%다사용을했고,여기남아있는것은시비보조금준게남아있는것입니다.

이건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하는데에다가위탁을줘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네,뭐사업변경도있고.전체예산현액한77억6000만원정도되는데,불용처리가5억5840만원예산현액대비로는좀%가큽니다.7%가넘으니까.그리고특히전년도에비해서도불용처리는2배가넘는상황입니다,2018년같은경우에.먼저명시이월부분도지금4건이있는데.전통시장활성화그리고에너지관리이게해마다이월예산이반영이되고있거든요.국·도비변경내시지연이나뭐이런구조적인문제가있는건가요?왜해마다이렇게계속이월이돼서사업이추진될수밖에없는거죠?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화재알림시설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이아까설명했듯이10월달에교부결정이됐고,또이것이소방법이개정되면서그것에따라서해서명시이월이된겁니다.

아니,그러니까요.하여튼교부결정이후반기에이루어지면서실제공기부족이나이런것들때문에이월을할수밖에없는게그런예산의배분과정이나이런것들이좀구조화된측면이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매월그부분에대한정책사업이이월비사업으로계속추진이되는것같아서요.

이게3회추경에확정이된사업인데앞으로는조금일찍당겨서좀하겠습니다.

네.그리고기업환경개선도역시전년도이월이7억9570만원이이월돼서예산현액26억4593만원에서지금1억4504만원이불용처리가됐어요.대부분이소규모기업이나노후산단쪽에대해서지금불용처리가이루어졌는데이유가뭡니까?

기업환경개선사업은공사하고난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이렇게많이남습니까?

네.

그러면계획됐던사업은계획대로진행이전부된것으로보면됩니까?

네,다됐습니다.

그리고고용촉진및안정에서취업지원과관련해서도이것도전년도1억5000만원정도이월이되어졌는데.청년일자리명시이월2억7000만원하고,이것도한2500여만원불용처리가이루어졌거든요?특히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는지출%가20%도안되는겁니다.그렇죠?

네.

왜그렇죠?

넥스트사업같은경우에는취약계층일자리알선인데요.이게그분들이취업을했다가또얼마생활안하고나오는경우가많고또기업에서도그렇게환영하지않는걸로해서별로선호를안하고그래서올해이사업은저희가하지않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그러면올해는본예산에반영은되지않았고,실효성이없다,라고판단을했나보죠?

네,그렇게판단된겁니다.

경기도차원에서는지금현재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일자리센터팀장김정선입니다. 이자체사업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이비전있는사업이라고도에서는정책적으로굉장히밀었던사업중의하나였습니다.그러나이게지자체에서내려오면서수급자체가기업과맞는분에대한수급비를받고계신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매칭이가능한사업이라제한적인조건이굉장히많아서.그리고그분들이어느달은소득수준이되면기초생활수급에서탈락을하게된다고합니다.그것때문에본인들이많이주저를하셨고요.기업의입장에서도그분들의업무능력이뛰어나거나이렇지않기때문에받아놓고도다른사람을한사람더구하게되는상황이벌어진다고.그래서이게기업과저희쪽의매칭사업이불합리한부분이많아서저희가도에도이야기를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도에서도자체적으로그것을진단을하셨고,그렇게해서올해예산에는전면적으로반영을전혀안한사업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러면전체적으로안성시뿐만아니라전체적인추세가그렇습니까?

