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실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함형완․김용학․손미자․함형진․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19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편성액 7억 4,649만 1천 원 중 지난 해 산불 피해 복구 및 고병원성 AI 거점소독 장소 운영 등 19건에 대하여 6억 7,482만 9,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현황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19년 5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379억 3,767만 9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0.1%인 2,988억 2,488만 7천 원, 차인잔액은 1,391억 1,279만 2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332억 7,047만 8천 원, 사고이월이 126억 5,206만 6천 원, 계속비 이월이 476억 2,484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3,385만 5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432억 3,154만 5천 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의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 집행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고 최근 5년간 잉여금 증가율은 14%에 달하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집행 계획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은 철저히 하되 계획의 변동으로 미집행 및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정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세평등 및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체납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자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생성 및 행불자 소재 파악 등 결손사유 소멸 시에는 결손부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체 7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채택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21개부서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19년 5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용학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일용 의원, 김형실 의원, 송흥복 의원, 함형진 의원을, 감사보조는 수석전문위원 외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235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부서별 처리의견은 총 259건으로 시정 8건, 건의 232건, 제안 19건으로 부서별 처리의견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소형관정은 효과가 거의 없고 대형관정이나 충적관정도 효과가 떨어지므로 반복되는 가뭄 피해지역은 하천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가압펌프 및 수로를 매설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고,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 타작물 전환 유도 등 다방면의 한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의 자연재해는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등 수해 위험도가 더 높으므로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수방자재를 점검하여 필요 물량을 확보하는 등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바라며, 시설은 대회 기준에 맞게 준비하되 사후에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전망대 안보공원 관광객 체류시간 단축,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4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 바닷속 실시간 촬영 등 관람 방법을 다양화한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등 주민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불의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죽왕 산불과 올해 토성 산불은 되돌릴 수 없는 재난이기는 하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재난을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장 시설을 두루 갖춘 산불메모리얼 파크와 산림행정복합타운 등 조성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실제 화재현장을 견학․체험할 수 있는 장소 확보를 고민하여 위기와 슬픔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피해 임야 조림사업은 지역별 테마형으로 꽃나무, 유실수 등의 경관림을 조성하여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합리한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인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는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백지화 되도록 촉구하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산불피해 이재민의 기준, 현실과 동떨어진 산불 피해액 산정 및 지원 기준의 불합리성, 대서양 연어의 바다생태계 교란 위해 우려종 지정으로 인한 양식 규제, 친환경에너지 장비 보급사업의 어선 기관마력 변경 제한 등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정, 지침 등의 개정을 건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실효성, 사전 협의 및 절차 확인,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도모하시기 바라며,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일상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행률 향상에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건의사항은 물론이고, 이 외에 논의되었던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산불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성심껏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김용학․송흥복)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