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결산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자체심의 내용을 심사 보고 후 최종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을남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로 세입결산액은 4,844억 560만 6,03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59억 618만 7,972원.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962억 8,898만 9,13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22억 1,042만 8,921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억 7,416만 4,000원이며, 현재 채권액, 현재 채무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는 총 6건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용 철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사유파악 및 적절한 예산편성, 특별회계 관리 철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 및 사후활용,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간사님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거꾸로 조대현 부의장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걸 제가 대답해야 될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감사를 했던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보다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사실은 감사 권한은 있어도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우리가 발췌해내서 기록에 남는 것. 이것이 최선의 길이지, 이것을 답을 막 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해라 뭐해라 이런 구속력은 발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고 싶으면 각자 위원님들이 실과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결산은 제가 알기로 감사가 아니고 검사거든요? 결산검사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예, 맞습니다.

감사하고 검사는 다르다는 걸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적사항을 내고 공모사항을 내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원하면 보고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완료라든지 진행 중? 이 부분은 따로 기록이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지적사항을 넘긴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감사 진행 중이었고 그때 바로 끝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자체감사가 바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봐야만 그 집행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수사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걸 지적사항으로 예산을 어떻게 썼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든 상황을 빨리 잘 마무리하고 나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게끔 조치를 해주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더 자세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조대현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회기 중에 모셔서 설명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같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조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방안이 더 있다면 결산검사를 하셨으니까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 예우차원에서 그때 지적된 사항과 현재 본인이 하셨을 때 지적된 사항을 참고해서 군정질의나 군정질문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이걸 확실한 어떠한 결과를 내실 거냐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과의 어떤 큰 마찰이 없으려고 두루뭉술 넘어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때 이걸 자료 수집하고 그동안 경과를 쭉 봐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제가 자유발언이나 군정질의를 안 한 이유가 이 결과를 보고 저는 할 거예요. 일단 지적사항을 냈는데 또 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결과조치를 보고 그때 하려고 이번에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혹시라도 왜 저 위원은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혹시 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궁금해 하시니까. 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9.7%로 내려진 것이지 실상 금액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예산이 성립부터 집행까지의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마 조치사항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하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관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자수익의 부분이 왜 저희가 지적사항을 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예금이 단기성 예금이 많더라고요. 이건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특별회계라든지 연속성 사업,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이상 가줘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말하는 요구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축성예금일지언정 단기성,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러니까 먼 앞의 사업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냈고요. 이 부분은 조치가 또 올라오면 지적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다른 분들도 충분히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문구를 봐서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광상품개발비, SNS 및 팸투어, 곤충산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실과라든지 담당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그때 검사를 하면서 재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나의 예를 들면 곤충산업지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예산 현역 거의 한 50%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낸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을 보시면 결산보고서 안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설명 듣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가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1금융권이에요. 제가 알기로 기금은 부기가 예전에 제가 배운 걸로 보면 상업부기가 있는 반면에 행정부기가 있고 쉽게말해 관공서 부기에요. 공업부기 있고 다 다르다고 보는데 총체적인 표현으로 해서 기금도 군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고가 예치할 수 있는 금융권이 제1금융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고 저도 오죽했으면 우체국에도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해봤었는데 우체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중앙의 곡성군지부장 얘기하면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곡성군에서 이만한 수익을 발생시켜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건 이자수익에 대한 발생이 곡성군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수익이 아닌 농협중앙회 본부 수익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청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중앙에다가 곡성군이 계속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에 금고를 위탁하는데 곡성군에도 뭔가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지적했던 내용이 연 5,000만 원 기금이 들어와요. 하필 그 계약이 2018년도 1월에 되어 있더라고요, 4년 간으로. 금고에 대한 곡성군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2018년도 1월에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환원사업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쪽에 있는 기여를 해주십사 하고 지적사항을 중앙 군지부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그러냐면 2018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없었어요.

그 부분 아까 우리가 26억 5,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발생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을 못냈었는데 한번 보시면. 결산 보고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얘기 하시고.

이 감사는 2018년도 결산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서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으로 남기기는 좀 애매해서 이걸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하실 때 내용을 참고하셨다가 감사 하실 때 한번 하십시오. 간사님께서 보고 해주신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설명 다 들으셨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