네,도에서는아예이사업은뺐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일단지금전체적인결산내역보니까창조경제과에서는공장인허가하고주로에너지정책부분그리고일자리부분그런게주요정책,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에너지나일자리,소상공인대책이런부분전체적으로안정화궤도에들어섰다고하는평가는전반적으로내릴수가없을것같아요.결산내역도보고그리고사업변동이나이런부분이상대적으로좀있는것같기도하고.특히국·도비매칭일자리창출사업같은경우에는앞으로일자리센터부분에대한구인구직좀긴밀하게연계를해서문제점을한번은진단을해봐서세부사업단위별로실효성여부진단을하시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넥스트사업처럼오히려시비부분에대한추가적인예산을투입을하더라도정책적으로안정화시키기위한분야의또세부사업이있을것이고,또그렇지않을부분이분명히또있을것같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세부적으로내부적으로진단을하셔서예산투입방향에대한고민을진행을하셨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네,위원장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창조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문화관광과소관2018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결산총괄에서2018년도총예산현액은331억569만3220원이되겠으며지출액은293억1861만2660원,이월액은32억8925만8760원,보조금반납금은3888만9720원,집행잔액은4억5893만2080원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액은88.6%,이월액은9.9%,집행잔액은1.4%가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쪽에서4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현황은15건으로선진화된관광마케팅추진사무관리비20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용하였고,문화시설관리행사운영비1050만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용하였으며,문화예술환경조성에공공운영비3000만원을시설비로,사업비115만5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공공운영비320만원을시설비로각각전용하였습니다.문화예술관리공공운영비3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으며,문화예술환경조성사무관리비29만7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고,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공공운영비210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3쪽문화시설관리에행사운영비2600만원을시설비로,공공운영비1600만원을시설비로각각전용하였으며문화예술환경조성공공운영비159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고문화시설관리에공공운영비400만원을시설비로,사무관리비14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각각전용하였으며문화예술환경조성행사운영비70만원을행사실비보상금으로,사무관리비379만3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은11건으로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시설비1158만원을감리비로변경하였으며,안성시다목적관리공공운영비3300만원을사무관리비로,공공운영비1000만원을재료비로각각변경하였습니다. 다음4쪽독립운동인물발굴사업연구용역비18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으며박두진문학관건립사업시설부대비744만6000원을시설비로변경하였고박두진문학관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로500만원을도서구입비로변경하였습니다.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에공공운영비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으며,문화관광홍보에공공운영비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고,박두진문학관관리공공운영비2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3000만원을안성맞춤아트홀시즌기획공연행사운영비로변경하였으며,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공공운영비180만원을재료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쪽이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은총11건으로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은유아체험전전시사업이2018년11월부터2019년2월까지진행됨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465만3320원,기타보상금460만원,행사운영비495만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문화재관리연구용역비는청룡사측과조사대상문화재선정협의지연으로1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문화재관리시설비는이덕남,홍계남장군위치선정변경에행정절차이행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어1억8045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문화재보수정비사업사무관리비는죽주산성암벽보수공사추가구간보수에대한자문수당2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사고이월내역입니다.사고이월1건으로안성도기동산성토지매입은토지이용동의지연으로4억2872만21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계속비이월사업내역입니다.계속비이월은8건으로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총사업비39억5600만원중사무관리비300만원,시설비7억2449만6750원,감리비103만4000원,시설부대비292만원을각각이월하였으며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는총사업비67억2500만원중사무관리비280만원,감리비2936만원,시설부대비30만2590원,민간자본사업보조는8721만6000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 다음7쪽예산잔액내역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등48건으로총집행잔액4억5893만2080원중보조금정산잔액이1억8736만1420원이며지출잔액이2억7157만66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해주시고발언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지금이거박두진문학관하고아트홀이준공된지얼마안돼서처음예산을세우다보니까부족한부분,빠진부분이많이있어서전용이됐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금년도는예산도많이축소되었고아트홀이나이것을저기하면서공모사업을많이하고그래서작년처럼은못설겁니다.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명시이월관련해서여쭤볼게요.명시이월건수가좀되는데요.먼저우리아트홀기간제보수하고기타보상금명시이월했죠.이게전년도3회추경때주셨던명시이월조서거든요.그런데지금명시이월조서하고결산서상에차이가조금많이나요.예를들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기간제보수하고기타보상금,유명아티스트시리즈해서이부분은아예명시이월조서에있었는데결산서상에서는통째로날아가버렸고.설명좀해주실래요?

3회추경내용을제가잘보지못했는데이것은팀장을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저희가지금명시이월사업내역에보면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기타보상금하고행사운영비에대해서는당초에‘아이마이미마인’이라고전시아카데미가2017년11월27일부터’18년2월23일까지진행했던예산에대한잔액이고요.그런데지금기타보상금에대한집행잔액이남았던것은저희가이월시켰는데아카데미나전시를그예산금액에맞춰서추가로진행할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올초에어린이집파행이일어나는바람에초에계획했던부분을진행하지못하게돼서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아니면그러면기간제보수하고기타보상금을지출을하지않으셨다는거잖아요.

현재는그렇습니다.

그런데그러면왜액수가더줄어요?3회추경하시면서명시이월하시겠다고명시이월조서저희한테주셔서승인받았잖아요.“이러이러한사업에대해서는명시이월을하겠습니다.”하고요.그런데아트홀기간제보수기타보상금이지금명시이월조서상에는1626만9000원인데결산서에는지출을안했음에도불구하고왜925만원밖에결산을안보냐고요.

이거는다시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오늘바로해서올리겠습니다.

유명아티스트7000만원도이것도명시이월조서에포함되었는데결산서상에는아예빠져있네요?집행을하신건가요,이거는선집행하신거예요?이게송년콘서트해서12월31일일요일행사가준비되어있는데곧바로지출이안될것같아서1월초로집행을하겠다고해서명시이월조서목록에포함을시켰던거잖아요.그런데결산서상에는이게아예없다고요.

확인해서저희가보고드릴게요.

행사를하고선집행을하셨다는건지,결과적으로.담당팀장님도모르세요?

제가그것은한번확인해서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러면명시이월부분에대한세부내역좀추가적으로별도보고해주시고요.지금명시이월부분에대해서지금전반적으로뒤에문화재관리및보수정비부분에있어서도차이가있고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명시이월전반에대한세부내역추가적으로보고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향교예절교육관건립,도기동산성시굴조사집행률이제로네요.

네.이게토지매입.

이월사업비받았는데왜이게계속집행률이제로에멈춰져있는거죠?

토지매입이지연됐고요.

네?

토지매입과업체선정이지연됐어요.그런거고요.또하나는뭐말씀하셨죠?향교얘기는향교도설계검토가사업비이런것때문에조금검토가지연됐습니다.지금아시다시피공사는하고있는데그러는바람에조금지연이된.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향교관련돼서는이당시에향교측에서자부담을하기위해서토지매각을추진을했었습니다,토지매매대금으로다가자부담을하려고.그런데토지매각이미처추진이안되다보니까집행이안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자부담확보여부에대한것도사전에점검하지않으시고보조금집행하시려고했던거잖아요.

계획은향교에서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부동산을매각하겠다고계획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그것은크게문제가되지는않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

현재어떤상황인가요?

현재공사는거의한80%건물이축조가된상태입니다.

도기동산성시굴조사는요?

도기동산성시굴조사는1차조사를금년에마무리했고요.정밀조사가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명시이월에이어서사고이월이또있습니다.그렇죠?도기동산성토지매입,시설비해서4억2872만원이월액으로잡혀있어요.맞죠?

네.

그런데이게지금지출원인행위액이6억2660만원이고지출액이지금5억7409만원입니다.그런데이월액이왜이렇게많이잡혀있어요?

그당시에토지소유주하고협의가원만히이루어지지않아서지출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대부분또지출이이루어진상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사고이월이라고하면당해연도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경우에연도내에지출하지못하는경비에대해서사고이월을할수있는거잖아요.거기에다가지출원인행위는발생하지않았지만부대경비정도를덧붙일수있죠.그렇다고한다면지금3억원이넘는돈이부대경비일수도없을것같고지출원인행위액에서지출액을빼면5000만원조금넘는데지금4억원을넘게사고이월을시키셨단말이에요.

이거는우리가발굴작업을하고그래야되는데토지동의가제대로안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예산은또작년거고그러다보니까사고이월로시킨겁니다.

제가지금드린말씀이해못하시는건가요?지금여러분이주신결산서첨부서류도그렇고지출원인행위액하고지출액이명기가되어있잖아요.파악못하시는거예요?

문화재팀장님이자세히설명을.

다시결산서상세부내역검토하시고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결산서상으로는예산편성운영법규에도맞지않고요.문제가있는거거든요.

작년도에사업을하려고다원인행위까지했는데토지소유주가동의안해주다보니까이월시킨바람에사고이월로했습니다.

네.제가계속반복적으로말씀을드릴수가없고요.(팀장을보며)제가말씀하신바는이해하셨죠,팀장님?

네,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나중에.시립풍물단육성과관련해서도지금한4700여만원불용처리가이루어졌습니다.지금인건비,운영비전반적으로좀남았는데요.또우리성과목표액도보니까성과지표달성도남사당놀이상설공연같은경우에67%밖에달성률이안나오고있네요.이게전년도에도아마지적됐던것알고있는데총괄관리감독체계나단무장,예술감독지금공석인그대로죠?

네.지금공석입니다.

어떻게하실예정이십니까?

저희가감독을뽑으려고했는데오는사람이없어서작년에충원이안됐습니다.올해다시해서충원시키겠습니다.

공고는내는데지금안되고있는건가요?

네.

네.그리고관광마케팅추진과관련해서도예산현액이4억1999만원에서이것도한5000여만원정도가불용처리됐습니다.문화해설사운영에서왜이렇게불용처리가많죠?상대적으로.

정혜련아입니다. 이예산은저희가작년에해외연수계획이있었는데저희가27명의예산을세웠는데연로하시고편찮으셔서네분이안가시는사항이어서여기에1인당120만원씩해서4명이빠졌던사항이라서그잔액이고요.조금아까관광홍보마케팅분야에서돈이많이남는것은저희가관광안내소에임기제근로자가있는데퇴직금에대한산정을1500만원을산정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게발생하지않아서그잔액이남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서두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문화관광과같은경우에결산서가지금굉장히지저분합니다.불용처리도많고전용,변경등등해서지금예산편성지침에따른통계목설정하고전반적으로예산포함해서사전계획좀단계에서철저를기하시기를당부를드리고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추경변경안에의회승인을받아서건전재정운영에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실까요?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깐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결산총괄입니다.2018년예산현액은학교교육내실화육성등10개부분에총512억3748만7060원이며그중지출액은91%인466억2714만7752원입니다.이월액은3.53%인18억828만2220원이며집행잔액은4.88%인24억9917만7788원입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변경,이체내역은없으며전용현황은모두3건으로17억4200만원입니다.전용사유는농업인복지사업은농업인의날행사를농업인단체주관해서시에서직접주관하고자800만원을전용하였으며논타작물재배사업16억6600만원은사업목적에맞게통계목변경을위한전용입니다.농업기반조성사무관리비6800만원은2017년가뭄시급수차지원사업추진중가뭄이해갈됨에따라항구시설인둠벙을설치코자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명시및사고이월내역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10건으로17억8947만5220원이며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을이월하여사업을완료하였으며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설치지원사업비370만원,일반농산어촌개발수립용역비1400만원,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807만원,고품격경기미생산유통지원사업10억원,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9334만원,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1억4637만2000원은이월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사고이월은진사리용배수로정비공사1880만7000원을이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집행잔액은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외68건총28억205만7088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내역은쌀생산지원사업에서안성마춤쌀생산단지단백질함유량이높아미지급된장려금1억9965만1580원이발생하였으며과수계약재배확대사업에과수계약재배실적이당초계획5800톤에서실적이4000톤으로감소함에따라2억637만300원이발생하였습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정부목표면적인491㏊에서타작물재배실적이130㏊로감소함에따라12억2991만2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비비는총2억9264만4730원을지출하였으며세부내역은서리·우박피해농가에농약대등으로1억9663만2000원을집행하였고폭염피해시대파대및농약대로7140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가뭄대책의일환으로농업용수공급을위한급수차지원에2461만173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희가안성맞춤쌀생산단지를운영하면서미질의가장영향을미치는게쌀의단백질함량입니다.단백질함량이높으면높을수록밥맛이떨어집니다.단백질함량을낮추고자저희가단백질함량에따라서인센티브를지원하고있는데지난해에는이상하리만큼단백질함량이높게나왔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어떻게되는거냐면질소질비료를많이주면쌀에단백질함량이높아집니다.그러면단백질함량이높아짐에따라서미질이떨어지는겁니다.

단백질함량에따라서저희가차등지원을했거든요.6.0이하,6.3이하,6.5이하,그리고6.5이상은지급안하고이런식으로차등을뒀습니다.

네.

그게홍보의문제라기보다농업인들도인지를하고계신데.그동안기후가아시겠지만고시히카리를재배하고있는데태풍이고뭐고도복이몇년동안안됐어요.그러다보니까자연적으로시비량이늘었습니다.농정과로1월1일자로되면서고민했던부분이그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를저도계속적으로고민하고회의를통해서계속풀어나가고있는데앞으로도농업인회의를계속개최해서미질의중요성을강조할계획입니다.지금도하고있고요.

단지를그렇게하는겁니다.

그고민을저도실무자들하고대화를하면서얘기를해보니까그고민을안한것은아니더라고요.그런데제판단은안준것을잘했다고판단됩니다.그래야미질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출산여성에대한인력지원이기때문에저희출산여성이안성이,농업인중에서출산여성이극히적습니다.그런사유입니다.

네.작년에5명이수혜를받았습니다.

작년에저희가10명정도신청을해놨는데실제수혜자는5명밖에나오지않더라고요.그분들이농촌에서사는다문화가정이라도농업이주된직업이돼야되기때문에거기서일부제척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합니다.

과수,모든농산물이계약재배를안하면출하가어려워집니다.아까말씀하신양파도계약재배에위반돼서어려움을겪고계신농가들이많은거거든요.그일환으로경기도에서만든사업인데톤당40만원50%보조해서계약재배농가에한해서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가5800톤이당초에계획량으로세워졌는데계약재배한농가의과수계약양이4000톤계약이됐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한내용입니다.

네,그렇습니다.그런데향후이과수계약출하사업은향후에는계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봅니다.

배가가장많습니다.포도같은경우는직판을많이하시기때문에배가가장많습니다.

수출배포함해서일반시장유통도과수유통도개인유통하는것보다농협을통해서계통출하,계약재배해서유통하는양이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이것역시농업인들의고령화영향이큽니다.

네.밭떼기로하시는분도계세요.

네.6월말까지입니다.금주까지입니다.

전년도에수도작을재배했을경우에양파도들어갑니다.

네,들어갑니다.

2018년도에수도작을재배하신분이2019년도에논에타작물재배사업신청을하시면대상이됩니다.

됩니다.수도작재배했던농가.

사료작물까지도다됩니다.

연계에대한부분이아니고요.

네,그렇게는안들어갑니다.

지금기준은농림부에서기준을마련한게쌀생산량을줄이면서밭작물에대한식량자급도를높이자는의도입니다.반드시전년도,당해연도전년도에는쌀을재배한농지에한해서만이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잔액이많은이유가농림부에서쌀생산량을줄이려고시·군별로목표치를줍니다.저희가7500㏊쌀재배면적이되는데지난해목표치가491㏊였습니다.

그해나갑니다.연말에나갑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그게사업내용이홀스타인경진대회하고육우데이축제때육우협회에서행사하는거고나머지잔액은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홀스타인경진대회는다소진이됐고육우데이행사는행사때안성맞춤랜드에서육우협회에서시식을.

그것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남아서.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한우등록하고정액공급사업,선형심사등그러한사업입니다.

네,그렇습니다.한우.

이것은도비가40%고시비가60%입니다.

제가그의원님한테말씀은들었는데어떤내용인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이게안성시에4개의경영체가있습니다.축협하고양성농협,대덕농협,안성마춤한우회가있는데농가하고경영체하고서로협약을해서농가에서생산량을계약한만큼생산을해내면톤당6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아까도설명에서말씀드렸지만당초계획대비많은양이감소가되어서잔액이좀발생하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그것은가축거래시브루셀라정기검사채혈비입니다.구제역이나그것하고는다른성격의예산입니다.그래서작년에2만1000두사업량으로해서예산을세웠던부분인데요.

네,그렇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이2017년,2018년도에그당시에저희가예산확보를해놓았는데발병이안됐습니다.

네,그렇습니다.’17년겨울부터’18년봄까지가축질병이미발생됨으로써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네,2017년도에이월을해서예산을잡아놨는데.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작년도에5억정도를이월했습니다.살처분보상대비해서.그래서올해는구제역이발생됨으로써.

네,그렇습니다.

이게관내의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또일반학생이나취약계층학생에게우유를무상급식하는건데요.워낙학생수가많다보니까집행잔액으로1700만원이남았습니다.당초에예산이학생수에맞춰서하기는했는데이것도신청을받습니다.다그냥먹는게아닙니다.보면학교에서.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축산정책과불용처리율이지금25%가넘습니다.물론살처분보상금액수가커서영향을미치는것같습니다만특히명시이월,계속비이월,사고이월해서이월사업이지금16건,1건,1건하면18건이네요.그런데명시이월같은경우에지금대부분보니까민자보사업이많이포함이되어있어요.그런데최종예산확정시기가아마2회추경이렇게이루어지다보니까집행시기가부족해서명시이월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이게제대로정상적으로처리가,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지부분에대한것은한번점검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만어떤가요?

전반적으로특히금년도같은경우는물론작년도예산이겠지만구제역이발병됨으로써사업추진이약간늦춰졌습니다.거기에전력하다보니까.그리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앞으로보조사업에대해서그때그때담당자들모니터링을통해서제때에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네,특히민자보사업이상대적으로액수가큰게많아서요.그런데이런게공모사업이됐든아니면국·도비를확보하는게중요하긴한데그사업이꼭필요한건지.그리고이전을할경우에사업주체가제대로준비를하고있는것인지전체적으로자부담플러스알파해서여러부분에대한사전점검을꼼꼼히하셔야할것같은데좀그렇지않은측면이있는것같아서.국·도비갖고오는것중요한데요.이게사실제대로된사업실적이나성과로이어지지않는이상은이게집행부단위의실적쌓기용이러한걸로그냥머무를수밖에없는상황이많이발생을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특히민자보사업같은경우에는사전단계부터진단을치밀하게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특히계속비이월아까말씀이나왔습니다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같은경우에2016년에최초예산이성립한것같은데이것최종처리어떻게합니까?

환경부예산이었는데올해반납처리하라고거기에서공문까지시행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이번금년도에반납처리할계획입니다.

2회추경에조치하실계획이신건가요?예산6,7,8,9횟수로만4년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최종반려처분되고했으면더이상붙들고있을이유도없고더군다나조치계획이행에대해서도공문이내려왔다고하니까곧바로시행을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같은경우에도이게명시이월이한5000만원정도있고예산현액도3억8000만원정도가되는데불용처리가약3억원이나되었네요?이유가뭡니까?

축산정책팀장윤종찬입니다. 사업대상자가쭉사업을추진하다가농지전용이추진안돼서사업포기를11월말에했습니다.그래서대상자추가선정을못해서포기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조금전에말씀드렸던주요사례로이런게짚어지는대목이라는말씀입니다.그리고전염병방역대책구축에서도살처분보상금을빼고도방역약품구입지원,예방백신접종시술비이게2개다브루셀라하고만관련성이있는겁니까?

예방접종비말씀하시는거죠?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도있고방역약품구입지원비도있고.

이런부분은가축전염병에대한공수의사를통한시술비이런부분인데요.잔액인사업은제대로집행이된후에잔액이발생된부분인데.

과다계상된부분이.

그게개체수가많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잡힌사항입니다.

네.동물복지농장조성사업도10억2000만원예산현액중에서2억정도가불용처리가됐어요.

그것동물복지농장사업은’17년도예산이었습니다.그런데한분이사업자체를10억을신청해서본인이그사업을하려고했는데축사여건상사료차량이오면축사내에안들어가고밖에서사료를공급해서안에서받을수있는사업을하려다보니까주변여건이너무맞지않아서이분이사업포기를하고환적장으로사업변경을해서나머지세분이사업을추진하는바람에사업비도많이남게됐고사업추진도늦어진사항입니다.’17년예산인데이월돼서작년도말에완료가됐습니다.

네.그렇게막중도에사업비갖고왔다가사업계획변경시키고축소하고.여튼가지고온돈이니되돌려보내기는아깝고돈은써야겠고막이런형국이구조적으로계속반복되는것같아요,축산정책과같은경우에는.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런게많은오해의여지가생길수있는부분이거든요.특정인에대한어떤지원사업으로계획을했다가뭔가문제가생기고뭐이런의혹부터해서.특히그래서민자보사업같은경우에사전준비단계부터철저를기하라는말씀을계속당부드리는겁니다.전용도지금4건이있는데통계목사고도있으셨던것같고특히AI차단방역을위한인부임같은경우2500만원은이게본예산승인하고한달여만에전용승인이이루어졌어요.왜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하시는가.좀답답한측면이있습니다.전용승인이2018년1월24일에있었네요.2018년본예산최종승인이이루어지고거의한달여지난상황에서곧바로더군다나인부임으로전용을해서사용하는것은그만큼예산편성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었다는얘기죠?그렇지않겠습니까?더군다나이AI부분은동절기부분에대한방역대책추진으로계속반복적으로매년시행하고있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한달여만에전용해서사용했다는것은예산편성이굉장히관성적으로이루어졌다는측면을방증하는것이라고생각이드는거죠.

앞으로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때마다사실계속위원님들반복되는얘기또하고또하고참위원님들도갑갑하고듣는사람도좀짜증나시기는할텐데요.그만큼뭔가문제제기가있으면개선의여지를갖고한보라도진전된내용을좀보여주시고그만큼예산편성부분에대한원칙을나름대로지키려고집행부가매우애를쓰고있구나이정도가의회에서는확인되기를바라고있는것인데별로매년잘알았다고,개선하겠다고대답은하시면서별로개선하는것은눈에띄지않아서참의회로서도답답합니다.중복되는문제제기인측면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야기를하고싶어서또하고,하는게아니고그만큼분명히개선돼야할부분임에도불구하고개선되지않기때문에자꾸반복적으로이야기가되는부분에대해서양해를하시고충분히숙지하시면서업무연찬하실때하시고단하나라도조금일진보한예산편성과집행에의지를보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축산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관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환경과소관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은57억1812만73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으며,이중90.3%인51억6586만3560원을지출하였고5.7%인3억2350만90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인1억1503만2960원입니다.2018년일반회계집행현황을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수질오염방지및사후관리사업은77.4%를집행하고17%인1912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7%인195만6020원입니다.대기오염관리사업은94%를집행하고,2.2%인9148만2000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6%인6344만780원입니다.자연환경보호및관리사업은50.4%를집행하고38.9%인2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1%인3651만8160원입니다.환경보전활동사업은94.8%를집행하고2.7%인129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5%인1192만8130원입니다.보전지출사업은99.8%를집행하고집행잔액은0.2%인101만3000원입니다.내부거래지출은100%를집행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99.6%를집행하고,집행잔액은0.4%인17만6870원입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이용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봉산동대기오염측정소노후장비교체시환율인상에따른외자물품및수입신용장보증금이당초예산비용보다증가하여그부족분을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전활동에환경의날행사운영비1200만원을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국비교부에따른시비부담액충당을위해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사무관리비86만2000원은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비용이부족하여공공운영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이부족하여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60만5000원을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내역으로금석천생태하천사후모니터링용역은계약기간이2018년2월부터2019년2월까지로용역비1912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전기자동차출고지연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비1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실내공기질개선공기청정기지원사업은입찰차액및4개월분의렌탈비7448만2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금북정맥국가생태탐방로기본계획용역은계약기간이2018년11월부터2019년10월까지로용역비2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환경보전활동제2차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은계약기간이2018년4월부터2019년2월까지로용역비129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는총1억1503만29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원인별로살펴보면보조금정산잔액이8393만7700원,지출잔액이3109만5260원입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원인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21억1284만1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21억1421만7017원으로실제수납액과동일하며미수납액은없습니다. 다음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1억1284만1000원을예산현액운영하였으며,이중96.8%인20억4541만75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9%인3934만4050원입니다.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면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사업은예산액2억5404만9000원중75.4%인1억9153만15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5.5%인3934만3430원입니다.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사업은100%집행완료하였습니다.금강수계수질개선사업은전액기금으로운영되어예산액4000만원중87.7%인3509만6000원을지출하고잔액490만4000원을반납하고자합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수질개선특별회계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3934만40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으며,한강수계관리의집행잔액은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에따른적립금이며,비점오염저감사업은죽산천,죽림천,용설천의비점오염저감시설의유지관리비용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15억3096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5억3809만6810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15억3728만5910원으로미수납액119만3160원이발생하여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폐수종말처리장관리비는15억3096만3000원을예산현액으로운영하였습니다.이중14.1%인2억1569만71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5.9%인13억1526만5860원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과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13억1526만586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폐수종말처리장운영관리비12억9801만2860원과예비비1725만3000원이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을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폐수종말처리장을갖다가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갑자기기상악화라든지이런것으로다가문제가발생할시장비투입이라든지그런것을예비비를갖다가이렇게세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명시이월사업이좀되는데요.주로연구용역비하고이런용역비가좀전반적으로명시이월된것이있나봐요?

네.

현재진행상황만간단하게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지금금북정맥국가생태탐방로기본계획용역은이제착수보고시작했고요.완료했고,중간보고도했습니다.그래서지금환경부에사업신청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금석천하고사후모니터링사업인데이건법적의무사항으로다가모니터링을하는사업이라하고있습니다.

둘다진행중인건가요?

해마다5년동안의모니터링을가져다가국비지원받아서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용역이지금아직까지준공되지않고계속진행중인것이냐고요.

지금금석천생태하천모니터링2월로끝났습니다.2019년2월까지라.

아,금석천은완료가됐습니까?

네.

대기오염관리관련해서예산현액이19억4194만원인데한3000여만원넘게지금불용처리가됐고대강내용을보니까천연가스자동차보급,전기이륜차구매지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등등이러한내용인것같습니다.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같은경우에지금한반정도집행을하신것같은데.

이게자부담이있으니까또보일러비용이일반보일러보다좀비쌉니다.그래가지고환경부에서권장사업으로하고있는데,실제시민들한테와닿는그런수요력은적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환경부에서내시는돼서사업추진하고있는데신청률이좀저조해서불용처리가있습니다.

이것도지원대상이차상위계층이나이렇게혹시한정되어있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일반인도다.

저녹스보일러설치사업도그래요?

네.

이게나름대로그래도질소산화물저감효과나에너지효율부분에있어서도조금긍정적인사업인데좀상대적으로집행률이낮네요.

저희가그래서도나환경부에서이사업보고할때실제로시민들한테권장해서할수있도록자부담비율이라든지그걸가져다가줄여야지효과가있지그렇지않으면사업효과가적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의도하고그랬습니다.

그렇군요.전기이륜차구매같은경우에도지원대상이특정화되어있지는않죠?

그건아닙니다.일반인누구나할수있습니다.저희가17대를신청해서내려왔는데11대만신청이들어와가지고한6대정도반납한상황입니다.

네,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좀자부담율을줄이는방향에서정책제도가확산될수있도록상급기관에정책적인건의를좀적극적으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관련해서도한3500여만원불용처리가이루어졌는데요.농작물피해보상같은경우에6928만원예산현액중에서1643만원정도도불용처리가됐네요.실제농작물피해현황은많은데그것에대한보상을요구하는신고절차나이런것들의절차가까다롭거나이래서그런가요?

절차가아니라일정면적이상이되어야지만저희가피해보상을해줍니다.피해보상해가지고1643만4000원이렇게잔액이남는데요.우리가인명피해그예산도한1000만원세웠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도인명피해보신분이없기때문에반납을하고또올해예산을그렇게세우고그랬습니다.

그렇군요.면적기준이어떻게됩니까?

면적이.

소규모피해를입는분들이.

면적이100㎡이상이어야돼요.피해보상금이10만원이상.그리고또제외되는농작물이있어요.시설채소,화훼,특용작물,과수이런건또제외를받고있어서혜택을받는작물이좀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군요.범위나이런걸좀확대시켜야될이유이런건못찾습니까?

이건이제환경부지침에따라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다드리고싶죠.피해보신분들다드리고싶은데지침에따라해야되기때문에좀한정적입니다.전기울타리같은경우도저희가신청을많이했는데도중간에또포기하는분들,이것도자부담이또있습니다.40%자부담해야되기때문에이것도포기하시는분들이있어서.

네,알겠습니다.환경과그래도전반적으로예산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진것같고요.불구하고그래도불용처리가약4%가있네요.계속반복되는이야기를또합니다만끝까지쟁여두시지마시고,추경시기일실하지마시고곧바로예산감할것은감하시고하셔서진행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감할수있는사항은추경이라든지미리불용처리안하도록다감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질의없으시죠?환경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마치겠습니다.내일은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안전도시국소관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